박용일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국장 최종우입니다. 제2차 본회의 회의진행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각종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김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처리 하시고 이어서 김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립도서관설치및관리조례안, 김해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 끝으로 김해북부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의견 제시의 건이 상정 처리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김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김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김해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김해시립도서관설치및관리조례(안)(시장제출) 5. 김해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김해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학식입니다. 2002년 3월 22일, 3월 23일 양일간에 걸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립도서관설치및관리조례안, 김해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총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2년도 3월 13일, 15일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김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6건에 대하여 3월 22일, 23일 제7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2차 총무위원회 회의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이유 및 심사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인구 15만명 수용예정인 장유신도시내 교육.문화 공간인 칠암도서관 장유분관의 직제가 2002년 1월 22일자 행자부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장유도서관의 조속한 개관을 위한 칠암도서관 소관 사무중 장유분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코자 하는 것이나, 칠암도서관 보다 규모면이나 시설면에서 월등한 장유도서관이 칠암도서관의 분관이라는데 이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이 진행중에 새로운 직제를 승인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장유도서관이라는 직제가 사업소 명칭이므로 부득이 칠암도서관 장유분관으로 사용하고 향후 하반기에 행자부의 직제 승인을 얻으면 장유도서관이라 할 것이라 하므로 동 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칠암도서관 장유분관의 직제승인과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생활보장 기능 강화를 위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확대배치의 시행지침이 행자부로부터 시달됨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코자하는 것이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행정사무처리가 종이문서에서 전자문서로 전환됨에 따라 전자관인의 공인으로서의 효력 근거를 마련하고 전자관인의 위조 또는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 및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일부 자구수정을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립도서관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장유도서관 신축으로 인하여 관내에 도서관이 2개로 늘어남에 따라 장유도서관과 기존의 칠암도서관을 김해시립도서관으로 통합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용 무인민원발급시스템 운영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 사용에 따른 수수료 납부 및 수입금 정산에 대한 근거를 마련키 위해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행정종합정보시스템용 무인민원발급시스템 운영에 따라 인증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한 제증명 수수료를 현금 징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동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이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전원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5조 규정에 의거 진영리 신동마을에 설치되는 송전선로 선하지 피해주민 이주 및 보상에 따른 토지 및 건축물을 시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마땅히 피해주민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함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충분히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탁명곤 위원장입니다. 2002년 3월 22일 제7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북부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3월 16일 김해시의회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제7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김해북부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내 시장용지의 일부를 유치원과 종교시설로 변경하여 단독주택지내 부족한 유치원 시설을 확보하여 미취학 아동의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샹을 기하고 종교 시설의 설치로 지역주민의 종교활동 보장 등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시장용지를 축소하여 유치원과 종교시설의 신설계획은 인구 및 교통량을 유발할 부정적 측면이 더 크다고 판단되어 반대의견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