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익산시의회(임시회)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번 74회 임시회 동안에 회의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송병원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74회 익산시의회(임시회)중 행정자치위원회는 2002년 3월 23일부터 3월 29일까지 6일간 운영하게 되겠으며 주요안건으로는 먼저 조례안입니다. 익산시체육진흥시설관리및운영조례안과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익산시통리및반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익산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익산시민의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익산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운영및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이 회부되었으며 다음 일반안건은 2002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 건으로 제석사지 정비사업 토지 및 건물매입의 건과 쌍릉입구 일주문건립 토지매입의 건, 해공기념문화도서관 부지매입의 건, 재활용품 집하 선별장부지 변경취득의 건이 회부되어 심사하게 되겠으며 보다 자세한 일정별 계획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맨위로

자치행정국장 서민구입니다. 제안보고에 앞서 참석간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생활관장 이갑선입니다. 관리담당 이상춘입니다. 존경하는 황정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우리 시정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여 주심에 항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금번 회기 동안도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산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운영및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89호로 2002년 3월 13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안건명은 익산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운영및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제안설명시 상세히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1년 12월 20일 익산시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행정편의주의로 되어 있어 시민에게 불이익을 초래한 사항을 자구 수정 등 개정하여 시민편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동조례 제5조 사용의 제한 중 제1호내지 제4호의 공익을 우선으로 제한했던 것을 삭제하고 제5호에 사용허가 취소를 ‘2회’ 받았을 때를 ‘연 2회 이상’으로 규제를 완화하였고, 제6조 입장의 제한 사유중 제4호에 광범위하게 된 제한 사유를 명백한 행위제한으로 규정하였으며, 제13조 허가취소 및 정지 사항중 제4호 ‘공익상 필요한 때’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주관 행사 및 공공목적을 위해 긴급히 시설을 사용한 때’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긴급 사항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고 공공목적일 때는 언제나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사료되는 바 ‘긴급히’를 삭제 수정함이 타당하겠고, 제4호의 내용이 별지 제2호 서식에 첨부되는 허가조건 마항에 ‘특별한 행사로’되어 있는 바 제4호 개정 내용대로 이를 ‘지방자치단체와 공공목적으로’ 수정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제16조 위탁관리 취소 사유인 제3호는 제1호와 중복성이 있어 삭제하고 제18호제1항 손해배상의 경우 ‘즉시’를 삭제하여 위탁자에게 시간적 여유를 부여하고자 완화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뒷면에 수정내용을 보면 13조4호에 ‘공공목적을 위해 긴급히 시설을 사용함’을 긴급히를 제외하고 ‘공공목적을 위해 시설을 사용할’ 이렇게 수정이 되겠고 별지 제2호 서식에는 ‘허가기간 중에 정부 행사 및 특별한 행사를 위하여’로 되어 있는데 ‘사용기간 중에 정부 행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목적으로 인하여’ 이렇게 함이 앞에 개정된 내용을 허가조건에 삽입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웅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종웅 위원입니다. 조금전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설명을 할 때 13조4항에 공공목적을 위해 긴급히 시설을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 이것 중에 긴급히라고 하는 것은 긴급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고 하는 이런 해석을 내릴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들이 이것을 할 적에는 공무원의 재량을 최대로 규제하자 그런 뜻에서 했었는데 전문위원의 아까 보고를 들어보니까 용어에 오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도 이 사항에 대해서 공감으르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별표2 허가조건에 보면 마항에 ‘사용기간 중에는 정부 행사 또는 특별한 행사로 인하여 당 국민생활관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용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 중에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하신대로 조례를 변경한 목적에 이것을 바꿔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이 설명한대로 ‘특별한 행사로’를 ‘정부 행사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목적으로 인하여’ 이렇게 고쳐주는 것이 이 조례를 개정하는 목적과 부합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신영철 위원님 질의하시죠.

지금 국민생활관을 사용하는데 사용허가 취소 말이죠. 사용정지대상자를 2회 받은 자를 연 2회로 개정한다 그런데 국민생활관 사용자라는 것은 임대를 받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임대를 받아서 운영하시는 분들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그것은 임대계약이 연간 임대계약이 아니고 잠깐 1회 정도 사용허가를 받아서 하는 경우,

그러니까 제가 국민생활관 다목적 무슨 시설을 이용하겠다 그러면 그것을 장기간 사용하는 일은 별로 없는거 아닙니까?

예.

단기간 하는거 아닙니까? 하루 아니면 이틀.

그렇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연 2회로 규정하고 하는 것들이 이해가 안가지 않겠어요?

런데 이게 그냥 2회 이상 그러면 5년 후도 되고 3년 후도 되고 쓰는 사람이 계속 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임대자가 아닌데 계속 쓸 수는 없는거 아닙니까?

일시사용을 하더라도 대개 쓰는 사람들이 여러번 쓰게 되거든요.

행사를 말하자면 A라는 단체가 그 건물을 빌려서 연중행사를 연간 2회씩 하는 그런 단체들이 있다 그런 얘기죠?

예, 그리고 매년 이렇게 쓰게 되는데 그냥 2회 이상 해 놓으면 1년 전에 한번 잘못한거 또 2년 전에 한번 잘못한거 이렇게 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준다 그러니까 1년에 2번 이상 잘못한 걸로 하게 되면 그래도 시민들한테 크게 불편을 주지 않을거 아니냐 그런 뜻에서 이렇게 연 2회 이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런 것을 이용하려고 하는 분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시는 단체나 개인이 연간 몇 회를 이용합니까? 지금까지의 예로 봐서요.

한번 하는 사항도 있기는 있지마는 예를 들면 어느 단체가 농구대회를 한다라면 1년에 몇 번씩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 분들이 여기 이 용어에 거의 다 해당이 되죠. 1년에 한번 쓰는 사람 같으면 아이들 유치원 졸업식이나 1년에 한번 하는 사람들은 이 용어에 해당이 안되는데 일종에 베드민턴을 한다거나 무슨 경기를 한다거나 체육관을 하루 빌려서 사용료를 내고 하는데 자주 하는 종목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예.

그런데 이분들이 말하자면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 이런 말이 됩니까? 빌려주지 않으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취소되고 정지되어야 할 문제입니까? 나는 이해가 안가요.

그런 것을 자주 반복하면 그 사람은 앞으로 사용 못하게 하겠다는 일종의 제재 그런 것입니다.

허가가 났는데 취소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결과적으로는. 내가 1월 1일부터 1월 5일까지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허가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취소하겠다는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용정지도 내가 몇월 며칠부터 몇월 며칠까지 하겠는데 이게 뭐가 규정에 걸린다 그래서 정지시킨다 이렇게 하면 안됩니까? 이런 방향으로 해 주시오 이러기 위해서 정지시키는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허가를 1년 내내 맡아 가지고 하는거 아닌데 한번 하면 대개 많이 해야 일주일하고 행사가 그런 것일텐데 중간에 취소를 하는 경우는 강제취소하는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취소라는 용어가 이 속에 들어가야 되냐 이거죠.

여기의 경우는 지금 제목을,

연간 2회인데,

5조 제목을 보시면 사용의 제한이거든요. 그런데 말하자면 허가요청이 들어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사용허가 취소라든지 사용정지를 2회 이상 받은 사람 이런 사람은 사용을 제한한다 지금 그런 얘기거든요. 제5조는 사용을 제한시키겠다, 허가를 해준다 그런 것이 아니고 사용을 제한하겠다 그런 얘기이고 허가와 관련된 사항은 다른 조문에 또 나와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문에 의해서 허가를 받은 사람이 2회 이상 이렇게 되었을 적에는 사용을 제한시키겠다 하는 것이 5조에 명시된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겠다는 얘기죠. 여기 보니까 허가를 취소하겠다는 얘기는 계약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말하자면 우리 조건에 맞지 않는 그런 행사나 그런 것들을 했을 때는 취소를 하겠다, 사용을 못하게 하겠다는거 아닙니까? 일단 허가가 난 상황 속에서 허가를 취소해 주는거 아닙니까?

아니요. 허가가 난 사항이 아니고 허가를 제출했을 때 사용을 제한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허가를 취소한다는 말 아닙니까? 허가가 안났는데 뭘 취소합니까?

아니요. 허가취소가 되었든지 또는 사용정지처분을 받았든지 그런 사람을 사용을 제한하겠다 그런 얘기죠.

연 2회 이상 ‘연’자를 넣은 것은 2년전, 3년 전에 당한 사람도 2회 이상 해 놓으면 금년에 사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금년에 연 2회 이상만 안당했으면 사용을 해 주겠다 이렇게 완화시키는 거예요.

허가를 취소한다 그런 얘기죠?

예.

그러니까 취소라는 말은 아니죠?

아니에요.

허가를 취소한다는 말은 내가 이해가 안가는 것 같아요. 여기 또 즉시라는 말을 지금 빼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즉시 배상해라 하는 것은 즉시라는 것은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지금까지 말하자면 즉시 뭐가 파손되었을 때 그것을 배상해라 그런 얘기죠? 옛날에 문구로 볼 때.

예.

책상이 부서졌거나 무슨 시설이 부서졌다 하면 즉시 그 자리에서 배상하는 것을 즉시라는 개념으로 봅니까?

그렇게 해석할 오해가 많다 그러니까 그것을 빼게 되면 그 사람이 준비해 가지고 배상할 수 있는 것이 이틀 걸릴 수도 있고 일주일 걸릴 수도 있고 또는 한 달 동안 공사를 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즉시 해라 그런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용어다 그러니까 그것을 빼고 일단 시기적절하게 맞춰야 할거 아니냐 그래서 즉시라는 용어는 오해가 많다 잘못하면 공무원의 재량이 너무나 커 가지고 시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즉시라는 말은 빼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이번에 뺀 것입니다.

즉시라는 말을 이게 납득이 안가는 것이 제가 행사장을 사용하다가 예를 들어서 의자 몇 개가 파손되었다 그러면 즉시 그 자리에서 돈 받고 배상받는거 아니잖아요? 그 자리에서 줄 수도 있겠지마는 그래도 며칠씩 걸릴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그것이 큰 시설물 같으면 더 걸릴 것이고 그런데 그것을 즉시라는 얘기를 빼놓으면 태만해 질 수 있지 않겠어요? 이거 배상하시오 해 가지고 1년 걸리면 어떻게 해요? 아예 날짜를 적어줘 버리면 되죠. 성문화시켜주면 되지 않아요? 기간을 어떤 측면에서. 그래야지 이런 것들을 그렇게 포괄적인 전체적인 개념으로 끌어가 버리면 즉시라는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 글자만 있는 것이지. 그런데 그것까지 빼놔 버리면 그것이 한 달 안에 보수가 되어서 완벽하게 고쳐질 것이 말하자면 2개월 가고 3개월 갔을 때 다시 사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결과가 될 것인데 이 말을 꼭 빼야 한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그것은 시기를 적절하게 맞춰서,

시기를 아예 결정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런 얘기죠.

시한을 결정하는 것은 사안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좀 문제가 있구요. 그런데 즉시라는 것이 금방 할 수 없는 것을,

이런 것에 우리가 얽매이는 자체가 이상하단 말이죠. 제가 볼 때는 오늘 사용하는 사람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 뭐가 잘못되어 가지고 뭐가 파손이 되었어요. 그런데 내일 사용할 사람이 있어요. 결과적으로 또 계약된 사람이 있을 수 있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 이 파손된 문제가 내일 사용하는 사람한테는 불이익을 줄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것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바로 바로 조치해 주는, 조치 가능한 일은 바로 바로 조치 가능하게끔 하는 자료가 우리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어야지 다음번에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데 느긋하게 그 기간을 즉시라는 말까지 빼 가지고 느긋한 마음으로 갔을 때 불이익받는 그런 어떤 사용자도 있을 수 있는거 아닙니까?

즉시라는 용어를 빼도 공무원들이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다 그런 뜻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아예 날짜를 못박아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안이 발생했을 때 날짜를 못을 박아줘야지 어떤 사안이 발생할 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날짜를 여기에다 정해주겠습니까?

즉시라는 말 없으면 느긋해 가지고 배상해야 할 사람도 느긋한 마음으로,

그런 우려도 있는데,

이렇게 가면 뒤에 이용자들은 또 어떻게 하냐 그런 얘기예요. 이 문구 가지고 따지자는건 아닌데 이게 최종적으로 문구 가지고 대개 서로 논란이 되고 그러는데 이런 문구 하나 하나에 규제개혁위원회가 문구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좀 그렇네요. 왜 그러냐 하면 전체적인 개혁되어야 할 부분 말하자면 그런 것들이 큰 테두리 속에서 이루어져야지 이건 별로 의미가 주어지지 않는 문구를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제 생각입니다. 아예 제 견해로는 말하자면 경미한 어떤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기간을 좀 짧게 주고 무겁고 어디를 재공사를 한다든가 이런 공무원 판단에 의해서 시간을 요하는 것은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아예 그런 것들을 명문화시켜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내부적으로 시행결재를 해 가지고 한번 운영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석철 위원님 질의하시죠.

저는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말하자면 허가를 신청해 왔는데 공무원이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결정해서 허가를 해 주고 안해 준다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는 있어요. 분명히 있는데 그러나 어쨌든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일단은 공익의 문제 우리가 보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시가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미풍양속이나 공공의 질서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봐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런데 이런 것을 전해 무시해 버리고 제6조에서 제한할 수 있다 지금 그런 얘기 아닙니까? 6조에서 제한할 수 있다 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불허하는 그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 지금 이것을 삭제한다고 본다면 그런 것을 카바할 수 있는 것이 제6조가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입장을 제한한다는 걸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제한하는 것이죠.

입장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그 행사를 주관하는 주관자를 제한할 수는 없는 거란 말이죠. 참석자 제한이라는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참석자를 제한할 수 있는 거예요.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를 제한할 수는 없는거 아닙니까? 허가해 줬으니까.

13조에 허가자를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이 또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공공질서, 공익성이나 이런 것들이 나옵니까?

13조에 보면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한다고 판명될 때에는 허가해 준 사항을, 그러니까 이런 취지 같아요.

중복되어 있다 그런 얘기죠?

예, 5조를 제한하는건 국민생활관 설립목적이나 시설사용에 관한 운영에 타당하다고 보면 허가는 해주고 하다가 이런 사항이 발생할 때는 13조에서 허가취소하고 이런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면 중복적 규정은 당연히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생략 현행과 같음 해 놓으니까 뭐가 뭔지 모른다는 말이에요. 지금 제가 조례를 사전에 공부하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런 규정이 있으면 좋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웅 위원님 말씀하시죠.

이종웅 위원입니다. 반대토론이 아니고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과의 질의 응답 시에 제13조제1항제4호중 ‘공공목적을 위해 긴급히 시설을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를 ‘긴급히’는 목적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긴급히’를 삭제를 해도 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긴급히’를 삭제하고 또 별지 2호 서식 허가조건 마항중 ‘정부 행사 또는 특별한 행사로 인하여’를 지금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 취지에 맞도록 ‘정부 행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목적으로 인하여’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이종웅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종웅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4회 익산시의회(임시회)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02년 3월 2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