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김동조 의원 발언
이재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3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개정조례안 2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세무과장
세무과장 김도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세무과 업무에 대하여 늘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은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앞으로 뜻하신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시길 기원 드립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재창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순입니다. 의안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제243호이며, 의안명은 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해당부서는 행정지원국 세무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조금 전 세무과장님이 상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생략을 하고 검토 의견만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본 개정조례안의 법적 근거는 2001. 12. 29. 법률 제6549호로 지방세법이 개정되었으며, 재산세의 납기가 자동차세의 납기와 중복되지 않도록 재산세의 납기를 조정하여 주민의 세부담을 분산시키고,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세무과장
이어서 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재창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전문위원
의안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제244호이며, 의안명은 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조금 전에 세무과장이 상세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생략을 하고, 검토 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2001. 12. 15 경상북도지사로부터 2002년도 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었으며, 시세감면조례의 설치 목적 내용을 보완하고, 문화재에 대한 경감방법을 명확히 하며, 관련 법령개정과 명칭 변경 등에 따른 일부 조문을 정리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조위원
김동조 위원입니다. 오늘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듯 보이는 질문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이왕에 오늘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얼마전에 시장님께서 읍면동에 방문하셔서 시정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때에 시장님이 시정을 추진하면서 어려움을 호소하신 적이 있어요.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온천장을 개장한 이후에 관내에 31개 목욕탕 사업자분들이 거의 문을 닫아야 될 형편에 와있다면서 가급적이면 우리시에서 어떤 부분이라도 다소 큰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그 분들이 온천장에 의해서 시로 봐서는 수입을 보는 반면에 기존 업자들이 손해를 보니까 다소의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면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고심이 있던데, 목욕탕에 현재 부과되는 종류가 몇 종류가 있습니까?
도형
김도형세무과장
건물과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부과되고, 지하수를 뽑아 올리는데 대해서 지역개발세가 부과됩니다.
김동조위원
세무과에서 합니까?
도형
김도형세무과장
예.
김동조위원
우리시에서 특정사업을 하면서 그런 민원이 발생한다고 해서 지방자치 어떤 예를 들어서 수익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그런 부분으로 만약에 간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방의회에서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위법에 저촉되어서 모든 걸 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는데 다소의 혜택을 줄 수 있다면 검토 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세무과장
예, 지방세 감면에 관해서는 소위 말하는 선심 행정을 막기 위해서 엄격히 규제를 해 놓고 있습니다. 지방세법에 규정이 있으면 따라서 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는데 지방세법이 없을 경우에는 엄격히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동조위원
예, 어떤 답변이 아니라,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제63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처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현장방문 활동이 월요일 오전 10시에 계획되어 있사오니 전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