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김포시의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 - 기획담당관실(김포시시설관리공단), 동·면, 공보담당관실, 의회사무과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정계성입니다. 항상 시정에 관심을 갖고 시민의 의견을 널리 수렴하여 김포시가 급격히 발전하고 변화되도록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51호로 상정된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2437억 1503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0억 2796만 5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520억 2946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1382억 9646만 3000원보다 9.9%가 증가했습니다. 특별회계는 916억 8556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963억 9060만 2000원보다 4.9%가 감소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규모의 변동사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의 경우 지방세수입이 25억원 증액되었으며, 재원별로는 주민세가 유입인구 증가에 따른 소득세할 주민세 증가예상분으로 10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자동차세도 입주 아파트의 인구유입에 따른 자동차 증가요인으로 5억원이 증액되었고, 주행세는 자동차세 증가에 따른 상승요인분으로 1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건설폐기물 재활용사업장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 편성됐던 건설폐기물 반입수수료 및 재활용골재 반출수수료 등 7억 1200만원을 일반회계의 세외수입으로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총 85억 6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통교부세는 재원인 내국세의 증가요인 등으로 기정예산보다 80억 6100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교부세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5억원이 교부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당초예산에 미 확정된 예산액 80억원을 추정치로 반영하였으나 금년 1월에 확정예산이 통보됨에 따라 기정예산보다 47억 7500만원이 증가한 127억 75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당초예산에 미 계상한 하수관거정비사업비 13억 1400만원, 소하천정비사업비 4500만원, 지역개발사업비 22억 2700만원이 반영되었고,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은 2002년부터 재원이 도비에서 양여금으로 변경됨에 따라 26억 26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도로정비사업에는 65억 6300만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시책추진보전금으로 통진다목적 노인회관건립 실시설계비의 2600만원과 대포서원 동재신축공사에 2억원이 배분되어 계상했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30억 41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 중 국고보조금은 공공근로사업 및 버스재정 지원사업비 등의 증가로 9억 3600만원이 증액된 반면 도비보조금은 농촌정주권개발사업이 도비에서 양여금으로 재원이 변경됨에 따라 26억 9400만원이 감소하면서 조정됐고, 하수종말처리장건설사업도 당초보다 25억원이 감소 확정내시되어 총 39억 7700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상수도특별회계가 6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상수도사용료 수입의 증가에 따른 것이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및 위탁수수료의 감소로 국·도비보조금이 47억 7400만원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청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 분야는 감채기금이 10억원, 김포장학회 출연금이 1억원, 기여금 및 퇴직수당 부족분이 7억 8000만원, 월드컵·아시아경기 대비 푸른마을가꾸기운동 추진에 1억원, 노후 컴퓨터 교체에 1억 3400만원, 인천 서구청 공유재산 매각대금 반환금에 7억 33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개발 분야는 교육 및 문화비에 대포서원 동재신축 2억원, 통진문화회관 인건비 및 운영비에 3억 700만원, 고촌 파크코스(park course)조성 추가공사비에 1억 5000만원, 풋살경기장 건립에 1억 1000만원, 체육진흥기금에 2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는 치아홈메우기사업에 6000만원, 송마리 보건진료소 신축에 6700만원, 걸포동 사용종료 매립지 부지매입에 2억 2500만원, 무단방치 쓰레기보관시설 설치에 6000만원을 계상했고, 광역쓰레기 소각장시설 설치부담금에 12억원, 장기동 하수도정비에 6000만원, 서암초등학교 주변 배수로정비에 6000만원, 양곡～대명 간 하수도정비에 2억 6200만원을 증액한 반면에 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 32억 6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회보장비는 사회복지기금 5억원, 화장 추모장려금 6200만원, 동을산리 경로당신축 등 4개소에 1억 7200만원, 노인복지기금 2억원 등을 계상했고,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는 마을하수 처리시설 개보수에 1억원, 김포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6300만원, 비도시지역 지형도 제작에 5억원, 쇄암1리 양수장 설치에 1억원, 하성면 종합복지회관 부지매입비 9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 분야가 되겠습니다. 농수산개발비에 1억 6000만원, 가금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에 1억 6000만원, 송마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에 8000만원, 김포쌀 학교급식지원에 9800만원, 화훼경쟁력 제고대책사업에 1억 5600만원, 농기계 임대사업에 2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개발비는 관내 지역생산품 홍보관 설치에 5000만원, 공공근로사업 5억 1900만원, 도시휴양림 관리대행사업비에 4억 9000만원 등을 반영했습니다. 국토자원 보전개발비는 계양천 개수공사에 3억원, 서암천 개수공사에 2억원, 골재채취 하천사용료에 5억 4500만원, 향산펌프장 방수로 구간 마무리사업에 2억 6000만원, 송마～가현8거리 간 도로확포장에 9억 9600만원, 장기～장기 간 도로확포장에 5억원, 약암～대포 간 도로확포장에 9억 4000만원, 누산～마근포 간 도로확포장에 12억원, 양곡 변전소～오니산리 간 도로확포장에 2억원, 내옹교 재가설 부족분에 2억 5700만원, 대능～학운리 간 도로확포장에 3억 250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교통관리비는 버스 재정지원사업에 5억 2000만원, 택시 콜시스템 설치에 1억원, 교통신호기 설치에 5000만원, 마을버스 승강장 표지판에 4000만원 등을 반영하였고, 다음 민방위 분야에서는 민방위 관리비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위탁관리비 540만원과 민방위 경보시설 이전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원및기타경비는 예비비에 9억 1800만원을 감액해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면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이 되겠습니다. 동·면분 예산은 71억 58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억 87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일반행정 분야에 문화센터 시설관련 장비유지비에 3000만원, 김포3동 부속동 노후 창틀 및 창문교체에 3500만원, 검바위약수터 입구정비에 4000만원, 대곶면사무소 사무환경개선에 4000만원, 통진문화회관 물품 및 집기구입비에 1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개발 분야에는 기정예산보다 6억 8000만원이 증가됐고 이는 초원약수터 배드민턴장 지붕설치공사에 5000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에 2억 3600만원, 학운4리 농로포장에 4000만원, 가현4리 농로포장에 5000만원, 쇄암1·2리 마을진입로 재포장에 6000만원, 석모1리 마을회관 증축에 4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세출예산안의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기타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214억 64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7억 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6900만원이 증가되어 상수도 정보관리 구축에 780만원, 상수도요금체계 개선사업 용역에 1억 500만원, 노후 차량교체에 1억 600만원, 예비비에 2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47억 7400만원이 기정예산보다 감소하였는데 이는 의료보호법 개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를 경기도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일괄 납부토록 변경되어 국·도비 47억 7400만원을 감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에 제출한 제1회추경예산안은 주민건의 및 시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숙원사업과 필수불가결한 법정경비 및 향후 미래의 문화체육 및 사회복지 향상을 위한 기금의 조성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방침에 따라 편성되는 예산안을 발전 지향적인 시각으로 검토하여 의결하여 주시면 반영된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정찬입니다.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3.8%인 90억 2796만 5000원이 증가하여 2437억 1503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예년에 비해서는 소폭 증가된 규모로서 이 중 일반회계는 9.9%가 증가한 1520억 2946만 6000원으로 지속적인 신장세를 나타냈고, 특별회계는 4.9%가 감소한 916억 8556만 4000원으로 감소요인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서 47억 7424만 2000원을 대폭 감액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일반회계를 중점으로 회계별, 세입·세출별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증가액 137억 3300만 3000원에 대한 내역을 살펴보면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각각 6.3%와 2.8% 증가하고 의존수입 중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은 각각 75.8%와 59.7%가 증가한 반면 보조금 중 도비보조금은 12.6%가 감소하여 상대적으로 자체수입보다 의존수입의 신장률이 높습니다.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은 전년도 세입 누계에 대비하여 크게 증감되지는 않은 규모이며 1.8%가 증가된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전년도 세입 누계액 224억 4137만 6000원에 대비해서 55.7%에 불과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또한 도비보조금이 감소된 주 요인으로는 19쪽에 있는 농촌정주권개발사업비 26억 9370만 9000원과 20쪽의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는 25억 100만원의 감액이 있습니다만 농촌정주권개발사업은 경기도를 경유하여 내시될 예정이었던 양여금이 지방양여금인 12쪽에 있는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변경되어 우리시에 직접 내시된 것이며,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은 환경부로부터 양여금이 감액 내시되고 환경부의 양여금·도비·시비의 정률 부담원칙에 따라 양여금이 포함된 189쪽의 도비가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편 자체수입의 변동요인 중에는 세외수입 중 사업장생산수입 7억 12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로 운영해 왔던 건설폐기물사업장 운영수입을 일반회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능별 세출예산의 증감내역을 보면 일반행정 11.9% 증가, 사회개발 8.1% 증가, 경제개발 15.9% 증가, 민방위비 2% 증가, 지원 및 기타경비 13.4% 감소로 대부분이 증가된 가운데에서도 사회개발 중 교육및문화 부문이 50.9%, 경제개발 중 지역경제개발이 36.8%, 교통관리가 40.2%로 큰 폭으로 신장되었습니다. 이 중 교육및문화 부문에서는 민간사회단체 지원과 대포서원 동재신축 등 시설비가 증액된 요인이 있고 일반회계 세출부문에서 전체적으로 감채, 문화예술, 체육진흥, 사회복지, 노인복지에 이르는 각각의 기금전출이 늘어나고 통진문화회관과 도시휴양림의 운영관리 수요가 발생된 사항이 특징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담당관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37쪽에 있는 CA-TV시정뉴스 방송송출료에 대하여는 본예산에 같은 목적으로 1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므로 이와의 차별성과 함께 그 동안 유선방송사에 대한 과다지원을 우려했던 점도 있으므로 이의 필요 적정성을 확인해 보시고, 37쪽에 있는 뉴스비전 행정광고료가 본예산의 경인뉴스비전 행정광고료에도 1260만원이 계상되어 있음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행정과 소관에 대해서는 44쪽에 있는 사우 자율방범대 순찰차량과 김포시 해병대전우회 차량구입 지원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그 동안 자율방범대 운영비를 비롯하여 각종 장비와 차량 등에 대한 지원이 매 회 추경 시마다 있어 왔으므로 이에 대한 지원을 보다 체계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민간사회단체에 대한 보조지원과 문화예술 및 체육진흥기금, 각종 시설비, 그리고 통진문화회관 운영관리비 등으로 본추가경정예산이 크게 증액되었습니다. 56쪽과 57쪽의 민간사회단체 등에 대한 지원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그 동안 금년도 본예산 심의를 비롯해서 누차에 걸쳐 각종 지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이에 대한 관리체계는 매우 미흡함을 크게 우려하고 여러 차례 지적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안에서도 지원예산을 다수 편성하였으므로 각종 단체의 지원요구와 지원의 필요검증 과정, 그리고 지원요구 압박에 대한 통제사례 등 전반적인 관리체계와 실태를 재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59쪽의 통진문화회관에 대하여는 지난 임시회에서 김포시통진문화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심의하신 바도 있습니다만 이의 운영 관리비용이 적지 않은 규모이므로 공공의 복리를 위한 취지를 십분 도모함과 아울러 재원의 부담이 과다하지 않도록 하는 측면에서도 향후 운영 및 관리계획이 진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93쪽에 있는 지역생산품 홍보관은 공산품전시장에 설치코자 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전시장을 운영하는 몫은 기업이고 이의 비용부담도 자생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지원대상으로는 적절하지 않은 부분을 들어 금년도 본예산에서 공산품전시장 부스설치비 4500만원을 삭감한 바 있으므로 당초 계획했던 부스와의 차이와 홍보관을 지원해야 하는 필요 적정성 등을 확인해 보셔야 되겠습니다만 영세한 기업의 공산품이 널리 홍보되어 지역경제의 발전이 기반이 될 수 있는 새로운 관점에서 재확인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사항으로 97쪽의 시각장애인차량 운영, 무공수훈자회와 고엽제전우회 운영 및 행사, 98쪽에 있는 월남참전전우회에 대한 지원, 그리고 101쪽에 있는 노인대학 급식비 등에 대하여는 지원의 적정성과 함께 당초예산 편성 시 이에 대한 수요파악이 적절히 이루어졌는지가 점검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패밀리파크로 사업을 추진해 왔던 공원의 명칭을 태산가족공원으로 명명한 도시휴양림에 대하여는 그 동안 많은 관심과 지적이 있었던 사항으로 본추경안에서는 이의 준공을 앞두고 125쪽부터 127쪽에 공원의 운영관리비를 다수 계상하였고 차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예정하여 127쪽의 대행사업비도 함께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26쪽에 있는 본휴양림의 위탁관리 타당성 용역과 127쪽의 대행사업비를 함께 계상한 것은 사업의 진행과정상 사전 준비와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되며, 통진문화회관과 같은 관점에서 휴양공간으로서의 역할과 함께 재원의 부담측면에서도 향후 운영 및 관리에 대한 효율적 방안을 진단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153쪽의 버스재정 지원사업은 지난해 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운영난을 들어 중앙으로부터 지원사업이 신설된 사항으로서 대중교통 수단을 안정적으로 유도하여 서민의 불편을 예방코자 하는 취지로 가늠이 되고, 국가의 정책사업이므로 언급할 여지는 적겠습니다. 다만 벽지노선과 공영버스 손실보상, 공영버스구입 등에 대한 기존의 국·도비 지원과 주행세 인상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 신설에 이은 추가 보조사업이 되겠으므로 이와 관련된 시각에서 153쪽의 택시콜 시스템을 시비로 지원해야 할 필요성과 기대효과, 그리고 이에 대한 사업자들의 인식과 비용부담 여부 등을 확인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160쪽의 비도시지역 지형도제작은 김포시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고 이의 구체적 시행을 위한 도시계획 재정비를 진행하기 위하여 지형도를 제작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지난해 3회 추경에서 지형도 제작을 국립지리원에 위탁할 비용으로 이미 7억원을 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사업비로 이번 추경안에 5억원을 추가로 편성한 것은 이후 국립지리원의 소요사업비 산정에 따른 조치라고 합니다만 당초예산 편성에 소홀함이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그간의 과정과 원인을 규명하시고 향후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택과 소관으로 164쪽의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중앙의 개발제한구역 완화정책과 함께 금년부터 우선 1개 마을을 선정하여 추진코자 했던 주민지원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을 위한 유익한 사업이 되겠으므로 금년도 사업이 변경된 경위를 확인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부서별 마지막 순서로 수도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189쪽의 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에 대하여는 양여금이 감액 내시됨에 따라 양여금이 포함된 도비보조금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으므로 사업추진에 차질은 없는지의 여부와 국·도비 확보를 위한 집행부의 노력을 함께 확인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서별 검토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끝으로 특별회계 중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서는 기정예산액 50억 9117만 7000원의 93.8%에 이르는 47억 7424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의료급여법과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에 의거 의료급여 비용을 도로부터 시·군을 통하여 의료기관에 지급해 왔던 시·군의 업무를 보험공단에 위탁하도록 하여 도로부터 공단을 통하여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절차로 개선됨에 따라 본급여 비용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의 근거법령이 2001년 10월 1일부로 시행되어 사전에 제도변경에 따른 예산편성이 가능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소홀히 하여 예산의 편성관리에 큰 오차를 발생케 한 과오를 지적하고, 향후 예산편성에 있어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351호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총괄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총괄적인 부분을 다루는 것이므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질의해 주시고 구체적인 사항은 부서별 소관사항 심의 시 질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을 들으신 총괄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한규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규태 위원입니다. 자세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우리 총괄에서 세입부분부터 짚어 보겠습니다. 설명과정에서 나타났습니다마는 우리시의 양여금이라든지 국비보조금은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지금 개발을 하다 보니까 도비를 상대적으로 많이 거둬 갔는데도 불구하고 재정보전금이 이번에 한 2억 2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마는 그래도 작년에 한 반 수준밖에는 접하지 못했다는 점하고, 또 시·도비 보조금이 우리 기정예산보다도 한 40억원이 줄었습니다. 이 요인은 뭡니까? 경기도의 도비를 확보하는데 우리시에서 너무 등한시한 것은 아니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시·도비 줄은 부분에 대해서는 각종 도비보조사업들이 재조정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조정이 된 겁니다. 양여금은 오히려 저희 같은 경우는 늘었습니다.

양여금은 교부세만 130억원이 늘었는데 재정보전금이라든지 시·도비보조금이 상대적으로 줄어 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런 얘기에요.

시·도비 보조는 사업조정 관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업별로 당초에 도비보조가.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하수종말처리사업비라든지 정주권개발사업비라든지 이게 도비를 자르고 양여금으로 주는 이유가 뭐냐 그런 얘기에요.

그것은 도에서 사업비를 조정하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김포시는 도비를 받아오는데 너무 안이하게 한 건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래요.

예산팀장 조복영입니다. 양여금으로 생활환경정비사업에 20억원이 간 이유는 도에 주면 도에서 다시 한 번 각 시·군별로 배분하던 것을 중앙에서 직접 김포시로 배분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단계를 안 거치고 도에서도 다시 배분을 하다 보면 저희한테 적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앙에서 바로 배분하기 위해서.

아니 그 내용은 알겠는데 작년도에도 양여금이 100 한 30억원 내려왔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다 내려와 봐야 120억원밖에 안 되,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수종말처리 비용이라든지 정주권개발 비용을 양여금으로 하라는 도의 처사가 뭐며, 우리가 도에서 도비보조금을 줄이고 또 우리가 재정보전금을 덜 받아 오는 이유가 뭐냐 그런 얘기에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의 도비 양여금은 환경부로부터 사업비가 조정되는 과정에서 조정된 사항이 되겠구요, 저희가 재정보전금은 받아 오는데 노력은 꽤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도 저희가 시책재정보전금으로 2월에 받아온 게 4000만원밖에 없습니다. 12월 말까지 배분해서 받아 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비를 걷는 것만큼 변경내시를 자꾸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의 추경이 지금 성립되고 있기 때문에 도 추경이 성립되고 나면 재정보조금도 좀 늘어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도에서 주는 재정보전금이 옛날에는 지방교부세죠?

아니죠, 지방교부세가 아니고.

도에서 옛날에 주던 게 뭐죠? 도비보조금인가? 우리가 도세를 냈을 때 받아 오는 걸 옛날에 뭐라고 그랬어요?

징수교부금이었죠.

경기도의 징수교부금이 한 7000억원 정도 되죠?

경기도가 7000억원은 더 되죠.

지사가 쓸 수 있는 게.

지사님이 쓸 수 있는 게 1000억원이 되고 있습니다.

1000억원이면 1조라는 얘긴데 1조에서 김포가 받아 오는 비율이 우리가 내는 세금에 비해서 적다는 거야, 난 상대적으로 그걸 몇 번 주장하는데 그것은 우리 시장이라든지 예산부서라든지 경기도에 대한 로비라든지, 예를 들어 경기도와의 관계, 건의 이런 것들이 미흡한 게 아니냐는 생각이 예산서를 접할 적마다 늘 들어요.

절대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서류에 근거로 나타난다 그런 얘기에요. 받아 봐야 될 부분을 못 찾아오는 그런 부분들이 참 아쉽다 그런 얘기에요.

보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지방시책보전금이라는 게 도의 어떤 사업을 따라 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타시·군에, 전년도 같은 경우는 이천의 도자기엑스포 때문에 많은 돈들이 그 쪽으로 투자가 되고, 또 월드컵경기장 신축하는 데나 이런 쪽에 많이 투자가 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타시·군이 손해를 보는 건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결코 그렇게 손해를 봤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상당한 금액을 저희가.

아니 서류로 나타나서 보고 있는데 ‘볼 수 없다’는 기획담당관님의 말씀은 너무 안이한 게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아니요, 이것은 금년도 예산 가지고 그런 건데 금년도 여기 예산에 포함 안 된 것도 10억원 정도 따오고 있습니다. 여기 돈은 지금 2600만원밖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재정보전금을 10억원 정도 저희가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재정보전금을 우리가 한 400억원 정도 받아 와야만 되는 거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게 120억원인데 이것 부지런히 받아 와야 되는 거에요, 어떠한 스타일을 쓰든지 받아 와야만이 정상이에요. 작년도는 엑스포 때문에 그렇다고 치더라도 올해는 엑스포 안 하지 않습니까? 도하고의 관계개선에 시장부터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되요, 제가 드리는 말씀 이해가시겠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입부분에서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해 볼께요, 지방세인 주민세를 약 25억원 정도로 늘려 잡았어요. 그런데 언론이라든지 사회적인 추세가 금연운동쪽으로 많이 갑니다. 언론에 보도된 것만 해도 한 30%가 준다고 그러는데 우리시에서도 아마 100억원 이상의 담배수입을 예측을 해서 본예산에 잡았을 겁니다. 본예산서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100억원입니다.

그러면 추경에 한 30억원을 줄여 잡아야 될 판이다 그런 얘기에요. 그런데도 그 줄여 잡는 건 빼고 주민세라든지 자동차세, 주행세만을 20억원 늘렸는데 앞으로 재정을 운영하는데 문제 없겠습니까?

네, 문제 없습니다.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에 따라서 담배를 덜 피우자 하는 분위기는 있지만 앞으로 그건 지켜봐야 될 문제지.

담배소비세로 들어오는 게 어땠습니까?

담배소비세로 들어온 건 계획보다 좀 더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아이러니하네요, 우리 김포는 금연운동을 제외시켰다는 얘깁니까?

연령층으로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은 담배를 끊으려고 노력하지만 연령층이 점점 낮아진다고 하는 게 정부의 걱정거리 아닙니까? 그래서 전체 담배를 피는 인구가 줄지는 않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어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재정보전금 확보에 우리 시장부터 특단의 조치가 있어서 정말 이것 신경들 바짝 쓰셔야 됩니다. 우리는 세금 거둬 주고 자기 것도 못 찾아 먹으면 주민들한테 나중에 할 말이 없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규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신광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광식 위원입니다. 우리 한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주민세가 14%가 늘었는데 연말 대비해서 인구가 지금 얼마나 늘었습니까? 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예산팀장 조복영입니다. 연말 대비 인구가 10.7% 늘었습니다. 그래서 17,407명이 늘은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구요, 주민세 15억원 늘린 것은 주민세가 소득할 주민세가 증가된 부분입니다. 이사를 하면서 주소가 여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직장에서도 소득세가 이 쪽으로 오는 게 있어서 그 소득세에 대한 주민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입부분을 보면 주민세, 자동차세, 주행세 이러한 부분에서는 늘어났는데 세외수입 분야에서는 굴곡이 심한데 지금 답변대로 인구가 10.7%나 늘어났어요. 그러면 방금도 질의 답변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담배를 끊는 추세지만 실제로 본위원도 담배판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담배가 가격인상이 돼 가지고 오히려 판매액수가 늘어나요. 그런 상황인데 담배소비세나 이런 것은 세입에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세외수입 부분을 보면 건설폐기물 반입료하고 재활용골재 반입수수료하고 고철 매각대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세외수입이 하나도 발생이 안 됐는지 어디 한 번.

담배소비세는 지방세입니다. 그래서 담배소비세를 더 증액해서 안 잡은 것은 담배가격은 상승했지만 금연운동으로 해서 자꾸 담배를 줄여 나가기 때문에 그것과 상응하기 때문에 100억원 예산을 잡았는데.

그래서 지방세가 하나도 발생이 안 됐는지 그걸 한 번 물어 보고, 또 하나는 세외수입의 다른 분야에서는 하나도 발생이 안 됐느냐는 얘기야?

아직은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을 편성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나치게 추계하기가 어렵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지금 3월 20일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도에서 어떤 재원이 내려오든지 하면 4월이나 5월쯤 또 추경을 해야 되겠죠. 그것을 대비해서 어떤 재원을 잡지 않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되는데 그건 아닙니까?

네, 아닙니다. 이번에 특별히 추경을 하게 된 요인은 지방교부세가 상당히 증가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주민숙원사업들과 관련해서 요구사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편성하고, 또 각종 해야 될 기금들이 있기 때문에 주로 그런 것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자동차세를 보더라도 본위원이 어제 자료요구를 했는데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건 보지 못하는 자동차세가 5억원 늘어났어요. 반면에 주행세가 10억원, 40%가 늘어난 겁니다. 이건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차량 대수가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세금이 늘어나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죠?

네, 그것과 함께 다른 것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같이 잡아 주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방양여금에 대해서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여기 12쪽을 보시면 시의국도 정비사업에 10억원 감액됐는데 이것이 풍무동 가로정비사업비 아닙니까?

예산팀장 조복영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시의국도라고 하면 48번국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 구간, 동 구간 그 구간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 구간이면 고촌서부터 48번국도.

고촌 경계서부터 김포1, 2동의, 누산리의 김포2동 구간까지만.

그 계획에 의해서 10억원이 감액됐다?

네.

왜 감액이 됐습니까?

저희가 작년 수준으로 예측해서 30억원을 잡았던 건데요, 확정내시가 20억원으로 됐기 때문에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30억원을 잡을 때에는 도와 어떤 사전 교감이 없었어요?

도와 사전 교감은 전년도 수준으로만 편성하라고 하고 확정된 공문을 내주지는 않았었습니다. 그게 확정내시가 됨으로써 다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사업을 보면 135.48%가 증액됐는데 건축지도사업비는 87.57%가 감액됐어요. 그건 왜 그렇게 됐는지, 주택사업이 늘어나면 지도사업비도 늘어나야 될 텐데 왜 많이 늘어나고 감액도 많이 됐는지?

주택사업에서 감액된 이유는 개발제한구역 지원사업에서 2억 1500만원 감액됐습니다. 164쪽에 있습니다. 그게 변경내시된 사항이고.

그러니까 예산팀장, 우리가 주택사업으로 135%가 늘어났어요. 그러면 지도사업비도 따라서 늘어나야 되는 것이 상식인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들었다 이 말이에요.

주택사업에서 1억원이 증액돼서 135%인데요, 7300만원이었던 게 1억원 증액되면서 135%로 늘어났다고 말씀하시는 거고 밑의 건축지도, 세항이 다르기 때문에 건축지도에서는 87.57%가 감액됐습니다. 2억 900만원이 감액됐는데 그것을 플러스하면 주택사업에서 34.88%가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억 900만원이 감액됐는데 여기에 시비가 포함이 돼서 2억 1500만원입니까?

네, 거기 시비가 6500만원 감액된 사항이고 개발제한구역 경계표석 설치비 600만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면 163쪽에 보시면 건축지도에 2억 900만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따가 주택과에서도 나오겠습니다마는 개발제한구역이면 고촌지역입니까?

네, 고촌 GB지역을 말합니다.

알겠습니다. 상세한 것은 이따가 실·과에서 다시 또 질의하기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신광식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예산담당 부서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어제 주택과장이 업무보고할 때도 질의를 했었는데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2억 1500만원 감액됐는데 그 중에 국고 1억 5000만원하고 시비 6500만원 해서 2억 1500만원이었는데 개발제한구역 주민들로서는 상당히 환영했던 사업입니다. 또 개발제한구역 사람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조금은 주민에게 지원사업을 해 주는구나 하고 상당히 기대를 했었는데 어제 주택과장이 답변한 것을 들으면 가내시가 된 상황에서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잡았다가 확정내시에서 그것이 감액되는 바람에 결국은 추경에서 삭감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경기도 관내의 다른 시·군에서는 이것을 받아 간 시·군도 많이 있는 걸로 들었고, 또 도에서 이번에는 이게 삭감이 됐지만 다음 국고보조가 있을 때에는 김포로 우선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얘길 들었는데 이번에 제외된 것은 우리 김포의 행정력 부족이라든가 그런 데서 온 결과가 아닌가 상당히 의심스럽고 좀 섭섭한 내용이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다시 듣고 싶습니다.

국·도비 사업들에 대해 당초 사업예산을 올릴 때에는 다 해 달라고 하는데 도에서 어떤 정책적인 배려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조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 시는 한계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올리고 그 내시가 내려왔을 때에는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전에 모두 우리가 요구하고 설명도 하지만 그런 것들이 잘 반영이 안 돼 가지고 이렇게 내시가 내려와 버리면 조정이 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지금같이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감액됐다는 것은 저희도 안타깝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무부서와 함께 앞으로 예산이 반영되도록 저희가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의 예산을 편성하실 때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각 동·면이라든가 부서에서 요구하는 예산이 엄청나기 때문에 실제로 예산부서에서는 우선순위라든가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해서 예산을 배정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물론 국고지원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기획담당관님께서도 말씀은 하셨지만 뭔가 조금은 부족했던 점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앞으로 금년 내로 다시 이런 보조사업이 있을지 없을지는 지금 미확정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왕 계획에 우리가 올렸던 것이니만큼 다시 우리가 국고를 받아 올 수 있는 길이 없나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그리고 경기도 내 타시·군의 그린벨트 지역에 대해서 주민지원사업으로 이번에 보조된 내역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나중에 주택과에 요구를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이용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용준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9쪽에 보시면 보조금에서 주택과 소관의 농촌정주권개발사업비가 30억 2200만원에서 26억 9000만원이 삭감됐거든요. 그러면 사업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걸로 돌아간 겁니다.

그러면 정주권개발사업은 나머지 부분인 3억 2000만원만 가지고 하는 겁니까?

예산팀장 조복영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순수하게 양여금에 대한 도비부담금만 남아 있는 사업이고 26억원은 양여금사업으로 부기가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창집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네, 이용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 위원입니다. 세외수입에서 늘어난 부분이 7억 1200만원인데 그 내용이 건설폐기물 반입수수료하고 재활용골재 반출수수료인데 이것은 당초예산에 전혀 계상이 안 됐던 사항입니까?

당초에는 특별회계에 편성됐던 건데 이 업무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서 특별회계가 없어지다 보니까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잡아 주는 겁니다.

당초예산은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계상이 안 됐던 사항이죠?

네.

이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전액.

이건 시설관리공단으로 주는 게 아니구요, 세외수입으로 편성해서 예산에 같이 혼용돼서 쓰여지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 수입은 어떻게 잡습니까?

지금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입이 생기면 직접 저희한테 들어옵니다.

이것은 이미 들어왔던 사항입니까?

네, 이것은 특별회계에 계상돼 있던 겁니다.

이게 금년도분으로 발생된 겁니까?

아닙니다. 예산팀장 조복영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발생분에 대해서 예상해서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 세입을 잡았지만 올해는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당초예산의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 세입을 계상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발생할 것을 예측해서 올해 처음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건폐장은 어떻게 됐습니까?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어요?

네,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입은 저희가 직접 계상해서 잡았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용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총괄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관사항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담당관실 소관사항이 되겠으며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에 대하여는 기획담당관실 소관사항에서 사항별 설명을 일괄하여 듣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기획담당관과 공단 관계자로부터 듣는 시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께서는.

위원장!

네, 이용준 위원님.

지금 시간이 많이 됐는데 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요청에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그러면 원활한 회의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담당관 정계성입니다. 기획담당관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12억 7306만 8000원을 증액코자 하는 사항으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 일반운영비 100만원은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에 따른 월 회비가 되겠으며, 규약개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조례특별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 7136만 8000원은 시설관리공단 운영비를 증액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청소년수련원대행사업비가 3098만 6000원, 조각공원대행사업비가 2125만원, 덕포진사적지대행사업비가 755만 9000원, 야외수영장대행사업비가 115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건물에 대한 보험료라든지 건물에 대한 수리비라든지, 또 지난번 주차조례에 따른 주차징수와 관련돼 가지고 시설을 하는 그런 사항들이 포함되겠습니다. 예산운영의 임의보조단체지원 8000만원은 당초예산을 미계상하여 추경예산에 확보코자 하는 사항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에서 7000만원을 전용하여 금년도 예산 총액은 1억 50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이는 저희가 당초예산에 1억 5000만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1억 5000만원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민간자본이전에 2억원을 확보해 놓은 데서 우리가 7000만원을 전용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그 7000만원하고 이번에 8000만원 해서 1억 5000만원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민간자본이전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7000만원은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7000만원을 전용해 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번에 다시 확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증액되는 사항은 아니란 걸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채기금은 2001년도에 저희가 5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억원을 추가로 확보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금년도에는 ’93년도와 ’94년도에 농어촌하수도정비 5억 7745만 6000원을 조기에 상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관리 소송배상금 5000만원은 소송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 청구 시에 지출과목이 없어 회계사무처리에 혼란을 초래하고 지연이자를 추가지급 하는 등 행정능률을 저해함에 따라서 소송배상금을 예산에 계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70만원으로써 노후프린터기를 교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써 3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렸듯이 예비비 9억 1827만 6000원을 감액해 가지고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기획담당관실 소관 1회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기획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한규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규태 위원입니다. 자세히 제안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만 우리 임의단체보조는 풀이죠?

네, 그렇습니다.

풀이 지난번 본예산에 7000만원 했었어요?

아니요, 민간에 대한 보조금 2억원만 확보를 하고 민간이전경비 1억 5000만원은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8000만원만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그동안의 지출사유가 생겨서 민간자본이전해서 7000만원을 전용해서 썼었어요.

아, 그래서 밑에다 7000만원을 달은 거다?

네, 그래서 밑에는 7000만원을 확보해 주는 거고, 위에는 7000만원을 기 썼기 때문에 8000만원만 해서 1억 5000만원을 해 주는 겁니다.

나는 지금 서류를 봐서 이해가 안 되던데 다시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되네요. 감채기금이 ’94년도, ’95년도 상수도기금이라고 그러셨어요?

네. 이거는 농어촌하수도정비사업입니다.

이번에 얼마나 상환할 겁니까?

그게 5억 7745만 6000원입니다.

나머지 잔액 부분에 대해서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5억원을 승인해 주신 5억원하고 이번에 10억원하고 해서 상환하는 재원을 마련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아니, 그게 몇 %짜리에요?

자세히 기억은 안 나지만 약 7.5%를 상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율이 비싸서 상환한다?

네, 조기에 상환하기 위해서 감채기금조례규정을 만든 거는 조기상환하기 위해서 만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이상입니다.

한규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네, 한규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김창집 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연결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덕포진이 무상으로 출입하다가 주차장을 만든다고 사업비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덕포진하면 편의시설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주차비를 받는다는 얘기는 차가 들어가면 아까 얘기한 대로 차단해서 들어가 차를 세우면 사이다를 한 병 사 먹을래도 도로 나가서 사 와야 되고 아무런 편의시설이 없어요, 매점을 하겠다고 전번부터 먼저 쓰던 화장실을 다 개조해서 치워놓았습니다만 매점 하나 사람 주는데 2년이 걸렸어요, 이런 식으로 관리돼서는 문제가 있다 그런 얘깁니다. 아니, 주차비는 받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사이다 한 병 사먹을 수 있는 편의시설이 없다면 사람도 그렇지만 개도 웃어요, 그렇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 안에 주차를 통과한 다음에 편의점이 하나 없다는 데가 대한민국 어디에 있느냐 하는 얘깁니다. 이게 빨리 특단의 조치가 같이 따라줘야 할 거에요, 예산편성이 안 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라도 그 안에 편의시설이 함께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매점관계는 우리가 인수를 받은 후에 그 부락분이 그런 제의를 해 왔고, 직접은 듣지 못 하고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차시설이 운영되고 하면 같이 병행해 검토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검토한다고 2년 걸리지 말구요.

이제 5개월밖에 안 되었으니까요.

참 답답한 사람들이에요, 급하다고 그러면 한다고 그러고, 지나면 또 잊어버리고 합니다. 또 하나 문제점이 그 안을 지나서 논에 들어가 영농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 사람들의 출입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가장 그 부분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농을 위해서 다니는 경운기라든가 농민에 대해서는 그 안에 주차하는 것만 받는 거니까요.

차를 가지고 들어가서 논에 갈 수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차를 가지고 주차를 하는 거고, 차를 갖고 영농을 하려 가는 거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는 거기 영농을 목적으로 드나드는 그 사람들한테 불편을 줘서는 안 된다는 얘깁니다. 지금 미리 그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못 박는 거에요.

그건 제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규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의사 진행 발언 있습니다.

네.

동·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사전에 검토를 해 보셨을 테고 기획담당관님이 각 면을 전부 설명하기도 시간적으로 그렇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위원님들이 질의 답변만 하는 걸로 운영코자 하는 동의안을 냅니다.

한규태 위원께서 동·면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질의 답변에 들어가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이 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한규태 위원이 발의하신 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동·면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면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이용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37쪽에 보면 CA-TV시정뉴스 방송송출료하고 뉴스비전 행정공고료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네, 케이블TV 시정뉴스는 http://www.kimpo.info라고 사설사이트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현재 시정의 모든 전반적인 알거리, 볼거리, 자랑거리라든지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상세히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거기만 들어가면 아주 김포에 대한 정보는 총망라가 되어 있고, 최근에 들어가서 보는 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케이블 TV의 채널이 몇 번입니까?

인터넷방송이 되겠습니다.

뉴스비전은 어디다 하는 겁니까?

이거는 기존 당초예산에는 경인일보 행정광고가 당초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는 인천일보에서도 경인일보와 똑같이 자치단체에 3군데씩 설치를 할 계획을 갖고 있고, 또 인천일보에서는 인공위성에서 쏴 가지고 시정홍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비전은 TV화면같이 이렇게 여성회관, 하나로마트, 김포CC 이렇게 세 군데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데 시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주 1회씩 홍보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막화된 시설이 되겠습니다.

시정홍보할 게 그렇게 많습니까, 우리가 항상 다른 매체를 통해서라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꼭 할 필요가 있느냐?

여기에는 주민이 다중이용하는 장소에 행사라든지 이런 것도 알리는 쪽에서는 굉장히 시민들의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대기하는 가운데서도 볼 수 있는, 무료함을 달랠 수 있는 측면에서 자연스러운 시정홍보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38쪽을 보시면 시정브리핑실이라고 하는 것이 소위 기자실이죠, 거기 지금 사무환경시설이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기존에 있던 기자실의 비품을 그대로 옮겨놓은 상태인데요, 거기에 과목이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OA시스템을 일부하고, 또 현재 쇼파만 있고, 여기서 브리핑할 수 있는 원탁 브리핑룸을 하나 만들려고 그러고, 현재 기자실의 복사기가 ’93년도 거기 때문에 노후복사기를 교체하는 쪽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광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이 상세히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경인뉴스비전이 3군데 설치했다고 그랬어요, 농협시지부하고 월곶면사무소 민원실, 우리 시청민원실 했는데 지금 만약에 인천뉴스비전을 다시 또 하면 그 기존에 있는 것을 같이 활용합니까, 아니면 별도로 또 답니까?

현재 경인뉴스비전에 나가던 자료를 1주일에 한 번씩 새롭게 만들면 그 자료도 똑같이 인천일보에.

인천일보에다가 줘 가지고 거기서 쏴 준다는 말이죠?

네, 두 군데 같이 줍니다.

그리고 지금 3군데 나가는 거기만 나간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다른 어떤 일보나 어디서 뭘 하겠다고 그러면 그걸 또 해 줘야죠?

해 줘야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것 하나에 뉴스비전을 만들려면 굉장히 어마어마한 자본력이 투자가 되는데 경인하고 인천하고는 어떤 자립 언론사이기 때문에 거기는 가능하고 다른 언론사에서는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거는 그쪽 사정이고 내가 지금 묻고 싶은 거는 형평성에 대한 것을 묻고 싶은 거구요. 또 하나는 우리시의 취합, 종합된 자료를 지금 있는 경인뉴스비전에다만 해도 세 군데서 보는 건데 다시 또 다른 데다 해서 그 장소에서 보게 한다 그건.

장소는 틀린 겁니다. 시민이 많이 왕래하는 하나로마트라든지 이런 쪽에 설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시 인구가 많이 팽창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그렇게 제한된 장소에다가 해 가지고 시민에게 골고루 홍보를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제한된 홍보이고, 어떻게 보면 어떤 특정지역의 혜택이라고 그러면 지나칠지 모르지만 어딘가가 편안치 않은 감이 갑니다. 이건 그 정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기록관리전산화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이것을 이해가 잘 되도록 자세히 얘기를 해 주세요.

현재 시정과 관련한 것을 다 기록관리로 필름화로 보관하는데 그 필름이 5년 정도 지나면 퇴색이 되어 가지고 영구보전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전산화시스템은 필름을 그대로 인화하고 압축한 그 상태에서 기계로 전송이라든지 또는 현상까지 되면서 CD로 관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구보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언제든지 필름을 100년 후에라도 원상태에서 볼 수 있는 기록차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세가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갑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이렇게 해요?

저희는 좀 늦었습니다.

우리시에는 현재 하고 있지 않았구요?

네, 못 하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나중에 공보실에 가서 담당관한테 상세하게 내가 들어야겠네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담당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의회사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신광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저희 예산은 25페이지하고 26페이지에 있는데 다들 보셨겠지만 25페이지에 있는 의정동우회 간담회가 매년 있었드랬는데 당초예산에 저희가 누락을 시켜서 이번에 다시 삽입을 했고, 26페이지에 있는 의원사무실 벽공사 1000만원을 이번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의원사무실 사무환경개선에 원래 40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여기서 벽을 트다 보니까 500만원을 가미해서 결국은 500만원이 증액된 걸로 해서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들 한테 사전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만 의견이 분분해서 결정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벽을 트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이 계셔서 벽을 터서 개인방 비슷하게 해서 한 방에 손님 한두 분이 왔을 때는 그냥 그 자리에서 접대할 수 있는 지금 휴게실에 있는 쇼파를 갖다 놓는 걸로 해서 두 개 정도 쇼파를 놓고, 또 뒤에는 지금 환경이 상당히 어수선한데 책을 넣을 수 있는 책장하고 옷장에 가지런히 놓을 수 있게끔 해서 칸칸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개선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의회에서 너무 많은 기구의 비품을 사는데 비용이 들지 않느냐 하는 의원님들도 계시는데 실질상으로 저희가 각 시·군도 다녀봤고, 여러 가지 우리 조건을 봐서 검소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공사를 하다 보면 최소한의 경비가 사전에 업자들한테 계산서를 받아보았고, 집행부의 회계과 의견도 들어봤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번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속기용 노트북 2개는 우리 속기사들이 사용할 수 있는 노트북을 이번에 사는 걸로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