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명화 의원 발언

정웅섭위원입니다. 지난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기초하신 조례안이 상당히 앞뒤에 문맥상이라든지 틀에 문제가 있다 해서 다시 한번 다듬어야 되겠다는 것이 공감이 형성되어서 새로운 안이 나왔는데 이 새로운 안을 오늘 아침에 받았습니다. 오늘 읽어보니까 정밀 검토할 시간이 없었는데 지난번하고 상당히 달라진 부분이 뭐냐하면 지금 우리가 새로운 시대에 행정의 규제를 완화해야 하는데 이것은 규제를 강화하도록 되어 있어요.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신청해서 그 다음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간단한 것으로 가야 하는데 이 조례수정안을 보니까 내년도 예산을 받고자 할 때는 먼저 8월말까지 신청해서 무슨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예산에 편성하고 또 편성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학교별로 다 신청해서 우리는 예산의 한도가 10억밖에 없는데 한 50억이 신청이 들어왔을 때 50억을 다 해 줄 수도 없고 그 중에서 또 참고해서 어느 것은 순서를 자르고 조정해야 되는데 그런 하나의 시비거리도 만들어지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8월말에 신청한다는 것은 내년도 예산편성에 참고자료로 하겠다는 것인데 참고자료로 할 것이라면 또 그리고 학교장이 신청한 부분을 다 100% 반영해 주지 못할 것 같으면 번거로운 절차를 밟아서는 안된다는 것이죠. 학교장으로 하여금 번거로운 절차를 밟게 하는 그런 규제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여기에 보면 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학교장한테 2월말까지 신청 받아서 3월말까지 결정통지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2월말까지 해서 그 많은 부분을 한달 동안에 담당공무원이 과에서 검토를 하고 다시 심의위원회까지 부의해서 결정하는데 상당히 촉박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상당히 검토를 해봐야 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는 문제는 그것을 먼저 사전에 규제하는 식으로 조례를 규정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리고 현행 교육경비보조에관한법률에 의하면 현행대로 해도 구청장이 계획에 의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지원해 주게끔 되어 있어요. 굳이 조례를 만들어서 달라진 것이 뭐냐, 3%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못을 받겠다는 범위, 나머지는 아까 말하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싶으면 먼저 신청을 받겠다는 것, 그 다음에 또 예산이 편성되면 올해 사업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통보해 주겠다는 이런 것밖에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현행 범위내에서도 집행이 가능한 부분을 꼭 해야 되느냐는 그런 하나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 ...

위원장님, 사회만 좀 보세요.

위원장석에 앉아 가지고 위원이 얘기하는 것을 위원장이 거기에서 질의답변하는 식이 되어서 이 회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발언권 주세요.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은 위원들의 의견을 다 수렴해서 그것을 교통정리하고 취사선택하고 한데로 모으는 작업을, 의사진행만 하셔야 돼요. 그런데 위원장이 거기에서 자꾸 받아쳐 버리면 이 회의가 위원장과 위원간에 토론의 장이 되고 그런 것으로 되어서는 곤란하다, 그래서 참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냐하면 우리가 창피한 얘기인데 위원회 사정에 의해서 어떻게 되었는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간 전 위원이 오늘 이것을 받아봤습니다. 받아 보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현재 우리가 새로운 2000년대를 열면서 중앙정부에서부터 지방정부까지 규제를 완화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첫째는 왜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 먼저 학교장의 신청을 받으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학교장으로부터 50억이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50억을 예산에 반영 다 해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예산 범위내에서 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시비가 걸려요. 그래서 상당히 번거로운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규제를 해서는 안된다, 신청하게 해서는 안된다 이것입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의 참고자료로 쓰기 위해서는 좋은 것인데 내년도 예산에 대한 것을 먼저 신청하라 하는 것은 규제의 측면에서 풀어야 된다, 그것은 없애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산이 편성되면 편성된 범위내에서 어떻게 제한된 범위내에서 어느 학교에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하는 것은 심의위원회라는 하나의 제도적인 기구를 통해서 사전 심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려면 2월말까지 신청해서 3월말까지 통보한다, 한달만에 못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합리적으로 어떻게 날짜를 조정해서 6월말까지 통지한다든지 5월말까지 통지한다든지 풀어놔야지 촉박하게 공무원은 기계가 아닙니다. 해 내지 못할 것을 조례로 묶어서 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 것들 등등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다시 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위원장한테 질의할 수밖에 없네요. 어떤 의도로 했는가를 질의해야 하는데 위원장이 기초하셨기 때문에 본위원의 의견을 바로 위원장 자리에서 반박하시는데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했고 본위원의 의견이 동료위원들의 공감이 형성되면 그 부분이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자꾸 본위원 발언권을 ...

말을 그렇게 하지 마세요. 발언권을 자꾸 그런 식으로 한다면 위원장이 사회를 그렇게 보면 안되지요. 한 예를 들께요. 지금 이 조례가 왜 문제가 있느냐 하면 앞으로 3%라는 것이 확정되어서 통과되었다고 칩시다. 3%면 우리 같으면 20억 내지 21억 정도 되는데 21억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청장의 재량에 의해서 할 사항입니다. 구청장이 10억만 해야 되겠다고 마음먹고 있을 수 있고 20억 다 해야 되겠다고 마음먹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8월말까지 2003년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하니까 신청서를 내십시오 해서 학교장에게 공문을 다 보내서 신청을 받았을 때 100억이 들어왔다고 가정하자 이것입니다. 그 100억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나와서 그것도 시비 걸리지요. 어느 학교는 넣고 어느 학교는 빼느냐 시비가 붙어 가지고 상당한 문제가 나오고 그것이 100억이 들어왔으면 범위를 20억으로 자를 것인가 10억으로 자를 것인가 상당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왜 번거롭게 규제하는 식으로 가느냐 이것입니다. 다 없애 버리고 그래야 일단은 포괄적으로 기초야 어떻게 되었든 간에 산출근거를 구청장이 예산편성할 때 20억이면 20억, 15억이면 15억에 대한 예산의 기초데이터를 가지고 예산에 반영하면 의회에서 승인해 줄 것이 아닙니까? 승인해 줄 때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의회에서 다시 따질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구체적으로 해서 그 예산을 어느 학교 얼마 이렇게 명기할 수 없는 상태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10억이 되었다 칩시다. 10억 예산편성된 그 다음년도에 우리 서초구에 예산이 10억 편성되었으니까 각급 학교 신청해 주십시오. 다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에 보면 다시 받아서 또 학교에서 50억 신청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면 완급을 따지기 위해서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두는데 상당한 하나의 절차상의 논란거리가 있기 때문에 먼저 예산편성 과정에서 받는 자체는 아무런 의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없는 것인데 뭐하러 그렇게 하려고 규정하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것하고 아까 말한 2월에 하는 것은 2월에 신청해서 3월에 결정하는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런 것을 의견제시를 했는데 바로 위원회에서 5월에 하든지 하면 될 것이 아니냐 하고 위원장이 반론을 제기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회의를 그런 식으로 진행하면 어떻게 하느냐고요.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을게요. 위원장님이 기초하실 때 학교장으로 하여금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기 위해서 전부 다 계획서 복잡해요, 보니까. 그냥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청기관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그 주소, 보조사업의 세부시행 계획, 이런 복잡한 것을 전부 다 만들어서 서류가 몇 페이지가 될지도 모르는 그것을 학교장의 신청을 받아서 다 해 주지도 못할 것을 8월말까지 받아서 그것을 또 심의위원회에서 걸러 가지고 어떻게 예산이 편성되고 그렇게 절차를 밟아야 되겠느냐 그 의도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입니다. 학교장에게 불필요한 하나의 규제를 주는 것이 아니냐 이거죠. 왜 쉽게 갈 수 있는 것을 복잡하게 끌고 가느냐는 것이죠. 예산편성 범위내에서 신청 받아 가지고 그 중에서 이것의 완급을 가리고 이것은 꼭 해 주어야겠다는 의견을 들어서 그중에서 취사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길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행정을 그렇게 끌고 가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목적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럼 그 의도가 뭐냐니까요? 의도를 분명히 밝혀달라는 것입니다.

발언권을 한 번 더 주십시오.

그것은 위원장님이 핵심을 모르시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각급 학교의 수요를 참고로 조사할 수 있어요. 공무원이 당연히 집행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참고하는 것은 예산편성의 기초자료, 참고자료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예산이 반영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구청장이 아무리 예산에 그것을 가지고 전체 한 것을 반영했다고 하더라도 의회라는 다시 통제기능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아, 이것은 안된다. 반으로 자르자고 그러면 구청장의 산출기초에는 A, B, C 학교 해서 몇 개 학교 해서 얼마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중에 포괄적으로 반을 잘랐을 때 그러면 구청장이 그것을 받아서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그것은 미확정적인 하나의 행정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 예산이라는 것은 포괄적인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예산의 편성과정부터 해서 세부적으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또 예산의 편성과정에, 의회의 승인과정에 증액될 수도 있고 감액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산의 편성과정에서 기초자료가 확정시킬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규제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학교장에게 왜 복잡하게 줄지도 안줄지도 모르는 것을 가지고 그 단계에서 그러면 복잡한 서류를 내라고 해서 그것을 심의해서 심의하게 되면 그냥 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봅시다. 신청하면 학교장이 와서 구청에 구청장이나 공무원한테 우리 것 반영시켜 달라는 이런 하나의 번거로움도 있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당연할 것 아닙니까? 그럼 그런 것을 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그러면 차라리 그 예산편성 단계에서 확정시켜버리든지 확정시키지도 않았는데 구청장이 아무리 확정시키려고 해도 의회에서 감액시키면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단 구청장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예산이 확정되면 확정된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신청을 받아서 어느 학교에 어떻게 줄 것인가 하는 것을 확정하는 것은 구청장의 재량에 속하는,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무슨 이론적인 것은 그것을 어떻게 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예산의 편성과정부터 해서 학교로 하여금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따오고 그 심의하는 이런 복잡한 절차를 하는 것이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행정의 간소화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삭제해야 된다는 것을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권금택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인 정웅섭위원께서 충분한 질의를 했고 답변을 위원장께서 하셨는데 이 조례안을 보면 실질적인 핵심은 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 중에 3%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제2조에 지원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맥락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서초구청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학교의 지원을 작년도에도 7억이라는 예산을 배정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물론 이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은 우리 예산이 충분하고 그러면 지원을 해도 좋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3%라는 그 테두리를 딱 묶어놓게 되면 우리가 각 학교별로 지원요청이 들어왔을 때 3%를 꼭 지원을 해야 될 의무성을 또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상 우리 구와 강남구를 비교하면 강남구는 우리 구보다 예산이 배로 많습니다. 우리 구가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 듣는 거예요?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서초구 같은 경우는 예산이 강남구의 절반도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위원장님도 학교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학교를 방문하여 보면 교육환경이 굉장히 열악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례안을 못박으려고 이렇게 내놓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것을 더 좀 연구검토를 해서 우리가 이 조례안이 아니더라도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현재 있고 또 우리 서초구가 지금 당면한 문제가 지금 화장장 문제도 서울시에서 강력하게 밀어붙여서 어저께 통과되고 또 담배소비세와 종토세의 교환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러한 어려운 때에 이 조례안을 심의하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굳이 이것을 3%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은 지금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물론 여기 각 학교 운영위원장님들이 여기 참석을 또 하셨는데 사실상 우리 위원님들도 지역 학교를 위해서 발전되는 것을 바라고 있고, 또 교육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해서 학교별로 다시 한 번 현장을 가서 확인해서 충분한 검토를 한 후에 다시 이 안건을 상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은 생각되어서 일단 보류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주년입니다. 의안번호 제248호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자치구세 감면조례 설치목적을 좀 더 명확히 하고, 전염병예방법의 개정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며, 등록문화재의 종합토지세 경감방법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구세감면조례를 개정토록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전염병예방법이 개정되어 음성나환자 집단촌을 한센정착농원으로, 나환자를 한센환자로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서초구세감면조례의 명칭을 일치시키는 것이며, 문화재보호법 제42조에 의거 등록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현행 감면조례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액의 50%를 경감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를 경감하도록 종합토지세 경감방법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248호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염병예방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리하고 구세 감면조례 설치목적을 명시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서초구세의 감면 근거 및 법령기능을 보완하고자 과세의 공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함을 규정하는 안이 안 제1조이며, 2001년 1월 12일 전염병예방법 개정으로 제2조에 규정된 나병이 한센병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이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또한 문화재에 대한 감면으로 종합토지세의 50% 경감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 경감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안 제8조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동 개정조례안은 전염병예방법이 개정되어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조례의 목적 규정을 명확히 하며, 등록문화재의 종합토지세 과세에 관한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행정자치부 세제 13400-1017호에 의거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중에서 이 주요한 내용은 용어정비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전체 내용이 음성나환자 집단촌을 한센정착농원이라든지 그 어떤 용어정비하고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액으로 이렇게 명확히 규정하는 그런 내용인데 혹시 우리 여기에 좀 이런 참고자료가 있었으면 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서초구 내에 등록문화재 종합토지세의 경감대상이 얼마나 되는지 참고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최기명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초구 관내에 등록문화재는 아직 없습니다. 다만 이제 지정문화재로서는 헌인릉이라든지, 그 다음에 부묘소라고 해서 청권사에 있는 그게 있고, 신도비라고 해서 상문고교에 있고, 그 다음에 대성사 사찰에 목불좌상, 그 다음에 석불입상이라고 해서 원지동 362-4번지에 있는 이게 지정문화재는 있어도 아직 등록문화재는 우리 서초구 관내에는 지정된 게 없습니다.

세무1과장 최기명입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초구에는 지금 한센환자가 헌인마을에 지금 79명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헌인마을에 헌인농원이라고 1개 지역에 79명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재산세는 지금 감면해 주는 게 50만 2,000원, 그 다음에 이제 종합토지세는 8,856만 7,000원을 지금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화재에 대한 감면 했는데 지금 종합토지세의 50%를 경감한다라고 했다가 지금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액의 50%를 경감한다고 한다면 그 금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우리가 여태까지 종합토지세 50%를 경감했던 것과 과세표준액의 50%을 경감하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그 차액을 한 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서초구 관내에는 등록문화재가 없기 때문에 세액에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마는 이제 세액 산출하는데 대해서는 이게 종합토지세하고 이제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토지세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서초1동에 아파트 하나 있고, 송파구에 또 뭐 집이 또 하나 있고 또 시골에 고향인 경기도 화성시에 하나 있고 그러면 이게 전부 다 합쳐서 종합 합산을 해서 세액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종합적인 게 종합토지세인데 그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그러면 이제 ㎡당 개별공시지가 거기에다가 구청장이 결정고시한 적용비율, 그리고 또 거기에 면적 이게 종합적으로 해서 이제 필지당 과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 우리 시세감면조례에는 전부 다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당시에는 이제 종합토지세 이렇게 시에서 시 안이 내려와서 25개 구에서 전부 다 똑같이 이렇게 하는 바람에 시에서 다시 종합토지세에 대한 50% 경감한다. 이렇게 개정안이 시달되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린다면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은 예를 들어 헌인마을에 주택 하나가 있으면 그 주택에 한해서 과세표준액만 50%를 경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헌인마을에 사시는 한센환자가 예를 들어서 여기저기 몇 군데에 토지를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종합토지세 전체인데 거기의 50%가 아니고 이제 한 지역에 해당되는 것만 과세표준액만 적용해 준다고 해서 명확하게 한 것입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주년입니다. 지금 아까 우리 세무1과장이 설명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전부 다 여러 필지를 가지고 있을 때는 과표가 지방에 따라서 누진이 되기 때문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단일 그 물건에 대한 것만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감면되는 것이 적어진다고 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