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낙진 의원 5분자유발언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 번째 질문항목까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수입니다. 정낙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약고 이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구동 산24번지 일원은 화약고 이전을 위하여 '99년부터 (주)한화와 협의하여 화약고 이전에 동의하고 화약고 이전 예정지의 선정을 위하여 (주)한화에서 여러 위치를 선정 검토하고 있으나 이전부지 확보에 따른 적정위치, 도로의 여건, 당해 및 주변지역 주민정서 등이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어 지금까지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재 (주)한화에서 발한동 산37번지 일원을 이전지로 계획하고 여건을 검토 결과 화약고의 입지로는 양호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 반면 동해고속도로 서측에 위치하고 있어 고속도로를 통과하여 진입할 수 있는 진입도로 개설이 불가한 상태로서 본 부지에 진입코자 고속도로 사용을 위하여 도로공사와 협의를 한바 현재 고속도로의 사용은 불가하며 향후 동해고속도로의 확장공사 완료에 따른 고속도로 폐지 이후 검토 가능한 사항으로 2004년 완공 예정인 동해고속도로의 확장 완료 후 이전이 가능하리라 판단되어 현재 (주)한화에서 다른 장소도 동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초구동의 현 화약고 주변지역의 개발계획에 대하여는 우리시에서 그간 공식적인 의사를 표시한 바는 없었으나 북부지역의 활성화 내지 화약고 이전에 따른 지역정서를 감안하여 한화측에서 우리시 방문시 개발을 권유한바 있어 비공식적으로 확인된바 그간 (주)한화에서 자체검토 결과 화약고의 이전 후 본 지역에 대하여 관련법상 공원내에 시설 가능한 편의시설 설치 등으로 주민들의 휴식공간 조성은 가능하다고 검토하고 있으나 본 지역을 포함한 주변지역의 관광리조트 개발계획 수립에 대하여는 사업 수익성 등을 검토한 결과 현재로선 곤란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입니다. 33관리대 이전 추진경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33관리대는 1980년 시 개청 당시 현재의 위치에 주둔하였으며 '95년 문예회관을 포함한 명실공히 종합문화예술센타의 기능을 위하여 군부대의 외곽 이전을 추진하였으며 또한 '96년 동해해안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고시에 따른 도시계획 도로개설의 필요성과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군부대의 교외 이전이 요구됨에 따라 여러 차례에 걸쳐 국방부에 군부대 이전을 요청한바 '96년 5월 28일 국방부에서 군부대의 이전을 동의한다는 회신을 보내왔으며 그후 군부대에서 여러 후보지를 물색 끝에 '96년 8월 1일 군부대의 이전 장소로 만우동 115번지 일원만우 골프장 옆이 되겠습니다. 으로 결정하였으나 군부대의 이전 조건으로 동해시에서 군부대 이전부지 매입 및 조성후 국방부에 기부채납을 요구함에 따라 사업비 부담에 대하여 수차례 국방부와 협의한 결과 부대이전에 따른 예산은 자체 확보토록 검토하는 조건으로 부대 이전지 진입도로의 확장과 부대 진입로 소교량 설치 요구가 있어 2000년 2월 23일 부대 이전시 진입도로 확장 요구건에 대하여는 확장 가능하나 부대 진입로 소교량은 군부대 사용시설로서 설치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한바 있습니다. 2000년 4월 14일 국방부로부터 2001년 3월중 진입도로 확장 및 부대 진입로 소교량 설치 재요구가 있어 진입도로 확장요구건에 대하여는 2001년 3월중으로 확장 가능토록 회신하였으며 2002년 8월 4일 국방부로부터 국방부 정책심의 결과 33관리대 기존시설 매각대금 확보 후 조건부 추진과 진입도로 확장 및 소교량 설치 재요청에 따라 진입도로 확장은 가능하나 소교량은 부대시설로서 시비 부담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한바 있습니다. 위와 같이 국방부와 상호 협의한 사항으로서 만우동 형제교에서부터 만우골프장까지 도로확장을 위하여 2001년부터 예산 확보하여 협의사항을 이행코자 하였으나 예산 미확보로 이행하지 못하고 2002년 당초예산에 3억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도로확장을 계획하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정낙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로 2-20호선의 개설 총 소요사업비 및 공사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노선은 만우동에서 비천을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로서 우선 군부대의 이전을 위하여 일부구간인 만우동 형제교∼만우 골프장옆까지 연장 770m구간을 확장코자 계획하고 있으며 본 구간의 개설을 위하여는 보상비를 포함하여 약 8억원의 공사비가 소요되나 현재 지역 여건상 전 폭원 15m 개설은 불필요함으로 우선 군부대 이전에 따른 최소한 차량 교행이 가능한 반폭 7.5m를 시공하기 위하여 3억 5,000만원의 예산을 금년도에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33관리대 이전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와 기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시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기존 부대의 토지 13필지 4,048㎡와 건물 10동 1,017㎡에 대한 보상비가 개략 14억원의 소요가 예상되며 국방부 계획상 33관리대대 기존 시설매각대금을 재원으로 부대이전 추진을 계획하고 있으므로 2003년에는 예산을 확보 기존시설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국방부에서 2001년 1월부터 2003년 10월까지 군부대이전을 마무리코자 계획중에 있으며 2001년부터 이전지의 토지보상을 추진하여 왔으며 2002년 상반기중 우선 부지조성 공사를 착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99년 11월 13일 시정질문하신 망상동 농경지 도시계획 변경건과 '99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 행정사무감사 및 2000년 5월 시정질문한 망상농경지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현황에 대하여 '99년, 2000년도 추진중에 있었던 동해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승인 이후 도시계획 변경 재정비시 본 망상동 농경지의 생산녹지에 대한 용도변경을 추진하겠다고 이미 답변드린바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2000년 7월 6일 강원도에 신청한 2011년 동해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승인건은 강원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95년도에 수립한 도시기본계획을 재정비하여 목표년도 2021년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권고, 보류된 바 있습니다. 또한 2001년도는 '95년도에 수립한 동해 도시기본계획과 '96년도에 결정한 도시계획의 5년단위 재정비 시점으로 2001년 4월 25일 동해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계획 변경 재정비 수립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만 2000년 7월 1일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 시행되면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사유재산권 침해를 해소코자 2001년 12월 31일까지 기한을 정하여종전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 폐지여부를 결정하여 도시계획에 반영토록하는 법적 의무사항을 규정함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도시계획의 재정비 일환으로 종전의 도시계획 시설 부분에 대한 재검토의 선 시행이 불가피하여 시자체 제반절차를 거쳐 강원도에 동해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신청중에 있으며 이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망상동 농경지 용도변경에 대하여는 재정비시 반영여부와 추진사항에 대하여는 앞서 말씀드린 도시계획 시설변경 결정 신청이후 목표년도 2021년 동해 도시기본계획 재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며 도시기본계획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결과에 따라 기본계획에 부합하는 도시계획 재정비를 추진시 본 사안도 일괄 생산녹지지역에 대한 자연녹지지역으로의 용도지역변경을 검토하여 도시계획 수립·입안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앞서서 여러 의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한대행께서 대외행사 축사관계로 잠시 이석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도시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망상동 농경지 용도변경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조금전 말씀드린대로 저희들 재정비때 용도변경을 추진하겠습니다. 한화이전계획에 대해서 집행부 시행방안 여부는 한화는 현재 시가 이전해야 하는 주도적으로 구체적인 안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타지역 쌍용지구나 안그러면 북삼지역 일원에 계속 부지를 여태까지 물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한화측에서 현재 조금전 답변드린 고속도로 서측을 선정하고 있는데 고속도로 옆과 고속도로 관계하고는 미묘해 가지고 현재 그 지역을 두고 고속도로와 완공한 시점까지 잠정적으로 두면서 또 타지역도 현재 계속적으로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지역 관광지 의지는 의원님께서 말씀드린대로 현재 공원부지내에 있는 그 지역은 하면서 주민편의시설을 제공할 수 있으나 저희들 요구는 그 일원을 관광리조트를 만들어 보려고 한 1,000억원의 예산을 해 보니까 현재 쓰레기 매립장 등 여러 공원하고 여러 여건상 투자가치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 한화측에서는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우동 중로 개설에 대해서는 현재 장기계획상은 비천을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입니다. 현재까지 연차적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우선 군부대와 약속사항을 이행하고 그다음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장기적 안목에서는 비천까지 연결도로를 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축소하여 개설하는 것은 군부대와의 약속사항이기 때문에 시급히 약속사항을 이행해야 되겠고 그래서 15m 폭으로 하지 않고 7.5m로 우선적으로 부대까지만 하게 되면 부대이전을 위한 약속사항인 만큼 의원님께서 고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4억 제공 가능여부는 현재 평릉 넘어가는 도로문제가 아니고 현재 군부대가 갖고 있는 토지를 매입하는 것하고 부대건물을 매입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내년도까지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다시 우리 시유지로 만드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부서와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내년도 예산확보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도 좀 도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화약고 공원해제를 해서 법상 해제를 하고 리조트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인데 저희들 공원해제는 사실상 현재는 뜬구름 잡기 계획을 가지고는 공원해제를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물론 건설교통부에서도 이유없이 공원해제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사항이라고 우선 말씀드리고 공원해제 없이 인근 자연녹지내 관광리조트를 좀 할 수 없느냐 하는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 한번 안을 띄워봤을 뿐입니다. 현재 공원해제를 하고 리조트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법상으로 어렵고 공원해제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군부대 이전 도로관계는 군부대 이전보다 물론 망상지역 발전과 장기적으로 봐서는 비천의 연결하는 도로가 연계성을 두고 물론 입구에서부터 해야 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만 군부대는 조금전 처음 질문사항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시가지 중심지에 군부대에 주둔하고 있고 외곽지대로 이전해서 도시발전을 기하기 위해서 시와 군부대와 약속사항인 만큼 현재도로는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라고 14억은 당해년 내년도에 당초예산에 전체 14억을 확보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만 의원님께서 협조를 해 주시면 점진적으로 약속사항 이행이 시 현안사업이 추진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은 두 번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한번만 간단하게 더 하십시요.

물론 초구입구에서부터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나 현재 저희들 시 예산상 군부대의 협약사항도 있고 하기 때문에 형제교에서 만우 골프장까지 770m에 대해서 우선하고 차기에 예산이 허락하면 계속적으로 망상동 발전을 위해 가지고 점진적으로 예산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나오셔서 하십시오.

우선 한국화약 관계입니다. 조금전 도시과장님께서 사전에 우리가 서로 비공식적으로 서로 방문시에 있었던 얘기라고 했는데 왜 저희들이 그 문제를 거론했나 하면 지금 현재 모든 지역이 경기가 어렵습니다만 북부지역이 경제가 어렵고 앞으로 고속도로 4차선이 동해항까지 되고 그차제에 한화라는 그룹이 물론 화약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국내에서 레져산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의향을 우리가 물어서 또 애초에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것은 공원지역을 전부 풀어서 레져산업을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그것은 물론 공원이 한화땅이 거기에 일부 있기 때문에 조금 포함하고 저희들 근원적인 것은 북부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회사가 레져산업을 하니까 그 부분을 권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계획을 경우에 따라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어떤 절차는 그 회사의 어떤 가능성을 보고 서로가 상부기관에 서로 사전에 조율을 하면서 이렇게 풀어나갈 계획으로 그렇게 권유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다음 뒤에 대대이전입니다. 그것은 아마 '96년부터 계속해서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특히 문예회관 옆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부지가 좁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더 확장을 해서 하나의 문화예술회관의 기능을 좀 더 확충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을 해서 여태까지 추진이 되어 왔고 우리시가 군부에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하나씩 전체가 다 일시에 하기는 어렵고 여태까지 미뤄왔던 것이고 그다음 이 도로 부분에 대해서 우선 충족을 시켜주면서 내년도 또 후년도에 가서 일부 재정형편을 고려해 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단계적으로 한다 이런 뜻에서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왜 형제교에서부터 얘기되었나 하면 그나마도 그 이상은 모르지만 그 아래 부분에 대해서는 차가 교행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그 다음 형제교에서부터 부대입구까지는 천상 1차선밖에 안되니까 그래서 아마 여기를 우선 단계적으로 충족을 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노선에 대해서 빨리 개설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의 재정을 감안해서 그런 것은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 제가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조금전 예산관계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진희입니다. 군부대 이전 문제는 근간에 들어와서도 서울지역에 용산부대 이전한다든가 그다음 춘천에 군부대 외곽지역으로 이전한다든가 상당히 지역적으로 지금 이슈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시에서도 조금전 건설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군부대가 시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의 장기발전에 상당히 저촉이 되고 또 종합문화예술회관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종합예술센터로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외곽지대로 이전하는게 불가피하다. 이래서 '95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그다음 '96년도에 국방부에서 일단 군부대 외곽지대로 이전하는 것을 동의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서 필요에 의해 가지고 요구를 해서 저쪽에서 동의를 해 온 것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전하는 것은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한전철탑 이전할 때도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시에서 다 경비를 지원해 줍니다만 이것을 이전하게 되면 일단 현지에 있는 군부대를 우리가 보상을 해 줘야만 그 재원을 가지고 군부대 이전하는 경비로 국방비에 쓰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 부지매입하는게 한 14억정도 소요가 되고 그다음 만우동 일대 군부대를 이전하게 되면 진입도로라든가 총사업비가 8억정도 소요가 되고 그 다음 만우동 일대 군부대를 이전하게 되면 진입도로 총사업비가 8억정도 든다고 했습니다만 예산사정상 금년 3억 5,000만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당초 저희들 실무입장에서는 일단 국방부에서 기관간 합의에 의해 가지고 내년 2003년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관간 합의에 의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죠. 다른 사업은 못하더라도 그래서 실무부서에서는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부지매입하는 것 14억까지 다 포함해서 예산편성했는데 실지 진입도로 확장하는 소요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땅을 당장 매입을 하게 되면 물론 그 땅은 우리시의 필요에 의해 가지고 매각할 수도 있고 공공이용시설로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공사가 완공될 때까지 재원이 사장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것보다 더 급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데 보상하고 공사하는데 1년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럼 내년도에 세우자 해서 최종적으로 실무조정하는 선에서 부지매입비는 금년에 사실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무선에서 편성되어 있었다가 이런 사정 때문에 못했기 때문에 내년 당초예산에는 재원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전액 저희들이 보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하십시오.

그럼 세 번째 질문항목까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항목인 무릉계곡 입장료 징수현황에 대하여 관광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과장 안종영입니다.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 부서에 많은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낙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1년 무릉계곡 입장료 징수현황과 문화재 관람료로 삼화사에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객수와 입장료 징수현황입니다. 2001년도 무릉계곡을 찾는 관광객은 384,448명이며 차량은 95,835대입니다. 총 수입액 258,122천원중 입장료는 171,949천원으로 수입액의 66%이고 주차료는 76,781천원으로 30%, 야영장 이용요금이 9,392천원으로 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관람료 배분액입니다. 입장료 171,949천원중 40%인 68,783천원입니다. 문화재 관람료의 배분 근거는 동해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제11조의 3에 의거 문화재 관람료로 배분하고 일일결산하며 현재 관람료의 배분은 운영주체인 동해시시설관리공단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조례는 시 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삼화사 경내에 있는 국가지정 문화재는 '98년 4월 6일에 지정된 보물 제1277호인 삼층석탑 그리고 '98년 12월 18일에 지정된 보물 제1292호인 철조노산좌불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낙진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관광개발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에 대해서 관광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과장 안종영입니다. 정낙진 의원님 보충질문으로 전에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거기에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시와 삼화사간의 분쟁문제와 관련되어서 일주문 옆쪽으로 문을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문화재 관람료 징수와 관련되어서 삼화사와 마찰이 한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즉석에서 답변을 드린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 대승적 견제에서 서로가 이해를 좀 구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또 구체적인 검토나 여러 의견이 집약되어야 할 것으로 봐서 저희들 추후에 기회가 있을 때 논의하도록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3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최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