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1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감사담당관실 나. 보건소

기획감사담당관 김진우입니다. 예결특위 정인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업무에 대하여 늘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해 주신 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끊임없는 지도와 편달을 당부 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예산 총괄부분 기획감사실 및 읍ㆍ면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태우입니다. 2002년3월11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24호 2002년도제1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8페이지 순세계잉여금 중 2001년도 특별교부세 8억원과 재정보전금 11억7,094만4,000원을 2001년도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2002년도 1회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한 사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 3억원과 광역시에서 교부된 재정보전금 11억7,094만4,000원은 지난 해 3회 결산추경 이후인 12월27일에 교부된 관계로 그 당시 시기상 예산편성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19페이지 2001년도 지방교부세 294억7,580만원에 비하여 2002년도 당초에는 전년도의 65%인 191억9,900만원을 편성하고 금번 1회 추경에 123억9,300만원을 계상하여 예산운영에 효율을 기하지 못하였다는 데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간 재정의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제도로 재원은 내국세 총액의 15%를 자치단체에 교부하도록 하는 의존재원입니다. 따라서 자치단체에서 예산편성 함에 있어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를 교부확정내시 전에 정확한 추계로 예산편성하기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로 인하여 금회 추경에 117억6,200만원이 증액된 것도 지방교부세 확정내시가 올1월에 됨으로 인해서 부득이 1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2001년도에 지방교부세 당초예산에는 140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0페이지 당초예산에 삭감한 성과상여금을 재차 3억3,872만9,000원을 계상하게 된 사유와 52페이지 읍ㆍ면 주민등록 전산프린트기 구입비 960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당초예산에 성과상여금을 반영 요구하였습니다마는 직장협의회의 예산편성 거부운동 등으로 의회 심의과정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과상여금은 지방공무원수당규정 및 예산편성기본지침상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 소관 부서인 총무과에서 금회 추경에 3억3,870만9,000원 요구가 있어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직장협의회에서 거론한 예산편성거부운동은 성과상여금 지급방법에 문제가 있어서 예산편성 거부요구가 있었던 것으로서 성과상여금 지급결정은 인사 부서인 총무과소관으로 총무과 예산심의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산프린트기 구입비 960만원은 6월 지방선거와 12월 대통령선거를 대비하여 읍ㆍ면의 노후화된 주민등록전산용프린트기를 교체하고자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및 읍ㆍ면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동안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51페이지 임의풀보조비가 상한선 지침에 의해서 1억7,000만원을 계정했다고 말씀했는데 이 지침에 산출근거를 인구수에 따라서 산출합니까, 아니면 예산에 따라서 산출할 때 1억7,000만원이 나온 것입니까?

예산편성지침 이 부분은 법령처럼 구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지침으로 1억7,000만원 못을 박아놨습니다.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산출하는 부분이 아니고, 편성지침으로 행자부에서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럼 군별 똑같네요?

예.

진급을 늦게나마 축하드리고 교육 잘 다녀왔습니까?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18페이지 순세계잉여금 특별교부세 2001년재정보전금 정산분 이 부분은 부득이한 경우였네요? 12월27일날 교부되었으니까.

예.

그 전에 당초예산의 심의는 끝난 상태이고, 이해가 갑니다. 19페이지에 물론 담당관 설명에는 2001년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2002년에 당초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이런 차이가 난다고 보여 집니다. 그런데 충분히 세입추계는 모든 가능한 부분을 다 세입에 추정을 해서 편입을 계상을 하는 것이 예산지침의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191억을 계상했는데 1회 추경에 123억이 추가 예산부분이 발생한 부분은 전문위원 의견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세입추계를 잘못했다 이런 부분이 역력히 표가 납니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는 내국세의 몇 % 입니까?

13.27%에서 15% 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그랬으니까 그런 부분은 충분히 예견되는 부분입니다. 이 정도 124억이라는 이렇게 차이가 나도록 세입을 예상하지 못했다면 본 위원이 볼 때는 계획적으로 은닉할 부분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마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근거에 의해서 충분히 이런 일이 없도록 기해 주시기 바라고, 50페이지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성과상여금 문제 이 부분은 저번에 직장협의회에서 요구가 있어서 또 거부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어서 우리가 삭감한 부분인데 담당관은 지급방법의 문제가 있어서 삭감되었다 또 거부운동을 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 지급방법에 대한 개선이 있었다고 보여지는지, 그럼 개선이 있었기 때문에 의회에서 삭감된 부분을 이번에 다시 편성했다든가 그런 어떤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근거에 의해서 했는지 안 그러면 총무과의 요구에 의해서 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총무과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과상여금 문제는 제도적으로 지난해와 올해 달라진 부분은 지급대상 범위가 확대되었고, 격차간의 지급금액의 차이를 완화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은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지급대상 범위가 확대되고…….

그러니까 지급방법의 문제가 있었는데 개선이 되어서 직협에서 수긍을 했는 부분인지 그런 근거에 의해서 편성했는 부분입니까?

예, 다소 수긍을 했고, 당초에 우리 직협에서 거부한 것도 전체적인 분위기 때문에 거부를 한 부분인데 지급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지급대상자간에 지급금액의 격차를 줄임으로 인해서 다소 그 부분이 보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삭감할 때는 성과상여금의 근본취지에 공무원의 형태로서는 맞지 않다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은 생산을 하는, 판매를 하는,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형태가 아닌데 주로 대민봉사나 주민편익이나 이런 부분인데 어떻게 기업과 같이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느냐, 다른 방법으로 개선을 해서 지급하는 쪽으로 개선이 되어야 된다 근본적인 부분이 이 부분인데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총무과장한테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직장협의회=성과상여금 쪽으로 가는데 성과상여금하고 직장협의회는 분류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다수가 직장협의회 회원들이 포함되는 성과지급 그 부분이지 방금 이야기한 4급, 5급도 지급할 수 있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직장협의회에서 이것을 거부운동을 했는 것은 근본 지급방법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지 그 대상은 4급, 5급도 포함되었다는 말 아닙니까?

예, 수당규정상에 지급대상 전부를 포함해서 직협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직협단체에 가입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중복된 질의 같은데 19페이지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지난해 140 몇 억이라고 했습니까?

지난해 당초예산에 140억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190억 했습니까?

예, 지난해에 지방교부세가 다소 많아진 부분이 2000년도에 내국세가 많이 거둬들여짐으로 인해서 정산분이 약 44억이 더 왔습니다. 그 바람에 지난해에 예외적으로 조금 더 많이 들어온 편입니다.

금년에는 20억 정도가 부족한 분이 원인은 무엇입니까? 지난해 140억이고 금년에 120억이면 20억 정도 부족분이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지난해 당초예산에 140억을 했고 올해는 당초예산에 190억을 반영했습니다.

지난해 당초예산은 140억이고 금년에는 190억 했는데 지금 추경에 120억 내려온 것은 지난해 추경에 내려온 것은 없었습니까?

지난해도 추경에 내려왔습니다. 지난 2001년도에 전체 290억이 내려왔습니다. 추경까지 해서 참고로 '99년도에 전체 120억이었고, 2000년도에 190억, 지난해 290억으로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국가재정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결국, 국가재정규모가 커진다는 것은 내국세세입이 많아야 되는데 저희들 지방교부세가 내국세에 연동되다보니까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99년도에 120억, 2000년도에 190억, 2001년도에 290억입니다.

그런 것은 금년에 새로 생긴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연차적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것 같으면 서완영위원님도 질의했지만 예산을 충분하게 잡을 수 있었지 않나고 봅니다. 당초예산에 모든 것을 풀어놔서 했으면 좋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되풀이하는데 포상금에 대해서는 예산지침이나 타지역에도 법리적인 것은 하자 없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장협의회에서 하는 것은 제도상에 되어 있는 것을 지나치게 법을 새롭게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합당치 않지 않나 생각합니다. 포상금은 엄연히 해당되는 공무원들에게 해당된다면 제도에 맞게 해야 되지 누구는 주라, 누구는 주지 마라고 하는 것은 지나 친 간섭이 아니겠나 이런 것도 있고, 권리를 가지고 다른 데에 불이익을 당하도록 하는 제도는 어쩜 보면 잘못된 것이 아니겠나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민간보조 부분에 대해서 17억이라고 했습니까?

1억7,000만원입니다.

아까 지침에 당연히 해야 된다고 하는 내용처럼 한다면 본예산에 1억7,000만원 안하고 추경에 40%나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당초에 본예산에 넣었다면 풀보조가 울주군에는 뜨내기 군이 아니기 때문에 풀민간보조줄 자리는 당초예산에서 정해 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40%나 증액해서 안되는 것을 선심 쓰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임의보조는 당연규정은 아니고 상한선이 저희군은 1억7,000만원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1억7,000만원을 사실은 요구를 했는데 의회 심의과정에서 7,000만원이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그랬는데 이 부분 저희들이 쓰다보니까 돈이 부족할 것 같아서 7,000만원 했습니다.

의회에서 삭감된 것은 그때당시에 삭감된 이유가 충분하게 있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삭감되어서 또 올리면 되어 지는 것이 되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쓰다보니까 부족해서 올렸습니다. 심의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소규모사업입니까?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3억 추가된 것이요?

그것도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읍ㆍ면에 소규모사업들이 요구사항들이 있었으면 읍ㆍ면에다 바로 편성하지 않고 왜 별도로 만들어 놓았습니까?

이번에 1회 추경에 읍ㆍ면별 소규모 숙원사업을 하기 위한 부분은 읍ㆍ면별로 별도로 2억을 계상했습니다. 하고 군에서 군 전체지역을 대상으로 수시로 발생하는 예기치 못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이 연간 계속해서 쓰려고 하면 지난 16억 받은 것 중에서 6억은 읍ㆍ면당 5,000만원씩 읍ㆍ면에 공통적으로 재배정 해 주고 나니까 돈이 좀 부족해서 3억을 추가로 얹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읍ㆍ면사업이 안 올렸으면 모른다하지만 읍ㆍ면사업에 빠진 것이 있으면, 당초예산에 빠진 것이 있으면 이렇게 올리는 길이 있었는데 자꾸만 이런 것을 놔두기 때문에 쓸데없는 헛생각을 합니다. 힘있는 사람이나 그런 돈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 자꾸만 옳은 길을 안 갑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저희들 포괄사업비 집행할 때 신중을 기해서 정말 포괄사업비 예산반영 목적에 맞도록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51페이지 임의풀보조 이 부분은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은 예산에서 편성해서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진하 정월대보름 달맞이행사나, 다른 해돋이행사나 이런 임의풀보조의 형식을 띄고 있는 부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다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1억 중에 지금까지 지급한 금액은 어느 정도 보조되었습니까?

집행잔액이 4,400만원이니까 5,600만원 집행했습니다.

5,600만원 같으면 1억 중에서 1월, 2월, 3월 사이에 5,600만원 했네요?

예.

한 달에 얼마 정도 집행이 됩니까?

1,800만원 정도입니다.

1,800정도 되면 2억 정도는 있어야 되겠네요. 연중까지 가려면, 석 달 동안에 벌써 5,600만원 집행했는데 안 그렇습니까? 특히 날씨가 따뜻해지면 4,5월에 행사도 많고 또 11월중순부터 12월까지도 행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2억도 모자라는 부분입니다.

됐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보면 되고, 해서 불필요한 부분까지도 또 단체가 활동이 중복되는 이런 사업에까지도 또 행사에까지도 자꾸 중복지원이 된다, 이래서 심지어는 이 돈이 먼저 보는 것이 임자이다 열 사람이 무슨 회에서 뭐 하면 지원, 또 뭐 한다고 하면 지원 이래서 임의단체도 행정에서 어느 정도의 관리가 있어야 되겠다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듣지도 보지도 활동도 하지 않은 단체가 무슨 행사한다고 하면 또 지원 이렇게 해서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 등록된 단체나 임의지만도 또, 정말 목적이나 회원 수나 이런 취지가 우리행정의 업무와 상관 있는 사업을 한다거나 이렇게 행정 내에서도 기준을 설정해 놓고 거기에 부합하면 지급할 수 있도록 이런 근거를 마련해서 누가 보더라도 타당성 있는 보조라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운영의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임의보조라고 하는 성격자체가 방금 지적해 주신대로 집행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가급적 집행에 대한 기준을 자체 마련하는 방향으로 해서 집행하는 데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1회 추경에 증액된 부분이 328억인데 일반회계가 262억, 특별회계가 66억 그 중에서 경상예산이 21억, 사업예산이 254억입니다. 이중에서 자체사업이 171억,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사업비에 투자된 금액은 예비비를 포함한 것 같으면 얼마입니까, 약 190억 가까이 되지요?

예.

190억 중에서 농산과와 건설과의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농산과가 약 18억 되고 건설과 부분이 47억 됩니다.

그러면 2개 과가 65억 정도 밖에 안되네요? 190억 중에서 65억이 농산과, 건설과입니다.

읍ㆍ면에 2억씩 24억, 환경보호과에 간이상수도 사업이 약 8억 정도, 범서청사 10억, 운동장이 약 10억…….

그래서 190억 중에서 농산과 즉 농산업무 농산기반시설에 투자되는 돈이 18억 뿐입니다. 그러면 울주군은 농촌지역이다 농어촌지역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산과에 190억 중에 1%도 안 되는 18억입니다.

그 부분은 이 1회 추경자체로만 두고 보면 그렇게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렇게 된 동기가 지난해 2회 추경에 농산과 사업을 반영했는데 그 부분이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대부분의 사업들이 이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에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끝나고 난 뒤에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농번기가 겹치기 때문에 그것을 다소 피하고자 이번에는 앞에 것이 할 것이 당초예산 지난 해 2월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2회 추경 때 재원이 있다고 하면 그때에 농산과 사업을 조금 하도록 하고 이번에는 조정을 했습니다.

농산과와 건설과가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사업입니다.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 외에 자체사업비가 너무 많이 편성되어 있다, 해서 앞으로는 물론 다 필요한 사업입니다마는 차후에 당장 긴급을 요하지 않는 부분은 특히 운동장, 경로당, 회관 이런 부분에 정말 너무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해서 상대적으로 건설과와 농산과의 사업예산이 점차적으로 전체예산보다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차후에는 기준을 명확히 해서 건설, 농산사업에 많이 편성될 수 있도록 담당관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55페이지 소규모주민숙원사업 16억에 대한 것 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및 읍ㆍ면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병훈 보건소장께서는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병훈입니다. 보건소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태우입니다. 보건소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접종 인부임을 올해 처음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예방접종에는 태어나서 하는 정기예방접종하고 일시적으로 하는 임시예방접종이 있습니다. 이 예방접종인부임은 시기적으로 많은 접종을 동시에 할 때가 있습니다. 일본뇌염이나 유행성독감 이런 접종할 때 필요한 인부임이 되겠는데,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12개 보건지소에 간호 인력이 1명 내지 2명밖에 없습니다. 직원 부족 때문에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시기적으로, 늘 쓰는 것이 아니고 시기적으로 필요할 때 마다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42페이지 전산개발비 부분은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금년 4월부터 보건지소를 보건소하고 전산화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예방접종 인력이나 일반진료 이러한 부분이 통계나 이런 것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 참고로 2005년부터는 학교 입학할 때는 예방접종 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출 못 하면 입학을 못합니다. 그런 것을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보건지소와 보건소를 전산화 시켜서 예방접종을 함으로써 바로 전산에 입력되면 입학하고자 하는 학생이 입학통지서를 갖고 오게 되면 전산에 입력해서 이 사람은 무슨 접종을 했다, 이렇게 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전산화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보건지소도 전산화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따른 초기 운영비, 그리고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총 1,300여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238페이지에 의료 및 구료비라 해서 민간이전이 있습니다. 어디 민간이전입니까?

이것은 언양 보건지소에 한방진료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언양 보건지소인데 왜 민간이전 됩니까?

예산편성지침서 내에 민간이전 부분에 의료 및 구료비라는 목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민간이전이라는 것은 행정이 아닌 민간에 대한 이전입니다. 민간단체 내지 민간 개인에게 돈을 이전해 주는 겁니다. 이것은 방금 설명에 언양 보건지소 내에 의료비나 구료비를 설치하는 부분인데요.

민간이전 목안에 세목이 의료 및 구료비가 있고 그리고 민간위탁금이 따로 있습니다.

언양 보건지소가 행정의 하부기관 아닙니까?

맞습니다. 표기상의 착오나 잘못된 내용 같습니다.

부기상 잘못이 있었다, 예산 항목이 잘못된 부분입니다.

주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의 2억7,000만원도 민간이전이 아니네요.

내용이 빠져 있는데 민간이전에 해당되는 내용이 당초예산에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추경에서 증감된 부분만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에 들어가야 되는데 예산부기가 잘못된 겁니다.

부기상 잘못인 것 같습니다. 검토해서 다음부터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40페이지 민간이전 있죠. 이 부분도 어디에 지원되는 부분입니까?

이것은 위원님 설명하고 부합됩니다. 왜냐하면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이라는 것은 환자가 병원에 진료를 하게 되면 본인이 내는 금액이 있고 의료보험공단에서 내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본인이 내는 의료비를 보건소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설명하고 부합되는 것 같습니다.

뒤에 민간위탁금은요?

저소득노인 의치장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치과의사하고 협의가 늦어서 치과의사에게 지급되는 겁니다.

그리고 243페이지에 척과는 보건진료소가 있는데 장소를 옮기는 겁니까?

척과는 아닙니다. 그 장소에다가 새로 신축하는데 부지를 보시면 남의 부지가 일부 있고, 범서 농협부지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부지에 있기 때문에 그 부지를 매입하고 난 뒤에 그 자리에 신축한다는 겁니다.

당초에 부지가 군유지가 아니고, 부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정확한 수치는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측량을 했는데 매입한 부지 면적을 결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금액인데 평수는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건물을 신축하겠다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건물비는 얼마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부지 60평에 건평 20에서 30평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물비는 1억에서 1억2,000정도인데 그때 봐서 다시 결정하겠습니다.

1억2,000만원 받으려면 부지매입할 단계에 종합적으로 같이 공유재산취득을 승인 받아야죠.

그것은 이것 끝나면 바로 하겠습니다. 부지매입이 의회에서 승인되면 바로 필요한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60평이라면 100만원입니다. 이제는 그것도 떨어진 데라도 60평이 아니라 한 200평 사서 차라도 댈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50만원 40만원 짜리 사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꼭 그 위치만 해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100만원 짜리 사지 말고 40만원, 30만원짜리 사서 주차라도 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되도록 하세요.

저희가 인근부지도 물색을 해 봤는데 군유지는 저희가 찾을 수 없었습니다.

평당 얼마입니까?

아직까지는 정확히 모르겠고 감정을 해 가지고…….

감정을 하면 대지의 일부라하고 그 옆이라 해서 감정이 더 나옵니다. 이형철위원님 말씀처럼 거기에서 100m 올라오거나 옆으로 간다거나 하면 땅값이 차이가 있습니다. 60평을 지어서 시설을 뭐 할 겁니까?

보건진료소는 1차적인 진료만 담당하면 되기 때문에 진료실, 주사실, 약제실, 물리치료실 이 정도면 됩니다.

물리치료실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전문 물리치료를 해야 되는 장비는 빼고요 보건진료원이 할 수 있는 장비로 할겁니다.

그게 뭐가 있습니까?

핫팩이라든가 온열찜질기나 주로 그런게 되겠습니다.

60평의 진료소를 만들어서 그런 정도 시설할 바에는, 물리치료실 하려면 요즘 참 많아요. 시내 약방 선전하는데 물리치료 하러 갑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60평 정도면 물리치료실 잘 지을 수 있습니다. 그걸 연구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차 가지고 환자가 갈 수 있으니까 주차시설도 해야 되고 하니까 대지를 60평 사서 건물을 20평짜리 지으면 차 댈 자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100만원 짜리 사지 말고 30만원 짜리 사면 200평이라도 사 가지고 1억가지고 지으면 제대로 안되겠습니까, 제대로 된 시설을 하라는 겁니다. 짓고 나면 옆에 부지 사려면 200만원 달라면 200만원 줘야 됩니다.

지금 거기 그린벨트에 보건소 지을 수 있는 자리예요?

예.

그린벨트에 잘 사면 20만원 25만원 주면 삽니다. 이것은 감정하면 더 달라고 합니다.

, 그것은 지역 위원님이신 이정우 위원님하고 잘 협의하셔서 방금 이형철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도 잘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3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이쪽에서 정수물품이 있습니까?

정수물품은 이번에 정수승인을 받았습니다.

어떤게 정수물품입니까?

에어컨하고 모사전송기, 고압멸균소독기 부분은 이번에 정수승인을 받았습니다.

아까 자원봉사하는 분에게 여비 90만원인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장원에서 미용사들이 한 달에 한두 번씩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장기입원환자들을 이발을 해 줍니다. 듣고 보니까 좋은 일이다 싶고, 그런 봉사자들이 점점 많아야 사회가 밝아진다고 생각하는데 그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느껴 본건데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돈을 주는 것은 그렇고, 그 사람들에게 장비, 이발기계나, 요즘 전기로 하는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와 있다는데 그런게 15만원 20만원 한다고 하던데 그런 단체들이 우리 관내에 있으면 찾아서 장비 정도는 지원하는 방법으로 예산에 만들어 봤으면 싶습니다.

가정방문 사업을 하면서 미용협회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3월2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