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배 의원 발언

이진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영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새로운 도약 희망찬 영암건설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김철호 군수님, 김갑섭 부군수님! 각 실과소장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민선2기와 3대 의회도 어느 새 그 임기를 100여일 남겨 두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영암군이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전국우수단체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것은 평소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오신 김철호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과 또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되어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우리 군으로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상호 보완하고 협력을 바탕으로 연구하고 고뇌하고 열심히 뛰면서 살기 좋은 지역사회로 발전될 수 있도록 모든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청내 민원인 주차 불편해소를 위한 주차장 확보 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민선2기 출범이후 중앙부처 방문 성과와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 사회복지시설 및 영․유아 보육시설에 대한 정․현원 현황과 지원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WTO 뉴라운드에 대비한 영암군 중․장기 농업발전계획을 밝혀 주시고 2001년 우리군 농산물 수출실적에 대한 지원내역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2001년 공공용지 편입토지에 대한 실농 보상실적을 자세히 밝혀 주시고 보상금 지급기준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수해 상습지역인 도포면 북일천 배수개선사업 추진상황 및 계획을 답변 바랍니다. 일곱 번째, 2001년 주․정차 단속실적과 과태료 부과건수에 대한 징수실적은 동료 이성규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였으므로 생략합니다. 여덟 번째, 지방공기업으로 출범한 상․하수도사업소의 독립채산 기반조성을 위한 앞으로 추진계획을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포면 보건지소의 신축 추진상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천민웅입니다. 이진용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민선2기 출범이후 중앙부처방문 성과와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선2기 동안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중앙부처 방문활동 성과는 98년 7월부터 2001년까지 총19회를 방문하였으며, 사업비 716억7천1백만원을 확보하여 지역현안사업을 조속히 해결하는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연도별 주요성과를 말씀드리면 98년도에서는 총4회를 방문하여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 15억원, 영암보건소 신축 13억2천만원, 도선국사기념관 6억원등 13건에 80억4천7백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고, 99년도에는 총5회를 방문하여 국도 13호선 영암읍우회도로 개설 197억6백만원, 농업기술센터 신축 5억원, 노인복지회관 6억원 등 15건에 252억4백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2000년도에는 총5회 방문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16억1천1백만원, 신북상수도시설공사 12억원, 삼호도시계획도로개설 3억원 등 14건 178억6천9백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고, 2001년도 총5회 방문 삼호 호동에서 대불산단간 도로개설시설비 15억원, 농어촌공공도서관 10억원, 마한 문화공원조성 10억원, 성기동관광지조성 10억원, 국립공원오수처리시설 5억4천만원 등 총 29건에 205억5천1백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따라서 민선2기 동안 71건의 지역현안사업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의 대부분을 중앙정부의 예산을 지원 받아 조기에 해결하는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지역현안사업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정부예산 순기에 따라 국고예산사업비 확보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각 중앙부처 예산편성 단계, 기획예산처 심의 단계, 기회예산심의 단계 등 단계 별로 중앙부처 건의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진용 의원입니다. 우리 영암군에 현안사업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시로 중앙부처를 방문하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추진 지역현안 사업 중에서 꼭 추진해야 할 것이라든가 미해결된 것 현안사업은 하나도 없습니까?

앞으로 영암읍 공공도서관 건립과 공설운동장추진 영암왕인공원의 지속적인 추진 그리고 신북 상수도 사업의 마무리 마한역사문화공원사업의 마무리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의 마무리 이런 대단위사업이 많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현안사업을 발굴해서 중앙부처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공설운동장 이설 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투융자심사를 도에 했습니다마는 50억원 이상의 건축물 사업비에 대해서 전문기관의 용역검토보고를 이행한 후에 투융자심사를 받도록 하는 이의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심사를 받고 자세한 사업시행 계획은 앞으로 용역결과에 따라서 나올 것입니다.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가능성은 현재까지는 미지수이고 앞으로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설득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민의 정부 임기동안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적극 추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박석봉입니다. 도포 출신 이진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내 민원인 주차 불편 해소를 위한 주차장 확보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인 차량의 증가로 청사 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여 민원인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서 선거관리사무소와 구 부군수 관사를 철거하여 주차난을 해결코자 하였으나 선거관리사무소의 신축 예산미확보로 철거치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관리사무소 자체예산 확보 후 이전신축시 선거관리사무소와 구 부군수 관사를 동시 철거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항상 그대로입니다.

현재 선거관리사무소가 이전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서 선거관리사무소가 회문리에 땅이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안되고 농촌지도소 부지 일부를 교환해서 청사가 이전이 되면 조치하겠습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는 빨리 해결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꼭 신축만 해야 합니까? 어디로 이전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선관위는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중앙선관위와 연결이 되어서 금년에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내년쯤에 가시적으로 움직일 것 같습니다.

선관위와 협의하셔서 신축예산이 세워질 것인가 협의를 해 가지고 불가능하면 이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해 보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구하겠습니다.

신북 임광순 의원입니다. 민원인들의 주차난 해소에 대해서는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부군수관사는 사용하고 있습니까?

현재 공익요원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사무소가 안되면 구 부군수관사를 철거해서 청내주차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부군수 관사는 하반기 때 철거하는 방안으로 연구하겠습니다.

피부로 느끼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산과장 박태규입니다. 이진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뉴라운드에 대비한 영암군 중장기농업발전계획과 2001년 우리군 농산물수출실적에 대한 지원내역에 대하여는 부군수님께서 총괄 답변하셨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뉴라운드에 대비한 영암군 중장기발전계획에 대해서는 어제 허금용 의원께서 질문하시고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영암군에 2001년도 농산물 수출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

459톤에 8억3천만원정도 됩니다.

혹시 영암군에서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의 총 소득액은 얼마입니까?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8억이면 수출액수로서는 많은 액수는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국내에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른 물가는 상승하고 있는데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우리영암군이 수출이 적지 않습니까?

중간정도 됩니다.

영암군은 분기면적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출농가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수출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대다수 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종태입니다. 이진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2001년 공공용지 편입토지에 대한 실농보상 실적을 자세히 밝혀 주시고 보상금 지급기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분야 별로 나누어봤습니다. 작년에 보상비지원이 국도13호선 외 지방도가 14억7천4백만원이 지급됐습니다. 군도 농어촌 도로사업에 1억6천7백만원이 지급되었고, 방재분야 하천에는 2억1천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지급기준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실제 재배작물의 단위면적당 소득 농촌진흥청장이 매년 조사발표를 기준으로 해서 3년 을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수해상습지역인 포면 북일천 배수개선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이 강력하게 농림수산부에 요청해서 작년 5월부터 12월30일까지 기본조사가 끝났습니다. 면적은 298㏊, 총사업비 145억6백만원 에 하천 개수하는데 65억4천6백만원, 배수 개선하는데 79억6천만원이 소요됩니다. 최소한 2003년에는 착수할 수 있도록 농림부와 농업기반공사와 계속 협의 중입니다. 현재 금넌에 실시설계를 착수할 것 같습니다. 결과에 의해서 실제 공사는 2003년에 착수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군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포 이진용입니다. 실농보상을 작년부터 해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산출자료가 나와있는데 산출자료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보상기준에 맞게 농가들이 손해를 보지 않게끔 정확하게 보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포면 북일천 배수개선사업은 군수님이나 과장님께서 열심히 노력하셔서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지방2급 하천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당초에 지방2급 하천을 일반 소하천으로 격하시키려고 했는데 기존에 있는 2급하천을 소하천으로 격하시킨다는 것은 절대 안되고 차선책으로 다른 계획이 서있습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는 곤란하고 이 사업은 추진될 것입니다.

끝까지 잘 추진하셔서 좋은 성과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현종상입니다. 이진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2001년 공공용지편입토지에 대한 실농보상 실적을 자세히 밝혀 주시고 보상금 지급기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 지급했던 내역은 전체 3개사업 지구에 보상면적은 26486㎡에 77,944천원을 지급했습니다. 내용은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지급기준도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지급했고 지급내용은 건설과장께서 설명하신 내용과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준표에 의해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실자경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경작자에게 보상하고 있는데 그대로 시행이 됩니까?

토지소유자하고 실경작자 두분이 합의 해 가지고 오면 합의한 대로 지급합니다.

실경작자가 이의를 제기한 건수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협의 해서 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강윤빈입니다. 도포면 보건지소의 신축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2002년도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계획에 도포보건지소 이전 신축사업계획을 일순위로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여 4월말에서 5월초에 사업이 확정될 예정으로 이전신축에 따른 부지매입비 4천4백만원을 2002년 예산에 확보하였으나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에 매입비 2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된 도포보건지소 시설개선으로 지역주민들에게 괘적한 환경 속에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포면 보건지소를 이전 신축하려고 부지매입비를 확보했고 부족한 추가분을 요구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문제는 4월말에서 5월초에 사업이 확정될 것으로 했는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복지부에서 현지 실사 나오고 했을 때는 확답을 받았습니다마는 금년에는 해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포지구는 약국도 하나도 없고 의료서비스는 보건지소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도포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의료서비스를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신축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진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지방공기업으로 출범한 상하수도사업의 독립채산 기반조성을 위한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암군 상하수도사업소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 규정과 행자부의 공기업정책 지침에 따라서 상수도사업은 1일 생산능력 15,000톤이상, 공업용수는 1일 생산능력 10,000톤이상, 하수도사업은 하수처리장시설을 구비한 하수처리구역에서는 지방공기업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서 금년 1월1일자로 새로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을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여 운영토록 하는데 공공서비스제공에 대한 비용 체계를 명확히 해서 과학적 체계를 갖춤으로서 지방행정수행에 수익자 부담원리를 도입하여 정확한 원가계산에 의한 적정요금 부과로 독립채산 기반조성하고 공공부문에 민간의 경영원리를 도입 자율성과 탄력성을 부여함은 물론 경영실적의 환류 기능을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따라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게 된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독립기반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앞으로 추진해 나아갈 업무의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전문회계법인에 의뢰하여 공기업경영상태 및 문제점 개선방안을 제시 해결책을 강구 생산원가를 절감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불요불급한 사업은 가급적 지양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 위주로 사업 우선 순위를 정해 연차별 투자계획을 세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수도정비계획 및 하수도정비계획을 수립 확정시키고 용역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공기업회계의 세입 확충을 위한 상하수도 보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급수구역 확대사업 실시 급수체계를 개선시켜서 생산용량이 남아도는 상수원을 영암이나 학산정수장 같이 수원지물량이 부족한 상수원 개통에 연결시킴으로 계속되는 가뭄으로 인한 수원고갈에 대비하고 일개 정수장에서 불시에 발생하는 돌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함은 물론 격일제 및 3-4일제 급수가 없이 항상 충분한 물이 공급되도록 급수 사용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급수체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유수율 제고사업을 성능이 좋은 누수 탐사기를 구입해서 누수탐사 및 누수방지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정수장에서 생산해서 공급하는 물량하고 요금 받아 주는 물량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배수지 유량계 설치 및 구역개량사업을 실시하고 또한 군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삼호정수장에 통합실험실을 설치하여 영암군관내 5개 정수장에서 생산되는 원수와 정수를 매일, 주간, 월간, 분기별 검사항목별로 수질검사를 철저히 하겠으며, 현재 영산강 물을 상수원으로 하는 대불상수원의 취수원을 주암댐 상수원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목포시 및 수자원공사와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타 하수종말처리장의 유지보수 및 하수관거 개․보수 사업 등을 단계별로 실시하여 하수처리장의 효율을 높이고 하수 슬러지에 대한 해양투기처리단가가 정확한 원가계산에 의한 단가입찰 실시로 예산을 절감해 나감으로써 저희직원이 직접 보수케 함으로써 운영비 절감 및 직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적용하게 되는 하수처리방류수의 법적 수질 기준에 적합하도록 금년하반기에 방류소독설비 실시설계를 해서 내년 상반기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독립채산기반을 마련하고 군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맑고 깨끗한 수도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며 그 동안 누적된 상하수도 재정적자를 보충하기 위해서는 생산원가에 훨씬 못 미치는 상하수도요금을 생산원가에 근접하도록 요금을 상향 조정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상수도요금은 톤당 판매단가가 영암, 군서, 삼호, 학산은 평균 555원으로 현실화율이 77.2%이고, 대불상수도 요금은 톤당 311원으로 현실화율이 40%로 전체 평균 현실화율이 54.74%이며, 하수도요금도 167원으로 현실화율은 16.8%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 요금체계는 생산원가에 미달하여 해를 거듭할수록 재정적자가 계속 누적되고 있는 실정이나 이를 해소하기 위해 상하수도요금을 일시에 인상하게 되면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므로 연차적으로 매년 20~30% 상향 조정하여 상수도요금은 3년, 하수도요금은 5년에 걸쳐 현실화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행자부나 환경부에서는 상하수도요금 체계개선 및 현실화 추진지침에 의거 지난해 2001년까지 현실화율 100% 추진하라는 지침시달과 함께 현실화율이 80%이하인 단체는 지방채 발행 대상단체에서 제외하고 95% 미만단체는 차액만큼 감액하고, 현실화율이 저조한 단체는 지방상수도 신축사업에서 제외하는 등 인센티브 부여 수준을 보다 강도 높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공기업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독립기반조성을 튼튼히 하고 군민들이 맑고 깨끗한 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진용 의원 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가 지방공기업으로 언제 출범했습니까?

1월1일자입니다.

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직영공기업입니까?

예.

수익자 부담원칙을 말씀하셨는데 요금이 많이 인상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앞으로 행자부나 환경부에서는 단기간 내에 100% 현실화시키라는 방침 쪽으로 나갈 것입니다.

공기업으로 출범하면서 민간의 경영원리를 도입하는 차원으로 상하수도사업소가 생긴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결론은 상수도요금이나 하수도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서서히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적자 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작년까지는 특별회계로 관리를 했는데 지금까지 일반회계에서 많이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운영했는데 앞으로 금년 하반기 되어서 공기업경영평가를 해본 다음에 평가가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일반회계에서 지원 받고 있습니다.

부족 분은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것은 공인회계사의 결산검사를 받고 그 다음 의회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지요? 문제는 공기업으로 출범함으로써 요금을 올리다보면 주민들의 반발이 많을 것인데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금년에 20%~30% 올릴 계획입니다.

탐진댐이 완료가 되었을 때 급수구역을 확대했을 때는 원가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까?

유효시설 용량을 최대한 활용하기 때문에 원가가 줄어든다고

앞으로 문제는 맑은 물을 공급하려고 보면 일시에 인상을 시키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주민들의 반발이 있을 텐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화를 잘 이루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수호 의원입니다. 대불상수도요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거의 다 기업체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 공급량이 적기 때문에 적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수도 요금 매년 33~50% 인상 시 2006년 현실화 달성한다고 했는데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