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용기 의원 발언

)'>1.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희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3월 8일 예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3월 16일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3월 18일부터 3월 22일까지 회의에 상정하여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상세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 및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편성후 추가 또는 확정 교부된 지방교부세와 국도비보조금 및 재정보전금, 지역개발 양여금을 활용하여 논농업 직불제와 경지정리사업 등 보조사업의 증감분을 조정 계상하고 실과소의 일부 경비를 지출하는 내용의 예산으로 예산안 내역을 살펴보면 총 예산규모는 1천3백7십8억3천만원으로 기정 예산액에 비해 1백1십3억4천3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바, 일반회계 1백6억3천8백만원, 특별회계7억5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세입이 지방양여금, 지방교부세 등에서 1백6억3천8백만원이 증액 되었고, 특별회계 세입은 치수사업 특별회계와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등에서 7억5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모두 조정이나 삭감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예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재무과장 최만수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반용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예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예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예천군도시계획세 부과 추가지역 고시안순으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개정이유는 지방세법령 및 인용법령 개정으로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로 주요골자로서는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회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지방세 심의위원회 회의규정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나.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과세기준일과 납기를 조정하였습니다. 과세기준일은 매년 5월 1일에서 매년 6월 1일로 조정하여 종합토지세의 과세기준일과 일치시켰으며 납기는 매년 6월 16일부터 30일까지에서 매년 7월 16일에서부터 7월 30일까지로 조정하였습니다. 다. 사망후 상속신고를 아니하는 자동차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순위를 명시하였으며, 라. 농업소득세의 납기를 신고납부의 경우에 다음연도 1월말까지에서 다음연도 5월말까지로 조정하고 보통징수의 경우에는 다음연도 5월말까지에서 다음연도 7월말까지로 조정함으로써 국세인 종합토지세 납기와 같게 개정하였습니다. 마. 도축세 과세 표준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종전에는 군수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하였으나, 군수가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과세자주성을 높였습니다. 개정근거로는 도세정 2001년 12월 14일호에 시달된 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12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는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지난 2월 28일 의원님 간담회시에 보고드렸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예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개정이유는 감면조례 설치목적의 내용을 보완하고 종합토지세의 경감중복과 법령개정에 따른 관련조문을 명확히하고자 합니다. 둘째로 주요골자로는 감면조례 설치목적의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법령기능 보완과 과세의 공평성에 대한 내용을 삽입하였습니다. 라. 등록문화재의 종합토지세 경감방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종합토지세 50% 경감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 경감으로 함으로써 납세자들에게 유리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마. 법령개정에 따른 관련조문 정리로는 전염병 예방법의 명칭변경에 따라 음성나환자집단촌을 한센정착농원으로 변경하였고 농어촌발전 특별법의 개정으로 조문정리 법인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의 조문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개정근거로는 도에서 시달된 시군감면조례 표준안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20페이지에서부터 23페이지까지는 조례개정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지난 2월 28일 의원님 간담회시에 보고를 드렸으므로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예천군 도시계획세 부과 추가지역 고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천군고시 2001-20호에 의하여 우리군 예천읍 남본리, 왕신리, 청복리 일원에 대한 도시지역 확장을 위한 지형도면고시가 2001년 9월 3일로 고시가 되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의 제238조에 의거 도시계획세 부과 추가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 군수가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세 구역안의 건물과 토지중 대지, 공장용지, 잡종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세를 부과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세 부과 추가지역은 총 491필지에 792,025㎡로 이중 농지와 임야등 미대상과 국가, 자치단체소유, 도로, 구거, 하천 등은 비과세 필지를 제외하면 부과대상은 토지분 도시계획세가 52필지에 26,912㎡이고, 건물분 도시계획세는 54동에 5,098㎡입니다. 추가지역 고시에 따른 도시계획세 예상세액은 9십1만1천원이며 이중 토지세액은 도시계획세는 52필지에 26,912㎡로서 1십9만2천원이 되며, 건물분 도시계획세는 54동에 5,098㎡로 7십1만9천원 정도가 부과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25페이지부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과 위치도와 26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의 도시계획세 부과 추가지역 지번별 조서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예천군환경기본조례안(군<;/>;수제출)

환경보호담당주사 남효봉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보고를 드려야 마땅하오나 현재 병가중으로서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예천군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제정이유는 환경보전에 관한 군민의 권리 의무와 군의 책무를 명확히하여 환경보전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미래의 환경상태를 현재의 환경보다 양호한 상태로 유지, 조성함과 더불어 군민을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리는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계승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환경보전 및 새로운 지역환경의 창조를 위한 군의 책무를 규정함과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오염물질 처리와 환경피해 유발시 처리에 대한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함과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기 위한 군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예천군 환경보전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각종 사업시행시 환경보전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환경영향 검토실시에 대하여 규정함과 환경보전 시책의 종합적인 추진을 위한 환경보전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대한 규정과 환경보전의 신뢰성 확보와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환경정보 공개에 대하여 규정함과 환경보전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민, 민간단체 등의 활동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과 환경보전의 광역적인 대처를 위하여 국가, 타 지방자치단체 및 국제적인 협력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입니다. 재정근거는 환경정책 기본법 법률 제4257호, 동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3300호, 경상북도환경67010-259, 환경기본조례 작성지침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제정조례안의 내용은 47페이지에서부터 54페이지까지입니다. 지난 간담회시에 보고를 올린 관계로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천군환경기본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인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예천공항 활성화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천공항은 경북 북부지역의 유일한 하늘길이며 항공 관문으로서 97년당시 1일 6회왕복 운항하여 연간 40만명이 이용하여 지역의 경제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였으며, 상공인의 긴급물류 수송에도 큰 몫을 담당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탑승률이 부진하고 적자라는 이유로 예천↔서울간 1일 2회 왕복운항 하던 것을 2001년 10월 15일부터 1일1회로 감편 운항함에 따라 항공이용의 일일생활권 체제가 무너져 교통불편이 가중되고 북부권 지역개발에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3백8십6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완공단계에 있는 예천공항 신청사가 무용지물로 변한다면 예산만 낭비했다는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은 물론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많은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생각되며, 단순히 적자라는 경제 논리만 앞세워 방관만 한다면 현재 운항중인 예천↔서울간 1회 운항되는 것 마저 언제 중단될지 속단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군의회에서는 배부해드린 건의안과 같이 예천공항 활성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여 정부 관계 기관에 건의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예천공항 활성화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