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태경 의원 발언

본위원은 그렇게 기회가 많지 않을 것 같으니까 기회가 주어졌을 때 몇 가지 묻겠습니다. 단장이 지금 몇 번째죠? DMC단장이 몇 번째입니까?

세번째예요?

업무파악 다 하셨어요?

어디서부터 업무파악을 하셨어요? 제일 먼저 무엇을 파악하셨습니까?

그런데 서울시 전문가들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믿고 맡기겠지만 정말 이런 엄청난 사업을 내가 보아서는 상당히 준비단계나 이런 부분들이 소홀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야 6월말이면 임기를 만료하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이 향후로도 계속 지적을 하시겠지만 서울시의 행정집행 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이 주로 이런 것들이 지적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은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자리이동들이 자주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런 사업은 전문성과 그 다음에 추진단을 확실하게 정해서 했어야 되는데 최고책임자가 수시로 바뀌는 것이에요. 또 최고책임자가 다른 업무까지 중복으로 겸직해서 있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너무나 이런 부분들을 엉터리로 보고 있다, 우선 이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이 됩니다. 또 6월 선거 이후에 단장이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겠고 도시개발공사의 그런 부분들을 얼마만큼이나 이해를 하고 지나가실지도 사실은 의문이 많고, 그러면 추진단의 단장이 이것을 책임을 지고 할텐데 도시개발공사나 이런 데서 전문성을 가지고 들이밀었을 때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의혹이 많이 들어요. 사실은 국장께서도 하지만 이 업무에 대해서는 손을 안 대실 것이라고요, 추진단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업은 방대하고 본위원도 전문성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추진하는 과정을 보면 이 사업이 문제점이 앞으로 굉장히 많이 노출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지적을 해 볼게요. 땅을 팔겠다라고 하는데 외자유치 부분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 구체적으로 들어 있습니까?

지금 단장이 업무파악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여기 현장 몇 번 가보셨어요?

그런 상태니 무슨 의견을 내놓겠어요. 지금 추진하던 사람이 해도 힘들 텐데, 지금 엄청난 일이라고 보여지는데 참 갑갑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지금 방향을 못 잡고 있는 것이에요, 외자유치 부분들도 실지로. 그 다음에 지금 기관별 업무나 행정체계가 정해져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거나 할 때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십니까?

아니, 외자유치부분이라든지 비전 실현을 위한 시설도입이라든지 하고 그럴 때 단장의 의견이 얼마만큼이나 반영이 되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 전체적인 프로젝트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고 계시냐고요. 단장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 것도 주어진 것 없죠?

알겠고, 주변지역이라든지 서울시의 산업부분들이 단장의 머릿속에 들어 있습니까?

들어 있어요?

그렇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내가 한 가지만 지적을 할게요. 지금 여기 9쪽에 보면 지정시설에 호텔, 컨벤션센터 이런 부분들을 한다라고 그래요. 여기 지금 내용에 들어 있는데 지금 여의도 땅 매각이 전부 다 취소되고 처음부터 새로 검토한다고 했었습니다. 사실 그쪽에 서울시가 추진하려고 했던 것이 컨벤션센터예요, 호텔하고. 그런데 그것이 다 무산되어버렸어요. 처음부터 시작을 한다고 그래요. 또 서울시는 DMC지역에다가 컨벤션센터를 해 보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왜 본위원이 이런 부분을 묻느냐면 정말 서울시 IT가 어느 쪽에 어떻게 집중되어 있고 이것이 어떻게 연관이 되어야 되겠고, 그러면 부족한 부분이나 중점육성해야 될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택지개발이나 택지분양하는 과정에서 반영이 되어야 되겠고 할텐데, 이제 시정연이라든지 도시개발공사 같은 데서 주는 안을 그대로 받아서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래요. 그러면 여의도가 만약에 컨벤션 분양을 한다고 한다면 DMC에다가 컨벤션센터를 또 분양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묻는 것이 그런 것이에요. 이왕에 똑같은 서울시 땅인데 여의도 땅은 컨벤션센터 분양한다고 하고 또 여기도 분양을 한다고 하는데 그마만큼 컨벤션센터가 서울시에 많이 필요한 것인지,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일정부분의 택지뿐이 없는데, 17만평뿐이 없고 저기 1만평뿐이 없는 땅인데 거기에 컨벤션을 두 개씩이나 분양을 해야 되는 것인지, 왜냐 하면 서울시 시유재산이 종합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부서별로 틀리더라고요. 우리 위원회도 틀리기 때문에, 그러는데 행정자치위원회하고 재정경제위원회하고, 그러니까 팔아먹는 데 따로 있고 기획부서 따로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종합이 안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나중에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문성들을 갖고 하시지만 본위원이 잠깐잠깐 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안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단장이 엄청난 실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 종합적인 판단이 있어야 되고 정말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하나하나 잠깐잠깐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지금 DMC단지 택지공급기준에 의해서 7쪽 같은데 보면 서울시 택지개발사업 택지공급지침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하겠다라고 하는 공공시설 이러한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파악이 된 것이 있습니까? 그쪽으로 뭐가 들어오겠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서울시 택지개발사업 택지공급지침인데 매각금액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목적의 택지일 경우 예외적으로 분할납부규정을 한다고 그러는데 혹시 이런 시설 같은 것이 국가나 타 지방자치단체가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조사된 것이 있습니까? 일반적인 규정이 있는 것은 아는데…….

아니, 그렇게 접촉을 해서 들어오는 데들이 있습니까?

국가가?

다른 타 자치단체는요? 타 자치단체는 없고 국가만?

정보통신부 쪽에서요?

그 다음에 8쪽 한번 보시죠. 유치기능별 택지공급기준인데 아까 앞에 국가문제하고 그런 부분들이 같이 맞물려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이 우리가 펜대 한 번 잘못 굴리면 몇 백억, 몇 천억도 손해도 보더라고요. 그것이 시민들에게 골고루, 공유재산이니까, 혜택이 다른 측면에서 돌아온다라고 보면 좋은데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엄청난 손해를 보더라고요. 더군다나 빈부의 그런 부분들 균형을 맞추기가 힘들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이것 한번 물어볼까요. 뷰티풀 마인드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 그 영화를 가지고 하려는 것은 아닌데 수학자인 내쉬 교수가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는데 아담 스미스의 논리를 전부 다 깼더라고요. 그것을 가지고 하는데 사실은 나는 정말 분배의 균형문제 같은 것, 소득의 재분배 과정에서의 평등문제 같은 것들이 결국은 신자유주의에서도, 가장 우리가 거부하고 나설 수 있는 것이 국민의 정부에서도 생산적 복지에서 균형을 이루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울시가 택지개발을 통해서 세수 같은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증대시키고 앞으로 토지의 효율성을 가져왔을 때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정말 골고루 영향이 미칠 수 있는 것인지 특정업체들에게, 특정인들에게 특혜를 주는 그런 사업으로 가서 결국은 거기에서 부가가치를 그 사람들이 더 많이 한다고 보지만 그것이 늘 갈등관계는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것을 물을게요. 중점유치기능이나 이런 데 이것이 잘못되면 특혜시비에 나는 걸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내 이 말씀을 지적하냐면 지금 서초동 땅하고 이 우리 있는 것하고 교환을 해서 이번에 시의회에서 지적이 됐지 않습니까? 결국은 특혜 아니냐, 서울시가 엄청난 재산적인 손실을 본 것 아니냐,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 서울시는 지금 이 개발계획에 대한 것을 다 알고 있다고요. 그렇잖아요? 지금 굉장히 투명해졌다라고 보고 있지만 지금 오늘에 와서 보면 정말 엄청나게 손해를 본 거예요. 정말 몇 천억을 손해를 본 거예요, 시민의 재산이. 그것이 내 포켓에 들어오는 돈이 아니라고 봐서 그런 것은 아닌데 이렇게 되어질 수 있다고 나는 본다고요. 지금 이런 부분들도 그럴 소지가 있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말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인지, 장기적으로 개발계획이 이루어지고 택지분양이 끝났을 때 그 후 10년, 15년 갔을 때 정말로 이것은 분명히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쪽으로 정책결정이 되고 택지개발이 된 것인지, 부가가치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연구가 되어서 오늘 이렇게 해서 단장이 다 설명해 줄 수 있고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인지, 그냥 저쪽에서 주는 자료 가지고 그대로 개발해서 끝내실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위원이 상당히, 말씀하세요.

그런 마인드를 가져주시기 바라고, 내가 다 그런다고 되지 않는다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15쪽 하나만 더 묻고 내 질의를 마칠게요. 지금 만약에 유치대상업종 현황을 해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참조에서 작성한 예시 중에 보면 출판쪽에 보면 서적 출판업이나 신문, 잡지등 정기간행물 발행업 이쪽도 할 것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것은 계획에 전혀 없습니까?

정하시는 것은 아는데, 그러니까 단장의 머리 속에서 어떻습니까? 단장이 그대로 기본적인 것은 알고 있어야 되고, 기본계획도가 있으니까 마인드는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아니, 서적 출판업이나 이렇게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해서…….

만약에 다른 쪽에서 도시개발공사나 시정연에서 이것 하자고 하면 거부하실 수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단장이 거부하실 수 있느냐 이거예요. 만약에 그런 개발계획도 같은 것이 …….

그런 데 안 넣는다 이거죠?

그러면 내가 하나만 더 물어 볼게요. 10페이지 한번 보세요. 택지의 공급시기인데 3단계 2003년도 공고, 대상에 잔여 일반유치기능 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앞으로 향후도 이런 계획을 변경하실 수는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3단계 가서도 지금 개발계획 같은 것이 나오거나 분양시기 같은 것이 나왔는데 2003년에 가면 또 바뀔 수도 있죠?

그래서 아까 신경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하루 이틀 늦더라도 진짜 단장이 파악을 하시고 정말 시정연이나 그렇지 않으면 도시개발공사의 의견 같은 것들을 전문성을 공부를 하셔서 분명히 단장이면, 지금 감정가로만 6,200여 억이라는 것 아닙니까? 분양을 해 보면 어떤 가격이 나올지, 물론 세부적인 감정가가 나오면 1조가 될지 8,000억이 될지 9,000억이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정말 이쪽에 부가가치가 높다라고 생각한다면 일반분양 같은 것 해 보면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상당히, 본위원이 듬성듬성 몇 가지 짚어봤는데 그런 부분들을 참조를 해서 해 주시길 간곡하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