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현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기간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택시요금인상에따른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택시요금인상에따른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건설교통국장 김종우입니다. 요즘 위원님들 많이 바쁘실텐데 오늘 시간을 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택시요금조정에 대해서 그 동안 저희들이 추진해 온 과정과 요금조정율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우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안으로 저희들이 배부해 드린 택시요금인상률 검토자료, 또 추가비용 소요에 따른 원가산출 자료를 근거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택시요금을 현행으로 조정한 것은 지난 ꡑ98년4월25일에 조정을 했습니다. 현행 1,300원으로 조정을 했는데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운송원가가 상승이 되고 내용을 말씀드리면 LPG가 29.3%, 물가상승이 9.1%, 또 임금이 11.3% 등 해서 여러 가지 조정요인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타시․도 역시 서울, 부산, 대구, 경남, 경기 등을 비롯해서 평균 18,9% 정도를 조정해놓고 인상을 한 결과로 나와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동안에 교통대책심의위원회를 1, 2차 열어서 심도있게 협의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고 자문을 구했습니다. 택시요금 인상률 검토자료에 보시면 지금 현행체제에 대비해서 지금 검증안 하고 조정 1안, 2안, 3안, 시에서 조사한 안 해서 4개안을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시장님께서 공인회계사 등을 통해서 검증한 안, 지난번에 16.56%를 내부적으로는 시장님의 결심은 이미 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1, 2차 물가대책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구하고, 또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한 결과 16.56%와 시에서 저희들이 조사해서 보고를 드린 18.61% 두개 안으로서 조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을 우선 지난번 교통대책심의위원회의 자문결과 이렇게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것은 4개안이 되겠습니다만 우선 검증안이 저희들 시장님이 결심한 16.56%이고, 조정 1안이 17.93%, 조정 2안은 18.01%, 3안은 18.25%, 시 조사안은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8.61%로서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드립니다. 조정안별 요금체계 산출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감율에 대해서 검증안이 1대 73.26%가 나오고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는 4개안 중에서, 아니면 4개안을 떠나서 위원님들께서 이 선이면 적정하겠다 하는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또 이 다음에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꼭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고 저희 과장께서 유인물에 의거해서 구체적인 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김종우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설명하실 사항 있으면 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남경수입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택시요금조정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택시요금인상에따른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디지털울산교통카드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하세요.

서면보고로 대체하죠. 오늘 중요사항은 택시요금이니까…….

디지털울산교통카드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죠. 그럼 국장과 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국장과 과장께서 보고하신 바에 의하면 대중교통심의위원회를 두 번을 개최해서 최종안이 16.56%와 18.61% 중에서 선택을 하라는 제시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검토결과 종합의견이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보고를 받으신 것 중에 여러분들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차현철위원.

이종범위원입니다. 택시요금 조정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용 운수업체로서는 나름대로 우리시가 깊이있게 관여를 해 가지고, 전번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택시업체의 경영난에 과연 얼마만큼 문제점이 있느냐 하는데 대해서 기초자료조사가 주도면밀하게 많이 되어야 된다고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실제 조금전 위원장님 말씀같이 택시업체에서도 과연 이 분들이 얼마만큼 경영에 적자를 가져오고 있다 하는데 대해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느냐 하는 게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을 볼 것 같으면 택시요금인상률 검토자료에 봐서도 여기에 용역기관에서 용역을 받아 가지고 인상률이 나온 수치하고 우리시가 조사를 해서 얼마만큼 올려줘야 이것이 경영난에도 해소를 시키고, 또 택시기사들의 처우개선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상태의 어떤 인상안들을 보면 요율표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있잖아요.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 나름대로 투명한 기초 바탕자료 위에서 조사가 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걸 어떻게 보면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지고 투명한 경영난의 자료가 있다면 그 분들이 조사를 하는 것이나 우리시가 조사를 하는 것이나 이렇게 엄청난 근 10% 가까운 차이점이 날 이유가 없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늘 우리 위원들은 깊이있게 짚고 갔어야 될 부분이라 하는 것은, 이 부분들이 공용운수업체가 실질적으로 제대로 적당한 이윤을 취하면서 우리 시를 위해서 합리적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해 줘야 되는데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하면서도 지나친 그런 일은 없게끔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데 대해서 우리 위원들은 생각을 같이 하고 있으리라고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도 여기에서 깊이있게, 과연 우리가 조금 전에 보면 또 ㎞당 운송원가 산출내역에도 보면 표준원가하고 실제원가가, 우리는 표준원가보다도 실제원가가 더 들어갔는지 덜 들어갔는지도 잘 몰랐지만 여기 조사표에 보면 실제원가가 표준원가 보다도 적게 들어가고 있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자료가 있는 것은 어떻게 해 가지고 우리시가 이 만큼 여기에서 인상률, 검토자료에는 프로테이지가 많은 차이를 내느냐 하는 부분에서 뭔가 문제점이 이렇게 차이가 나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이 실제원가하고 표준원가 차이점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저희들이 실제원가는 사실 현재의 원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실제 운행하고 있는 이 시점을, 표준원가는 앞으로 먼 장래에 앞으로 이렇게 돈이 들것이다 해서 저희들이 요금을 산정해서 주는 수준이 되겠고, 그러니까 사전, 사후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결국 원가라는 것은 앞으로 전망되는 수치를 얘기한 것이고, 실제원가는 사실상 그 이전에 문제점을 지금 와서 보전해 주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물론 실제원가는 실제 들어가는 것을 조사를 했을 때를 보고 나름대로 조사표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렇게 까지 알고 있으면서 바탕이 실제원가도 얼마 들어간다 하면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감가상각비라든지 기타 처우개선비라든지 회사를 운영하는데 얼마 들어갈 것이다 하는 것을 벌써 이렇게 실제원가가 나왔잖아요. 나와 있다면 어떻게 해 가지고 용역기관에서 용역을 한 것하고 우리시가 조사를 한 것하고는 쉽게 얘기해서 근 6% 정도차이가 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느냐 여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설명을 해달라 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 나온 검증결과는 수시로 저희들이 그렇게 산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자기들 업체에서 요금인상 요구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저희들도 그걸 느꼈습니다. 업체가 용역을 준, 앞으로 요금인상을 얼마얼마 수준의 요금인상이 필요하다 해서 용역을 준 그 기준치, 이것을 정하는 기준치 일정과 검증을, 그 들어온 것을 다시 검증하는 그 수치의 일정, 시가 또 검증하는 일정, 이 삼자가 앞으로 일치가 되어야 되겠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보시면 택시회사에서 택시요금을 신청해서 한국산업경영연구소에서 할 때는 2000년도의 기준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시가 한 것은 2001년12월의 수치를 가지고 했습니다. 그리고 검증사에서는 이것을 전체적으로 역산을 했습니다. 업체에서 내놓은 것을 역산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내놓은 자료가 운송원가대, 거리대, 시간만 이렇게 비교를 해서 요금이 산정되도록 되어 있는데 마이너스가 나온 것은, -2.5%는 택시요금을 안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11.17%로 나온 공식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수치가 저희들 시하고 타시․도하고 프로테이지 숫자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전에 말씀하신 것은 서로가 비교하는 일정이 달라졌기 때문에 유가에 좀 차이가 났고, 또 보험 같은 것도 당초에 보면 공제조합에서 보험료를 관리하고 있는데 연구소에서는 개인 보험을 기준으로 해서 넣었기 때문에 차이가 좀 났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이를 앞으로 일률적으로 일정 기준을 용역할 때는 행정이 개입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느꼈습니다.

다소 좋고요. 어떻게 되었든 저희들이 봤을 때 그렇습니다. 택시운수업체에서도 나름대로 우리 서민들에게 질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물론 해 나가야 되겠지만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인상률에 대해서 좀더 투명한 바탕 위에서 뭔가 자료 조사가 되어야 되는데 전에도 버스요금인상에서도 그렇고 택시요금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바탕 위에 어느 회사는 사실상 어떤 수준의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니까 얼마만큼 수익을 어떻게 올리고 있다든지 좀더 구체적으로 말입니다. 예를 들어 A회사, B회사, C회사 비교할 수 있는, 타시․도와만 비교할 것이 아니고, 타시․도를 비교해서도 한가지 참고적으로 빠진 부분들이 있는 게 인접 시, 도의 평균인상률로 우리가 보통 잡고 있고, 인접 시, 도의 인상안을 대충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인접 시, 도의 택시이용률도 당연히 수치가 나와야 됩니다. 택시이용률이 얼마만큼 많으냐에 따라서 택시회사가 수익을 더 올릴 수도 있고 이용률이 낮으면 그쪽 지역에서는 분명히 택시회사에서는 수익률이 낮아서 적자를 면할 수 없다는 그런 중요한 자료들은 실제 빼버리고 그저 보면 타시․도에 인상안만 가지고 단순하게 이런 논리를 이야기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인상안 그 단순한 논리를 가지고 우리가 깊이있게 세부적으로 알 수 없잖아요. 우리 시에서도 나름대로 택시이용률이 몇 %의 이용률이 되고 시민들이 이용하는 게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다른 시, 도와 여러 가지로 전체적으로 그런 기초적인 자료가 있어야만 보다 더 정확성을 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지 않겠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택시인상률의 검토자료를 이렇게 만드시면서도 좀더 그러한 부분들이 좀 빠지는 부분을 이번만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울산광역시가 이러한 택시 및 버스를 관리하고 여러 가지 지도를 해야 될 입장에 있는 부서 아닙니까, 그 부서에서는 이런 자료들은 충분히 미흡한 것은 보완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도 그러한 자료를 토대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런 일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상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차위원이 나름대로 집행과정을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조금만 첨부를 한번 해 봅시다. 실질적으로 택시요금을 인상해 달라고 신청한 지가 지난해 6월29일입니다. 어쨌든 업계의 운영이 어려워서 택시요금을 인상해 주십사 하고 행정부서에 건의를 하고 난 뒤에 지금까지 흘러온 과정이 근 1년 세월이 흐릅니다. 물론 행정업무가 그렇게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차위원 말씀대로 어쨌든 중간에 여러 가지 흐름은 절차상 밟았다 치더라도 대중교통심의위원회를 지난 2월27일 했습니다. 또 2차 3월5일 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과장님이라든지 우리 국장님 말씀 들어보면 6월에 있을 월드컵에 대비한 여러 가지 준비 물건 때문에 촉박하게 빠르게 인상시켜 줘야 되는 그런 결과가 왔으면 우리 의회 상임위에 보고하는 사항도 오늘 있지 말고 한 보름 전에 당겨서 할 수도 있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5일 후에 임시회가 개최가 되는 날을 놔두고 특별히 대단히 긴급한 사항인양 오늘 상임위원회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는데 이런 절차는 정말 지양을, 고쳐줘야 됩니다. 말만 해 가지고 자꾸 우리 위원들 보고 ꡐ이해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겠습니다ꡑ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행정절차 방법은 공무원들이 좀 안이하게 일을 처리하고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앞으로 시기적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행정집행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아까 이종범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택시이용실태가 확인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택시를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이 기본요금 2㎞내 지금 1,300원이죠?

예.

기본요금외 기본거리를 이용하지 않고 편하게 왔다 갔다 이용하는 숫자가 많습니까, 안 그러면 장거리를 이용하는 택시이용률이 많습니까, 그런걸 확인 해본 일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확인한 것은 장거리 이용보다는 단거리 이용이 더 많다고 봐집니다.

무슨 데이터가 있습니까?

데이터는 지금 타코미터기를 지금 현재 분석을 하고 있는데 확실하게 분석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모르겠는데 기본요금 2㎞에 1,300원이 나오는데 2㎞가 가지 않고 시간이 정체되어 가지고…….

그것은 지금 요금은 시속 15㎞ 이하를 갔을 때는 요금산정이 됩니다. 그런데 정체되어 가지고 52초가 되었을 때는, 15㎞ 이상을 죽 계속 갔을 때는 초당요금은 해당 안됩니다.

15㎞가 아니고 기본요금이 2㎞에 일단 1,300원으로 미터기요금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2㎞도 가기 전에 시간이 정체되어 가지고 많은 시간이 지나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몇 ㎞…….

그것은 15㎞를 달리지 않고 그냥 그 이하로 갔을 때는 초당요금이 해당되고요. 만약 52초가 안됩니까, 52초가 넘어가면…….

그게 2㎞ 미만이라도 몇 분되면…….

당초 요금 초당거리가 52초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1,300원에, 그러니까 15m 이상 속도로 죽 갔을 때는 초당요금이 해당 안됩니다. 15㎞ 이하로 갔을 때는…….

제 말을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기본요금이 2㎞ 지나면 지금 1,300원, 1,400원 올라갔지 않습니까 거리가, 이 말이, 기본요금 거리가 2㎞를 지나야만 1,400원 될 것 아닙니까?

2㎞까지는 1,300원이고…….

그러니까 2㎞ 미만은 1,300원이 맞는데 2㎞ 미만일 때도 정체가 되어 가지고 차가 움직이지 않고 시간이 갔을 때 아닙니까, 정상적으로 15㎞ 이상을…….

갔을 때는 붙습니다.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정상적으로 15㎞ 이상의 속도로서 2㎞ 가면 1,300원이 1,400원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2㎞도 안갔을 때 기본요금이 인상되는 그 시점을 시간이 몇 분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초당요금이 만약에 탔다, 타가지고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한 1㎞쯤 갔다, 갔는데 초당 가면 요금은 100원 올라갑니다.

기존 1,300원에서 1,400원 지났을 때는 차가 가다가 스톱되어 있으면 52초만에 100원이 올라가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2㎞가 미만이면서도 시간이 정체되어 가지고 못 가는 차가 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몇 분에…….

그때도 52초가 넘어가면 붙습니다.

말을 잘 못 알아듣는데 2㎞를 가지도 않은 시간에, 계속 그럼 2㎞까지도 1시간을 기다려도 요금인상이 안올라 갑니까?

올라가죠. 52초가 되면 올라갑니다.

52초가 주행하는 속도 중에 100원이 올라가는데 2㎞ 기본요금이 1,300원이잖아요.

예.

그러면 차 운행 안해도 52초만 되면 자동으로 1,400원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차를 탔지 않습니까, 차를 타면 미터기가 1,300원 올라가거든요.

거리는 2㎞가 나와 있는데 시간은 안나와 있거든요.

기본요금이 차가 움직이지 않고 2㎞를 안가도 1㎞만 가도 정체가 되어서 52초가 되면 100원이 올라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15㎞ 이상을 달렸을 때는 초당 거리는 요금은 해당 안되고, 거리요금이 215m 넘어가면 되고, 215m 가기 전에 52초가 동시에 되었을 때는 200원 올라가게 됩니다.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52초다, 몇 초다 하는 것은 우리가 볼 때 이 시간이 지나면 기본적으로 한 2㎞ 정도는 달릴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본 우리가 1,300원을 정해 놨는데 심하게 정체가 되어 가지고 차가 안달릴 때 예를 들어서 시간이 52초 지나고 104초가 지나고 이렇게 될 경우에 요금은 우리 실무자들의 이야기는 올라간답니다.

이해가 되는데요. 기본요금이 1,300원이 정상적으로 간다 할 때는 2㎞를 가도 시간타임이 52초 해당이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기본요금을 우리가 택시를 타면 게이지를 보면 바로 1,300원 나옵니다. 차가 가지도 안하고 잠시 서있으면 52초마다 올라갑니까?

예, 올라간다는 그 내용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이야기입니다.

요금 ㎞가 지나지 않아도 52초 되면…….

그러니까 거리와 시간이 병산이 안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1,300원 딱 타코미터 올려놓고…….

지금 송시상위원이 질의하는 골자는, 2㎞아닙니까, 2㎞에서 만약에 1㎞만 갔는데 정체가 되었다 그러면 거기에서 1,300원에서 1㎞면 반을 나누면 750원이다 이 말입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100원씩 올라가느냐 아니면 2㎞도 못 가도 정체가 되었다 그러면 100원씩 올라가면 바로 1,300원을 바로 올라가느냐 이 뜻 아닙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1,300원을 딱 기본으로 타코미터 찍은 원인은 타코미터를 찍어놓고 나서 전혀 차가 움직이지 않아도 52초가 지나면 올라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리, 시간이 병산제니까…….

그것을 잘 확인을 해 보십시오.

담당자들 확실히 이야기한번 해 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택시를 타고 전혀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1분만에 결과적으로 1,400원이 올라간다 이 말 아닙니까, 52초 같으면…….

지금 실무자 얘기로는…….

올라갑니다.

그러냐, 아니면 기본요금까지는 일단 가고 난뒤에 어느 정도 차를 타고 4, 5분 지나야 안움직이더라도 안올라가겠습니까, 기본 그게 있지 않느냐 내가 하는 말은…….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판단을 하니까 차가 1,300원 찍어 가지고 결론적으로 2㎞를 달렸다 그러면 100원 올라갈 것이 아닙니까, 올라가는데 안달려도 52초가 지났다 올라가야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간하고 거리하고 병산제니까 올라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가만있어 봅시다. 일반적으로 1㎞를 가는데 1분이 걸립니까, 15㎞ 이상 가면…….

2㎞를 달리는데는 물론 도로의 조건에 따라서 안다르겠습니까?

우리가 정상적으로 시속 15㎞이상 같으면 타이밍이 오버가 안붙는다 하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 논리가 안 맞잖아요?

15㎞ 이상을 달렸을 때는 초당요금은…….

택시계장님,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지금 이 말이 맞는가…….

상식적인 얘기가지고, 상식적인 생각을 가지고 의회에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말이 안되는 얘기죠.

이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리․시간병산제 개념의 차가 서있지 않고 시간당 15㎞ 이상으로 달릴 때 우리가 100원씩 올라가는 것은 거리요금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때는 시간요금은 계산이 안되거든요. 시간요금이 적용될 때는 15㎞ 미만으로부터 0㎞까지, 말하자면 차가 정지가 되어 있을 때도 적용이 된다 저는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한번 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무자들도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를 말입니다. 제가 택시를 잡았습니다. 타면 택시기사가 미터기를 누릅니다. 그러면 앞에 차가 밀려서 차가 못갑니다. 못가면 초당요금은 올라갑니다. 52초만 되면 100원이 뛰고요. 거기서 차가 움직이지 않았으니까 거리요금은 여기에 우리가 지금 현재 기본이 215m 아닙니까, 215m 가야 거리요금이 붙고 그런데 어떤 데는 말이죠. 이런 예가 있어요. 거리요금과 병산요금이 같이 어떤 때는 200원이 뛰는 수가 있습니다. 가다보면 갑자기 200원이 뛰는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52초가 되는 순간에 거리요금이 215m가 딱 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같이 200원이 뛰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예가 있고, 여기에 비고란에 15㎞ 이하 이래 놨는데 15㎞ 이상 가면 밑에 초당요금은 해당 안됩니다. 거리요금만 해당되고, 송위원님 말씀대로 차를 탔다, 탔는데 앞에 차가 사고가 나서 섰다, 섰을 때 52초가 되면 100원 올라갑니다. 계속 52초가 되면 또 100원이 올라갑니다.

그것은 억지로 과장이 저한테 설명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이게 기본요금 2㎞ 오버가 되었을 때는 방금 설명하는 것이 맞고, 2㎞가 되기도 전에 50초밖에 안돼 가지고 1㎞만 되면 100원씩 안 올라갑니다. 택시 타보십시오 타보면 알거 아니가, 그러면 2㎞가 되기도 전에 정체되어 가지고 차가 운행 못 했을 때는 100원 올라가는 타이밍이 한 5분이면 5분, 한 10분이면 10분, 적어도 3, 4분이 지나야 올라가는 것이 안맞습니까?

송위원님, 타코미터기라는 것은 기계작동이…….

그런데 그것을 한번 알아보십시오. 2㎞ 전에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 내가 물어보는데 확실히 내용을 알고 가는 게 안좋습니까?

계산상으로도 송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는 것이 우리가 보통 시속 60㎞를 달린다고 봤을 때 1분에 1㎞ 아닙니까? 그러면 기본요금 2㎞ 같으면 2분이 걸리는 거리 아닙니까? 2분 걸리는 것은 120초인데 1,300원까지는 몇 분안에 그게 있는 모양입디다. 그리고 그게 기본요금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예를 들어서 차가 안나가도 기본요금 몇 분이, 1분인가 2분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52초가 지나면 차가 가든 말든 시간 병산에 의해 가지고 100원씩 올라가는…….

지금 이것은 의논하는 골자가 아니니까…….

그럼 다시 제가 묻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왜 기본요금하고 거리․시간 병산을 물어봤냐 하는 것이 어느 것을 인상해 줬을 때 택시업계나 기사들이 나아지는 건지 그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검증 안하고 요금인상안 1, 2, 3, 4안이 죽 나와 있는데 보면 1,300원을 1,500원으로 기본요금을 인상하면서 거리도 215m에서 100원씩 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정요금 체계조정안은 16.56%였을 때 182m에 100원씩 인상이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것이 바른 것인지 물어보니까 확실히 답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본요금을 저는 1,600원으로 하고 거리와 시간요금은 인상하지 않고 했을 때의 업체나 운전기사들이 운행하는 게 어느 것이 우리 시민들하고 바람직한 그런 결과인지 안그러면 1,500원하고 조정요금을 거리를 좀더 조정을 해서 182m를 오히려 200m로 한다든지 44초를 50초로 한다든지 저는 시간하고 거리를 조금 더 여유를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안낫겠느냐 물론 장거리 택시를 타보면 100원, 200원 올라간다는 것이 182m, 44초 병산을 같이 해 버려 가지고 올라가는 것이 결론적으로 택시요금이 올라가는 결과거든요. 그래서 깊이있게 자료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히려 거리와 시간은 과거와 같이 하고 기본요금을 인상해 주면서 운행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떠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십시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서울시가 2001년9월1일 전국적으로 택시요금이 1,300원 하던 것을 다른 데는 1,500원하는데 여기는 1,600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거리요금을 보면 161m입니다. 초당도 39초로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는 송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본요금을 1,600원으로 하고 거리와 초당요금을 현실대로 하자 그러면 타는 시민은 엄청난 이익이고 그렇게 했을 때 거리와 시간이 저희들 산출하는 근거를 봤을 때는 좀 안맞다고 봐집니다.

물론 인상을 많이 시켜주면 업계측에서는 좋아하죠. 안그렇습니까? 서울시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인상이 되었는지 집행부는 자꾸 인상 쪽으로 설명을 하신다면 그럴 것인데 사업을 하는 업자나 우리 시민이나 공히 똑같은 혜택을 입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업을 하는 업자도 어느 정도 마진이 남아야만 나름대로 운영이 될 것이 아닙니까? 지금도 흔히들 울산의 택시업계는 운영이 괜찮다 라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얘기를 합디다. 저는 확실한 세부내역은 잘 모르는데 타지역에 부산이나 경주나 저쪽 지역보다는 울산의 택시업계는 괜찮다, 또 울산에는 택시사업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다 라고 합디다. 그렇다라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너무 업자들의 말만 들어서는 안되는 그런 사안이 아니겠느냐 그렇다고 해서 업자들이 요구하는 사안을 우리가 전혀 도외시하고 인정 안해 줄 수도 없는 현실이니까 그런 것을 잘 주도면밀하게 중간적인 그런 차원에서 택해주는 것이 안좋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흔히 지금 대중교통요금이 대단히 우리 시민들에게 와닿는 것이 민감한 이런 사안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물가를 한단위 숫자로 올리는 것이 상례인데 이상하게 택시요금이나 버스요금은 올렸다 하면 10몇 %, 두단위로 올리려고 신경을 쓰는 이 자체가 좀 이상하다는 그런 생각을 느낍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휴게실에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몇 분의 택시기사들하고, 택시를 이용을 해 보니까 기사분들은 택시요금 인상하는 것을 환영하지 않습디다. 제가 들어보니까, 그런 실질적인 우리 지역의 흐름이니까 그것도 우리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잘 깊이 귀담아 듣고 반영해 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강석구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5페이지보면 신청사유에 ꡐLPG 가격, 인건비 등 물가인상에 따른 운송원가 상승으로 택시업체 경영수지 적자 심화된다ꡑ고 했습니다. 심화된다는 자료파악은 했습니까? 어떤 근거로 우리 이 업무보고서에 이런 용어를 쓰죠?

지금 현재 운송원가를…….

아니 지금 현재 운송원가가 아니고…….

그러니까요.

의회 보고서에 택시업체의 경영수지 적자가 심화된다고 했는데 심화된다고 하는 근거를 내보세요.

현재 6페이지에 보시면 택시조합 신청안이 안있습니까? 거기에 24.91%가 안나옵니까?

지금 택시회사는 경영 심화가 안됩니다. 작년도에 우리 택시회사에 택시 증차를 몇 대 해줬습니까?

155대 해줬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155대를 해 주면 45개 업체니까 한 회사당 약 3대입니다.

아닙니다. 전체 개인택시 155대 해줬습니다.

회사 택시는요?

전체 241대인가 그렇게 해줬습니다.

그러면 약 90대…….

회사택시는 86대입니다.

그러면 한 두 대씩…….

예.

택시회사는 월드컵경기로 해서 또 매년 계상을 해서 두 대 정도씩을 증차를 해 줌으로 인해서 상당한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근거를 조사해 보시고 본 위원이 작년도부터 시내버스회사 시비보조하기 전에 최근 시내버스회사에 3년간 경영재무제표, 손익계산서를 제출 받아서 검토를 해 보라고 했는데 결국 그거 한번 못하고 우리 시비를 약 19억원을 보조해 줬습니다. 택시회사도 택시회사의 경영수지가 적자가 나는지 이익이 나는지 구체적으로 자료 제출 받아서 검토해 보고 우리 의회에도 제출해요. 어떻게 적자가 심화된다 라는 용어를 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에 인상안에도 보면 이미 3, 4안중에 1, 2안은 신용카드결제기, 영수증발급기 등의 시설개선에 따른 추가 비용을 반영하지 못해서 서비스개선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즉 말해서 16.56% 인상하고, 18.61% 인상하는 것은 이런 시설을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16%나 24.91% 이렇게 3, 4안을 인상할 경우에는 이러한 신용카드결제기, 영수증발급기 설치가 가능하다, 이러한 업무보고서가 국장님, 시에서 작성한 것입니까, 버스회사에서 제출한 것입니까, 운수조합에서 제출한 것입니까? 우리 시의 의지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 시의 의지는 카드결제기, 영수증발급기를 설치하겠다는 것입니까, 말겠다는 것입니까?

설치하겠다는 것입니다.

하겠다고 하면 1, 2안은 16.51%나 18.61% 인상할 경우에는 불가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차질이 예상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위원님 그 말씀이 제가 뭐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가장 최저선인 16.56%를 인상을 하면 여러 가지 택시조합이나 우리 택시업계에 종사하는 운전기사들의 조건을 개선시키거나 업그레이드시키는 것이 아니고 현상유지가 안되는 부분을 보완하는 수준정도의, 사실상 원가계산을 따지면 그 수준 밖에, 좀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울산시는 지하철이 없고, 또 도로망이 잘되어 있어서 타도․시에 비해서 교통체증이 적습니다. 그 다음 우리 울산시민의 평균소득이 높아서 택시이용률이 타 도시에 비해서 높습니다. 이 두 가지 안을 참고로 해서 그리고 이러한 15% 인상할 때 또는 21% 인상할 때 이때 과연 이렇게 시설개선이 불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ꡐ시기적으로 4년이 지났기 때문에 인상을 얼마 해줘야 됩니다ꡑ 하는 것은, 또 ꡐ타도시에 비해 얼마 올렸기 때문에 우리들도 올려야 됩니다ꡑ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 시가 검토해서 자신있게 설명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15%, 16% 인상할 경우에는 카드결제기, 영수증발급기를 못하겠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택시운송조합의 요구조건을 우리가 들어주는 것입니다. 과연 택시회사에 즉 나아가서 소득의 투명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입니까? 민주사회에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죠. 왜 택시회사는 이렇게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시가 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거듭해서 비슷한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에 죄송스럽습니다만 의지라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공인회계사 세 분을 위시해서 여러 가지로 검증을 하고 원가계산을 하고 인상요율을 관계증빙자료라든지 검토를 해서 결론을 내린 것이 모두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16.56%가 가장 낮은 수준이고 그 가장 낮은 수준의 답변을 현행 여러 가지 제기된 조건들을 개선하는 조건보다는 미흡한 부분을 보완을 해 주는 그런 수준이다, 대신 업계가 제시한 24.91%라든지 또 우리가 실제 조사를 해서 얻은 18.61%라는 것은 조금 개선의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아시다시피 물가를 인상하고 택시요금, 다시 말해서 공공요금을 조정하는 저희 관의 입장은 개선보다는 오히려 시민들이 느끼는 부담 측면도 저희들이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카드나 여러 가지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인상조정률을 감안을 해서 많은 프로테이지를 한꺼번에 인상을 해서 이것도 함께 개선을 하면 최선의 방법이겠지요. 그러나 시민들의 부담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점을 감안을 할 때는 조금 개선이 안되더라도 지금의 열악한 이 조건을 고려해야 되겠다 그런 의지라기보다는 저희들의 철학입니다.

신용카드결제기하고 영수증발급기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몇 %를 인상할 것인지 그렇게 해서 해야 됩니다. 택시회사가 어렵다 하더라도 18.61%를 올리더라도 영수증발급기하고 신용카드결제기는 설치해야 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조금 우리가 사실상 이 프로테이지보다는 그런 것을 개선하는 조건으로 높은 율을 제시해 주시면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하여튼 장기적으로 택시회사는 요금인상을 해 주면 수익을 냅니다. 택시회사와 시내버스회사를 묶어서 앞으로 교통전문회사를 만들어서 우리 시비를 절약해 가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제가 오늘 세 번째 말씀드리는데 이러한 부분이 전혀 검토가 안된다는 것은 앞으로 묶어야 됩니다. 묶어서 종합적으로 해야 되고, 또 율리차고지 해 가지고 왜 시가 끌려 다닙니까? 그 부분도 방어진차고지가 착공하기 전에 장기적으로 임대계약을 버스회사와 하고 난 뒤에 착공하도록 그렇게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