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심사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진상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천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2년3월14일 천안시장이 제출한 본 안건이 3월15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번 제59회 임시회 총무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개정이유는 기초생활보장기능 강화 및 복지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증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공무원 정원 총수를 1,337명에서 1,352명으로 15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김진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천안시공공시설물광고물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천안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천안도시계획결정변경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규동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천안시공공시설물광고물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심사결과에 대해 간략히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2년3월6일과 3월14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6일과 3월15일자로 예비심사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번 제59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및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를 모두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5쪽 천안시공공시설물광고물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개정된 관련법령과 부합되지 않는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7쪽 천안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로는 부동산 중개업에 대한 규제사항을 완화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이 개정되어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려는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9쪽 천안도시계획변경결정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제안이유로는 천안대학교와 천안외국어대학의 부지확장 및 일부 토지에 대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도시계획변경결정에 앞서 도시계획법 제22조 5항 및 동법시행령 22조 7항의 규정에 의거 천안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안으로 다음과 같이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현지의 지형적 여건을 감안하여 천안외국어대학의 확장계획안에는 이의가 없으나 천안대학교의 경우 확장하고자 하는 보전녹지는 대부분 높은 지형이므로 보전녹지를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여 개발구역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의견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천안시공공시설물광고물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이규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도심공동화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도심공동화대책특별위원장제출)

도심공동화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재곤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도심공동화현상은 날로 심해지고 있는 구 도심 활성화방안을 모색하고 안정된 도시 균형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1년3월14일 제5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본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 구성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쪽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01년도 4월4일 특위 제1차 회의에서 본의원을 위원장으로, 이정원의원을 간사로 선임하였으며 같은 달 24일 제5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도심공동화대책활동계획서를 확정받고 특위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다음은 5쪽에서 7쪽 주요활동상황입니다. 본 특위에서는 그동안 업무추진사항 보고를 2회에 걸쳐 청취하였으며 타지역 비교견학 6개소의 기관과 재래시장을 방문하였고 관내 도심지역 현장방문 1회,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1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8쪽 도심공동화에 대한 의견입니다. 본 의견은 도심공동화대책 추진상황 업무보고 청취시 특위위원께서 제시하였던 의견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에 종합의견입니다. 먼저 재래시장 활성화입니다. 국내 유통시장은 96년 유통시장의 전면개방 이후 대형할인점 및 신업태들이 급성장하는 등 국경없는 무한경쟁시대에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변화 속에 재래시장의 침체 및 붕괴는 지역경제에 심대한 악영향을 초래할 뿐 아니라 중소 유통인의 생존권 및 보존문제를 야기시키고 도심환경을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재래시장은 틈새상권을 공략하는 차별화, 전문화 전략으로 적극적인 돌파구를 모색해야 할 것이며 새로운 경영마인드로 구조개선 추진 및 시장 재개발등이 검토되고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번영회 조직을 육성하여 상거래질서를 확립, 시장환경개선, 상품의 공동구매, 공동브랜드 개발, 전자상거래 도입등 다양한 소비자 유인책 강구등 자구노력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시에서는 재래시장이 지역경제의 중심축이자 지방문화 발산의 장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현재 불비된 공용주차장이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하겠으며 종합대책수립 등 적극적인 지원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도시계획시설정비입니다. 현재 소방도로는 개설에 있어 토지의 보상액이 감정가의 1/2을 보상해주는 제도 시행으로 인한 토지매입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소방도로가 제대로 개설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보상액은 감정가의 100%를 보상해주는 방식으로 개선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소방도로의 개설은 시책 순위에서도 최우선으로 재정투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8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는 공동주택건설방식의 경우에는 주거단지의 계획적인 정비와 세입자의 임대주택공급등 주거안정을 도모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반면 현재 개량방식은 특례제도의 왜곡과 저소득 거주자 및 세입자의 주거안정이나 도시정비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지개량방식에 앞서 시행한 지역의 사례를 분석하여 지구특성에 맞는 시범정비모델이 되도록 시행하여야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여러 지역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희망하고 있으므로 보다 많은 사업이 책정될 수 있도록 강구가 요구되고 있으며 사업방식은 공동주택건설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다음은 18쪽 교통체계 개선입니다. 도심지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는 도로확장과 차량통행의 통제 방법등이 있겠으나 현재 협소한 도로시설 확장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재정투입이 되어야 하므로 교통체계를 획기적으로 정비하여 도심의 교통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시된 의견은 도심활성화 시책반영이 되도록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새로운 정책개발등을 다각적으로 노력하여 도시의 균형발전이 조기에 이루어지도록 힘을 모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도심공동화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 이상으로 도심공동화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을 도와주신 관계공무원 그리고 아낌없이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곤 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의장사임의건

본건은 의원 신분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첫번째,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될것 같고 또 신중을 기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특히 임기를 얼마 두지 않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서로 의원간에 여러가지 충분한 의견교환이 필요 하므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천안시의회회의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부의장은 본회의 동의가 있어야 그 직을 사임할 수 있으며 사임에 관한 동의여부는 토론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의회를 책임지고 있는 의장으로서 의장단 사임의 사회를 보는 것은, 물론 볼 수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는, 보는 것을 양해를 해주시면 제가 사회를 보지 않고 임시의장을 뽑아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들 어떠세요? 예. 그래서 부의장 사임 건은 임시의장을 선출하셔서 의원님들 판단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하는 것으로 결론 맺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시의장 선출을 꼭 투표로 해야 되나 아니면 여기서 동의를 받아서 선출할 수 있나 하는 것을….

의석에서 - 기립투표로 하면 안돼요?)

의석에서 - 전에 그걸 안하고 한 전례가 있는데) (

의석에서 - 그거는 처음 의회가 열릴 때 연장자가 해요) (

의석에서 - 해요 얼른) (

의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의석에서 - 지금 의장선임을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투표용지 기표란에 이름만 써주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의사담당 : 의원성명 호명)

의석에서 - 지금 본회의장이 아니고…. 잠깐만요) (

자리에서 - 가만 있어요. 잠깐만요) (

의석에서 - 사임의건을 투표를 해서 처리하게 되어 있죠?) (

의석에서 - 그냥 해, 뭐 정회를 해. 동의하냐고 이의를 물으니까 이의 없다고 했잖아요. 끝났다니까) (

의석에서 - 그런데 동의로도 끝날 수 있는 거냐, 아니면 꼭 투표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도 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의원들한테 투표를 해서 처리할 거냐, 아니면 동의재청을 해서 처리할거냐를 물어놓고 동의재청에 의해서 처리할 거라면 동의재청으로 끝내야 되고 투표를 요구하면 투표를 해야 됩니다.) (

자리에서 - 표결을 하는데 이의유무를 물어서 이의 없다 그랬으면….) (

의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59회 임시회의를 맞이하여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에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9회 천안시의회 임시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