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 의원 발언

농정국장 한철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대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도내 농업발전을 위해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충청북도유기동물보호조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유기동물보호조치에관한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주택가, 도로, 공원 등에서 나돌아다니거나 내버려진 동물이 빈번히 발생해서 주민에게 혐오감과 공포감을 줄 뿐 아니라 동물을 학대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서 동물보호법제7조에서 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위임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동조례로 유기동물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서 유기동물을 합리적으로 보호 관리하고 생명의 존중 등 주민의정서 함양에도 이바지하고 동물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농림부의 지침에 근거해서 도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장·군수의 유기동물에 대한 보호방법,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유기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 유기동물을 동물병원이나 동물보호단체, 동물을 애호하는 사람, 학술연구단체 등에 위탁·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유기동물보호에 소요되는 경비를 소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도지사는 시장·군수에게 유기동물의 보호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본 조례안은 최근 증가추세에 있는 유기동물을 합리적으로 보호·관리토록 해서 동물학대방지와 주민정서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우선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응희입니다. 2002년 3월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유기동물보호조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유기동물보호조치에관한조례는 최근 주택가, 도로 등에서 유기동물이 빈번히 발생하여 주민에게 혐오감과 공포감을 주고 있어 동물보호법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동물보호법 제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기동물의 보호조치방법 및 보호조치에 소요되는 경비의 산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나 별표 소요경비 산출기준표 제2호의 소요경비지급에 관한 위탁보호수수료를 관리인 및 포획인부 노임의 20%를 적용하는 근거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과 유기동물이 질병 또는 부상당한 경우 치료에 소요되는 경비의 청구에 따른 지급기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동찬 위원입니다. 2페이지 2조 「유기동물의 보호 등」 해놨는데 「시장·군수는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유기동물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포획하여 보호시설에 보호하거나 위탁보호를 하여야 한다」라고 아주 의무적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해놨어요, 그런데 축산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이때 폐사축이 발견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축산과장 조동백입니다. 폐사축 자체는 갖다가 매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라면 이게 보호소에 들어 와서 폐사했을 경우는?

그때도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해서 매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조례에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또 물론 법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이게 딱딱 떨어지게 법을 할 수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진료할 수 있다 해놓으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얘기인지 또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라고 꼭 이렇게 단서를 붙여야 하는지, 할 수 있다라면 뭐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담당하게 할 수도 있고 담당 안시켜도 되고 시켜도 된다는 얘기인지 이게 굉장히 애매하네요?

이게 다른 폐사축처리 이런 문제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해서 상세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규정할 필요가 없었구요. 이게 해야 한다로다가 하게 되면은 전체가 다 설치를 해야 되는 문제인데 현재로 봐서는 유기동물이 나오는 데가 3개시만 나오고 있습니다. 딴 데는 안나오고 있어서 점차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어서 강제규정을 안두고 임의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이러면은 시장·군수는 보호관리를 위탁받는 자에 대하여 보호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좌할 수 있다 보조를 해줘도 그만이고 안해줘도 그만이고 가축동물병원이나 이런 데서는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시장·군수가 이렇게 해놓으면은 하겠어요. 우리 조례로 이렇게 관리를 해놓으면은 보호관리를 위탁받아서 하면은 당연히 줘야지 되는 단서가 붙지 윗문안에 시장·군수에게 보호관리를 위탁받는 자에 대하여 보호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준다고 해놨는데 보호관리를 위탁을 해 놓고서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 해놓는다라면은 이 조례에 그렇게 정해놓는다라면은 이것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애.

글쎄 꼭 강제규정으로 해놓으면은 예산이 수반이 안 됐을 때 문제가 되는데 현재 청주, 충주, 제천에서 하는 경우는 지금 동물병원에 위탁을 하는 데요, 위탁했다가 주인이 안 나타나면은 동물병원에 주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꼭 경비를 주는 걸로 못을 박아놓으면은 예산이 수반 안 됐을 때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지금 농림부준칙 나온 것을 그대로 반영을 했는데 이것이 서울, 부산, 대구 3개시가 운영하는 것을 모델로 해서 준칙이 나와서 그런 깊은 데까지는 안해 봤습니다마는 타당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7조는 지급해야 한다며 딱 이것은 못이 박혀 있는데?

이 7조인 경우는 보호소를 설치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이외에는 보호소 설치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할 수 있다 해놨으니까.

위탁할 수 있구요, 동물병원에다가 위탁할 수 있고.

이렇게 해도 모법에 의해서 별 지장이 없겠어요?

예, 이것은 3개시가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을 서울, 대구, 부산 것을 표본으로 해서 농림부가 하나의 지침을 준겁니다.

차후에 별 지장이 없겠느냐 고요, 이렇게 이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 놔도…

예, 이게 3개시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서울, 부산, 대구 것을 표본으로 해서 농림부가 하나의 지침을 준겁니다. 그래서…

차후에 별 지장이 없겠느냐고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 놔도.

3개시의 운영으로 봐서 큰 문제는 지금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장준호 위원입니다. 지금 4조에 관리인을 해촉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촉하는 사항이 중요한 게 아니고 관리인을 위촉해 가지고 관리인에 대한 의무사항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이 되는지요?

예, 축산과장 조동백입니다. 이게 관리인이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고 지금 대개 안전관리사를 기준으로 해서 4만3,000원정도 하는데 무슨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노동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써야 되는데 또 포획을 하는 것은 조금 막노동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잘못 했을 때 해촉하는 문제가 되지, 위촉이야 뭐 그때그때 인부를 산다는 그런 개념으로 봐서 위촉은 안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리인을 시장·군수가 위촉하는 거지요. 임명이 아니고 위촉이겠지요?

예.

그러면 어떻게 일당을 주게…

일당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 현재 1년에 얼마나 나갔어요?

안전관리사 기준으로 해서 4만3,000원 일당으로 주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사 임금이 그러면 17만2,000원입니까?

일당으로 4만3,000원입니다. 이게 일용인부로…

안전관리사 일당이 4만3,000원이에요?

예.

그러면 거기의 20% 주게 돼 있잖아요?

예.

20%면 얼마나 되는 거예요?

그걸 위탁 보호할 때 동물병원에다 위탁을 한다든지 동물애호가단체에 할 때고 보호소를 설치할 때는…

그건 이따 제가 질의드리고 관리인은 시장·군수가 위촉을 할 때 월별 로 줍니까 뭐 하루에 얼마를 주는 겁니까 연 얼마를 주는 겁니까?

일당 일용인부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월 대략 계산이 나올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일당기준은 얼마로 한다고요?

4만3,000원입니다.

일당, 일요일 같은 거 빼고요. 아니 그건 어떻게 됐든 좋습니다. 일요일을 넣든… 그러면 4만3,000원이라는 단가는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안전관리사의 20%?

그건 위탁관리할 때…

아, 위탁관리할 때 안전관리사의 노임이 4만3,000원입니까?

4만3,317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결국 시·군비 일당으로 채용을 해서 하나를 하든지 둘을 하든지 얼마를 하든지 간에 시장·군수가 알아서 그 시·군의 동물에 대한 어떤 내버린다거나 돌아다니는 것을 수거해서 수의사나 이런 데다 맡겨야 되겠네요. 그죠?

예, 동물병원에도 맡길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런 내용이지요. 그죠?

예.

시·군으로 말하자면 가축병원에 맡기고 이러는 건데 제가 봐서는 아까 과장님 말씀이 이해가 안가는 것이 이 관리인이 하는 일을 해 놓고 만약에 이러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을 때는 해촉할 수 있다 해야지 그냥 해촉할 수 있는 사항만 넣어 놓는 건 난 아주 모순이 있다고 봐요. 이 관리인이 뭐를 해야 되느냐 동물이 방치되어 있을 때는 그것을 갖다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이 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이 관리인은, 그냥 거시기는 안 될 거니까 막 갖다가 보신탕 집에 다 팔아먹으면 안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런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 중에 가능하면 관리인을 위촉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사람에 대한 업무를 넣어야지 이 사람에 대한 잘못하는 행위에 대한 것만 넣는다는 건 난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위탁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보호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시설내로 들어가는 것 두 가지 때문에 혼동이 되는데 여기서 갖다가 기증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방견이 돌아다니면 포획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원을 돌아다닌다든지 해서 주민의 신고가 들어오면 포획을 하는 그런 들어오는 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동물애호가 단체에서 갖다주는 것…

아니 그러니까 제가 더 말씀드리는 것이 관리인이 하는 일이 제일 중요하다고요. 지금 제가 봐서 이 핵심에는 관리인이 실질적으로 방견이나 모든 걸 다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시장·군수는 예산만 해가지고 관리인만 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전체를 다 하는 건데 이 사람에 대한 업무를 뭐뭐를 어떻게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넣어야 되는데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답변 또 하실 것 있으면 해 보세요.

관리인이라 그러면 보호 시설에 있는 것은 사료 주고 도피 못 하도록 해 주는데 질병치료는 공수의사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니 밖에 돌아다니는 개도 잡아 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건 잡는 인부가 따로 있습니다.

뭐가 잡아요, 그건 또. 관리인이 안 하고?

뒤에 별표에 나와 있는데요. 관리인 및 포획인부의 노임은 정부 노임단가기준중 제조부문의 안전관리사 노임액을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포획인부는 항시 둘 필요가 없고요. 시장·군수가 판단해서 지금 개가 많이 돌아다닌다 하면 잡부 쓰듯이 그때그때 채용을 해 가지고 할 수가 있고 관리인은 상설적으로 두고…

그러면 시·군에 부담만 가는 거지 포획인부 따로 있고 안전관리사 따로 있고 그렇다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 관리인 따로 두고 포획인부 따로 두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더군다나 이 사업이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물의가 있고 꼭 필요성이 있어 하는 건데 포획인부 따로 있고 안전관리사 따로 있고 할 필요가 없다고 난 생각 되는 게 안전관리사가 뭐, 뭐, 뭐 한다는 사항만 딱 넣어서 포획인부가 하는 것도 다 넣어서 하도록 하면 되는 거지 그렇게 안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포획작업은 항시 이루어지는 게, 아까 말씀 올린대로 방견이 많이 다닐 때가 있습니다. 순찰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하면 하는데 포획은…

아니, 알아듣겠어요. 알아 듣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이 포획은 자주 하는 게 아니라 수시로 시장·군수가 명을 한다는 얘기인데 그것보다는 안전관리사라는 사람이 특별한 기술이 있고 어떤 자격이 있는 사람도 아닌데 위촉을 하면 이런 포획인부가 하는 임무까지 여기다 다 넣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나는 넣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지 포획인부 따로 넣고 안전관리사는 일용직이지만 이렇게 둬야 될 것 아닙니까 청주시나 이런 데는 꼭 필요하다면 꼭 근무를 하도록 해야 되는데 두 가지 다 포획인부가 하는 일도 똑같이 담당을 하도록 하지 분류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런 얘기지요.

포획은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개를 좀 다룰 줄 아는 사람이 포획을 하지 포획작업이 그렇게…

안전관리사도 결국은 이런 거 할 줄 아는 사람이 하지 왜 그렇게 낭비를 합니까?

노임을 정부노임단가중에서 안전관리사에 준해서 준다 안전관리사가 아니고 노임기준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노임기준은 그렇지만 지금 여기 내용이 관리인을 두게 되어 있잖아요. 관리인을?

관리인은 관리소를 설치했을 때 두는 겁니다. 그런데 개가 지금 한 마리도 안 들어와 있을 때는 한 달만 하거든요. 그러면 관리인을 또 둘 필요는 없어요. 정규직으로, 개가 하나도 안 들어 왔을 때는 필요 없고…

그러니까 하여튼 어떻게 했든지간에 안전관리사 하고는 다른 거고 안전관리사는 노임얘기고 관리인을 두게 되어 있는데 관리인 따로 있고 잡아오는 사람 따로 있고 하는 건 잘못됐다 그런 얘기지 지금 초창기 시작하는 건데 이게 무슨 예산이 그렇게 많지도 않는 건데 한 사람이 다 잡아오는 것까지 해도 된다 나는 그런 얘기지 관리인이 무슨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관리인을 해촉하는 것만 넣으면 안 되지 당연히 관리인의 임무를 넣어야지 어디 거기에 대해서 동의 못 하십니까?

글쎄요. 아까 말씀 올린대로 이게 3개시가 운영한걸 봐가지고 농림부가 준칙을 준건데 이제까지 이게 ’91년도에 법이 제정돼서 3개시가 운영하는데 이렇게 해서 별 문제점이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아직 시행해 본 것이 아니라 세세한 데까지는 답변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시행을 하고 있는 3개시의 경우는 큰 문제점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도 준칙을 이렇게 준 걸로…

하여튼 저는 4조에 대한 해 당 사항은 해촉사항 보다도 관리인이 해야 되는 사항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언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인이 상용으로 있는 게 아니고 유기동물이 들어 왔을 때만 관리인을 두고 유기동물이 없을 때는 관리인은 없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렇더라도 관리인을 규제하는 사항을 넣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관리인의 의무사항만 넣으면 되는 거지 그런 의무사항을 안 했을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해촉한다 하면 되는 거지 이거는 해촉사항만 넣는다는 건 이건 법 조례 제정 취지에 저는 기본적으로 어긋난다는 거지요. 어떤 경우 도로수로원이다 수로원이 하는 일이 뭐냐 그것만 넣고 의무를 안 했을 때는 해임을 한다든지 이런 거지 해촉사항만 넣는다는 건 우리 법 제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봐요.

이 해촉사항을 넣은 것은 유기동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학대를 한다든지 또는 일용인부이기 때문에 어떠한 근무를 태만히 했을 경우에 다른 인부로 바꾸기 위한…

그러니까 동물을 학대했다든가 근무를 태만히 하면 안 된다 동물을 사랑하고 동물에 대해서 아주 애정을 느끼도록 그런 근무자세를 갖춰야 된다 만약 그렇지 않을 때는 해촉한다 이런 사항을 넣어야지 난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봐서는 내가 법에 대해서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4조는 해촉을 넣는 게 아니에요. 임무를 넣어야지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농정국장이 장위원님 취지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면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 취지로 봐서는 장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해촉을 하는데 임무를 잘못했을 때 해촉을 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 취지인데 여기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관리인의 임무라는 것이 사실 개를 잡아온 것을 관리한다는 것이 사료 주고 개를 도망 못 가게 하는 아주 극히 단순한 그런 단순 노동적인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있는 보호관리를 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만 봐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보호소를 시장·군수가 설치를 해서 직접 보호 관리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위탁관리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직접 설치 운영할 때만 관리인이 필요한 거고 우리같이 위촉을 해서 위탁운영을 할 때는 관리인도 사실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 우리 입장에서는 이것 시장·군수한테 위탁을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관리인 조차 현재는 필요가 없는 사실은 그런 상황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 직접 보호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데 지금 3개 시·도라든가 또 사실 시장·군수가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탁 운영하게 되면 관리인도 필요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네요.

이것은 해촉사유가 의무사항으로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 갑니다.

하여튼 이 법제정 자체가요, 관리인이 어떠한 일을 한다고 해야 원칙이지 대단치 않는 것을 해촉까지 그렇게 여기다 넣을게 뭐가 있어요?

글쎄 간단하게 하다보니까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간단한 게 아니라 오히려 일방적인 법 제정이에요, 아주 일방적인 법 제정이에요.

제가 봐서는 해촉사유가 곧 의무사항이다 이렇게.

이렇게까지 의무사항 이러면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렇겠느냐 난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이론이 안 맞는가는 몰라도.

예, 지금 거기 조례안 제3조2항에 보면은 관리인이 나오는데 보호시설을 시장·군수가 직접 운영할 경우에는 보호관리인 이하 관리인을 두는데 관리인의 의무가 거기 정말 가볍게 생각한 건데 관리인으로 하여금 유기동물의 보호관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그래 보호관리로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료도 줘야 되고 포획도 해와야 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야말로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또 사료도 주고 하는 아주 우리가 상식적인 보호관리 차원에서 너무 문맥을 간단하게 넣었는데 이것은 시·군에서 직접 보호시설 운영하고 이럴 경우가 되면은 그때 가서 이 사항을 의무를 더 규정해서 보완하는 방법으로 해 주시고 일단 이렇게 해 주시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기본의견에 거시기 한 것은 아닌데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가 법을 제정하는 위원으로서 뭐인가 골격이나 규격이 잘못되었을 때는 그걸 그냥 보고 넘어간다면 저는 용납할 수 없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지 이게 뭐 시·군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과연 바로 실시할 거냐 안 할거냐도 법만 우리가 하는 거지 사실은 아직은 알 수가 없다 시장·군수가 안 하면 또 안 하는 거니까 여기 보니까 그러나 법이라는 것이 우리 도를 위해서 법을 제정하는 아주 중요한 의무가 있는데 이렇게 제가 봐서는 잘못된 것을 그냥 우리가 넘어갈 수 없다는 그런 뜻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가지고 당장에 방견되는 개를 보호 못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 처음 이렇게 하는데 그러나 의회의 취지에 난 벗어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운영을 안해보고 농림부의 준칙이 내려와서 이대로 이렇게 하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운영하면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다시 보완 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기동물을 버리는 사람들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다른 법 규정에 처벌을 합니까? 아니면은…

그것은 주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유기를 한 주인을 찾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저희들이…

물론 현실은 그런데 그런 현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만약 유기동물, 동물을 유기하다가 발각되는 자 그런데 그 발각이 될 경우에 다른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는지 아니면 주민들이 유기동물을 봤을 때 어디다 신고를 신속히 해서 처리해야 되는데 유기동물인지 아닌지 알지도 못하고 개가 방황하거나 이렇게 되게 되잖아요. 이럴때 신고의무를 규정을 해야 되는지 또 유기동물에 대해서 학대를 하는 경우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을 과연 여기다가 규정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 부분이 시·군 조례에 내려가서 시·군 조례에다가 상세히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다음에 동물을 몰래 유기하거나 하는 자가 그렇게 하지 않고 보호시설에 난 도저히 못 키우니까 보호시설에서 가져갔으면 좋겠다 해서 일정한 비용이나 절차를 거쳐서 그런 부분을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여기에다 삽입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보셨는지 그것 때문에 여쭈어 보는 거예요.

유기동물을 버린 사람이 발견되면은 제 법상식으로는 도로교통법에 위반되어서 도로교통법으로 처벌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물보호법이라는 자체가 어떤 선언적인 의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을 보호한다고 해서 ’91년도에 제정된 것인데 동물애호가단체의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서 어떤 선언적인 의미의 법률이지 이것을 어떻게 벌칙을 주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이 애완동물을 키우다가 갖다가 위탁해야 되겠다하는 경우는 받아줘야 되겠죠.

저도 이게 참 이 법대로 시행하기가 쉽지 않다고 보는데 이 선언적인 의미라고 하면은 이 조례에다가 그런 부분에 대한 규정을 선언적으로 집어넣는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검토해 보셨느냐 그거죠.

예, 동물보호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보호법에서 대체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도조례에서는 유기동물에 대해서는 이것을 처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례로다가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위임을 해서 만드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다시 시·군 조례로 내려 갈 거 아니에요.

시·군 조례는 다시 필요가 없습니다.

도 조례로만?

예, 거기 관리소를 설치했을 때 관리인 급료를 얼마를 주고 사료를 어느 정도 주고 치료는 누가 해 주고 이것이 주인없을 때 어떻게 처분할 것이냐는 그런 규정입니다. 그래서 1개월이 경과해서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매각처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증하거나 동물애호가가 나 가져가겠다 하면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회를.

장준호 위원입니다. 당 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수정동의 내용은 위원님들 앞에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은 내용입니다. 당 수정안을 조례안과 같이 수정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