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우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지난 3월 19일부터 3월 23일까지 군내 주요사업장을 비롯한 현장을 답사하시느라 의원님들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없이 사업장을 답사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업장 답사를 통하여 현지를 확인ㆍ점검한 결과 대부분의 사업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완벽한 시공을 우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만, 일부 개선ㆍ보완해야할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관계부서에서는 현지에서 우리 의원들께서 지적한 사항들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시고 개선ㆍ보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주민의 바램을 폭넓게 수용하여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사의 성격, 현지여건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

기획감사실장 강석중 입니다.

그러면 먼저 김현백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 김현백 입니다. 군민정서 함양과 도시민들 관광ㆍ휴양지로 개발하고자 지천살리기 종합계획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현재 계획과 예산확보는 어떻게 되있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올리겠습니다. 지천가꾸기 종합대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우리가 지천에 지천댐이 수자원공사나 건설교통부로부터 계획이 되고 해서 우리가 지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천에 대한 공생하천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작년에 충남발전연구원에 무료용역을 줘가지고 충남 발전연구원에서 지천 자연공생하천에 관한 기본계획이 제출이 됐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천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가꾸면서 치수중심의 하천관념을 탈피해서 친환경적 하천으로 건설해서 관광ㆍ휴양지로 개발하기 위해서 세부용역을 추진하여 중장기 계획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그러니까 하수종말처리장도 완료가 돼서 지천물도 상당히 전에 비해서 깨끗해진 관계로 사업을 구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예산 확보사항을 말씀드리면 금년에 저희가 지천가꾸기 세부실천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용역결과에 따라서 년차적으로 중장기 계획을 위해서 예산을 투자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기정예산에서 가지고 있는 사업중에서 친환경사업과 연계해서 관광ㆍ휴양사업에 증액 투자하는 방법으로 유도를 하고 민자가 유치될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지천에 예산이 확보된 사항은 지천하도정비사업에 약 4억 7,200만원, 그리고 금정리에 있는 먹골소하천개소사업에 약 3억 4,000만원 정도가 예산이 확보가 되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중장기 계획으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것이 2차 청양군 종합발전계획하고 같이 연계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하지 않겠어요?

저희 청양군 종합발전계획은 뒤에서도 나오는데 아직 착공은 못했던 사항인데 거기에도 물론 지천가꾸기 사업이나 지천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한천이나, 치성천이나, 잉화달천 등 각 하천에 대한 종합계획도 들어가겠지만 지천에 대한 것은 지천만 종합계획을 별도로 수립해 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명희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명희 입니다. 금년도 장승문화축제 개최계획과 2001년도 추진상황과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명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년도 장승문화축제의 개최계획과 2001년도까지의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장승문화축제는 지금 계획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안나왔습니다만 저희 장승보존회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4월 19일부터 4월 21일까지 3일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칠갑산 장승공원에서 개최를 하며, 일정은 4월 19일은 개막식과 청양발전장승대제를 거행을 하고 다음에 대형장승 및 솟대장승세우기, 그리고 도내학생 글짓기대회, 장승깎기 시연 및 동양화 사진전시회를 개최함과 아울러 창작장승전시회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4월 20일날은 본행사와 연계해서 충청남도 민속대제전을 거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민속대제전은 충청남도가 주최가 되고 중도일보사가 주관이 되겠습니다. 주요행사로는 줄다리기, 씨름, 그네뛰기, 널뛰기, 투호놀이 등 5개 행사가 계획이 되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날인 4월 21일은 칠갑산 가족등반대회, 군민노래자랑, 학생창작전시회, 가훈써주기 등의 행사를 거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본 장승문화제가 다체로운 프로그램으로 장승축제를 개최해서 청양관광을 홍보하는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도까지 추진상 문제점과 대책은 문제점으로서는 지금까지 저희가 장승축제를 거행하는 시기가 불투명했습니다. 즉 99년도에는 4월달에 개최를 했고, 2000년도하고 2001년도는 9월달에 개최를 했기 때문에 시기가 불편해서 정례적인 행사로 되는게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되고, 그리고 청양읍과 장승문화축제장과는 교통이 불편해서 관광객 및 시내권 거주 주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졌다 하는 얘기고 예산부족으로 체험프로그램 개발과 홍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대한 대책으로서는 축제에 대한 축제시기를 칠갑산 자연 벚꽃 만발하는 시기와 철쭉이 개화되는 시기를 감안해서 4월 하순경에 개최해서 우리지역의 독특한 전통문화축제로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하겠으며, 교통 난 해소를 위해서 셔틀버스 운행이나 시내버스를 행사장까지 연장 운행하는 것 등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점차적인 예산확보로 장승깍기등 체험프로그램을 통해서 축제 방문객들에게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예산부족을 말씀하셨는데, 칠갑산 장승축제에 얼마정도 들어갔습니까? 지난해에.

약 1,500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4월달에 한다고 보면 선거안에 이런 행사를 치루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2000년도나 2001년도처럼 9월에 할 계획은 없어요?

지금 민간주도로 거행을 하고있는데 그쪽에서는 9월달에 가면 저희들 생각은 고추축제와 연계도 생각을 해봤는데 한번 칠갑산 벚꽃피었을적에 한번 거행하는 것이 칠갑산을 홍보하는데 더 낫지 않느냐 해서 금년에는 그렇게 시행을 해보고 또 문제점이 있으면 그에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충남민속대제전이라고 되있는데 이게 충청남도 주최가 아니라 중도일보 주최하는겁니까?

충청남도가 주최가 되고 주관만 중도일보사가 주관이 됩니다.

민속대제전한다고 해서 충청남도가 주최하면은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줘가면서 해야되요?

이것은 도에서 예산이 지원이 돼요.

얼마쯤 됩니까?

우리한테 지원이 되는게 아니라 주관부서인 중도일보사에 지원이 되는겁니다.

중도일보사에 지원이 되는데 중도일보사에서는 일절 우리 자치단체에 지원해주는 것이 없잖아요. 사람들 여기 참여하라고 하는것이지.

그런건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컵만들고 진행요원들, 행사요원들 나와서 하는것이지 사람동원하고 그런 예산은 없습니다.

시상금이나 이런 것을 중도일보사에서 하는거에요? 시상품을.

예.

그리고 장승문화축제가 관광청양의 이미지 제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데 지금 몇회째 하고 있습니까?

지금 4회째입니다.

4회째죠?

예.

4회째인데 우리 청양군에 우리 관내행사지 외지 관광객을 관광청양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외지분들이 여기 참여하는 일이 없는 것 같더라구요.

장승깍기 같은 것 하는 것은 사실 우리 관내 사람보다 장승깍기 시연자들은 외지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시연자가 외지사람일 뿐이지 관광객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시연자들이 1, 2위 다툴려고 하는 행사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관광객이 축제기간중에 와주면 더욱 좋은데 지금 칠갑산 하면은 작년에도 그렇고 보면은 장승공원을 관람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외지방문객을 많 이 참여시켜야만이 청양관광 이미지가 제고될 수 있지 관내 사람들만 보면은 별거 아니에요. 관내 사람들도 없어 심지어는.

축제기간동안을 제외하고 일반관광객들은 사실은 우리 관광객들보다 장승공원에 오는 것은 외지관광객들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청양에 파출소에서 조금 더 나가면 장승을 세운 것 있죠?

예. 두 개 서있습니다.

어째 그것을 시내에다 한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주민들 쉼터를 만들어 놓은건데요. 주민들 하나의 쉼터차원에서 만들어져있고, 거기에 중ㆍ고등학교가 그쪽에 있고 초등학생들이 그쪽에 많이 다녀서 우리나라의 전통민속품을 전시해놓았다 그렇게 판단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발그미, 푸르미도 같이 해서 선전이 되니까 우리군에 마스코트도 같이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장승이 본 의원 이 생각할때는 장승이 청양의 관문인 입구정도에다 만들어야지 시내에다 만들어서 시내사람들만 보기로 말하면 외지분들이.....

거기가 시내 왔다갔다 하다보면 여럿이 보는거지 시내사람들만.....

관광객들이 청양관내를 통과할적에 청양 입구쪽에 만들지 않습니까? 표지판도. 너무 시내에다 만들어서 좋지 않은 생각이 들어요. 혹시 초등학교 있는 입구라든지, 장승리쪽, 아니면 대치처럼 말이에요. 거기 청양분들이야 장승 여기아니라도 대치가면 얼마든지 볼수있는데.

시장입구고 보니까 외래인들 거래도 많이 있고 해서....

거기에 예산이 얼마들어갔습니까? 대치 다리건너하고 여기하고.

대치 다리건너 있는 것은 저희가 직접 한게 아니고 작년 장승문화축제때 추진위원회측에서 한것인데 제가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추진위원회쪽에서 한거고.

예산은 군예산...

군에서 예산준 것 아닙니다.

추진위원회쪽에서.

예.

알았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섭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섭 입니다. 국가, 지방, 기타문화재 현황과 2002년도 문화재 정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문화재 현황은 국가문화재가 10점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장곡사에 철조약사여래좌상부석조대좌외 9개가 되겠구요, 무형문화재는 3점, 기념물이 4점, 문화재 자료가 8점, 향토지정문화재가 8점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문화재 정비계획은 총 예산액은 2억 9,000만원입니다. 이중에 정비대상으로 현재 문화재청과 확정이 된 것이 7건입니다. 7건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정문화재 보수로 해서 장곡사, 정혜사 보수하고 우산성 발굴조사, 방기옥가옥 보수, 청양3층석탑 주 변정비가 되겠구요, 충효시설 정비로 해서는 2건에 목면 신흥리에 있는 윤씨 정려각 정비, 그리고 대치 수석리에 있는 이씨 정려각 보수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충효시설 정비는 무엇을 보수하는 겁니까?

충효시설 정비는 효자각이나 열녀문에 만약에 지붕이 많이 파손이 되서 물이 샌다든가, 또 구조물이 파손됐다든가 하는 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예산만 서있지 아직 작업착수는 안됐죠?

예. 아직 이것은 저희가 설계를 해가지고 문화재청까지 설계심의를 받다보면 착공이 늦어질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묘강사가 등록이 되있죠?

어디요?

광금리 묘강사.

문화재나 이런 것으로 등록되있는 사찰은 아닙니다.

그냥 방치되있어요, 등록도 안되고?

그런 사찰은 저희관내 상당히 많은데 다 등록되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계종이나 그쪽에 자기네들이 사찰이 될지는 몰라도 저희가 등록되있는 것은 문화재라든가, 또 기념물이라든가 그안에 무슨 국보나 보물이 있다든가 하는데만 등록이 되는거지 사찰이라고 해서 다 등록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이 묘강사가 건립된지가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손님이 많이 와요. 봄날같은때는. 그런데 진입로가 없어서 묘강사에서 자체적으로 농로비슷하게 낸 것 같은데 주민들 얘기에 의하면 승용차라도 다닐 수 있는 진입로좀 마련했으면 좋다고 하는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묘강사가 장곡넘어가는데 그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두 번은 가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국보나 보물이나 기념물로써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다고 하면은 문화재청에 감정의뢰를 하는데 그런 사항도 발견하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구요. 그런 사찰에 저희가 길을내준다는 것은 검토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디서 이것을 해야됩니까?

그러면 그것은 사찰측에서 내야되겠죠.

사찰측에서?

예.

사찰에서 진입로 정도 낸 것 같은데 차량통행이 불가능해요. 주민들이 많이 얘기하는 건인데. 앞으로 이런것도 한번 연구좀 해봐서 고쳐주세요.

저희가는 검토해서 길낼 그런 검토하기는 불가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더....

의원 김형직 입니다. 제2차 종합계획수립과정과 관련 군 정책사업 포함 여부와 공청회 또는 주민의견 수렴절차 및 횟수등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김형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제2차 종합계획은 국토건설종합계 획과 충청남도 종합계획등 상위계획과 연계해서 우리군 장기발전 비젼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금년도에 저희가 외부기관에 용역의뢰해서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문제점으로는 건설교통부에서 현행 토지에 관한 3개 법을 2개법으로 국토기본법과 국토이용및도시계획에관한법률로 개편해서 국토계획체계를 국토종합계획과 도종합계획, 국토도시계획으로 일원화해서 전 국토에 대해서 도시계획 기법을 적용하기 위한 법개정이 금년 상반기에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에 완료가 되면 법규에 따라서 저희가 종합계획을 수립해야지 현재 법가지고 수립을 하면 종합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발주는 못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국토에 관한 법이 통과가 된 다음에 발주를 하겠고, 용역기간중에는 아까 말씀드린 군민의견을 수렴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공청회등을 거쳐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국가나 도에서 하는 시책하고 우리 군하고 차이나지 않을까요?

안나지요. 왜냐하면 작년에 충청남도 종합계획이 승인이 됐고 해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금년 하반기 정도에 용역을 해서 확정이 되면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도 국도비가 오고 뭐하는 사항도 도종합계획이나 국토건설종합계획에 의해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차질이 있을 사항은 아닙니다.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제2차 종합개발계획을 할적에 충분히 일반인들하고 공청회를 거쳐서 무리없이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봉명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 우봉명 입니다. 칠갑산도림온천관광지 개발사업 추진상 문제점과 향후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갑산 도림온천 개발관계는 의원님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주요시설은 공공편익시설로서 관리사무소, 터미널, 주차장, 오수처리장, 배수지, 광장, 도로등이 있고, 숙박시설로서는 호텔, 콘도미니엄, 모텔, 여관등이 있고, 상가로서는 일반상가와 토산품판매장, 향토재래시장이 있고, 휴양시설로서는 종합온천장과 소공원등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추진하는데 문제점은 IMF등 경제난으로 투자가들의 투자의욕이 격감해서 민자유치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99년도에 도림온천조합에서 기반공사를 위한 시공회사를 선정을 했는데 선정과정에서 조합측과 시공회사간에 이견차이로 인해서 기반공사가 현재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편익시설 설치사업 또한 본 기반공사가 지연되다보니까 예산집행이 안되고 현재 사업이 부진한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토지 소유주들이 편입용지에서 제외시켜달라는 민원발생으로 국토이용계획이 불가피하게 변경되야될 사항이 있어서 현재 변경중에 있습니다. ’96년도에 국토이용계획 변경시 체납된 농지조성비로 인해서 현재 변경계획이 다 됐는데 체납되서 변경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대한 대책으로서는 도림온천조합에서 시공업체를 다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반공사를 4월중에 재착공을 계획으로 있고 우리 군에서도 기반조성공사와 병행을 해서 상하수도공사와 오수 및 오수관로매설공사, 전기ㆍ통신공사와 단지내 포장공사등을 4월중에 발주하도록 현재 설계가 거의 완료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한 도림온천조합에서 체납된 농지조성비는 조속히 납부해서 국토이용종합변경계획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2월 17일 대온천장이 착공을 한 일이 있었죠?

예.

지금보니까 시공업체가 재선정 됐다는데 그 업체가 벌써 이 사업을 포기하고 다시 업체를 선정했죠?

업체가 한번이 아니라 세 번째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민자가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윤명희 의원님.

예. 의원 윤명희 입니다. 업체가 세 번째 들어왔다고 하는데 우리 군에서도 이것이 업체가 자꾸 바뀌고 하는 것이 군에서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니에요? 집행부에서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구요.

글쎄요. 집행부에서 책임이 아주 없다고 이렇게 말씀드릴수는 없는데 민간부분에서 조합측하고 하는 것을 저희가 행동지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몰라도 저희가 돈주는 사항은 아닌데 책임관계 따지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구요.

어려운게 아니라 청양군에 발전을 위해서 도림온천도 대단히 큰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대온천장 건축주는 어떻게, 즉 건설업체는 있습니까?

지금은 주 건설업체가 하나 들어와서 국토이용계획이 변경이 되면은 바로 재착공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여기 예산이 얼마들어가죠?

금년도에 저희 예산이 한 10억정도 책정이 되있습니다.

국ㆍ도비 다해서 10억이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국비 8억 5천만원하고, 군비 8억 5천만원입니다.

약 30억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이월된것까지 포함했어요.

그러면 기반공사를 추진한다고 예산만 낭비하지 언제갈지 모르잖아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비로 해놓고 집행을 안한것이기 때문에 대온천장이 착공이되고 하면 저희가 바로 기반조성공사는 들어갈려고 계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니 이것을 업체나, 조합이나 여기만 믿을게 아니라 군에서 적극 나서서 빨리 유치될 수 있는 방안을 해야지 이게 벌써 몇 년째입니까? 예산만 이렇게 투입하는데.

예산은 투입했다는 것 보다 현재 저희가 계속비로해서 집행을 못하고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으면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니에요. 일을 안하면은. 청양에 뭐볼 것 있어요. 이것밖에 더 있어요? 장승축제도 좋고, 뭐 축제도 좋고 한데 도림온천을 완성을 해야만 청양군도 어떤 세입원이라든지 이런게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말이에요. 이대로 기반공사 추진하지 않고 내버려 둔다는 얘기죠, 그냥 조합에서 하던 말던.

그러면 조합에서 업체들하고 조합에서도 서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면서 당장 돈이 3, 4억이 들어가는 사항인데

그쪽에서 하는 얘기는 군에서 협조를 안해준다는 이런식으로 얘기 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개발이 안되고 있다.

군에서 협조를 안해준다는 얘기는

군에서 뛰어다니면서 온천에 끌어들일 수 있는 업체라든지 이런것도 해야죠. 꼭 농공단지만 끌어들이는게 아니라 말이에요. 예산낭비한 꼴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우리세대에 못볼 것 같네요. 이런식으로 한다면. 좋은 얘기가 있으면 답변좀 해주세요. 어느 방법으로 추진해야 되겠다.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예산을 저희가 일부라도 전용을 해가지고 조합에서 할 수 있도록 지금지원을 안해준다고 하면은 당장 착공은 어렵습니다. 조합에서 그 돈을 납부하고 들어올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것이지 조합측에서는 저희한테 그런 돈을 지원해 달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저희가 돈 지원은 불가한 사항입니다.

어떤 모색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지, 언제부터 계속 끄는 사업인데 행정관서에서 힘을 안써서 그런 것으로 주민들이 의식하고 있어요. 속사정이 어찌됐든지간에. 계속비나 이월비나 한 30억 예산들여서 금년도에도 조금 일은 합니까?

금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저희가 상하수도배관하고 우수ㆍ오수 관로매설이라든가, 전기ㆍ통신공사라든가, 단지내 도로까지는 저희가 완료를 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이것만 해놓고 4월중에 발주한다는건 결국은 예산만 낭비하는 비판듣겠네요.

예산낭비가 무엇을 보고 예산낭비라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단지내 도로같은 것은 어떻게 예산낭비입니까?

관로매설공사, 전기ㆍ통신공사만 해놓고 않고 그냥 내버려 두고 또...

그것을 그냥 놔두라고 하면은 지금 윤의원님 말씀이 이중적이죠. 왜냐하면 민자가 들어올수 있으려면 그만큼 기반을 조성해줘야 들어오는 것이지 그러면 민자들어올때까지 예산낭비 안할려면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죠.

예산 가지고 있는게 아니라 예를들어서 내가 집을 짓는데 이 집을 빨리 지어야 온천을 오는 관광객도 끌어들이고 수입이 될텐데 하나하나 예산을 세워놓고서도 조합쪽에서 뭐가 잘못돼서, 업자가 두명, 세명씩 바뀐다, 이래서 지연되고 있다 하면은 지금 관로매설공사라든지, 전기ㆍ통신공사를 하면은 금방 들어오느냐는 얘기에요. 안들어오게 되면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지.

지금 말씀하신데로 집을 지을려면 기초공사 해야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초공사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기초공사만 해놓고 안들어오면 뭐합니까?

아니 그러면 윤의원님은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신지....

쉽게 따져서 농공단지를 만들어 놨는데 안들어오고 있다. 농공단지 들어올려면 농공단지 조성해놓아야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나 똑같은 얘기에요. 지금.

아니 그러면 지금 우리보고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것 한다고 하니까 이것가지고 말씀하신다고 하면 뭐를 하라는 말씀이십니까?

기반공사를 하면은 빨리 들어올 수 있는 대책을 얘기해달라고 했어요.

그것은 민자가 들어올 수 있도록 계속 유도를 해야죠.

내가 예를들어서 얘기했잖아요. 농공단지를 만들어 놓아야 공 장을 보고 입주업체를 두는거지 기반조성을 안해놓고 들어올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만약에 여기 전기통신공사라든지, 포장공사, 관로매설공사를 다 마치면은, 그것을 마쳐놓으면 들어올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달라구요.

저희도 윤의원님하고 같이 대온천장이 어느정도 되면은 이것을 할려고 계속비에다 넣어놓고 예산을 가지고 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금년, 앞에 유인물에 있다싶이 2002년도까지 국비사업이 완료되도록 되있어요. 하기 때문에 금년도 국비사업에 대한 것은 발주를 해서 기반공사를 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반공사를 해놓으면은 들어올 것이다 이런 막막한 얘기보다는 이것만 해놓으면 어떤 업체들이 들어올 것이다. 여기 청사진이 다 있네요. 숙박시설은 호텔, 콘도미니엄, 모텔, 여관, 일반상가, 토산품판매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기반시설을 해놓으면은 이것이 들어올 것이다. 그런데 들어오는데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빨리 들어올 수 있게 만드는 방안이 있느냐 이것을 물었어요. 그런데 일단 해놓고나 보자는 얘기죠?

일단 해놓고 보는게 아니고 지금까지도 우리가 그런 업체가 들어와서 완전히 된 다음에 이 공사를 할려고 했던거에요. 그러니까 안되고 있으니까

이 공사만이라도 해야되겠다.

아니, 안되고 있으니까 지금도 이제 국토이용계획변경됐고, 국토이용변경이 안되서 그렇다고 해서 국토이용계획변경을 했고, 조합측에서 농지전용비만 납부해주면 국토변경계획이 완료가 되니까, 그렇게 되면 민자가 들어온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들어오고, 우리 기반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집행을 해서 기반공사를 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알았어요.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우길 의원님 2건 일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충남도청유치추진위원회 그동안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을 예산 및 지급까지 들어간 소요경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성종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은 잘 아시다시피 지난 2001년도 11월 30일에 추진위원회를 결성을 했고, 그때는 각급 사회단체장 49명이 했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를 12월 5일 개최를 했으며, 12월 27일 추진위원회가 정식으로 창립총회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임원선출을 했습니다. 운영위원회 개최는 그간 3회정도해서 용역관련 협의를 했습니다. 현재 성금은 200만원 정도가 모금이 됐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도청유치추진위원회측에서 용역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고,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용역이 어느정도 진행이 되면서 입지기준에 맞는 당위성 홍보를 계속 하면서 인근 시ㆍ군과의 연대관계도 강화가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토록 추진협의회와 협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보면 입지기준결정을 6월말까지 하고 후보지 결정을 12월 말까지 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여기 이 자료에 있는 것은 충청남도추진위원회 용역을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용역발주해가지고 되있는데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입지기준을 6월달까지 이러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도청을 입주기준을 잡겠다 한 다음에 금년 말까지 계획이 3개정도 후보지를 해서 도의회에 상정하겠다 하는 것이 계획으로 되있는 겁니다.

충청남도에서 충남발전연구원에 용역줄때는 6월말까지 입지기준결정을 해주고 12월 말까지 후보지 결정을 하겠다는 용역을 준것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군 추진위원회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 그 얘기에요.

추진위원회에서 지금 용역만 주기 위해서 하고 있고 추진위원회 사무국장이 기 도청후보지로 확정된 안동시라든가 무안군청도 가서 거기가 어떻게 해서 그쪽으로 입지가 확정이 됐느냐 하는 것을 가서 그 사람들을 지금까지 추진한 것을 보고왔고, 우리도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타당하도록 입지기준에 타당하도록 후보지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용역을 줄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계획중이군요.

예.

알았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효신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효신 입니다. 문화예술회관건립이 우리군에서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립에 따른 부지선정 과정이라든지, 추진계획이라든지, 예산확보사항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박효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히가 문예회관 건립 타당성은 기 보고 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예산은 6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추진상황은 대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4군데 정도를 대상지로 보고 우리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만 최종 군수의 결심을 못얻었습니다. 군수의 결심을 얻은 후에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대상지를 4, 5월중에 부지 적지를 선택한 후에 그 적지에 실시설계용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확보 방안은 현재 국비 5억만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1회추경시에 군비 50%에 해당하는 5억원을 확보를 하고 향후 50억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박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을 발표할 수 있겠습니까?

의원님들한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후보지를 놓고 본데는 위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청 바로 밑에 있는 도로변밑에 공지있는 것 2,000평정도 그렇게 해서 거기서 확보해가지고 군청안에까지 주차장 쓰면서 하는것으로도 검토를 해봤고, 부지가 좁다고 하는 얘기가 될 것 같아서 그 앞에 길 건너 에 있는 땅 2,000평 정도를 더 넣어서 4,000평 정도를 봤고, 또 한군데는 청양중학교 옆에 있는 공동묘지를 다른데로 옮기면서 그쪽을 한번 검토를 했고, 또 한군데는 향교 밑에 있는 옛날 과수원했던데, 지금은 과수나무가 전부 제거돼서 없죠. 거기하고 그렇게 검토를 해봤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몇가지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우리 의원 님들이 걱정하는 사항도 될것이고 부지관계나 모든 것은 실무적으로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산을 확보를 5억정도밖에 안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55억 정도를 더 가져야 문예회관을 건립한다는 얘기인데 한번 만들면 자손만대로 우리가 사용해야 할 곳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거의가 다 차량을 가지고 있으니까 시내에서 4, 5분거리가 된다 하더라도 장소를 선택해도 가능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또한 교통이 원활하고 쾌적한 공간이 확보되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양읍에 앞으로 발전을 생각을 해가지고 좁은 안목에서 생각하지말고 좀 넓은 안목으로 생각을 해보는게 중요한게 아니냐 해서 제가 지적을 한번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주시고 안목 넓게해서 타시군도 가보면 문화예술회관같은 것은 떨어지게 지어놨습니다. 경관좋은데도 해놓고 부지확보도 많이 해가지고 주차공간도 활용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런데 앞으로 신경을 써주셔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듭말씀드립니다만 부지가 어느정도 확정을 할적에는 여러 가지 안을 놓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강석화입니다.

김현백 의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임대아파트 현황과 미분양 내역에 대하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대아파트 임대현황은 세아아파트가 57동, 장안아파트라 299동, 주공아파트가 372동입니다. 이중에서 세아아파트 57세대중 43세대는 분양전환을 해줬습니다. 나머지 645세대는 임대가 됐고, 임대가 안된 장안아파트 40세대만 임대가 안되가지고 비어있습니다. 주공아파트 372세대중 청양대학 기숙사가 210세대는 약 500명 정도가 입주가 됐습니다. 일반인들의 162세대는 5월중에 임대가 되도록 계약이 되있기 때문에 임대가 완료됐습니다. 그 이외 청양지역내에 아파트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 의원님.

의원 윤명희 입니다. 장안아파트는 몇평정도 되는데 40가구나 임대가 안됐습니까?

평수는 19평형, 24평형, 제가 확실히 기억은 못하고 있는데 그렇게 층수별로 틀리거든요. 그중에서 40세대는 미분양 됐다고 파악이 됐습니다.

어째서 그렇죠? 단가가 비싸서 그렇습니까?

그것도 그렇고, 제가 예견하기로는 지을 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부도가 났거든요. 그런데 지금 들어갈려고 하면은 전부 근저당이 되있어요. 주택은행이라든지.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다 보면은 솔직히 얘기해서 떼일 염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비어있는 것 같습니다. 데게 안들어 갈려고 하거든요. 들어갈라고 보면 등기부등본 떼가지고 확실하게 하고 내가 임대아파트분양 2,000만원정도 임대계약을 했을 경우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 확실하냐 이런것도 따져봐야하고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른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섭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섭 입니다. 청양군 토지평가위원회 회의개최실적 및 2001년도 주요심의된 안건 처리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의원님 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토지평가위원회 설치근거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및 이의신청,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그런 원래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이 15명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당연직하고, 위촉직으로 해서 15명으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4페이지 주요안건 처리내역은 출석심의를 2회에 걸쳐서 했고, 서면심의를 8회에 걸쳐서 10회 운영을 했습니다. 심의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신청에 토지평가위원심의에 의거 처리하는데 공시지가를 어느선에다 두고 심의하는 것입니까?

예?

공시지가 심의를 하는데 심의위원들이 이 선을 어느선에다 두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공시지가는 잠깐 보고를 드리면 건설교통부에서 우리 청양군에 1,490필지를 표준지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면별로 그 지역별로 분포가 되서 1,490필지를 미리 전국적으로 아니면 이웃 시군별 균형을 유지해서 미리 지가를 산정을 해놓고 그것에 의해서 청양군이 공시지가를 선정을 하는데 3월 1일부터 3월 30 일까지 지가를 산정중이거든요. 예를들면 장승리면 장승리 1번지를 놓고 볼 때 그 옆에 지가가 건설교통부 지가가 얼마다, 그것을 기준삼아서 땅의 모형, 또 땅의 높낮이, 또 도로와의 인접사항, 국도와의 인접사항 이런 것을 프로그램이 깔려가지고 조사를 해서 프로그램을 입력을 시키면 자동적으로 지가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토지평가 감정사가 있어요. 우리 청양군은 4명의 감정사가 오는데 그분들이 다시 감정을 합니다. 감정을 해가지고 감정한 가격을 가지고 토지평가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면은 예를들면 그 심의에서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 이런 것은 감정사가 전부 답변을 해주고 해서 우리가 지가를 감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뜬구름잡는식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프로그램이 깔렸어요. 그래서 우리 군 공무원이 할수있는 것은 그 지형의 조사, 예를들면 도로와의 거리 이런것만 조사해서 입력시키면 자동적으로 출력이 돼요.

자동적으로 돼죠?

예.

토지평가위원회 심의할적에는 감정사가 4명이나 온다고요?

4명이 와서 참석을 합니다.

꼭 참석합니까?

예. 그분들이 10개읍ㆍ면을 2개면씩 담당을 했어요.

현지답사도 해요?

그럼요. 그분들은 철저하게 합니다.

공시지가 심의하는 것 그렇게 어려울 까닭도 없겠네.

어떻게 보면 그것이 맞다고 봐야죠. 그분들이 이미 다 검증을 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의신청 한 사람도 별 불평없겠군요.

이의신청을 하면은 또 예를들면 그분들이 심의할 때 전부 타당한지를 조사해서 약간 올려주고 내려주고는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더 없으시면 다음은 김형직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불법건축물 신고건수 및 단속실적과 단속결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의원님 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불법건축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15건입니다. 그중에서 자진해서 돈드려서 한 것이 4건, 그 다음에 우리가 추인해준 것이 4건, 그 다음에 미시정으로 조치중인 것이 7건해서 15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강제금 부과 징수현황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추인을 해줄려면은 사법적으로 고발을 하고, 사법조치가 됐고 그 다음에 행정별로 이행강제금 부과를 합니다. 3건을 나열한 것은 우리 군에서 이행강제금을 물린것이고 추인이 4건인데 4건중에서 1건은 읍사무소에서 이행강제금을 130만원을 물리고 추인을 해준 사항입니다. 다음 6페이지 지도단속반 운영현황은 우리군에 1개반, 읍면에 각 1개반씩 해서 11개반이 편성이 되있습니다. 그러면 불법건축물 발생원인은 주로 건축허가지역인 도시계획지역 및 도로변 50미터 지역내에서 주민들의 의식이 부족해서 발생을 하는데 주로 건폐율이 안맞는다든지 아니면 구조변경을 하는데 자기 임의대로 구조변경을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소규모 건축시 사전 허가나 신고없이 주민들이 임의로 하는 경우가 주로 불법건축물이 발생을 합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우리가 강력하게 대처를 해야되겠고 고발등 행정조치를 강력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발방지를 위해서 우선 홍보를 해야되겠고 그외에 선거 분위기에 편승해서 무질서 행위는 사전 예방을 하고 이렇게 해서 불법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몇 년전부터 불법건축물을 그대로 방치돼있는 것도 있죠? 해결못하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이런 건수에 대해서.

그런데 방치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은 의원님들한테 말씀 못드리는 고충이 저희들 나름대로는 많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의원님들께서 잘 아실겁니다. 각 지역의 현황, 특히 도시계획 지역의 현황, 그러나 이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하는데 사실 그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점은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희 의원님.

의원 윤명희 입니다. 불법건축물이 청양같은데 조그만한덴데 선거앞두고 자꾸 단속하기도 뭐하고 하다는 얘기인데 농지전용법이 발행되기 전에 지어 져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양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죠?

그것은 농지분야에서

그것이 88년도인가요, 89년도인가요?

88년도요.

88년도죠. 그런데 88년 이후에 건축물을 국공유지에 지었다. 이것은 어떻게 봅니까?

그것은 불법건축물로 봐야죠.

그러면 그것은 만약에 신고가 되면은 어떻게 해야돼요?

국공유지에는 원래 국공유지 관련부서에서 단속을 해야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양성화 해줄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왜냐하면 국공유지에 지은 것은 원래 위법입니다. 국공유지에 관련된 부서에, 그렇기 때문에 양성화는 해줄수 없습니다.

그러면 민원실 건축부서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

그런 것이 있다고 봅니다.

아니,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신고가 들어갈때는.

철거명령을 내려야겠죠.

어디로?

그 개인한테.

군수명의로 해야죠?

예.

군수가 안할때는 어떻게 해야돼요. 군수가 집행을 안할때는 어떻게 해야됩니까?

지금 말씀드린 국공유지 관련은 국공유지를 관리하는 해당 과에서 해당부서에서 해야되는데 그것은 제가 원론적으로는 철거명령을 해야되겠죠.

명령을 내린다.

원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민원실이 아닌데 해당부서에서는 철거를 못한다. 건축물 대장에 등재돼있지 않아도. 이런 답변이 나오길래 한번 물어보는 거에요.

그것은 그 부서 나름대로 어떤 어려움이라든지.....

나름대로라는 것은 없죠.

저는 그렇게 밖에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허가해준 공무원이 있는데.

그것은 그 해당 부서에서

불법건축물로 인정되는 것은 철거명령 통보를 한다.

원칙은 그렇습니다.

계고장도 안내보내고 합니까?

계고장은 2회에 걸쳐서 내보내게 되있는데 저희들은 3회까지는 내보냅니다. 왜그러냐면 사실 우리가 불법건축물을 했다고 해서 고발하기는 어렵고 해서 되도록 이면 시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3회까지는 계고를 하고 고발을 합니다.

시정이라는 것은 자진철거밖에 없어요.

자진철거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추인할 수 있으면 가급적이면 추인할 수 있도록 해주구요.

추인하면은 선거안에 봐준다고밖에 안돼죠.

그런게 아니죠. 법에서 추인해주라는 뜻은 우선 개인재산을 보호해주고 그 다음에 그것도 국가재산이거든요. 법에 맞는다고 보면은 저는 꼭 추인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봉명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우봉명 입니다. 민원인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를 질문을 드렸는데 이에 대한 답변은 유인물로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예,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다음은 천우길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2001년도 주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 추진성과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추진성과라고 하면은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2000년도, 2001년도에 민원행정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고, 2001년도에 건축행정, 지적행정 평가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우리 민원실에서 주로 민원, 건축, 지적업무 이렇게 세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2001년도는 세개 업무 전부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 추진실적을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FAX민원 및 재택전자민원을 운영하고 있고, 무료법률상담, 철도승차권 발매, 건강상담실 운영, 민원봉사차량 운행, 민원대서인제 운영, 민원인 전용 인터넷방 설치, 오지마을 민원봉사의 집 운영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보고드린 자동차검사사전통보제 실시는 2002년도에 처음 실시를 했는데 1월달에 우리가 통보해줬거든요. 2월달에 검사하는 분들이 받아봤어요. 그런데 2002년도 1월달에 55명이 검사를 안해서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됐는데 2001년도에는 52명, 그런데 2002년도 2월달에 31명이 나갔습니다. 2001년도에는 58명이 나갔는데, 이것은 제가 생각할때는 어느정도 효과는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무료법률상담에 대해서 매월 셋째주 토요일 09:30분에서 12:30분까지 돼있는데 시간을 구애받는 사례는 없었는지, 즉 민원인이 대기했다가 시간만료로 인하여 상담을 못하고서 퇴청해서 간 사례는 없는지.

그런 것은 없고, 제가 운영하다보니까 이런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다 해주고 조금 늦더라도 다 해주고 그분이 올라가십니다. 단, 우리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무료상담하면은 짝수달, 홀수달은 않고 그래서 4월달부터는 짝수달만 하고 홀수달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시간이 돈이거든요. 그런데 매달 와서 하다보니까 그분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4월달부터는 짝수달만 하고 홀수달은 쉬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의 홍보가 원만하게 돼있는지가 ....

홍보는 많이 돼있어요.

짝수달만 한다는 것이.

그것은 이번에 결심을 받았기 때문에 해야죠. 인터넷, 유선방송, 공문 이렇게 시행할 계획입니다.

유선방송은 사실은 유선방송이 안들어가는 마을이 많단말이에요. 시내구역은 되는데.

유선방송 제가 알기로는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오지지역마을은 안들어갔습니다.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홍보를 철저히해서 민원이 만족감을 갖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3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