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조 의원 발언

허가민원과장 김영호입니다. 오늘 제안설명드릴 내용은 연지1구역 재개발구역지정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부산광역시 재개발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연지1구역은 현재 20년 내지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불량건물이 밀집되어 있어, 대상지내에 보행자 외에는 개설도로가 없어서 도로망 체계의 불량 등 타 지역보다도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재개발사업시행이 시급히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연지1구역의 재개발사업 추진은 지역주민들의 각별한 관심과 97%라는 높은 찬성율로 연지1구역 부산광역시 재개발기본계획수립 면적 12만㎡중 2만2,370㎡를 1차로 우리 구 재개발사업 시범구역으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므로 구역지정 후에는 빠른 시일내에 사업착수 등 원활한 사업 수행이 기대되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재개발구역의 지정으로 노후·불량건물을 개량하고 토지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이용으로 도로, 상하수도 등 간선시설이 정비되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건전한 도시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간 재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연지1구역 재개발구역지정안을 주민설명회개최, 주민공람공고를 거쳐서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사유를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슬라이드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이 답변하실 것입니까?

같이 해도 되고요, 용역오신 분이 더 상세하게.

출신 정봉권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국장님을 비롯하여 과장님, 이화기술단해서 오랜 세월동안 우리 연지동 재개발사업대상지에 관심을 많이 가지셨습니다. 본위원이 궁금한 점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슬라이드를 보니까, 도로 3-8호선, 2-8호선이 미개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어떤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개설업무는 제 본연의 업무는 아닙니다만, 재개발과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하면 상당히 효과적이지 않겠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업을 착수하게 되면 도로개설과 같이 관련해서 검토할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들은 바에 의하면 재개발지역은 일반 재건축이나 다른 지역보다 인센티브가 상당히 있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개설된 도로는 부산시에서 도로를 개설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면.

그것이 지원 시책이라고 해서 도시재개발법 제46조에 보면 비용부담규정이 있습니다. 거기 규정에 보면 도로나 광장이나 공원이나 주차장이나 기타 설치비용에 대해서는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서 주요 공공시설을 설치를 하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규정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거기에 따른 지원 시책이 법에 규정된 범위내에서 조속한 시일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사업이 착수가 되면 도로개설도 같이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 그렇게 할 계획이라고 답변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 재개발 관련법에 의하면 일부 공공시설이나 도로부분은 개설해 주게끔 지원을 해 주게끔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조금 전에 계획에 의하면 4월말 내지는 5월에는 재개발지역으로 고시가 된다는 말입니다. 되는데 그러면 업자하고 건설업체하고 아마 의논이 되겠지요. 그런데 부산시에서는 그 도로를 개설할려고 예산은 이미 확보해 놓은 것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허가민원과에서 건설과에 협조 요청을 하든 부산시에 하든 거기에 대한 기금이 있으니까, 도로를 개설할 수 있겠끔 빠른 행동조치를 취해야 되지않겠나 그렇게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개발사업 운영기금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재개발사업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조사, 설계 용역비까지 전부다 지원도 할 수 있고, 개량 자금에 세대당 4,000만원, 연리 5.5%, 상환 5년 이내 하는 융자금도 혜택이 있습니다. 도로 관계는 일단 사업 착수와 더불어 도로가 개설되면 제일 좋다고 봅니다. 이것은 예산 문제하고 같이 관련되고 하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빠른 시간내에 개설이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야 만이 사업 착수시점과 맞추어지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요. 아무튼 본위원이 서두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 우리 부산진구에서 우리 연지동 재개발지구가 시범지구로 지정이 되었단 말입니다. 지금 상당한 진척이 되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도 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또 빠른 시일 내에 재개발 사업이 원만하게 정말 시범지역다운 모습으로 잘 될 수 있도록 관심과 또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여기와 관련해서 부산시에서 전에 재개발 관계 중간보고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도시계획국장님 말씀이 지금 현재 새싹로가 포화상태다. 도로가 협소하다. 이 기본 계획에 의해서 3개 지구로 나누어서 이것을 아파트로 지어서 개발했을 경우에 교통량의 감당성 문제, 이런 것을 미리 검토를 할 의지가 있느냐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지시가 있어서 지금 새싹로 외에 다른 도로의 개설문제, 이것까지도 그 당시에 상당히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시도 있었고, 이 사업이 연지1구역만 끝나는 사항이 아닙니다. 제2구역이 나오고, 제3구역까지 장기적으로 계획이 수립되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도로 문제는 꼭 같이 병행해서 검토할 그런 중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사업뿐만이 아니고 도로개설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총 연지1구역 12만㎡ 중 지금 2만2,370㎡란 말이지요. 과장님, 이 사업이 연결되어져나가야 할 입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12만㎡에 든 그 지역 주민들은 또 재개발을 빨리 시행을 할려고 빨리 했으면 좋겠다고 갈망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연지1재개발사업에 따르는 계획은 지금 큰 차질없이 순조롭게 되고 있습니다. 동의율도 상당히 높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한대로 업무가 수행된다면 한 6월달쯤에는 조합 설립이 되고, 사업착수를 할 수 안있겠나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구 의회 의견청취가 끝나면 즉시 구역 신청을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다가 상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시범지역부분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연결되는 나머지 계획지구가 있잖아요. 그 부분을 답해달라는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부산진구에 17개소가 있습니다. 도심재개발이 4개 구역이 있고, 주택재개발이 13개구역이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중장기계획상으로는 2001년도에 연지1구역, 2단계 2001년부터 2004년도 5개 구역, 제3단계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12개 구역으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것은 참고사항입니다만, 2002년도 재개발지구시범지역을 선정하라는 공문지시가 있어서 그것도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가 17개 구역입니다만, 연차적으로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해 나간다면 큰 차질 없이 계속해서 사업이 진행되지 않겠나 예측하고 있습니다.

연지1구역 시범지구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구역 나머지 부분입니다만, 그러면 그 지역 주민들도 동의를 하고 또 보면 빨리 재개발을 해야 되겠다는 갈망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동의서를 받아서 제출을 해도 무리는 없겠다 그렇지요?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슬라이드는 잘 보았습니다. 연지제1구역 개발구역지정안 의견청취하고 우리 인쇄물을 주었습니다만, 슬라이드를 보고 나니까, 슬라이드로 수립한 안을 책자를 만들어서 한부씩 줄 수 없는지?

안 그래도 오늘 자료를 준비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사실 저번에 이 자료때문에 옥신각신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확정된 안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도 여러 사람이 와가지고 달라고 해서, 저를 모함을 해서 부산시장한테 불친절공무원으로 올려서 제가 한번 수모를 당한 일이 있습니다. 자기가 사과를 하고 한 적이 있는데, 지금 단계에서 이것을 자료 배부를 해야 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일단 내부의견을 조정해보고 하겠다고 답변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주민들하고 우리 의원들하고는 틀리니까,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부산진구 구역에 17개 구역이나 있다고 하니까, 저희들 의원들끼리도 자기 구역에도 이런 것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참작도 할 그런 의견이니까, 현재 오늘 슬라이드를 한 것도 상당히 잘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기초부분이거든요. 앞으로 고치는 부분이 있더라도 우리 의원들한테 한 부씩 주면 좋겠는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시범지구입니다만, 전에도 타 위원님들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과연 재개발이 어떻게해서 진행이 되었는지 궁금해 하신 분도 많고 해서 개별적으로 몇 분 만나서 의견도 나눈적도 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수범사례가 될 그런 것이 되어서 가급적이면 의원님들한테 재개발에 대한 관심도 고조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자료를 만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신희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만들때, 재개발 사업 선정 조건도 같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중에 중기재정계획에 의하면 17개소가 있다고 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디어디입니까?

재개발 구분을 우리가 도심재개발하고 주택재개발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현재 부전1, 2, 3하고 범천1이 도심재개발로 되어 있고, 부암1, 2, 3, 연지1, 2, 양정1, 당감1, 2, 3, 4, 전포1, 2, 가야1이 주택재개발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7월26일입니까? 우리 부산진구청 15층 대강당에서 재개발사업부분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안 있었습니까? 그때 저희동 양정2동도 1,2구역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양정1이.

2지, 동의의료원 밑에 말입니다. 30통부터 36통까지, 7개 통.

예, 주택재개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

이 부분은 아직까지 시범지구로 지정은 안되었습니다만, 연차적으로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사업승인이 있거나, 아니면, 사업타당성이 있는 것을, 우리가 선정을 해서 지구지정을 본청에다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30통부터 36통의 통장님들이 재개발사업부분에 대해 설명회를 경청을 했습니다. 저 역시도 양정1구역으로 선정이 되어서 재개발사업을 할 것이라고 주민 여론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이야기를 들으면 안 맞습니다.

여하튼 주민동의가 제일 중요합니다. 주민동의도 제일 중요하고.

주민동의도 동의지만, 지정고시가 되어야 동의를 받든지 하지, 지정고시도 안되면 동의 받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이야기가.

그런 말씀은 저희들이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았는데, 어디를 1단계로 하겠다. 그런 계획은 현재로 없습니다. 숫자적으로는 그렇고, 조금전에 허가민원과장이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우선 주민동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주민동의가 되어야 사업을 성공할 수 있거든요. 주민동의를 먼저 받아서 그 다음에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시에 구역지정을 신청합니다. 우선 주민 여론을 환기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지정고시에는 안 들어가 있더라도 주민 여론만 75% 이상 받으면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민원의 의지에 달려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구 지정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 동도 이 문제때문에 시에 한번 갔다 왔는데, 아까 위원장님하고 설명하실 때, 조금 들었는데, 이번에 이 지역에 대해서는 높은 관심과 찬성율이 97%고 반대가 3% 밖에 안된다고 하는데 저는 그 반면에 고소득층이 예를 들어서 적은 숫자가 반대를 하고 저소득층이 찬성을 할 줄 알았는데, 그 반대로 저소득층이 반대를 하고 고소득층이 찬성을 한다고 하는데 설명을 해주실랍니까?

저도 사실 그렇습니다. 보통보면 재개발 사업은 주로 철거후에 재개발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자리에 이 대상지가 재건축을 해서 업자들이 보는, 시공자나 사업시행자가 보는 손익분기점이 과연 분양해서 나오겠느냐, 우리가 보통 65% 봅니다만, 분양이 65% 이상 되어야 손익분기점이 사업성이 있다고 봅니다. 통상적으로 그런데 양위원님 말씀처럼 그 지구 안에 양호한 건물을 가진 사람은 그냥 거기에 안주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8m 도로변에는 2층, 3층되는 근래에 지은 건물들이 다소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분들은 한 분도 반대를 안하고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기현상이다. 오히려 아까 위원장님한테 잠깐 설명했다시피 땅도 자기땅, 국유지도 들어있습니다. 자기땅도 아니고 무허가로 집 지어놓은 사람들이 자기는 거기에 안주해서 살고 있으면 편한데, 왜 뜯고 나가라하노! 그래서 나는 못하겠다.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통상적인 것하고는 반대 현상이 왔다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해보니까, 고소득자가 돈이 안되는데, 여기 이상하게 고소득자가 잘 된다고 하니까, 이상입니다.

잘되었다고 보고, 다른 사람 연지에 대해서는 질의가 없으시면 저는 다른 것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 주택계장님 계시는데, 환경개선지구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가야가 1지구부터 4지구가 되었는데, 1지구는 81년도8월달에 되었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주택계장님은 지정되고 나서는 되었다고 그냥 팽겨쳐놓고 마는 것입니까? 그 지정하고 나서 주민들이 그 지정 장소에 지정이 안된 곳이라든지 이런 것을 살펴 볼 수는 없습니까?

이것은 재개발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똑같은 개발개념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우리 업무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검토를 하고 지구 지정한 부분에 대한 사업성 여부라든지 추후로 추가로 지정할 그런 지역이 없는지 매년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한기등 위원님이 늘 강조하시다시피 우리가 건설과하고 허가민원과 하고 업무가 이원화되다보니까, 토목기사들이 건설과에 많이 배치가 되고, 우리 허가민원과는 토목직 1명이 유일합니다. 유일하다 보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총괄을 우리 과에서 하고 그 직원이 물론합니다만, 또 공사감독까지 토목기사가 하는 그런 불합리함이 있어서 그 제도개선사항으로 우리가 공사시행을 감독하는 업무를 건설과에 전부다 위임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과에서는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어떤 검토, 타당성 조사, 총괄만 하기로 하고 공사시행에 대해서는 전부 건설과에서 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코자합니다.

과장님, 선수치지 마세요. 제가 묻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1지구에 대해서 물었는데, 4지구 답변하면 곤란합니다. 1지구에 지정하면서 중간에 빠졌습니다. 지금 진정이 들어와 있을 것입니다. 제 이야기는 1지구에 진정이 들어와 있는데, 과장님, 다른 사람은 다 환경개선지구 90% 짓는데, 60% 짓는 것은 이상하고, 개선지구를 지정할 때는 몽땅다 했는데, 빠진 이유를 모르겠고, 그것이 1지구입니다. 2지구 말씀드리겠습니다. 2지구 지정할 때, 용역비가 1억5,000만원이 나갔는데, 2지구에 4m 도로개설을 해주기로 해놓고, 그 계획이 끝나고 나서 빠졌습니다. 그러면 용역회사에 도로개설을 뺀 이유를 물어보았는데, 어떻게 했느냐면, 통장과 구의원이 반대해서 했다고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용역회사에서 자료를 보니까, 도로를 낸다고 반대하면, 현재 가스 오토바이도 못 올라가는 도로를 뺐습니다. 용역비는 그대로 다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싶어서 그것을 몇 번 시정요구를 했습니다. 주민이 전체 원하면 전환통지서를 받아 주겠다. 그것도 좀 안되어 있고, 그 다음에 4지구입니다. 4지구가 도시위원장할 때, 5지구하고 같이 거기 용역비 1억5,000만원 주었습니다. 4지구에도 한쪽 모퉁이 빠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과장님, 개발지구 가야1동 넣어 놓은 것도 그 부분 같은데, 그런데 용역비 빼놓고 재개발을 해야 되느냐, 이 문제점을 허가민원과장님이 살펴보시고, 그 계획대로 수립되어야지 우리가 4지구까지 하면서 상당히 주민들한테 원망을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계획을 몽땅 잡아서 하면 되고, 지금 보면 여기 연지같은데 재개발지역도 그 안에 있는 것이 몽땅 다 안들어갑니까?

다 들어갑니다.

이것은 왜 빠지느냐고 이런 것은 조금 사람이 너무 편파적으로 했고, 건설부 소관이라도 잘못된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는 주거환경개선지구로서 지정해서 개발하는 것이 장점이 많은지, 아니면 재개발로 방향전환을 할 것인지, 그 지구지역을 현장 답사를 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말하는 것은 중간입니다. 재개발될 수도 없는데고, 그리고 이 지역에 도로 4m 긋는다면 전에 있던 용역회사에서 해 줄 수 있지요? 새로 돈 안내고.

예.

무조건 일만 시켜놓고 주민들이 불편이 있는 것도 살펴주시고,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대하는 사람의 사정도 배려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재 상태는 실시 설계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구역 지구 지정이 되고 조합설립이 되면 본 설계에 들어갑니다. 본 설계 할 때, 진짜 못사는 사람, 진짜 서민들이 들어갈 수 있는 조직이라든지 그런 것을 배려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