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수 의원 발언

지금 이 주민지원과의 성격을 지금 신위원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주민지원과 업무 성격이 지금 한시적인 기구라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답변중에, 이해를 못해, 이해를 못하고 본위원이 이 자리에 앉아서 심의를 할 수 있습니까? 왜 그렇게 모욕적인 이야기를 합니까?

모욕적인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지금 신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는 내용이.

할 때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었고, 심의한 위원입니다. 속기록을 놔두고 이해를 못하고 있다니, 위원장님! 잠시 정회합시다. 이런 모욕적인 언사를 해도 됩니까?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아까 답변드린 사항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시는 부분에서 신위원님께서 상당히 감정이 격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때 답변드린 사항은 의안 전체에 대해서 신위원님이 이해를 못하신다. 그런 뜻에서 설명드린 것이 아니고, 건설과와 주민지원과를 합치면 되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 주민지원과를 연말까지 계속 존치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합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제가 답변이 그런식으로 오해를 불러 일으켰다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김동원 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현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예.

아까 말씀중에 애당초 도시국으로 주민지원과가 신설되어서 업무연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제안을 올렸습니다만 우리 의회에서 총무과로 했다는 이런 말씀을 했는데, 그 때 제가 알기로는 어차피 동기능이 축소되고 인원이 축소되기 때문에 이것이 영원한 부서도 아니고, 한시적으로 문제가 도출될 때까지 당분간 이렇게 해 본 이후에 다시 우리가 개정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아마 주민지원과가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때 집행부에서는 사실은 도시국에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으나 우리 의회에서는 지금 당장 시급한 주민지원과의 신설 목적은 동기능이 축소됨으로써 거기에 대한 동에서 일어나는 각종 문제들이 더 많을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사실은 총무과 소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난 1년동안 시행해 본 결과 다른 것은 여러 사항들 중에 문제가 없었는데 예를 들어 부전2동의 노점상 철거문제만이 이번에 도출되어서 도시국으로 가야된다는 조례개정을 하여야 한다면, 제 생각에는 앞으로 남은 기간이 6개월밖에 안 남았고, 한시적인 기간이, 이 문제 하나만으로 인해서 갑자기, 6개월밖에 남지 않은 일을 지금까지 다른 아무 문제없었던 것을 지금 한다는 것은 너무 성급한 발상이다. 안 그러면 한시적으로 했으면 그 동안에 실제 한시적으로 해보고 그 다음에 문제점이 발생할 때에는 그 기간이후에 한다는 처음부터 애당초 그런 목적이 있었다면 금년 12월까지 계속해서 한시적으로 해보고 차라리 전문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는가, 안 그러면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가 전문적으로 파악한 후에 어차피 우리가 정해진 금년 12월까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집행부 안은 도시국이었으나, 의회에서 총무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저희들 운영해본 결과에 의하면 지금 총무국 기능 보다 도시국 기능이 더 우리 구의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는 더 요구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넘어 올 때에는 동에서 하고 있는 모든 업무가 주민지원과에서 전체적으로 다하는 것으로 그렇게 넘어갔습니다만 실제 해 본 결과에 의하면 청소업무는 청소과에서 하고 있고, 지금 주 업무가 도시국 업무를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성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제기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왕 제기된 문제점을 지금 조속히 해결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기 때문에 도시국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이것이 원래 한시기구를 만들 때 1년 기한을 두어서 2000년12월부터 2001년12월까지라고 했죠? 그래서 금년도 다시 조례를 개정해서 집행부 제안으로 금년도도 역시 2002년1월부터 2002년12월까지 이렇게 된지가 지금 몇개월 안되죠?

예, 존속기한만 연장시켰습니다.

2000년12월부터 2001년12월까지 1년동안 이 시행을 해 본 결과 문제점이 도출되었다면 금년에 제안할 때에는 그 때 이미 기한만 연장시킬 것이 아니라 지금 말한 대로 도시국으로 해야 된다는 제안을 그 때 왜 못 올렸습니까?

그 때는 연말까지 이미 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추진하고자 그렇게 해 왔습니다만 제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부전2동 그런 사건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차후에 그런 불상사를 없애기 위해서도 지금이라도 저희들이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조례는 어떤 경우에도 다 이것은 평준화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특정한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법이나 조례를 개정한다면 바람직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답변드릴까요?

저희들 업무를 그 동안에 추진해 오면서 문제점이 있어왔고, 또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정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