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원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환절기에 여러 위원님들 건강에 특히 유의하여 항상 밝은 웃음을 간직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권대봉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0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기가 결정되어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심사할 안건은 지난 3월15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부산광역시부산진구주민감사청구조례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부산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부산진구주민감사청구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부산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사무직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주민감사청구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동원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만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간략하게 부산광역시부산진구주민감사청구조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부산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및 구청장의 권한 사무 중 위법 부당하게 처리된 사항에 대하여 우리 구 주민의 연서로 상급기관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감사 청구 주민수가 현재 20세이상 주민 총수의 300분의1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감사청구제도를 주민들이 보다 수월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200명이상의 주민수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부산광역시부산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재의 주민지원과를 업무의 연관성과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서 총무국에서 도시국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양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양원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주민감사청구조례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부산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주민감사청구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길전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실장님, 오길전 위원입니다. 주민감사청구를 하는데 200명의 서명날인을 받으면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감사청구를 했을 경우 실지 감사를 하는 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감사를 하는 기관이나 그 단체 어느 쪽에서 합니까?

감사는 저희들 구 업무는 우리 시에서 하고, 시 업무는 행정자치부에서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급기관이 합니다.

조직의 상부기관에서 하도록 되어 있지, 민간단체에서 청구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시민단체에서 청구를 하더라도 그 단체에서 외부 인사를 투입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일종의 진정식으로 봐야 하네요. 상급기관에서 감사를 하도록 한다는 것은.

예, 지금은 진정을 하면 감사를 하고 안하고는 행정 상급기관의 자기들 업무 형편상 하지만, 감사청구는 충족되면 이것은 감사를 해야 될 것이냐, 안할 것이냐를 결정을 해야 합니다. 감사청구를 기각할 것인지, 감사청구를 인용해서 감사를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더 강력한 제재 수단이 되겠습니다.

감사청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결정권은 상급기관이기 때문에 상급기관에서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를 판단해서.

그 판단은 상급기관 판단 심의부서가 있습니다. 그 때는 공무원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인들도 참여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행정자치부 감사청구 제도가 행정자치부에서 만들어진 안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에 200명, 시 단위 300명이라면 이것이 남발될 염려는 없나요? 물론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는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시장이나, 구청장이 민선이 되었을 경우 상대 어떤 사람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이렇게 자꾸 문제를 야기시킬 그런 가능성은 없습니까? 200명 정도라면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이 목적이 주민청구를 활성화하자, 주민들이 구나, 시의 업무의 위법성이나 불합리성이 있다면 감사청구를 활성화 하자는 주가 먼저 선행이 되고,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파행도 그런 것을 예견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먼저 주민들의 원할한 참여를 위해서 이 인원이 대폭 하향되는 것 같습니다.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만, 어쨌든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고 제도를 활성화 해보자는데 뜻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길전 위원님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까? 김장한 위원 질의하십시요.

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가 저번에는 300명으로 되어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1,070명입니다. 전체 성인 20세이상 인구수의 300분의1입니다. 1,070명입니다.

그러면 200명이상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300명이든 관계는 없는데, 다만 지금 자치단체에서 지방의원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견제나, 감시기능 역활을 할 때 때로는 미흡한 부분이 있거나, 때로는 문제점을 다 지적을 못하는 경우 이럴 때 주민이 무슨 문제점이 야기되었을 때 또 문제점을 제기할 때 이 주민감사를 청구한다. 그런 내용이 목적, 취지가 되어 있죠? 그런 것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주민이 감사청구를 해 놓았는데 감사원이나 행자부에서 감사를 상급기관에서 한다고 아까 답변하셨죠?

예.

자, 그렇다면 안에 세부적인 감사의 방법이라든지, 감사의 방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행정사무감사의 절차에 의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상급기관에서 하는 내용자체까지 저희들이 가타부타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알기로는 주민이 감사청구수를 줄임으로써 지금 구청이나 시청, 그 집행부에 주민이 감시를 잘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이것이 지침이 내려온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부분이 목적과 방향이 뚜렷한 것이 해석이 안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 사항은 제가 모두에 설명을 드렸고, 우리 전문위원께서 그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구정이나 시정에 참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방향을 여러 위원님들이 다 판단하시겠습니다만 본위원은 이 방향과 판단이 좀 애매해서 질의를 해 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허정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집행부가 내 놓은 그 주민감사청구의 총 수를 200명으로 하자는 안에 대하여 수정의견이 나왔습니다. 300명선으로 하자는,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200명을 300명으로 수정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부산광역시부산진구주민감사청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청구인수를 200명에서 300명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동원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손현식 위원입니다. 우리 주민지원과를 현재 총무국에 있는 것을 도시국으로 조정하는 것은 업무연관성 및 효율성을 고려해서 개정하고자 하는데 지금 주민지원과가 한시기구로서 한 1년반 가까이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1년 연장되어서 12월31일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1년반동안에 총무국에 있었으므로 무언가 도시국으로 옮기고자 하는데 대해서 단점을 한번 간략하게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당시 총무국으로 넘어갈 적에는 동의 기능이 없어지니까 동을 총괄 지휘하기 원활한 총무국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실지 운용을 해 보니 주 업무가 도로관리 업무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도로관리 업무, 노점상 이런 업무가 주가 되다보니까 결국은 인원과 관리가 도시국에 있어야 하겠다. 그래서 총무국하고는 업무내용이 배치되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도시국으로 넘어가야되겠다. 그렇게 저희들 내부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국에서 협조가 미흡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협조가 미흡했다는 것 보다는 조금 같은 국 산하에 있는 것하고, 다른 국 산하에 있는 것 하고 서로간에 업무 연계가 조금 원활하지 못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실무부서장의 뜻과 실무자의 뜻이 우리 실장님 말씀하시는 그 내용과 동일합니까?

실무 부서장 의견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실무부서장의 뜻을 모르겠다. 아니 지금 현재 옮기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결국에는 실무자들이 총무국에 있으니까 무언가 여러가지 불편 사항도 있고, 업무적으로 효율성도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옮겨야 된다라는 어떤 결정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주민지원과의 업무 부서장의 지금 업무가 다른 과와 연계가 안되어 불편하다는 그런 차원은 아니고, 우리 구정의 전체 업무를 총괄하다 보니까 지금 주민지원과와 다른 과와의 연계가 잘 안된다. 그런 것이지 주민지원과 부서장이 자기 업무 연관이 안되어서 옮겨달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들어서 업무 부서장이 지금 현재 총무국 산하에 있는 것도 만족한다. 지금 현재 도로관리라든지 기타 모든 업무를 원만하게 잘하고 있는데 구태여 도시국으로 간다고 해서 특별한 이점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에는 구태여 옮길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 뜻은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필요하다면 주민지원과장님을 잠시 불러서 그 내용을 한번 듣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주민지원과장을 출석시키고자 하는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김동원 기획감사실장님, 주민지원과장님을 참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5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통과되면 당장 도시국으로 가서 업무수행하는데 아무런 차질이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같으면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6개월이건 한달이건 업무를 추진하는 집행부 간부들이 의결을 거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의회에서 굳이 반대해서 안되겠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 일하는데 조금 장애요인만 발생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한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장한 위원의 보충질의 있습니까? 예, 허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한시적인 기구인데 그러면 아까 실장께서 과를 연말에 가서 유지하느냐, 조정해야 하는 것도 검토를 해본 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이 한시적인 기구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동안에 불과 6개월 남았는데 그 6개월 동안에 그 과정이 조금 불편해도 좀 감내를 하시고, 지금 이 직제를 개편을 해야 될 것인지, 조정을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좀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4대 의회가 구성되고 나서 해결해도 안됩니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부분을 현재 임기가 끝나가는 이 마당에 지금 이것을 우리가 조금전에 또 이렇게 한시적인 기구라고 총무국 소관으로 만들어 놓았다가 또 임기 얼마 남도 않았는데 또 바꾸어서 도시국으로 내가 볼 때 모양새도 안좋아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아까 김장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당초에 도시국에서 총무국으로 넘어간 사유는 동기능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동의 지도 감독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총무국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넘어갔습니다. 당초의 취지는 정당하고, 올바르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실지적으로 지금 1년반 동안 운영해본 결과에 의하면 총무국 업무보다는 도시국 업무와 연관성이 전체적으로 업무 프로테이지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국에서 업무를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놔둔다고 해서 집행부로서, 저희들 공무원으로서는 주민지원과장이나 기획감사실장이나 넘어간다고 해서 아무런 불편은 없습니다. 그러나 단지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있는 우리 구정이,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구민들을 위해서 좀 편리하게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를 도시국으로 넘겨주시면 지금 현재 도시국에서는 도로 보상이나, 무허가 건물 철거나 그런 것을 할 적에 도시국 국장 산하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을 지금 현재 도시국장, 총무국장 협의해서 다시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사항이 안되겠습니까?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지, 우리 공무원들을 위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이런 사항을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신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실장님께서 답변중에 구민들을 위해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니까 동의를 해 달라. 제안되는 어떤 안이라도 구민들을 위하지 않는 안을 제안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리고 애당초 주민지원과를 신설할 때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동기능이 축소되기 때문에 동에서 일어나는 부족한 부분을 주민지원과에서 지원하겠다면 총무과에 연관되는 것이 어쩌면 바람직하다고 그 당시에 제안을 했는데, 왜 그 때 이런 문제점들을 그 당시에 신중하게 검토를 못했습니까? 동 업무 보다는 차라리 도시국에 있는 그 업무를 봤을 때 오히려 업무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더 많다고 판단이 그 때 되었으면 애당초 그 때 도시국으로 갔다면 이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해 놓고 나중에 잘못되었으니까 또 고치고, 고치고, 제안할 때 신중하지 못했다는, 바로 자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안을 상정할 적에는 도시국으로서 하는 것으로 제안을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고, 그 당시에 주민지원과의 신설 목적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동기능이 축소되어서 동업무를 지원하기 위함이라면 이번에 아까 답변들은 대로 이것을 제안하게 된 이유가 건설과하고 주민지원과 가령 예를 들어서 부전2동의 노점상 철거문제에 대해서 사실 업무 협조가 안된 예가 있은 것으로 인해서 차라리 건설과하고 주민지원과를 같은 라인에 붙였을 때 업무가 더 효율적으로 극대화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뜻이 있다면 주민지원과가 단순히 부전2동의 예와 같이 노점상 철거문제에 국한 된다면 바로 건설과로 포함을 시켜버리지, 통합을 시켜버리지, 기타 동기능 축소로 인해서 된 이 업무들은 다 어디에서 합니까?

지금 이 주민지원과의 성격을 지금 신위원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주민지원과 업무 성격이 지금 한시적인 기구라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답변중에, 이해를 못해, 이해를 못하고 본위원이 이 자리에 앉아서 심의를 할 수 있습니까? 왜 그렇게 모욕적인 이야기를 합니까?

모욕적인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지금 신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는 내용이.

할 때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었고, 심의한 위원입니다. 속기록을 놔두고 이해를 못하고 있다니, 위원장님! 잠시 정회합시다. 이런 모욕적인 언사를 해도 됩니까?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아까 답변드린 사항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시는 부분에서 신위원님께서 상당히 감정이 격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때 답변드린 사항은 의안 전체에 대해서 신위원님이 이해를 못하신다. 그런 뜻에서 설명드린 것이 아니고, 건설과와 주민지원과를 합치면 되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 주민지원과를 연말까지 계속 존치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합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제가 답변이 그런식으로 오해를 불러 일으켰다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김동원 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현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주민지원과를 총무국에서 도시국으로 조정코자 하는 안에 대해서 꼭 필요하다면 행정의 안정적인 조직 운용면이라든지, 행정력의 낭비가 다소 있다. 그리고 조직의 신뢰도가 다소 저하가 된다면 조정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동료위원들의 어떤 이야기를 빌리면 3대 의회가 불과 몇개월 남지 않았는데 그 이후 4대때 다시 조정해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어떤 그것이 없으니까 조정코자 하는데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신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예, 신정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아까 말씀중에 지금까지는 주민지원과가 한시적으로 신설이 된 이후에 다른 문제는 지금까지 발생하지 않았고 부전2동의 노점상 철거문제로 인해서 건설과와 주민지원과의 업무협조가 효율성이 극대화되지 않았다는 그런 예를 말씀하셨죠?

예.

아까 말씀중에 애당초 도시국으로 주민지원과가 신설되어서 업무연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제안을 올렸습니다만 우리 의회에서 총무과로 했다는 이런 말씀을 했는데, 그 때 제가 알기로는 어차피 동기능이 축소되고 인원이 축소되기 때문에 이것이 영원한 부서도 아니고, 한시적으로 문제가 도출될 때까지 당분간 이렇게 해 본 이후에 다시 우리가 개정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아마 주민지원과가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때 집행부에서는 사실은 도시국에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으나 우리 의회에서는 지금 당장 시급한 주민지원과의 신설 목적은 동기능이 축소됨으로써 거기에 대한 동에서 일어나는 각종 문제들이 더 많을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사실은 총무과 소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난 1년동안 시행해 본 결과 다른 것은 여러 사항들 중에 문제가 없었는데 예를 들어 부전2동의 노점상 철거문제만이 이번에 도출되어서 도시국으로 가야된다는 조례개정을 하여야 한다면, 제 생각에는 앞으로 남은 기간이 6개월밖에 안 남았고, 한시적인 기간이, 이 문제 하나만으로 인해서 갑자기, 6개월밖에 남지 않은 일을 지금까지 다른 아무 문제없었던 것을 지금 한다는 것은 너무 성급한 발상이다. 안 그러면 한시적으로 했으면 그 동안에 실제 한시적으로 해보고 그 다음에 문제점이 발생할 때에는 그 기간이후에 한다는 처음부터 애당초 그런 목적이 있었다면 금년 12월까지 계속해서 한시적으로 해보고 차라리 전문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는가, 안 그러면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가 전문적으로 파악한 후에 어차피 우리가 정해진 금년 12월까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집행부 안은 도시국이었으나, 의회에서 총무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저희들 운영해본 결과에 의하면 지금 총무국 기능 보다 도시국 기능이 더 우리 구의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는 더 요구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넘어 올 때에는 동에서 하고 있는 모든 업무가 주민지원과에서 전체적으로 다하는 것으로 그렇게 넘어갔습니다만 실제 해 본 결과에 의하면 청소업무는 청소과에서 하고 있고, 지금 주 업무가 도시국 업무를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성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제기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왕 제기된 문제점을 지금 조속히 해결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기 때문에 도시국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이것이 원래 한시기구를 만들 때 1년 기한을 두어서 2000년12월부터 2001년12월까지라고 했죠? 그래서 금년도 다시 조례를 개정해서 집행부 제안으로 금년도도 역시 2002년1월부터 2002년12월까지 이렇게 된지가 지금 몇개월 안되죠?

예, 존속기한만 연장시켰습니다.

2000년12월부터 2001년12월까지 1년동안 이 시행을 해 본 결과 문제점이 도출되었다면 금년에 제안할 때에는 그 때 이미 기한만 연장시킬 것이 아니라 지금 말한 대로 도시국으로 해야 된다는 제안을 그 때 왜 못 올렸습니까?

그 때는 연말까지 이미 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추진하고자 그렇게 해 왔습니다만 제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부전2동 그런 사건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차후에 그런 불상사를 없애기 위해서도 지금이라도 저희들이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조례는 어떤 경우에도 다 이것은 평준화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특정한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법이나 조례를 개정한다면 바람직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답변드릴까요?

예, 말씀하세요.

저희들 업무를 그 동안에 추진해 오면서 문제점이 있어왔고, 또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정하고자 합니다.

그 문제점 발생된 것을 자료를 한번 내어보세요.

어떤 자료를 드릴까요?

올라온 예는 부전2동에 노점상 철거문제 하나밖에 예를 들지 않았다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예시만 드린거고 어떤 자료를 요구하십니까?

발생한, 주민지원과에서 총무국 소속이 되어서 잘못되었다는 문제점이 발생했다면 그 문제점을.

아니, 구체적으로 자료를 이야기해 주십시요.

말씀 안했어요?

아니,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시면 제가 내겠습니다.

자료가, 지금 2000년도12월부터 2001년도12월까지 한시적으로 해 놓은 것을 금년에 집행부에서 1년동안 연장을 하자고 했는데, 그 때 내가 왜 그러면 이것을 도시국 소관으로 해야 될 것을 연장하기 전에 그 제안을 안했느냐 그러니까 그 동안에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지만 지금 안올렸다고 했는데, 그러면 문제점이 발생한 자료를 내어놓으라니까, 도시국으로 가야 할 것을 총무국으로 왔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점들이 예가 있다면.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할까요?

제출하세요. 자료가 올 때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 내용은 총무국에 주민지원과가 있음으로 해서 여러가지 불편했던 사항에 관한 것입니다. 자료가 올 때까지 5분간, 한 10분할까.

위원장님 질의있습니다.

질의하십시요.

위원입니다. 지금 서로가 의견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준비하려면 시간이 걸리고, 그 동안에 자료를 갖고 또 우리가 조례안에 관련해서 심사를 하게 되면 언제 끝이 날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불과 해봐야 한시적인 기구인데, 불과 해봐야 3대 임기가 두석달밖에 더 남았습니까? 그러면 7월이나, 8월이나 얼마든지 그 동안에 문제점을 검토 연구해서 조정하고, 만들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얼마전에 본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지금까지 2년 가까이 해 왔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도 견디어 왔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끝까지 우리가 이 시간을 많이 소비를 하면서 오늘 끝까지 결판을 내야 할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청에나 또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이나 여러가지를 볼 때에도 본위원이 볼 때에는 4대 임기로 넘겨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면 여러가지로 우리가 심사한 이 부분도 심도있게 심사를 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본다면 여러 측면에서 생각하는 것들도 전부가 해소가 되고, 이해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런 부분을 한번 나중에 정회를 해 놓고 위원장님이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정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손현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장시간동안 토론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신정수 위원님께서 자료를 서면제출하라고 했는데 충분히 토론이 되었다고 보고, 토론을 종결하고 총무국에서 도시국으로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에 대해서 가부결정을 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손현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오지 않는다면 어차피 이번 회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음 회기도 있으니까 자료가 올 때까지 자료를 검토한 후에 다음 회기로 보류할 것을 제안합니다.

예, 신정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일단하고, 중식을 하고, 오후로 넘기죠, 계속 할까요? 그러면 계속해서 합시다. 일단 정회를 합시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