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김병우 의원 발언
병우
김병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자치행정국(행정과, 자치지원과, 세정과, 회계과, 시민과)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3월 23일에는 본안건에 대하여 총괄사항과 기획담당관실, 동·면, 공보담당관실, 의회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항별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고, 어제는 자료검토 및 자체심사를 실시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국 행정과, 자치지원과, 세정과, 회계과, 시민과에 이어서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여성회관 순으로 소관사항별 심의를 진행하고자 의사일정에는 잡혀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바에 따라서 자치행정국 소관 문화체육과까지 소관사항별 심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먼저 자치행정국 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경구
강경구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강경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시정과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매진하시는 김병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은 35억 8861만 2000원이 증가된 311억 36만 2000원으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직제순에 의해서 각 과별로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1쪽에 행정과 소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행정과 예산은 2002년도 본예산보다 10억 5312만 6000원이 증액된 67억 932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 김포장학회 출연금으로 1억원을 증액하여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인사관리 재료비에 출산휴가대체인부임으로 기정예산보다 1651만 5000원이 증액된 3303만원과 42쪽에 연금부담금은 2001년도 시설관리공단 설립과 관련된 연금추가부담금 7억 926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자유수호희생자 합동위령제에 대한 예산으로 200만원과 사업예산의 일반운영비 자원봉사 상해보험료 200만원, 그리고 민간이전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자원봉사활동추진 지원비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노후되었기 때문에 사우자율방범대하고 김포시 해병전우회에 대한 차량구입비를 50%씩 지원해 주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단에는 월드컵, 아시아경기 대비 푸른마을가꾸기운동 추진사업비를 1억원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자치행정 국내여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주화운동 보상관련 사실조사 여비입니다. 이 사항은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순수한국비 25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5쪽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관리에 일반운영비로써 민방위급수시설에 540만원과 민방위경보시설 이전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항은 민방위급수시설에 대해서는 김포3동, 그리고 양촌면, 하성면에 설치되어 있는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위탁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경보시설비 이전에 대한 거는 김포1동 청사를 이전하는 관계로 해서 경보시설을 이전해야 되고, 또 고촌면에 통합싸이렌이 추가 설치됨에 따라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무선앰프를 타지역으로 이전코자 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예산편성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우
김병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위원
위원장!
병우
김병우위원장
네, 신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광식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42쪽 연금부담금에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됨으로써 인원증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덕호
홍덕호행정과장
행정과장 홍덕호입니다.
신광식위원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덕호
홍덕호행정과장
원래 111명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직제가 승인되어서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연금부담금은 지난해 연금부담을 관리하면서 연금관리공단에서 정산관계가 있습니다. 연말되면 모든 것이 미리미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처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행정자치단체에다가 연금부담금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예정금액을 해서 세웠다가 다음 추경 때 고지 나오면 그걸 가지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지난 연말에 시설관리공단 퇴직수당 관계하고 아울러서 모든 것이 확정됨에 따라서 정산해서 이번에 추가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광식위원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기 이전보다 인원이 얼마나 늘었느냐 그 말입니다.
덕호
홍덕호행정과장
인원은 줄었습니다.
신광식위원
인원을 줄고, 기존에 있던 부서에 있는 인원이 거기 가는 동시에 그 인원에 대한 연금부담금이다 이거죠?
덕호
홍덕호행정과장
퇴직금에 대한 부담금도 저희들이 같이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광식위원
그리고 43쪽 아래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있는데 이 사회단체가 어느 단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 사회단체가 굉장히 많은데 여기는 어떤 단체를?
덕호
홍덕호행정과장
여기는 내용도 있지만 자원봉사단체에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광식위원
네, 자원봉사단체가.
덕호
홍덕호행정과장
자원봉사협의회라고 있습니다. 92개 단체 협의회에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광식위원
이게 본예산에 보니까 이렇게 잡히지 않았는데 작년도하고 비교해서 얼마나 증액이 되었습니까?
덕호
홍덕호행정과장
그거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신광식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 뒷장을 보시면 푸른마을가꾸기운동 추진이 본예산에서 각 동·면에 1억원이 있어 가지고 감액된 걸로 아는데 이번에 명칭이 월드컵, 아시아경기대회 대비 푸른마을가꾸기로 명칭이 바뀌어 가지고 또 1억원이 올라온 것이 아니에요?
경구
강경구자치행정국장
당초에 4500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월드컵과 아시안게임이 연이어서 연중 있기 때문에 거기에 월드컵대회 관계로 해서 도에서도 여러 차례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우리 한국통신공사 입구에 꽃탑도 설치를 해야 되고, 꽃 화분관계라든가 각 동·면으로 특수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동·면별로 부족분에 대한 것을 예산지원해 주기 위한 겁니다.
신광식위원
꽃탑을 어디다 설치해요?
경구
강경구자치행정국장
한국통신공사앞 삼거리 지점요.
신광식위원
여기 시장 우체국 앞에 조금 못 가서요?
경구
강경구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위원
이게 전부 자체사업인데요, 그러데 도에서 지시를 했으면 도비로 안 내려 보내고 우리 시비로만 전액 세우게 되었죠?
경구
강경구자치행정국장
도에서는 전체적인 월드컵 대비로 해서 수원경기장 주변에 대단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시·군별로 해서는 청결운동서부터 질서, 그리고 예절관계라든가 해서 각 부서별로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각 부서별로 다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푸른마을가꾸기는 특히 월드컵 대비 청결운동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각 동·면별로 예산서를 전부 받아 가지고 취합한 것이 되겠습니다.
신광식위원
꽃탑을 세우시고 동·면별로 배정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동·면 배정을 어떻게 하시는지 나중에 산출근거를 하나 주십시오.
경구
강경구자치행정국장
저희 자료가 있습니다.
신광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우
김병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래
이준래위원
위원장!
병우
김병우위원장
네, 이준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래
이준래위원
이준래 위원입니다. 앞에서 우리 신광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자원봉사활동 추진지원비인데 자원봉사활동이 우리시에 언제부터 협의 회가 생겼습니까, 협의회가 현재 구성되어 있죠?
경구
강경구자치행정국장
네.
준래
이준래위원
언제부터 생겼죠?
경구
강경구자치행정국장
92개 단체인데.
덕호
홍덕호행정과장
행정과장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단체협의회는 ’97 년도 10월 30일자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조례제정을 ’99년 1월 15일날 제정되어 가지고서 정관은 ’99년 11월 4일날 정관으로 해서 당초에는 13개 봉사단이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단체가 92개 단체에 9,254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준래
이준래위원
김포시자원봉사협의회 회장이 김진화 씨죠?
덕호
홍덕호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래
이준래위원
이분이 임명된 지가 언제입니까?
덕호
홍덕호행정과장
2000년 2월 17일서부터 현재까지 하고 계십니다.
준래
이준래위원
그 전에 산하단체가 이미 있었습니까?
덕호
홍덕호행정과장
산하단체가 아니라 자원봉사단체 자치협의회라고 해 가지고.
준래
이준래위원
그러니까 산하단체가 다 있었는데 협의회를 2000년도에 묶었느냐 이 말씀입니다.
덕호
홍덕호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전서부터 다 단체가 있었는데 협의회로 묶어진 것이.
준래
이준래위원
협의회가 묶어지고 나서 최초의 예산이 나가는 거죠?
덕호
홍덕호행정과장
예산은 그전서부터 있었습니다.
준래
이준래위원
이 예산이 협의회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산하단체로 나가는 것입니까?
덕호
홍덕호행정과장
이거는 협의회로 나가서 산하단체로 해 가지고 다시 배분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래
이준래위원
일단 협의회로 나가는 거죠?
덕호
홍덕호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래
이준래위원
협의회에서 알아서 산하단체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덕호
홍덕호행정과장
그것은 협의회에 나가면 산하단체에 들어가서 심사해 가지고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래
이준래위원
구체적으로 두 가지 예만 들어서 설명을 하세요. 어떤 단체에 어떻게 나갑니까?
덕호
홍덕호행정과장
지금 어느 단체라고 딱 정할 수는 없는 사항이구요, 예를 들어서.
준래
이준래위원
아니, 예산을 보니까 자원봉사협의회에 나가는 예산이 결코 적은 돈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도비가 암만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자원봉사라는 단체가 시나 도에서 굳이 보조를 받고 하는 것이 자원봉사단체인지 본위원은 그걸 잘 몰라서 묻는 겁니다. 자원봉사라는 건 글자 그대로 자원봉사를 하는 건데 시가 협의회까지 구성해 가지고 여기다 돈을 지원한다라면 앞으로 이 단체가 자원봉사단체 등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준다고는 절대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산도 부수적으로 따라서 는다는 말입니다.
덕호
홍덕호행정과장
그럴 수 있습니다.
준래
이준래위원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아시는대로 1개의 단체만이라도 짚어서 일례로 어떤 단체가 무엇을 하는데 이러이러한데 지원을 합니다 하고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예를 들라 이 말씀입니다.
덕호
홍덕호행정과장
지금 딱 짚어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구요.
준래
이준래위원
이 많은 단체 중에서 하나도 짚을 수가 없어요?
덕호
홍덕호행정과장
아니, 한 단체를 짚어서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를 준다고 하는 것이 아니구요, 이 사항은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자원봉사단체에서 기초질서가꾸기한다는 홍보물 제작비든지 또한 각종 재난대비해서 구호물품이 있습니다.
준래
이준래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고 알았으니까요, 그러면 이 자료를 자원봉사단체에 나가는 자료를 세분화해서 줄 수 있습니까?
덕호
홍덕호행정과장
지금 딱 A단체, B단체 얼마, C단체 얼마라고 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써 홍보물 제작비, 자원봉사활동할 때 소요물품.
준래
이준래위원
아니,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그러면 협의회로 나가는 거는 저희 위원들이 알고 있지만 협의회에 나가서 기타 산하단체에서 무엇을 어떻게 쓰는 건지 모르고 집행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덕호
홍덕호행정과장
그렇다면 이것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단체 취합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래
이준래위원
그러니까 그걸 세부적으로 저희가 이 회기 중에 축조심의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주십시오. 그렇게는 안 돼요?
덕호
홍덕호행정과장
회기 내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준래
이준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우
김병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규태
한규태위원
위원장!
병우
김병우위원장
네, 한규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한규태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거는 빼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41쪽에 장학금이 기정예산에 2억원, 이번 예산에 1억원 해서 3억원인데요, 그런데 이 장학금을 얼마나 갖고 있습니까?
경구
강경구자치행정국장
현재 갖고 있는 거만 말씀하시는 거죠?
규태
한규태위원
네.
덕호
홍덕호행정과장
행정과장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학회관계는 현재 3월달 중으로 15억 3869만 7000원을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금년도에 그러면 장학금으로 지출한 게 얼마나 됩니까?
덕호
홍덕호행정과장
지금 금년도는 아니고, 지난번에 심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지출이 안 되고 다음에 지출되겠습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얼마정도인지 모릅니까?
덕호
홍덕호행정과장
금년도분은 지출이 안 되었구요.
규태
한규태위원
작년도에는 얼마 지출했습니까?
덕호
홍덕호행정과장
작년도에 지출된 것은 9061만 5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그러면 이자 가지고 충분히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경구
강경구자치행정국장
금년도에는 1억 2000만원을 지급합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그럼 장학금 출연목표는 얼마에요?
덕호
홍덕호행정과장
금년도 예정은 저희들이 당초에 2억원하고, 이번 추경에 1억원하고, 일반지원하고 해서 예정은 한 3억 1600만원이 들어올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아니, 장학금의 총 모금목표액을 얼마로 두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덕호
홍덕호행정과장
금년도 모금목표액 말이죠?
규태
한규태위원
아니, 우리 김포장학금을 얼마까지 모을 건지.
덕호
홍덕호행정과장
아, 우리 김포장학회를 당초에는 50억원을 했습니다만 그런데 이건 지속적으로 전 주민들께서 지원을 해 주신다면 그 이상도 상회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내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 경기도에는 경기장학금이라고 있는데 이건 도민의 주축으로 하죠, 경기도장학관도 있고 장학금 지불하는 건 도민회에서 하잖습니까?
덕호
홍덕호행정과장
네.
규태
한규태위원
그런데 우리는 이게 일반회계에서 세금을 가지고 돈을 만들어서 장학금을 준다고 그러면 장학금의 의미라는 게 없어져 버려요, 장학금은 모금이라든지 성금에 의해서 모여져야지 일반회계에서 본예산에 2억원, 추경에 1억원, 내년에 3억원, 2억원, 5억원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장학금이란 게 의미가 뭐냐 그런 얘깁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장학금을 일반회계에서 자꾸 늘려가느냐 이겁니다.
덕호
홍덕호행정과장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주민들의 주민단체에서 성금을 많이 내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유도할 수 있는 것으로 주민들이 우선적으로 행정기관도 같이 모읍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같이 추진을 했고 앞으로도.
규태
한규태위원
장학금추진위원회에서 출향인사들에게나 장학금 성금을 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움직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놔 두고는 일반회계에서 빼다가 기금을 마련해 간다고 그러면 이건 본취지하고 뜻이 어긋난다는 얘깁니다. 우리시가 예를 들어서 장학금을 몇 억원씩 일반회계에서 빼 주면서 자금이 여유롭냐 그렇지 않잖습니까? 물론 장학금을 많이 갖다가 거의 다 주면 좋아요, 그런데 장학금을 만든 취지와 운영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덕호
홍덕호행정과장
좋으신 말씀인데요, 앞으로 지금은 아니고.
규태
한규태위원
장학금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모금이나 성금을 받을 수 있는 입장에서 홍보하는 것을 보지 못 했기 때문에 그런 입장으로 줘야죠. 그래서 이게 어느 부분까지 목표가 되었는데 부족하다든지 이럴 때 일반회계에서 얼마를 도울 수 있는 거지 지금 자체를 일반회계에서 쌓아나간다고 그러면 이건 장학금의 의미가 없어져요, 그러면 차라리 우리 시비로 이런 장학금 3억원씩 예산을 줘 버리지 뭐 하러 장학기금을 만들어요?
덕호
홍덕호행정과장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참 좋으신 말씀인데요, 일단 우리 주민들에게 받은 세금의 한 몫입니다만 거기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예산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예산을 가지고 한다는 건 원취지와 다르다는 겁니다.
덕호
홍덕호행정과장
민간단체도 많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규태
한규태위원
그래서 출향인사라든지 모금이 될 수 있게 운동을 해서 그렇게 모금을 하는 방향으로 가란 얘깁니다. 가만 있다가 일반회계의 세금을 내 돈모양 빼다 집어넣지 말구요.
덕호
홍덕호행정과장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그리고 아까 월드컵, 아시아경기 대비 푸른마을가꾸기운동 얘기를 잠깐 말씀을 주셨는데 꽃탑 세우는데 1억원이 들어가는 게 아니겠죠?
경구
강경구자치행정국장
그거는 아닙니다. 동·면에서 7000만원을 요구했고, 시에서 월드컵 대비하고 아시안게임으로 3000만원으로.
규태
한규태위원
이런 게 명분이 좋은데 아까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도비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 자율방범대 순찰차량하고 해병전우회차량이 있어요, 이 차량들이 전반적으로 자율방범대의 얘기를 들어보고 우리 해병전우회의 얘기도 들어보았습니다만 이런 관리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체계 있게 관리를 해 주셔야 돼요, 지원을 해 주려면 달라는 사람만 줄 게 아니고 자율방범대가 김포에 몇 개 있는데 차량이 어디 게 제일 어렵고, 힘들고, 그 사람들의 실적이 어떻고 이런 걸 봐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주셔야지 이걸 해 달란다고 먼저 얘기한 사람은 우선순위로 해서 사 주고, 이게 잘못해 형평에 어긋나면 그 사람들의 사기차원으로 운영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걸 잘 짚어보셔서 전반적으로 연합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이게 그 사람들의 얘기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경구
강경구자치행정국장
네, 알았습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이게 일방적으로 정해서 하지 말구요.
경구
강경구자치행정국장
네.
규태
한규태위원
이상입니다.
병우
김병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한테 본위원장이 김포시장학회에 관계된 것을 자료요구를 하면서 보충적인 얘기를 질의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지금 출향인사 내지는 모든 외부에서 장학금 조정된 금액이 있잖아요, 충분히 지난번 장학회 때에도 다 그게 자료로 나와 있던 것 같던데요. 그리고 금년에 이미 엊그제 장학회 이사에서 맞춰 가지고 금년에 지급할 금액이 이미 산정이 돼서 확실한 자료로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 그 자료가 확보되지 않아서 시원하게 답변이 되지 않았는지 유감스럽구요, 그래서 그 자료요청을 한 이유가 우리 각 위원님들께서 충분하게 하게끔 각 출향인사 내지 외부에서 들어온 거와 우리 시비 내지는 모든 것이 부분별로 다 된 기금조성내역, 그 다음에 지금 금년도에 고등학생들은 약 80만원 정도로 1년도에 4기분을 학교 국·공립마다 금액이 다르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대학생은 신입생이 몇 명, 재학생이 몇 명해서 150만원씩 일괄 지급한다고 산정된 게 한 눈에 딱 보이던데 그 자료를 각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호
홍덕호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장학회관계에 대해서 아까 상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구구한 것 같아 가지고 질의한 것만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 우리 위원님도 두 분이 장학회 이사회에 계십니다만 거기서 1억원 관계는 이사님들께서 지금 현재 조정된 것을 가지고 와서 이것 가지고는 더 많은 우리 김포 관내의 학생들 중에서 공부 열심히 해 가지고 타는 학생도 많고, 또 가정이 어려워서 우선 들어간 사람들이 많다, 그러니까 우선 시에서라도 더 보조를 해 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거기서 이사님들이 해 가지고 1억원이 된 거지 우리 시 자체의 1억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사들이 우리 민간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1억원을 더 확보하면 상당히 IMF때 어려웠고 그래서 이 장학금으로 새로 들어온 신입생이나 현재에 있는 학생에게 많이 도움이 될 거다 그래서 1억원을 더 했으면 좋겠다고 결의를 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 상세히 말씀드려야 되는데 지금 말씀드렸구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들이 보면 대학생 40명, 고등학생 30명 해서 저희들이 90명을 이번에 선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접수된 것은 학생들이 141명이 접수되었고, 단체가 7개 단체가 들어왔었습니다.
병우
김병우위원장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부분은.
덕호
홍덕호행정과장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세세히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하여튼 장학생 관계는 저희 시보다 이사님들이 저희 관내 배우려고 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차원에서 했으니까 양해를 바랍니다.
병우
김병우위원장
본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것을 간단하게 2장이면 나타나는 사항인데 여태까지 기금조성내역과 금년 지급대상자의 어떤 걸 해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자료를 해서 각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호
홍덕호행정과장
네.
병우
김병우위원장
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님께서는 퇴장하셔서 가서 일 보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치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경구
강경구자치행정국장
다음은 47쪽에 자치지원과 소관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치지원과 예산은 2002년 기정예산액보다 1억 7595만원이 증액된 15억 4486만 8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전산관리에 일반운영비 중에는 정보화교육용 교재구입비하고 통신선로 및 네트워크 유지보수용 공구구입, 그리고 구내 백본스위칭라우터 전원공급 모듈구입 이렇게 해서 총 19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소외계층 정보화교육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도비보조에 따른 시비부담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51쪽에 재산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여기에는 노후컴퓨터 교체, 그리고 전자결재용 화상입력장치 구입, 도시계획 확인원 발급시스템 구입, 대기오염측정시스템 구입하고 시민정보화교육장 가스냉·난방기, 그 뒷면에 주정차관리시스템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억 5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우
김병우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위원장!
병우
김병우위원장
네, 김창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김창집 위원입니다. 49쪽에 보면 명칭이 어려워 가지고 알아볼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백본스위칭라우터 전원공급 모듈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어떤 건지 설명해 주세요.
경구
강경구자치행정국장
이거는 장애가 발생될 때에 그거를 대비해서 우리 본청하고 동·면사업소까지 정보통신망을 총괄 분배시키는 장비입니다. 이 라우터란 것이 전체 다 정보가 들어 와서 하나씩 공급해 주는 장치인데 그것이 불통일 경우에는 즉시 연결이 다시 될 수 있는 백본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업되는 거죠, 다시 금방 연결이 돼서 사용할 수 있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현진
박현진자치지원과장
자치지원과장입니다. 이건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총괄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세부적인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우리 자치지원과의 주전산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전원공급장치가 들어오는데 이 전원공급장치를 자동적으로 공급을 해 주어야 되는데 이것이 고장이 나 가지고 한 20일 전에 우리시 전체의 전산망이 마비된 적 이 있었어요, 그건 우리시 자체에 행정뿐만 아니라 차량등록사업소까지 업무가 마비되었는데 이게 뭐냐면 전원공급이 끊기면 자동적으로 다시 다른 시스템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없어 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전원공급의 예비장치로 보시면 되구요, 좀더 이해를 돕는다면 비행기가 날라가면서도 거기에 보조엔진이 있듯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그러니까 갑자기 전원이 나갔을 때 바로 전원이 공급되면서 프로그램이 엉키지 않고 제대로 작동하게끔 하는 장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현진
박현진자치지원과장
네.
창집
김창집위원
네, 이해가 됐구요. 51쪽에 재산관리 중에서 자산취득비를 보면 굉장히 많은 양의 컴퓨터 63대, 액정모니터 55대, 스캐너 11대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은 과에서만 쓰겠다는 뜻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취합된 숫자입니까?
경구
강경구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자치지원과 뿐이 아니라 전체 우리 정보화하는 사업소 전체입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숫자로 봐서는 한 과에서 쓸 양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연 어디서 얼마만큼 필요해서 이렇게 요구되는 지가 한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수별로 어떠한 요구에 의해서 다시 구입해야 되는지 이건 자료로 첨부해 주시는 것이.
현진
박현진자치지원과장
아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컴퓨터의 내용연수가 3년입니다. 다른 장비보다 상당히 내용연수가 짧은데요, 그래서 우리가 총 개인별 공무원들이 가진 PC가 674대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3년이 경과돼 가지고 금년도에 교체할 대수가 163대에요, 당초예산에 예산이 부족하게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163대에 대한 컴퓨터를 구입하는 거고, 액정모니터는 지금 기존 우리가 모니터 쓰고 있는 것은 사양한다고 그럴까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거의 다 교체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환경이라든가 우리가 볼 때에 우리시도 민원봉사실 같은 데 가면 앞에 민원봉사 다이도 좁은데 큰 모니터를 가지고 있지 않습ㄴ까? 그래서 사무환경이라든가 그런 거기 때문에 당초에 일반모니터를 했던 거에 차액을 세워 가지고 이왕이면 다 바꾸자, 그러면 사무환경도 개선되고 능률도 오른다 그런 차원에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기도 같은 경우 다 바꿨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그렇게 답변주시니까 걱정되는 부분이 한 가지 생긴 게 다른 장비도 마찬가지지만 민원의 가까운 쪽에 바꿔주시면 좋은데 액정화면이 자리도 적게 차지하고 보기도 좋으니까 민원을 별로 접촉하지 않으시는 활용도가 적은 고위직 분들은 다 액정으로 바꿔주고 또, 밑에 분들은 큰 모니터 들고 앉아 있고 하는 경우가 분명히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게 어느 부서에서 액정을 요구한 건지, 어느 부서에서 새로운 컴퓨터를 요구한 건지 이걸 보기 위함이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취지를 이해하실 거라고 보구요, 시장님한테 드리는 건 용납하겠지만 가능하면 정말 실용성 있게 배치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하단에 시민정보화교육장은 어디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까?
현진
박현진자치지원과장
이것은 별관에 우리 사무실 옆에 있는 사무실인데요, 거기에 석유를 쓰기 때문에 가스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다른 위원님들 하실 것도 없이 제가 다 해 버리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습니다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2쪽에 보면 주정차관리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것인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현진
박현진자치지원과장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교통과에서 컴퓨터 2대를 더 요구하는 걸로 들어왔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단속을 한 것을 입력하고 거기서 출력을 하려니까 컴퓨터가 2대 필요하다고 그렇게 왔어요, 기존에 있는 컴퓨터까지요. 그건 컴퓨터운영에 대한 상식이 부족해서 활용도도 떨어지고, 호환성도 없고 그래서 NT라는 네트워크시스템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장비가 있어요, 이게 주전산기보다 작고 개인용 퍼스널컴퓨터보다 큰 규모입니다. 그래서 그 NT를 설치하게 되면 교통과에 있는 직원이 다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교통과 내부에 작은 서버를 하나 장만한다 그런 뜻입니까?
현진
박현진자치지원과장
그런 실용도가 있기 때문에 이걸로 바꿔주는 겁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그런 서버를 마련하려면 그 서버를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필요한데 그게 다 이 안에 들어 있습니까?
현진
박현진자치지원과장
저희 자치지원과에도 전문가가 있으니까 다 깔아주고 운영할 사항입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우
김병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지원과장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다음은 사전 협의한 바대로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규태
한규태위원
위원장!
병우
김병우위원장
네.
규태
한규태위원
의사 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를 하게 되면 시간이 조금 지날 것 같아서 정회를 동의합니다.
병우
김병우위원장
그러면 정회동의안이 들어왔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강경구자치행정국장
이어서 문화체육과에 대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은 2002년도 기정예산액보다 14억 2606만 3000원이 증액된 54억 522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재산관리에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문화예술행사용 컬러프린터기 구입비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문화에 일반운영비로써 통진문화회관 화재보험료에 300만원, 그리고 우저서원현황 측량용역비에 42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의 예술단원 운동부등보상금에 시립예술단 수시공연비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있어서 김포명륜대학 제3기 교육사업비 지원비와 오라니장터 3·1만세운동 사업비지원, 그리고 장릉기산제 봉행행사, 경기도연극제 참가비, 그리고 사단법인 한국연예협회 김포지부 활동지원비, 경기민요 합창단 공연지원비로써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의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도지정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전승지원비입니다. 이건 순수도비인데 통진두레놀이에 기능보유자인 윤덕현 기능보유자에게 나가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600만원과 도지정무형문화재 기능보유단체 이건 통진두레놀이단체에 대한 180만원 도비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에 문수산성 북문앞 간이주차장 설치에 750만원, 그리고 한반도 최초 벼재배지 표석설치에 3000만원, 대포서원 동재신축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에 민간대행사업비로써 59쪽이 되겠습니다. 통진문화회관 건립비에 이건 앞으로 통진문화회관을 운영하는데 인건비로 2억 19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진문화회관 운영비에 882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전출금에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조례에 의해서 10년간 20억원 조성을 하는 것으로써 2억원에 대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립도서관운영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디지털자료실 유지관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707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60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의집 도자기 가마설치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체육진흥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로 통진면 가현4리 동네체육시설에 100만원, 여기에는 부지매입 감정평가료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분할측량 및 등기이전료가 100만원, 통진문화회관 체육시설 배상책임보험에 250만원, 월드컵 홍보깃발 제작구입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사격선수단 인건비로 62쪽에 63쪽의 상단부까지는 사격선수단 인건비로 해서 총 391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의 시설비로써 통진면 가현4리 동네체육시설 부지매입비 6270만원, 양촌면 다목적체육관 상수도공급 수탁공사 800만원, 고촌 파크코스 조성공사 추가공사비에 1억 5000만원, 풋살경기장 건립에 1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4쪽 예비비 등에 기금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체육진흥기금으로써 20억원을 지난해부터 조성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2억원을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복지에 일반운영비 김포시청소년위원회 위원 참석자수당, 김포시청소년실무대책위원회 참석자수당, 김포시청소년차세대위원회 참석자 수당, 그리고 김포시청소년야간공부방 운영 교재구입비 해서 총 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에 일반보상금 행사실시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야간공부방 운영에 자원봉사자 간담회 급식비로 42만원, 그리고 청소년야간공부방 운영 체험학습비로 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에 청소년야간공부방 교사 자원보상자 교통비에 126만원, 청소년야간공부방 운영 참여학생 간식비에 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의 인건비로써 기타직 보수입니다. 청소년상담실 상담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5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67쪽에 상여금, 특근수당, 시간외수당, 명절휴가비, 그리고 청소년상담실 행정원 인건비하고 그 뒷장 68쪽에 특근수당, 시간외수당, 1388전담요원수당, 명절휴가비, 복리후생비로써 상담원, 행정원의 복리후생비까지 해서 전체 총 107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청소년상담실 운영 이거는 보수인상에 따른 기존 운영비로써 감액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되는 사항이 되겠구요, 민간이전의 사회단체보조금, 그리고 그 아래 민간위탁금 이게 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목변경을 해 가지고 아래 민간위탁금으로 다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의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우
김병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위원장!
병우
김병우위원장
네, 김창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에 비해서 14억 2600여만 원이나 증액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질의할 내용이 꽤 여러 가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감안해서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66쪽에 청소년상담실 상담원 및 행정원에 대해서 1075만 8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사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경구
강경구자치행정국장
이거는 경기도지침에 의한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해 가지고 보수현실화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그런데 이게 당초에 계상이 되지 않은 이유는 뭐죠?
경구
강경구자치행정국장
문화체육과장이 세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수
이돈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돈수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상담실에 상담원하고 행정원이 2명 있습니다. 보수체계가 바뀌었는데 현재까지는 인건비라든가 상여금이라든가, 특근수당, 시간외수당 이렇게만 지급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보수체계가 인상이 됨과 동시에 지급기준이 정액급식비라든가 교통보조비라든가, 가계지원비, 그리고 연가보상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보수체계가 바뀌어 가지고 기존에 있던 예산은 삭감을 하고 다시 여기 체제에 맞도록 조정을 한 겁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그 지침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돈수
이돈수문화체육과장
이게 금년 예산편성된 다음에 도에서 내려왔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정확한 시기는 언제죠?
돈수
이돈수문화체육과장
그건 제가 별도로 날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그렇게 세세히 따지는 이유는 기타직이라고는 하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기정예산에 충분히 잘 반영돼서 이렇게 되었는데 그동안 쭉 받지 못한 부분도 섭섭하려니와 지침이 있는데도 시기를 놓쳐서 뒤늦게 해 주고도 섭섭함이 가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은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분에 없이 이렇게 인건비가 조정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했구요,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기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3쪽을 보시면요, 풋살경기장 건립한다고 그랬는데 풋살이 말레이시아나 이런 데서 하는 발야구 같은 우리로 보면 족구 같은 건데 조그만 걸로 하는 공중에서 밑으로 돌려내리차는 그런 것들이죠?
경구
강경구자치행정국장
네, 좁은 공간에서 축구하듯이 하는 겁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그 내용을 짧으면서도 상세하게 말씀을 주시고, 어디에다가 왜 이걸 지금 시점에서 건립을 하는지 이걸 설명을 해 주십시오.
경구
강경구자치행정국장
김포소방서 부지에다가 경기장을 설치하는 건데요, 세부적인 거는 문화체육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수
이돈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풋살경기장은 우리가 관내에 조기회가 30여 개 정도로 상당히 많습니다. 먼저 조기회장님 돌아가고 간담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운동장 같은 경우는 큰 공간에 2팀밖에 사용을 못하는데 이풋살경기장을 하나 만들어 주면 축구동호인들이 상당히 활용도가 높을 것이다 그래 가지고 건의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풋살경기장이라고 하는 것은 미니축구를 얘기하는 건데 1팀이 5명으로 해 가지고 좁은 공간에서도 아마 3개 정도의 면만 있으면 아마 축구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유효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이것도 전국적으로 대회가 있고 경기도대회가 있고 그래 가지고 알아 보니까 우리 관내에서도 풋살경기에 참여했던 선수들이 상당히 있더라구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부지물색을 하는 과정에서 부지물색은 소방서가 있습니다. 그 소방서에 우회도로 고가도로가 지나는 땅이 있는데 그 옆에 도유지가 한 500평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게 면적이 크게 차지하지는 않는데 한 면이 250평 정도 소요가 되어 가지고 우선 거기다가 한 면 정도 조성하는 걸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제가 잘 못 알았군요, 제가 설명하려고 했던 거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세팍타크로인가 하는 경기가 그거고, 풋살은 미니축구네요?
돈수
이돈수문화체육과장
네.
창집
김창집위원
그런데 30여 개의 동호회가 있다는 건데 이거는 결국 관내에 조기축구회를 다 얘기하는 겁니까?
돈수
이돈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설립계획서가 따로 있으실 것 같아요, 부지가 어디에, 면적이 얼마고 이러이러해서 돈이 이만큼 들어간다는 계획서가 있으실 것 같은데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수
이돈수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간단한 거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61쪽에서부터 62～63쪽까지 연결되어 있는 사격선수단에 대한 인건비 이 부분도 조정이 되어 있는데 뒤늦게 인건비가 조정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경구
강경구자치행정국장
이것도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직장운동경기부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뒤늦게 지침이 내려와서 조정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경구
강경구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인원 수가 더 느는 건 아니구요?
경구
강경구자치행정국장
한 사람이 더 늘었습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보수규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인상분을 계상했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선수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선수 한 명당 연간 어느 정도의 인건비가 들어갑니까?
돈수
이돈수문화체육과장
그렇게 분석은 안 해 보았습니다만.
창집
김창집위원
대략 2400만원 정도 들어갑니까?
돈수
이돈수문화체육과장
개별적으로 인건비는 별도로 자료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당초예산을 보고 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그걸 질의하는 이유는 1명이 늘었다는데 1명 부분은 어느 정도의 액수이고, 인건비 부분에서 이번에 증액되는 액수는 어느 정도로 하셨는지를 보기 위함인데 답변을 정확하게 못 주시네요? 마지막으로 60쪽에 문화의집에 도자기 가마를 설치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사용빈도가 어느 정도나 되는 물품입니까?
돈수
이돈수문화체육과장
도서관에 어린 학생들이 와 가지고 체험을 합니다. 체험을 하는데 자기가 도자기를 만들어 가지고 이걸 가마에 구워야 되는데 도서관에 시설이 없습니다. 시설이 없어 가지고 강화 같은데 가서 구워 오거든요, 그래서 왔다갔다 하면서 상당히 훼손이 되고 그래 가지고 거기다 가마를 하나 설치해서 애들이 만든 걸 금방 금방 구워서 바로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것을 제공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미술활동도 있고 여러 가지 활동이 있는데 한 사항 사항마다 이런 가마 같은 어떤 장비나 이런 걸 설치한다라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효용성이 어느 정도나 지속적으로 사용될 것인지 문제이구요, 우리가 보통 가마 그러면 전통적으로는 움막 같은 것을 지어 가지고 장작을 때는 그런 식인데 금액이 400만원이고, 문화의집 안에다가 설치하는 걸 보니까 신형 전기가마 같은 그런 것 같아요?
돈수
이돈수문화체육과장
여기는 성인용이 아니고 조그만 초등학교 애들 와 가지고 자기가 조그맣게 만든 걸 구워 내는 가마입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이런 것이 설명이 될 때 이러이러한 용도로 이런 정도의 내구성을 가지고서 지속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투자가 필요한 것이다 하는 설명이 충분히 있을 수 있었으면 좋겠구요, 그런 부분이 구두로나 질의 답변이 충분치 않은 때에는, 사전에 예산서를 이렇게 다 편성하시기까지는 그런 충분한 자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자료로 제공을 해 주시면 저희가 예산을 검토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고 ‘이러이러한 목적과 용도에 의해서 요구를 하는구나, 타당성이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몇 마디 질의 답변으로 끝나게 되고 ‘이게 뭐 필요해’ 그러고서 삭감이 돼 버리면 그 다음에 쫓아다니시려면 더 복잡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어떤 성의를 좀 보여 주시면 더욱 원활한 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경구
강경구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우
김병우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규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한규태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서를 접하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문화·예술쪽에 많은 불만의 표출이 있다는 것이 나타나듯이 예산이 많이 반영됐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56쪽 보면 시립예술단 수시 공연비 해서 2개 단체가 있는데 이 2개 단체는 어디죠?
경구
강경구자치행정국장
어머니합창단하고 소년·소녀합창단입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이 두 단체에 금년도 예산에서 지원되는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돈수
이돈수문화체육과장
어머니합창단하고 어린이합창단에 1600만원 지원합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거기도 그렇고 57쪽도 그렇고 민간행사보조 위탁비가 예산이 설 적마다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사회단체라는 것은 지원을 한 번 해 주면 자생을 할 수 있는 기구로 끌어 줘야 됩니다. 동호인들이 모여서 운영할 수 있는 입장으로 해 줘야지 이걸 시비로, 명륜대학 3기 교육사업비로 500만원이 처음 선 건데 명륜대학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돈수
이돈수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유림회원들이 모여 가지고 하는 건데 작년에도 했었고 주관을 유림에서 하는데 이건 3월부터 11월 27일까지 지속적으로 관내 유림회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교육내용이 뭐에요? 붓글씨입니까?
돈수
이돈수문화체육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일반적인 전통보전이라든가 유림관계, 다양합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물론 과장님 입장에서 이 예산을 다 지원해 주면 좋아요. 그런데 규정에 사회단체를 지원해 주는 것은 법적으로 국가가 지원해 주는 단체가 있고 그 외 부분을 해 주는 것은 풀보조에서 민간사회단체자본이전 이런 등등으로 묶었습니다. 그 테두리에서 쓰라는 게 우리 예산심사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풀은 풀대로 쓰고 예산은 예산대로 쓰고, 예산을 깎으면 풀 갖다 쓰고 이런 예산으로 운용하다 보면 선심성으로 빠질 수 있고 자주 만나는 사람들한테 예산이 흘러갈 수가 있다 그런 얘기에요. 이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풀에서 최소의 경비를 가지고 지원을 해 줘야 되, 사회단체가 달라는 대로 전부 주면 한 번 만들어 놓고 계속 지원해 줘야 되고, 새로 단체가 생기면 또 지원해 줘야 되고 이런 예산들이 과연 해서 나쁠 것은 없어요. 없지만 이런 예산지원들을 체계 있게 관리해 줘야 된다 그런 얘기에요. 뭐 전부 500만원 1000만원 그렇습니다마는 이런 등등이 예산항목에서 다 풀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요. 그런데 문화체육과에서 사회단체에 해 주다 보니까 예산은 자꾸 늘어난다 그런 얘기죠. 이런 건 앞으로 감안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59쪽의 통진문화회관의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전문위원이 짚었는데 3억원 이상 들어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3억원 이상 투자할 때는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해마다 또 늘어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걸 관리공단에 넘겨 줬다면 관리공단에서 들어온 수입은 어떤 거고 12명씩 두고 그 관리를 하는데 회관이라는 것은 지하 풀장이라든가 기타 단체에는 수익성 있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의 수입은 어떤 거고 그런 것이 충분히 검토가 돼서 예산을 올려야지 아니 전화 쓰니까 인건비 우리가 산정해서 해 줘야 되고 운영은 되거나 말거나고 이런 식의 관리라면 앞으로 우리 건물관리가 전부 적신호다 그런 얘기에요. 건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 들여 지어 주고 관리비 다 주고 그러면 시에서는 뭐야, 일반회계 세금을 낸 국민들은 뭐냐 그런 얘기죠. 우리 국장님 하실 말씀 있어요? 이것 관리공단에서 사업계획서 받은 것 있습니까?
경구
강경구자치행정국장
이것에 대해 의정부나 타지역에서 잘 되고 있는 데가 있답니다. 거기를 가서 보고 직접 운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위탁을 해서 할 것이냐, 거기에 위탁할 수 있는 것은 2층의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문화센터하고 3층의 통진두레놀이회관이 있고, 결국은 1층에 에어로빅장하고 헬스장, 그리고 지하층에 수영장 3개만 운영을.
규태
한규태위원
제 얘길 들어 보세요. 상가라는 것은 관리인을 두고 관리비를 받아서 건물유지를 하고 그 건물 가진 사람이 그 만한 부가가치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에서 하는 건물은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다 주고 관리비는 관리비대로 다 주고 운영은 개판이고, 그러면 그것을 보는 시민들의 입장은 어떱니까? 시민은 봉이냐 그런 얘기에요. 주주가 시민들이에요.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경구
강경구자치행정국장
그렇죠.
규태
한규태위원
다른 사람들은 상가건물에서 전부 이익을 낸다고 하는데 이건 인건비와 관리비를 자꾸 달라고 하면서 건물 유지비도 달라고 하면 시에서 어떻게 건물을 승인해 주고 의회에서 어떻게 건물을 해 줍니까? 못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것 사업진단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경구
강경구자치행정국장
일단은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인건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리고 운영비.
규태
한규태위원
떠넘긴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인건비 다 받은 사람들이 뭐가 답답해서 거기서 이익을 낼라고, 또 건물관리를 잘하려고 애씁니까?
경구
강경구자치행정국장
이것이 마이너스 형태의 계속 지원이 안 되도록 분석을 하겠습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이것 계획서 받으신 것 있으면 주시구요, 이것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통진 가현4리 동네체육시설 부지매입비 6270만원하고 앞의 감정평가료, 토지분할 측량비가 있는데 이건 어딜 사는 겁니까?
경구
강경구자치행정국장
통진 가현4리 운동장.
규태
한규태위원
산 위에서 그 전에 행사하고 그런 델 얘기하는 거에요?
경구
강경구자치행정국장
그렇죠.
규태
한규태위원
그런데 거기 뭘 사는 거에요?
경구
강경구자치행정국장
그것이 토지소유자, 원래 다른 개인의 땅을 그냥 임의로 사용해 왔기 때문에 그것이 매각처분이 되다 보니까 결국엔 산 사람이 소송을 해 갖고.
규태
한규태위원
한 1,000평 되네?
경구
강경구자치행정국장
네, 기존의 연설대까지 해서 한 1,000평 됩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1,000평을 한 6만원씩 주고 산다?
경구
강경구자치행정국장
네.
규태
한규태위원
이것 공유재산 계획은 받았습니까? 등기가 어떻게 나가는 거에요? 시로 들어와요?
경구
강경구자치행정국장
시로 들어와야죠.
규태
한규태위원
이것 공유재산 관리계획 받았어요?
돈수
이돈수문화체육과장
예산이 편성되면 바로 받아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받아야죠.
규태
한규태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안 받고 예산을 세운다는 게, 도대체 왜들 그러시는지 모르겠어, 그것도 안 받았는데 이걸 미리 해 준다는 게, 순서가 사 줄지 말아야 될지 결정을 해야 돈을 세우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소년공부방 하나만 더 짚겠습니다. 69쪽인데요, 아까 그게 목 변경이 됐다고 그랬어요. 69쪽 아래쪽을 보면 하성복지회관의 도비는 20만원으로 깎았는데 왜 시비는 440만원을 들이는 이유가 뭡니까?
돈수
이돈수문화체육과장
관내에 공부방이 3군데 있는데 시민회관에 하나 있고 통진 공부방이 있고 하성에 있습니다. 하성은 당초 도비가 520만원, 시비가 520만원이었는데 도비에서 20만원이 깎였습니다. 깎이고 실질적으로 봤을 때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통진 같은 데도 1400만원이 당초예산에 반영이 됐었고 하성 같은 경우는 당초에 1000만원밖에 계상이 안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부족합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형평에 맞추는 거다?
돈수
이돈수문화체육과장
실질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부족합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기준에 어긋나지 말아라 그런 얘기에요. 기준에 어긋나면 나중에 할 말이 없어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우
김병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준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래
이준래위원
이준래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하신 관계로 가급적 중복되는 질의는 피하고, 그런데 여기 한규태 위원이 질의한 통진문화회관 인건비에 대해서는 조금 보충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통진문화회관을 앞으로는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직접 운영해요? 시설관리공단에 이관하는 것 아니에요?
경구
강경구자치행정국장
지금 시설관리공단으로.
준래
이준래위원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경구
강경구자치행정국장
시에서는 넘기려고 합니다.
준래
이준래위원
문화회관 인건비 12명 그랬는데 이건 어떤 사람들의 인건비에요?
경구
강경구자치행정국장
거기 운영을 하는데 6급이 1명, 기능직이 또 많이 들어갑니다.
준래
이준래위원
아니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그 인원이 나가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별도의 인원을 여기다 두는 겁니까?
경구
강경구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에서 나가는데 인건비 자체는 거기 시설관리공단에 필요한 인원이 현재 111명이 정원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충원이 다 되지 않아서.
준래
이준래위원
이만한 인원을 또 충원해서 여기다 대체를 시켜야 된다?
경구
강경구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준래
이준래위원
그리고 61쪽 보면 통진문화회관 체육시설 배상책임보험이 있는데 어떠한 부분에 꼭 배상책임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걸 책정했는지 설명을 해 보세요.
돈수
이돈수문화체육과장
시설을 활용중에 어떠한 사고가 발생됐거나 그랬을 때.
준래
이준래위원
아니 배상책임보험 내용은 본위원이 잘 아는데 이 안의 시설물 중의 어느 부분에 위험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 배상책임을 넣었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돈수
이돈수문화체육과장
거기 시설은 여러 가지입니다. 수영장, 헬스장.
경구
강경구자치행정국장
헬스장하고 수영장이 되겠습니다.
준래
이준래위원
헬스장이요?
경구
강경구자치행정국장
헬스장도 잘못하면 사고가 납니다. 육중한 걸로 운동을 하다가 떨어져서 사고가 있을 수도 있고 수영장에서도.
준래
이준래위원
그러면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계속 인수를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봐야 됩니까, 임대하는 걸로 봐야 됩니까?
경구
강경구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정부나 다른 시의 잘된 데를 가서 어떻게 운영을 해야 좋겠느냐 벤치마킹을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한다든가, 아니면 부득이 어려움이 있다면 다시 재위탁관리를.
준래
이준래위원
이 배상책임 넣은 것을 보면 직접 운영한다는 전제 조건에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이것은 임대한 사람이 배상책임을 들어야 원안이지, 시설관리공단에서 배상책임까지 들어서 임대를 줍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이건 그런 전제 하죠?
경구
강경구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준래
이준래위원
그리고 56쪽 보면 화재보험 300만원 있는데 이것 일반화재죠? 장기화재가 아니라 일반화재보험료로 책정하는 걸로 아는데 이 수가를 어떻게 누가 책정한 겁니까? 이 300만원이라는 금액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걸 말씀해 보세요.
경구
강경구자치행정국장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래
이준래위원
네, 대충 이 정도는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추정한 겁니까?
돈수
이돈수문화체육과장
통진문화회관에 대해서는 통진면에서 전체 운영에 따른 용역을 실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12명의 인건비가 나온 것도 용역을 실시해서 그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만한 인력이 필요하고 그런데요, 이건 제가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래
이준래위원
왜 이 걸 묻냐면 화재보험이라는 것은 손해난 부분만큼을 배상하는 겁니다. 잘못 들면 화재가 났을 때 배상을 못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그걸 따지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이것 나중에 자료로 좀 주세요.
돈수
이돈수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래
이준래위원
이상 본위원의 질의 마칩니다.
병우
김병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광식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57쪽에 보시면 경기도 연극제 참가 “칠백의 혼”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우리 김포시민을 위해서 시민회관에서 공연을 하는 겁니까?
돈수
이돈수문화체육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김포에 연극지부가 있습니다. 예총 산하에 연극지부가 있는데 작년도 연말쯤에 공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칠백의 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중봉 조헌 선생의 넋을 기리기 위한 연극으로 주위에서도 상당히 의미가 깊고 잘됐다 이런 평을 들었습니다. 금년도엔 경기도 연극대회가 4월 16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김포시 연극을 대표해서 경기도 대회에 참여를 해 보자는 의미에서 실시하는 겁니다.
신광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포서원 동재신축이 있는데 서원이라고 하면 문화재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경구
강경구자치행정국장
향교유적이고 옛날 유생들이 공부하던 곳입니다.
신광식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렇다면 도비나 국비가 포함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전부 우리 시비로 해서 2억 5000만원이면 평당 1000만원이 넘어가요.
돈수
이돈수문화체육과장
이것 도에서 시책보전금으로 내려오는 돈입니다.
신광식위원
그런데 왜 자체사업비에다 했어요? 도비로 내려왔다고 하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어요. 그리고 61쪽 하단에 보시면 사격선수가 금년에 1명이 증원됐다고 했는데 총 인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돈수
이돈수문화체육과장
지금 6명에서 7명으로 되는 겁니다.
신광식위원
그러면 앞으로 사격팀의 어떤 사정에 의해서 선수가 더 증원될 수도 있죠?
돈수
이돈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질의했던 사항이고, 또 집행부에서도 도에다 건의해 가지고 종목을 바꾸겠다 이런 얘길 했던 거에요. 전에 이석영 과장 계실 때부터, 그런데 지금까지도 바꾸지 못하고 그대로 존치가 되면서 인원이 증원되고 돈이 많이 증액이 됐는데 우리시에서는 사격을 할 수 있고 청소년이라든지 사격선수를 길러 내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외지에서 온 사격선수에 대한 지원만 우리가 지금 해 주고 있다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구
강경구자치행정국장
대회를 자주 나가다 보니까 우리 관내에서 선수를 선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격을 잘하는 선수가 있다면 물론 우리 관내의 선수를 양성시켜야 되는데 아직은 자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발굴을 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신광식위원
그러니까 선수라는 건 우리가 어떤 시설을 해 놓고 거기에 무슨 체육동호회나 이런 사람들 하듯이 사격도 시 관내에서 그런 뜻을 가진 사람들이 연습을 하든지 뭘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시에서 해 놓고 사격선수를 발굴해야지 그런 것 하나도 없는데 무슨 사격선수가 어디서 나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깊이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3쪽에 보시면 파크코스(park course) 조성의 추가공사비가 있는데 당초 거길 8면을 하기로 되어 있었죠?
경구
강경구자치행정국장
네.
신광식위원
그런데 2면이 추가돼서 10면이 되는 겁니까?
경구
강경구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당초에 6면으로 하다가 8면으로 증설하는 거죠.
신광식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본위원도 거기 현장을 봤을 때 가운데 2면을 치우고 한다는 건 그대로 하시는 겁니까?
경구
강경구자치행정국장
네, 8면을 그냥 하는 겁니다.
신광식위원
그리고 2면은 어디다 하는 겁니까?
경구
강경구자치행정국장
그게 당초에 6면으로 했었던 건데 8면으로 늘리다 보니까 녹지공간이 부족하다고 해서 제가 그 때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도 회원들이 적어도, 우리가 대회를 유치하려면 8면 이상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8면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바로 옆의 부지도 우리가 마저 사야 됩니다.
신광식위원
앞쪽으로요?
경구
강경구자치행정국장
네, 앞쪽의 조그마한 산 같은 것도 사야 됩니다.
신광식위원
그러면 그것을 사는 토지매입비입니까?
경구
강경구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위원
거기는 평당 얼마나 갑니까?
경구
강경구자치행정국장
거기가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싸게 나온 거죠.
돈수
이돈수문화체육과장
국장님, 그건 부지매입비가 아니고 나중에 사는 거고 이것은 관리사라든가 관람석을 하는 겁니다.
병우
김병우위원장
직접 문체과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돈수
이돈수문화체육과장
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초 6면에서 공간을 최대한도로 활용해서 보통 테니스 대회를 하려면 아마 8면 정도는 있어야 도 대회라든지를 치를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최대한도로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8면으로 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테니스장만 되어 있지 거기 관리할 수 있는 관리사도 없는 입장이고 주위에 관람할 수 있는 것도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좀 세워 가지고 관리사도 짓고 관람할 수 있는 데도 만들고 화장실도 만들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신광식위원
2면을 추가로 하면서 관리사도 짓고?
돈수
이돈수문화체육과장
네.
신광식위원
본위원이 거길 가서 있는 걸 봤을 때 거의 기본 틀은 닦아 놓고 했는데 거기에 2면이 플러스되는 것을 가상하고 해 놓은 겁니까?
돈수
이돈수문화체육과장
현재 8면이 가능합니다.
신광식위원
그런데 여기 2면은 그 속에 지금 들어있는 거에요?
돈수
이돈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6면에서 2면 늘려 가지고 8면을 한다는 얘깁니다. 2면 증설이라는 것은 8면으로 한다는 겁니다.
신광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우
김병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집 위원 질의하십시오.
창집
김창집위원
추가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86쪽의 시립예술단 수시 공연비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제가 급히 본예산 삭감내역을 뽑아 보니까 본예산에는 1600만원이 수시 공연비로 올라왔던 게 전액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다시 요구가 됐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잘 수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시 올리신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돈수
이돈수문화체육과장
지난해에 1600만원이라는 예산이 편성돼서 예술단원들이 나름대로 지역의 예술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공연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민들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입장이었는데 금년 당초예산에는 편성이 하나도 안 돼 가지고 상당히 문화행사에 위축을 받는 것 같아서 금년에 절반 정도만 세워 주시면 하반기에라도 지역문화와 예술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세웠습니다.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57쪽에 보시면 오라니장터 3·1만세운동사업비 지원으로 500만원이 있는데 이것 이미 지원된 것 아닙니까?
돈수
이돈수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지원이 안 됐습니다. 지원이 엊그저께 3월 23일 행사를 했습니다마는 행사하는 데에 예산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체적인 예산을 투자해서 한 것으로 알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앞으로 보니까 할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유품발굴이라든가 비석이전이라든가 역사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서대문 형무소라든가 독립기념관이라든가 이런 데를 한 바퀴 둘러본 결과 3·1만세운동에 대한 내용에 오기가 되어 있는 것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아마 앞으로 이 사업을 하는 데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될 것으로 생각이 돼서 금년도에는 한 500만원을 편성해서 기초적인 것만이라도 수용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요구한 겁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민간이전으로 요구가 있어서 예산에 편성할 때에는 그 요구에 대해 이러이러한 내역으로 사용하겠다라는 예산서를 받으실 것 아닙니까?
돈수
이돈수문화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수
이돈수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그 밑에 “칠백의 혼”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본예산에 편성된 내역을 보면 올해 제1회 중봉예술제로 1500만원, 그리고 제2회 중봉 연극공연 지원으로 2000만원입니다. 제2회 공연 연극지원비 2000만원이 여기 “칠백의 혼”과 같은 내용이죠? 그런데 답변에 의하면 4월 16일의 예술제에 참가비용으로 1000만원이다 이런 뜻이죠?
돈수
이돈수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이것으로 인해서 연간 이미 3500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것까지 치면 4500만원의 예산을 갑자기 이 부분에다가 집중적으로 세우게 된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기존에 세워진 예산을 가지고 중봉연극제 자체를 4월로 당겨서 경기도에 가지, 연극제 참가도 하고 김포에서 동시에 그 연습한 것과 준비한 것을 가지고 공연을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돈수
이돈수문화체육과장
1000만원 세운 것은 별개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칠백의 혼” 연극을 도 대회에 저희가 처음 나가는 거거든요.
창집
김창집위원
그건 이미 제가 이해하고 있는 내용이구요, 중봉연극제는 언제 예정되어 있습니까?
돈수
이돈수문화체육과장
그게 한 10월쯤.
창집
김창집위원
결국은 연간 2회에 걸쳐서 같은 내용의 연극을 올리게 되는 상황이 됐는데.
돈수
이돈수문화체육과장
도 대회에 나가는 것은 금년이 처음이구요, 이것은 정기적인 건 아닙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그 정도로 이해하겠구요, 밑에 보면 사단법인 한국연예협회 김포시지부 활동지원이 900만원인데 예총에 소속된 단체죠?
돈수
이돈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예총 소속단체에 뭐 비슷한 내용으로 사업에 3회씩이나 지원되는 것에 형평성의 문제는 없습니까?
돈수
이돈수문화체육과장
예총에 5개의 지부가 있는데 연예인지부가 새로 생겼습니다. 기존의 5개 지부는 연 1800만원씩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새로 연예인협회가 구성되고 등록돼서 절반인 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이것은 행사계획을 저희들이 별도 받아 가지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과장님, 제가 본예산서를 들고 있는데 5개 단체에 1800만원이 아니고 60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활동을 하고 있는 데는 연간 600만원 지원되고 있는데.
돈수
이돈수문화체육과장
그것은 1개의 지부가 한 행사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행사를 해서 단체별로 지부별로 전체적으로 통합을 하면 한 1800만원 정도 되는 겁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그러니까 개별활동이나 행사까지 합하면 평균 1800만원이 된다 이런 계산이 나오는 겁니까?
돈수
이돈수문화체육과장
네.
창집
김창집위원
그러면 예총 산하 단체에 대해서 예총 본단체에 대한 지원하고 각 소속단체에 대해서 정액지원이라든가, 또는 각 사업별 지원으로 해서 예총과 예총 산하단체에 대한 연간 지원액을 도표로 만들어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수
이돈수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58쪽 보시면 한반도 최초 벼재배지 표석설치에 3000만원인데 이건 어디에다 어떤 형태의 규모로 제작하시는 겁니까?
경구
강경구자치행정국장
전번 업무보고를 드릴 때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표석은 돌로 만들어서 원래 니탄층에서 발견된 것은 통진면 가현리인데 이준래 위원님께서 먼저 ‘그걸 논바닥에다 갖다 세울 일이 뭐 있느냐’,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많이 볼 수 있는 장소, 그리고 토탄층이라는 것은 통진면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라 5개 면 전 지역, 우리 김포지역은 어딜 가거나 논 같은 데서 발견할 수 있는 건데 그것을 굳이 가현4리, 대곶 건너가는 거기다 해야 되겠느냐 해서 장소는 국도변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장소에다가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주가 통진 그 쪽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걸 돌로 만드는데 여주에서도 표석을 굉장히 잘 만들어 놨다고 해서 그것도 보고 우리 지역이 쌀에 대해서 5000년 역사를 갖고 있다는 것을 홍보할 수 있는 표석이 되겠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길 중간에 세워 놓는 것도 눈에는 잘 띄겠지만 의미부분에 있어서 좀 약할 수도 있을 수 것 같구요, 또 토탄이 최초에 발견된 자리에다가 세운다든가 뭐 이런 것은 너무 한적해서 접근하기가 어렵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체계적인 접근을 하셔서 가장 적합한 장소를 한 번 찾아보시는 게 좋겠네요. 해 놓고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누구든 듣고 싶진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경구
강경구자치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교육장이 될 수 있는 지역으로 하겠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표석을 하는데 3000만원이면 너무 비용을 많이 들이시는 건 아닐까요?
경구
강경구자치행정국장
그게 적은 것 같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오히려 적다구요?
경구
강경구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부지도 남의 땅에다 그냥 갖다 세울 수도 없는 거고 먼저 도로변에 20평의 규모를 매입하려고 했었는데 국도변에도 시유지, 우리가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그런데 돌만 하나 어디에 서 있는 것보다는 탑의 니탄층에서 발견된 것을 거기다 같이 할 계획이 있습니까?
경구
강경구자치행정국장
네, 도면을 먼저도 업무보고 때에 드렸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제가 그걸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우
김병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세정과 소관사항의 세입과 세출부분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경구
강경구자치행정국장
이어서 세정과 소관사항으로 우선 세입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9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수입은 유입인구 증가 및 경기가 호조됨에 따라서 본예산 대비 25억원이 늘어난 419억 25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거기 주민세는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유입인구 증가 및 경기호조에 따른 주민편성이 되겠습니다. 또 자동차세도 2002년도 상반기 유입인구 증가에 따른 자동차 증가.
창집
김창집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지금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설명 때 충분히 검토가 된 것 같아서 세출부분을 중심으로 진행을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병우
김병우위원장
방금 김창집 위원으로부터 세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세입부분은 총괄설명 때 위원님들께서 사전 충분히 이해가 되셨으리라 믿고 제안설명 생략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세정과 소관사항의 세입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시고 세출부분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경구
강경구자치행정국장
세정과 예산서 73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정과 예산안은 2002년도 본예산보다 2248만 3000원이 증액된 4억 1061만 5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세정관리의 일반운영비는 지방세 안내책자에 600만원, 그리고 비과세 감면책자에 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의 기타보상금은 도비가 지원된 사항입니다. 납세자 경품권 추첨 시상품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도비 68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에 있어서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잉크젯 컬러프린터기 구입비가 80만원, 그리고 OCR프린터기 구입비에 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세정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우
김병우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위원장님!
병우
김병우위원장
네, 김창집 위원.
창집
김창집위원
김창집 위원입니다. 세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것은 특기할 만한 것이 납세자 경품권 추첨 시상부분인데 이 부분은 도에서 추첨하고 도비가 지원되는 사항이라서 특별한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정과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동의합니다.
병우
김병우위원장
방금 김창집 위원으로부터 세정과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자치행정국의 세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정회를 하고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회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강경구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강경구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예산안을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의 세출예산은 2002년 본예산보다 8억 8897만원이 증액된 170억 431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청사주변 환경미화원에 대한 임금인상과 관련한 비용으로 320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물품관리 바코드 프로그램 구입비용으로 165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7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관리의 기타업무추진비는 직급보조비로 부시장에 대한 인상분입니다. 4급 부단체장 직급보조비에 대한 인상분을 반영시켰는데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관리의 기타보상금으로 부실시공평가위원회에 대한 매식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산관리의 인건비 일용인부임은 청사 환경미화원 임금인상분으로 79쪽하고 80쪽 상단부까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총 32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0쪽의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의 물품관리 바코드 프로그램구입은 물품관리의 효율화 도모를 위해서 현재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던 시스템을 바코드로 전환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65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는 지금 이해가 안 가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물품관리하는 품목 자체가 3,496품목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22,148점이나 됩니다. 이것을 다 수작업으로 했었는데 바코드로 전환하기 위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쪽의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 대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 측량수수료는 성립전 집행이 되겠습니다. 이하 말씀드리는 사항은 전부 도비지원액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 감정평가수수료, 그리고 국공유재산관리 우표구입, 국유재산 공고료, 국공유재산관리 전산장비유지비, 또 국공유재산관리 사무용품구입, 다음 장의 차량보험료하고 자동차세, 차량유지비까지 해서 전체 4407만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2쪽의 여비는 국내여비입니다. 이것은 국공유재산관리 및 실태조사 여비로 800만원과 국공유재산 전수조사 동·면여비 이것은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액 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83쪽 상단의 재료비에 있어서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 및 실태조사, 그리고 국공유재산 전수조사에 따른 전액 도비로 지원되는 것을 총 472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3쪽의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도 마찬가지로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관리 컴퓨터구입, 그리고 LCD 모니터 구입, 레이저프린터, 무정전 전원장치구입, 그리고 스캐너구입,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체납액 독려 차량구입 전체 253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장으로 84쪽의 자산취득비는 물품관리 프로그램 운영용 하드웨어 구입비입니다.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에서 배상금등 인천 서구청 공유재산 매각대금 반환금 이것은 서구청에서 기 매각한 재산에 대한 반환금 추가요구분이 있어서 7억 332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우
김병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집 위원 질의하십시오.
창집
김창집위원
김창집 위원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부분에 대한 것은 도비로 전액 지원이 되고, 또 성립전 집행하셨는데 다 타당성이 있다고 보이구요, 84쪽을 잠깐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물품관리 프로그램 운영용 하드웨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소프트웨어가 아니고 하드웨어니까 이건 컴퓨터나 주변기기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용도로 하드웨어를 어떤 걸 구입하신다는 건지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강경구자치행정국장
회계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네, 그렇게 하시죠.
성범
조성범회계과장
회계과장 조성범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공유재산 물품관리 소프트웨어 구입에 따른 하드웨어를 구입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바코드가 있고 프린터가 있고 리더기라고 해 갖고 바코드를 읽는 장치가 있습니다. 휴대용과 고정용이 있고, 그러니까 물품관리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기계장치를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컴퓨터 본체나 이런 건 아니고 컴퓨터에 연결해서 바코드를 읽거나 프린팅하거나 하는 주변기기가 550만원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성범
조성범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인천 서구청의 공유재산 매각대금을 반환하는데 무려 7억 3300여 만원이 됩니다. 지금 서구청하고 연결된 반환재산 중에서 서구청 내에, 그러니까 구 검단면에 있는 자산들은 다 이전이 됐습니까?
성범
조성범회계과장
지금 서구청하고 저희하고 쟁점됐던 사항이 82필지의 211,500㎡, 금액으로는 15억 4800만원입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1차 때 작년도 8월 24일날 7억 2100만원을 변상해 줬구요, 이번에 요구한 게 2필지로 8억 2700만원을 서구청에서 요구했는데 저희가 9397만원은 기 재산으로 반환된 사항이고 나머지 부분을 이번에 반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그러면 서구하고 재산상의 문제는 이것으로 완결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성범
조성범회계과장
네, 이걸로 서구하고의 재산관리와 계양구하고의 재산관리도 완결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주로 구 검단면을 우리시로 환원해야 된다는 움직임을 알고 계실 거구요, 만약에 검단면이 넘어간 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재 주민투표가 실시가 되고 검단면이 만약 반환이 된다고 한다면 토지나 이런 형태의 재산으로 있는 것은 다시 또 가져올 수 있지만 우리가 매각을 해서 돈으로 반환한 것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금액으로 다시 반환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까?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겁니까?
성범
조성범회계과장
지금 서구청하고 반환문제가 되는 사항은 전에 저희가 영구매각으로 팔은 사항이거든요.
창집
김창집위원
아니 그 내용은 알고 있구요, 영구매각으로 팔은 재산에 대해서 그것을 금액으로 지금 한 15억여 원을 건네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돈으로 건네 준 것은 서구에서 다른 용도로 다 써버렸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다시 검단이 김포로 환원됐을 때는 그것을 서구에서 돈을 만들어서 다시 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것은 이미 돈이어서 써서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재 반환요구를 못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성범
조성범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해 봤는데요, 그것은 반환을 못 받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만약에 저희가 무슨 국공유재산이라든가 이걸로 잡종재산을 만들어서 파는 것도 앞으로 행정구역 변경이 있어 갖고 서울이나 인천이나에 합병됐을 때 그 돈을 돈으로 다시 돌려 받거나 주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은 아닌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하여간 벌써 한 7년 된 일이지만 그 사이에 서구 입장에서도 예산을 많이 들여서 시설도 하고 행정도 펼쳤을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이제 그 부분들을 상감하는 걸로 보면 또 이해도 되지만 이것은 순수히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그것이 매각이 된 것에 대해서 금액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건 또 조금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거든요. 만약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다면 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셔야 되겠지만 미리라도 한 번 점검을 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우
김병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광식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성립전 집행한 것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는데 이 국·도비 확정이 언제 돼서 내려왔습니까?
성범
조성범회계과장
국·도비 확정이 당초예산 편성 후에 내려왔습니다. 중앙국가로부터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1월 15일 주례회의 때 의원님들께 보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광식위원
83쪽에 보면 스캐너 구입을 하는데 86만 5000원을 줬거든요. 그런데 스캐너가 나도 그걸 하나 구입했는데 15만원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회계과에서 구입한 건 어떻게 얼마나 다른 건지, 규모가 그렇게 큰 건지, 어떤 걸 사는데 이렇게 비싸죠?
성범
조성범회계과장
저희는 그냥 조달 요구했습니다. 저희는 도면이 많기 때문에 국공유재산 관리에 따른 지적도라든가 도면 같은 사진이 많이 첨부됐기 때문에.
신광식위원
그러면 얼마나 커요?
성범
조성범회계과장
네, 조금 큰 걸로 했습니다.
신광식위원
글쎄 그게 얼마나 큰지 내가 보지 못 했는데 너무 가격차이가 많이 나서.
성범
조성범회계과장
스캐너 좋은 것은 뭐 500만원 이상 가는 것도 있습니다.
신광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우
김병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성립전 집행한 것에 대해서 한 가지 의구심이 가는 게 있어서 짚어 볼까 합니다. 성립전 집행시기가 언제쯤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일반 우표대금이 170원에서 190원으로 인상되지 않았어요? 그 차액이 나는 것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81쪽에 보면 국공유재산관리 우표구입 해서 성립전 집행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일반은 170원이고 등기는 117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표값이 2개월 전부터 190원으로 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170원 했을 때에 이걸 집행하신 거냐 이런 얘기에요.
성범
조성범회계과장
집행은 아직 안 했구요, 그 때 오르기 전의 단가로 계상해 놓은 겁니다.
병우
김병우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집행을 하려면 우표대금의 차액을 어떻게.
성범
조성범회계과장
그러니까 일반 우표대금은 51만원 한도 내에서 계산해서 쓰는 겁니다.
병우
김병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시민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경구
강경구자치행정국장
다음은 85쪽의 시민과 소관의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예산은 2002년도 본예산보다 3142만원이 증액된 5억 801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새주소부여사업과 관련한 예산 2442만원과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벤치마킹 비용으로 7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시민과 소관의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우
김병우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위원장!
병우
김병우위원장
네, 조길준 간사님.
길준
조길준위원
조길준 위원입니다. 87쪽의 일반운영비에 보면 새주소부여사업 기초조사용 도면제작이 있는데 이것은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새주소를 부여한다고 저번에 말씀하셨었는데 그 사업이죠?
경구
강경구자치행정국장
네.
길준
조길준위원
도면제작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경구
강경구자치행정국장
상세한 설명은 시민과장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네.
길웅
엄길웅시민과장
시민과장 엄길웅입니다. 도로명 부여 및 새주소부여사업은 전반의 기초자료가 도면에 의해서 현장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1/3000 지형도나 그 외에 또 항측도 기초자료용의 도면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외에도 내년도에 본격사업에 들어가면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되겠지만 현재는 기초자료 조사용의 도면이 되겠습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그러면 시 전역에 대해서 이것을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길웅
엄길웅시민과장
지금 중앙계획은 동만 하도록 저희가 지침을 받았는데 우리는 서울에서 들어오면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고촌하고 김포1, 2, 3동까지만 우선 하고 2004년부터는 면까지 추가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김포1, 2, 3동하고 고촌지역은 48번국도를 중심으로 한 변두리만 얘기하는 겁니까?
길웅
엄길웅시민과장
시가지 중심으로만 우선 하구요.
길준
조길준위원
면 전역은 아직 추진을 못 하구요?
길웅
엄길웅시민과장
’94년도 계획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외국이나 이런 데를 봐서도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병우
김병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래
이준래위원
위원장!
병우
김병우위원장
네, 이준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래
이준래위원
의사 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특위장 내에 일반 방청인이나 또는 시위를 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잘 알 수가 없어 가지고 잠시 정회 후에 어떤 결정을 내려 주시기를 바래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병우
김병우위원장
일단 이준래 위원님께서 정회동의안이 들어 왔는데 시민과가 끝난 다음에 아예 자치행정국이 전체 다 끝나거든요, 그 다음에?
준래
이준래위원
아니, 다 좋은데 본위원이 판단하는 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 특위장에서 일반인이 무작위로 들어와서 시위를 한다라면 이게 선례가 되고 통례가 된다라면 과연 의회가 제대로 된 의회를 할 수 있을까하는 기우에서 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적근거를 알아보시고 할 수 있는 거면 입장을 시킨 가운데 하고 없는 거면 퇴장을 시킨 뒤에 하는 게 원안이다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병우
김병우위원장
이준래 위원님 정회요청에 대한 동의는 본위원장이 판단하기에 한규태 위원님도 잠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자치행정국 소관이 시민과를 하면 다 끝나거든요, 그 다음에 정회한 다음에 관계 법조문을 찾아서 진행을 할까 하는데 양해를 해 주시죠?
준래
이준래위원
알았습니다.
병우
김병우위원장
시민과 소관사항에 대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의를 마쳤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소관 과장, 팀장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여성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4시 24분 회의중지
14시 41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사항이 되겠으며, 본 소관사항에 대하여는 직무대리자인 사회산업국장으로부터 사항별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신광철보건소장직무대행
보건소장직무대행 신광철입니다. 먼저 금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총 예산은 기정예산 37억 1069만 3000원 중에서 1억 9608만 2000원이 증액된 39억 67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1억 9608만 2000원에 대한 증감내역을 보면 치아홈메우기사업과 관련된 6100만원과 보건교육용 빔프로젝트 구입비 1500만원, 송마리 보건진료소 신축과 관련된 6700만원, 노후방역차량 구입에 1500만원이 주요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7페이지 인건비에 방역소독인부임으로 저희가 70만 7000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본사항은 야간근무에 따른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월 15시간을 26시간으로 해서 추가로 세우게 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방역소독요원 피복비와 금연캠프교실 운영, 기타 장애자 휠체어차량 보험료 등 해 가지고 593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기정예산에 잘못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다가 360만원을 추가로 계상해서 총 51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자원봉사자에 대한 선진지견학, 다시 말씀드려서 이동목욕이라든지 이·미용교실, 가정도우미사업 등에 소요되는 자원봉사자인데 조금이나마 저희가 혜택을 주고자 8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내용은 식비라든지 차량비, 숙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중간쯤에 민간이전비로 의료및구료비로 금연침이라든지 에이즈 환자, 건강증진센터 시약구입비로 4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1억 7333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서는 저희가 국도비의 국비보조사업 변경과 관련된 사항으로 일반운영비가 325만 8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보고서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치아홈메우기사업에 대한 국비보조 내시변경과 관련돼서 총 6065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생을 전체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50만원은 저소득층에 대한 암검진사업으로 국비보조 50%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국가 암검진사업에 대한 580명의 변동사항, 기타 저소득 무료검진도 국비보조 변경과 관련된 내시액 변경에 따라서 392만 4000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1페이지는 저희 노인 의치에 대한 보철사업과 인플루엔자 백신, 기타 B형간염과 관련된 예방접종사업비가 국비보조 내시변경에 따른 정리차원으로 758만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공공보건의료기관 의료장비라든지 보건교육용 빔프로젝트 구입비가 도비로 내시가 되었습니다. 단지 빔프로젝트 구입비는 저희가 시상금을 받은 걸 본사업에 같이 편성해서 했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로 끝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마리 보건진료소 신축과 관련돼서 저희가 토지매입비와 등기, 측량비, 대체농지조성비로 6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사항은 참고로 미처 저희가 가서 챙겨드리지 못하는 바람에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편성을 못 했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 사업이 현재 부지는 확정을 짓지 못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정확한 위치관계는 저희가 번지라든지 이런 말씀을 못 드리는 사항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노후방역차량 교체 구입비로 ’95년도에 구입한 차량으로써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병우
김병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위원장!
병우
김병우위원장
네, 김창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김창집 위원입니다. 178쪽 하단에 보면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이 150명이 숙박도 하시고 차량도 가지고 어디 여행가시는 걸로 되어 있는 모양이네요?
광철
신광철보건소장직무대행
네, 그렇게 계상한 겁니다. 하루 1박 2일 정도 생각을 했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이 부분에 자원봉사하시는 분이 150명이나 됩니까?
광철
신광철보건소장직무대행
네, 저희가 150명 숫자가 전부 이동목욕에 지원해 주는 분이라든지 이·미용사업, 가정도우미사업, 정신보건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해 주고 있는 직원을 총 합해서 그렇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이전에는 이런 행사를 한 적이 없었나요?
광철
신광철보건소장직무대행
현재까지는 없었는데 본사업이 실제는 작년, 재작년해서 굉장히 한 3년차 되고 있다 보니까 한 2～3년 동안 하다 보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고생들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때문에 수혜를 저희가 한 번 해 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 세웠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다른 측면에서 질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행정과장님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잘 아실거라고 보는데 자원봉사센터하고 이분들하고의 연관관계나 그쪽에서의 어떤 지원이랄까요, 이런 부분에 대한 건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광철
신광철보건소장직무대행
현재 이쪽 자원봉사센터에는 등록은 자원봉사요원으로 자원봉사를 하겠다는 등록은 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이쪽에서 지원받는 거는 하나도 없는 거고, 이건 보건소 자체적으로 하나의 보건차원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일체 지원이라든지 이런 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자원봉사센터는 사람만 포착해 놓고 무엇을 어떻게 하라라는 구체적인 관리를 해 주는 것도 아니고 지원도 안 해 주면 센터차원에서는 하는 게 아무 것도 없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광철
신광철보건소장직무대행
자원봉사센터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연결을 해 준다든지 기타 그쪽에서 구축하면서 센터요원관리라든지 기타 지원하고 있는 사람, 수혜를 받고자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 연결고리라든지 이런 걸 해 주는 건데 이 보건분야만큼은 특별한 거기 때문에 따로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좋은 행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기가 별로 좋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올해 하반기에 실시할 걸로 예상하고, 한 2회추경쯤에서 이 예산을 올려주셨으면 더욱더 좋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지방선거를 앞두고서 시혜성사업으로 지탄을 받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 지적사항을 이해하시겠죠?
광철
신광철보건소장직무대행
네, 그거는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더더군다나 저희가 실무부서에서 거기까지 판단을 못 하고 계상을 했던 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만약에 별 문제없이 편성이 된다 하더라도 그런 시기를 피하셔서 하반기에 진행을 하셨으면 합니다.
광철
신광철보건소장직무대행
알겠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80쪽에 치아홈메우기 사업에 새로 6065만 6000윈이 편성되었는데 관내에 초등학교 1학년생이 전체 몇 명이나 되죠, 구체적인 내용으로 조금 제가 질의를 깊이할 생각이기 때문에 담당팀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금
김용금지역보건팀장
관내에 1학년 대상은 4,16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에 4,160명에서 조금 오버될 때는 그 이상의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해당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선별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목표인원 수는 몇 명이라구요?
용금
김용금지역보건팀장
4,160명입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그리고 현재 파악된 초등학교 1학년생 숫자는 모르시구요, 정확한 데이터는 지금 없습니까?
용금
김용금지역보건팀장
네.
창집
김창집위원
이 치아홈메우기에 투입되는 인력 숫자는 몇 명입니까?
용금
김용금지역보건팀장
저희가 현재는 보건지소하고 치과하고, 보건소의 구강보건실하고 그렇게 할 예정이구요, 앞으로 개업의 선생님들한테 협조를 구할 계획입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지소에 몇 분이 참여합니까?
용금
김용금지역보건팀장
세 분 선생님입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세 분은 공중보건의 선생님들이시구요?
용금
김용금지역보건팀장
네.
창집
김창집위원
구강보건실은 어떤 인력입니까?
용금
김용금지역보건팀장
구강보건실은 공중보건의 선생님이 더 한 분 배치되는 그 선생님하고 치과위생사하고 같이 할 계획입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시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5명이 되는 겁니까?
용금
김용금지역보건팀장
지금 현재로써는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하기는 너무 힘든 것 같구요, 그래서 관내 선생님들한테 도움을 구할 계획인데요.
창집
김창집위원
본예산에 기정으로 잡힌 게 2255만 4000원이죠?
광철
신광철보건소장직무대행
590만원입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이게 전체가 아니고 590만원입니까?
광철
신광철보건소장직무대행
네.
창집
김창집위원
그러면 6600만원의 정도의 액수인데요.
광철
신광철보건소장직무대행
본사업은 국가에서 당초에 계획됐던 인원보다 점증적으로 확대가 되다 보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굉장히 잘못하다가는 하나의 일반적인 입장에서 인원 수가 많다 보니까 성과면에서 문제도 예상이 됩니다만 중앙이라든지 도하고 같이 연계해서 최소한 목적하는 바대로 성과가 나도록 노력은 할 계획인데 국비보조로 지침이 시달되다 보니까 정확한 세부계획이 아직 덜 짜여져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제가 알기로는 치아홈메우기를 하려고 그러면 한 아동당 적어도 4개 치아를 해야 되고 이미 충치에 감염된 치아는 하지 않게 되어 있는데 평균 한 3개 정도로 보면 치아 개수만 치료를 하려고 하는 게 12,00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 병·의원급의 치과의사가 하게 되면 진료비를 몇 만원씩 받는 치료입니다. 이걸 자체인력이나 능력을 가지고서 진행을 하지 않고 어떤 일반의들한테 인력을 구한다고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치 않거든요, 그런데 계획을 사전에 그런 부분들이 되지 않고서 무리하게 계획이 세워진 게 아닌가 싶어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용금
김용금지역보건팀장
지역보건팀장 김용금입니다. 그게 복지부에서 구강협회를 통해서 치과의사협회로 공문이 발송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저희도 당황한 입장이고 복지부에서 이렇게 목표량이 책정된 것 같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굉장히 광범위하고 손쉽게 예방사업을 하는 것은 이러저러한 이유로 못하게 되어 있는데 시간 들이고, 돈벌 것 벌지 말고 대신 하라고 그러면 치과의사들이 하겠습니까,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보건소장직무대행
네, 알겠습니다.
병우
김병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길준
조길준위원
위원장!
병우
김병우위원장
네, 조길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조길준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78쪽에 금연캠프교실 운영이 계획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179쪽에 보면 에이즈환자 진료비 그래 가지고 36만원을 계상했다가 이번에 264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광철
신광철보건소장직무대행
금연사업과 관련돼서는 현재 계획되고 있는 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금연캠프를 한 8월경에 1박 2일 예정으로 운영, 그 세부적인 방침은 그런 방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내 담배 피우는 학생들 중에서 희망자를 학교에서 별도로 받아 가지고 그 학생들로 해 나갈 거고, 이와 관련된 전시회라든지 금연과 관련된 캠페인을 전개한다든지, 기타 홍보를 계획하는 그런 비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금연침에 대한 무료시술 문제로 현재 계획되고 있는 거는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연 2회 정도 찾아가서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에이즈와 관련돼서는 당초에 예비 기정으로 세워서 36만원을 했었는데 실제는 1명이 얼마전에 새로 이쪽으로 이사온 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 특별히 관리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부족액이 관련할 때 비용이 더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혹시라도 부족한 거는 팀장님들이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그러니까 환자가 한 분 발생했는데 그분에 대한 관리를 위한 거다란 말씀이죠?
광철
신광철보건소장직무대행
네.
길준
조길준위원
그러면 우리시로 이주를 하신 겁니까?
광철
신광철보건소장직무대행
그렇죠, 전입이 된 겁니다. 다른 지역에서 관리하던 사람이요.
길준
조길준위원
먼저 지역에서 우리 지역으로 통보가 온 거죠?
광철
신광철보건소장직무대행
네.
길준
조길준위원
그러면 특별관리하는데 비용이 들어갑니까, 그 사람들 특별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진료를 합니까, 수시로,정기적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광철
신광철보건소장직무대행
정기적으로 진료를 하는데 자세한 거는 팀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순미
황순미예방의약팀장
예방의약팀장 황순미입니다. 에이즈환자라기보다는 항체 양성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관리를 할 때는 이 에이즈 항체 양성자는 정기적으로 병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본인이 가서 진료를 받고 그 진료비를 저희한테 청구를 하면 저희가 그걸 보조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그럼 자기가 지정되어 있는 병원이 있겠군요, 그래서 거기가서 진료를 받고 진료비 청구를 여기다 한다?
순미
황순미예방의약팀장
네.
길준
조길준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우
김병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병우
김병우위원장
네, 보충질의 하십시오.
창집
김창집위원
김창집 위원입니다. 지금 항체 양성자라고 말씀하셨죠, 항원은 없다는 뜻입니까?
순미
황순미예방의약팀장
항원이 아니라 항체 양성자가 시간이 지나면 환자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증상이 복합적으로 생기게 되면서 환자가 되는 건데요, 지금 이분은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고 검사를 하는 겁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항원과 항체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다른 분보다는 잘 아실 거라고 보구요, 항원이 있으면 그 병을 전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구요, 항체란 뜻은 그런 항원이 몸에 들어와서 싸운 적이 있다라는 흔적입니다. 그렇죠?
순미
황순미예방의약팀장
에이즈환자는요, 에이즈는 저희가 항체검사를 해 가지고 항원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창집
김창집위원
항원검사라는 항목 조차가 없어요?
순미
황순미예방의약팀장
네, 항체검사를 해 가지고 항체가 양성인 사람은 일단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으로 공격을 받은 적이 있는 걸로 간주하기 때문에 에이즈 항체가 양성인 사람이 점점 T-세포수가 줄어들면서 환자가 되면서 면역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그 정도는 아직 심하게 나타나지 않은 환자다 그 뜻입니까?
순미
황순미예방의약팀장
네, 그렇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우
김병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용준
이용준위원
위원장!
병우
김병우위원장
네, 이용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준
이용준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178쪽을 보시면 장애자 휠체어차량 보험료하고 기타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이 증감이 되었는데 어떻게 업무추진비는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광철
신광철보건소장직무대행
지금 여쭤보신 게 메모리 증가를 말씀하시는 거죠?
용준
이용준위원
아니,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서 156만원에서 516만원이 증감이 되었죠, 그리고 장애자 휠체어차량 보험료 같은 것도 본예산에 세워야 됨에도 불구하고 추경으로 들어온 이유는 뭐냐 이거죠?
광철
신광철보건소장직무대행
그건 저희가 과오로 당초예산에 누락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도 그렇습니까?
광철
신광철보건소장직무대행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관계는 저희가 당초에 기준액을 잘못계상했던 사항입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예산지침에 의거해서 했을 텐데요?
광철
신광철보건소장직무대행
그래서 제가 아까 제안설명을 드릴 때 기준을 잘못해 가지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장애자 휠체어차량 보험료는 차량에 대한 보험료입니까, 아니면 차량을 이용하는 장애자에 대한 보험이 됩니까?
광철
신광철보건소장직무대행
차량입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차량이 망가졌다든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장애인들이 그걸 이용하다가 다쳤다든가 했을 때도 가능한 것입니까?
광철
신광철보건소장직무대행
그 사항은 아니죠.
상한
진상한행장관리팀장
행정관리팀장 진상한입니다. 이 사항은 먼저번에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셔 가지고 금년도에 저희가 장애인 버스차량을 구입했습니다. 버스구입을 해 가지고 당초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차량은 있되 보험료가 없다 이런 사항이 지적되어 가지고 이번에 추가로 예산편성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병우
김병우위원장
그러면 장애자 차량이라고 그러지 왜 휠체어차량 그랬어요, 장애자 휠체어차량 그러니까 휠체어에 대한 어떤.
용준
이용준위원
휠체어에 대한 것만 생각을 했었는데 버스는.
광철
신광철보건소장직무대행
아닙니다. 장애자용 차량입니다. 장애자 휠체어차량이라고.
용금
김용금지역보건팀장
지역보건팀장 김용금입니다. 휠체어를 꼭 넣는 건 그 버스가 25인승인데 저희가 18인승만 하게끔 하고 휠체어를 2대 정도 태울 수 있게끔 특수제작을 했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내가 그걸 물어보는 게 휠체어차량이라고 하는 것은 장애인이 끌고 다니든지 누가 밀든지요, 이건 버스하고 개념이 다르지 않느냐 이거죠, 지금 우리 팀장 얘기는 버스에 대한 보험료라고 그랬는데 어떤 게 맞느냐 이거죠?
광철
신광철보건소장직무대행
그 버스를 보통 얘기를 하길 장애자 휠체어차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그 버스 자체를요?
광철
신광철보건소장직무대행
네.
용준
이용준위원
네. 180쪽에 보면 국가 암검진사업을 하면서 이번에 109만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지금 국가 암검진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광철
신광철보건소장직무대행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보고드렸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만 당초에는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 저소득자까지 합쳐져서 그렇게 된 거죠?
인숙
구인숙건강관리팀장
건강관리팀장 구인숙입니다. 당초에는 영세민대상으로 예산이 서 있었는데요, 저소득층도 다시 책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광철
신광철보건소장직무대행
저소득층도 소득수준으로 봐서 하위 20% 내에서 드는 사람만 기초생활수급자가 당초에는 580명을 계획으로 잡았던 게 저소득층에서도 하위 20% 내에서 있던 사람까지 포함했기 때문에 이만큼 사업이 확대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네, 확대되었는데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느냐 이거죠?
광철
신광철보건소장직무대행
지금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비만 추가로 더 들어간 거죠, 기초생활수급자는 지금도 시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내가 왜 짚어 보냐면 작년도에도 이 사업을 하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의료기관에 협조를 구해 봤느냐 그랬더니 퇴임하신 소장님께서 해 봤는데 잘 안 되더라, 그리고 그 다음날 협회로 내가 확인을 해 보니까 공문을 띄운 바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의사협회 회장이 있었지만 회장으로서의 역할을 못 하다 보니까 일반 우리 관내병원에다가 다시 의사협회에서 공문을 띄워서 의사전달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적한 사항은 관내에서도 작년에 보니까 경기도 무슨 협회라고 해 가지고 두 군데 의뢰를 했는데 금년에는 가능한 한 관내 병원을 이용하겠다 하는.
광철
신광철보건소장직무대행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지적해 주셔 가지고 올해도 5개 병원과 관내 병원을 지정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면 자료를 지금 현재중인 걸로 뽑을 수 있죠?
광철
신광철보건소장직무대행
네,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이상입니다.
병우
김병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위원
위원장!
병우
김병우위원장
네,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이용준 위원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영세민 암검진사업하고 저소득 무료 암검진사업이 감액이 되었는데 인원이 줄어서 감액을 시키는 겁니까, 이게 왜 감액을 본예산이 금년 사업 시행된 지가 3개월 되는데 지금 감액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담당팀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인숙
구인숙건강관리팀장
건강관리팀장 구인숙입니다. 예산이 감액된 것은 아닙니다. 예산이 일부 목이 변경되었을 뿐입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 암검진사업에서 기 저희 예산은 1257만 2000원에서 지금 현재 감액된 것은 일부가 암검진사업 홍보사업비로 해서 109만원이 따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단지 목이 변경되었을 뿐이지 예산 자체가 삭감이 된 건 아닙니다.
신광식위원
바로 그겁니다. 본위원이 그걸 다 확인을 해 보았는데 검진사업에서 감액된 것이 392만 4000원이고, 또 검진발송비, 사업비 이런 거 해서 된 것이 445만 8000원이에요, 그러면 암검진을 하는데에는 사업비가 감액이 되어 가지고 홍보비를 하고, 또 인쇄물 발송료를 하는 것은 거기다 사업비를 대체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과연 당초에 우리가 암검진을 계획했던 게 보건소에 있지 않습니까?
인숙
구인숙건강관리팀장
네, 있습니다.
신광식위원
그런데 그 인원이 줄었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인숙
구인숙건강관리팀장
대상인원은 의료급여수급자는 당초계획 580명 그대로이고 건강보험 저소득층에 있어서 2,832명으로 약 150명 정도가 더 감해졌습니다.
신광식위원
지금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이 보건소에서 암검진을 받을 때 피만 뽑아 가지고 검진을 하는 정도입니까, 아니면 무슨 X-레이나 그런 고단위 기술적인 암검진을 받습니까?
인숙
구인숙건강관리팀장
저희가 국가 암검진사업에 하는 검진방법은 지금 현재 종목이 유방암, 위암, 자궁암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Mammography(유방암촬영술)라 해 가지고 유방을 직접 촬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암 같은 경우에는 위암 내시경이 있고 위암 조영술이 있습니다.
신광식위원
시민들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이 우리 보건소에서 그런 암검진을 받아서 암환자로 판명이 되어 가지고 큰 병원으로 이송되거나 이렇게 써 줘 가지고 보내주겠죠, 그런 분들이 연중 얼마나 됩니까?
인숙
구인숙건강관리팀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검진을 한 인원이 1,700명이구요, 연인원이라 해서 각 종류별로 한 사람이 연인원이란 것은 한 사람이 자궁암이나 유방암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한 경우에는 각각 1건으로 계산을 했을 때 3,158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위암이 1명, 자궁암이 3명, 유방암 1명이 판명이 돼서 위암 1명은 2기로써 저희가 본인이 수술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냥 관내 병원하고 저희 방문보건사업부로 연결을 해 드렸구요, 그리고 유방암 1명은 국립암센터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궁경부암 3명도 각 종합병원에서 수술을 받아서 완치되었습니다.
신광식위원
본위원이 이 자료를 보면서 조금 전에 말씀을 하신 대로 국가 암검진사업에 인원은 그대로고 저소득 무료암검진만 150명 정도가 감액이 되었어요, 그런데 국가 암검진사업비에 109만원을 거기서 감액을 해서 국가 암검진 홍보사업비로 다시 세우셨는데 이거는 기 우리시에서 그분들에 대한 명단이나 인원에 대한 것은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인숙
구인숙건강관리팀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신광식위원
그러면 거기에다 우편발송비라든지 이런 걸로 쓰는 거죠?
인숙
구인숙건강관리팀장
그렇습니다.
신광식위원
그래서 그 분야에 이제 금년 사업이 시작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당초에 국가 암검진사업비에다가 그 분야에 대한 예산을 과다하게 잘못 편성되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돼서 그래서.
인숙
구인숙건강관리팀장
위원님,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가 자체 내에서 이 예산의 목을 변경시킨 거는 아니구요, 복지부로부터 내려온 예산을 저희가 그대로 따랐을 뿐입니다.
신광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우
김병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창집
김창집위원
위원장!
병우
김병우위원장
네, 김창집 위원 질의하십시오.
창집
김창집위원
추가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181쪽 하단에 보시면 공공보건 의료기관 의료장비 지원했는데 이게 어디에 어떤 의료장비를 지원하는데 부족해서 700여 만원을 더 세운거죠?
광철
신광철보건소장직무대행
생화학분석기라 해 가지고 간기능 검사라든지 이런 알콜성 간질환,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같은 거하는 생화학분석기를 한 비용이 부족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노후 및 잦은 고장으로 교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어디에다 설치할 장비입니까?
인숙
구인숙건강관리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검사실에서 쓰여지는 장비로써 생화학분석기는 좀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걸 당초에 고장이 잦기는 했지만 구입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했던 건 아니구요, 저희가 도에서 공공보건의료기관 의료장비를 지원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꼭 필요한 장비라고 생각돼서 이번에 구입하게 되었는데 그 장비를 구입하기에 지원받은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가 꼭 필요로 하는 장비를 구입할 수가 없어서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그래서 시비로만 부족액을 더 계상하셨다?
인숙
구인숙건강관리팀장
시비로 세운 거는 726만 5000원입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시비를 이렇게 들이는데 어디 보건소가 아니고 다른 어떤 기관에 지원해 주는 건가 싶어서 질의를 한 거 거든요, 그거는 아니네요?
인숙
구인숙건강관리팀장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마치겠습니다.
병우
김병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팀장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철성
유철성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병우 위원장님과 조길준 간사님, 그리고 항상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깊은 애정과 염려를 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기술센터 2002년도일반세출제1회추경예산에 대한 과목별 편성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5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1회추경예산은 기정예산이 35억 3548만 7000원에서 2752만원을 추가해 가지고 총 35억 6300만 7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항목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무관리비 중에서 자산및물품취득비 38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 기술지원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복사기가 일반적으로 4년이 내구연한인데 저희 것은 6년에 걸쳐서 쓰고 있습니다. 총 46만 5,000매가 사용되어져 있고 그래서 기계가 낡고 고장이 잦아 가지고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아래에 농촌지도 항목이 되겠습니다. 하우스경보시설 및 일사감응변온관리시스템이라고 이름이 깁니다만 이건 기존하우스에 경보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보일러, 난방시설 옆에 두어 가지고 혹시 거기에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도난이거나 이런 일이 있을 때 재배자의 집전화나 핸드폰으로 전화가 연결이 돼서 바로 문제가 생겼을 때 알려주는 시설하고, 그리고 일사감응변온장치라고 하는 것은 하우스 밖에 온도센스를 부착해 가지고 옛날에는 바깥쪽 온도가 높건 낮건 같은 에너지를 가지고 땠는데 이걸 해 놓으면 바깥 온도가 높을 때는 에너지 들어가는게 낮고, 바깥 온도가 낮을 때는 에너지가 좀더 많이 들어가도록 하는 그런 식으로 하는 걸로써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6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같은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써 360만원인데 이것은 우리 걸포동이거나 사우동에 배추와 무를 상당히 많이 재배를 하고 있는데 이 파종하는데 인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계로 파종할 경우 인력으로 하는 것보다 약 1/7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고, 그리고 파종 양이 비싼 종자 반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고, 그리고 파종하는 간격이 아주 균일하기 때문에 뿌려진 작물이 아주 좀더 빨리 자라고 건실하게 자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종기 2대를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다음 아래쪽에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로써 1812만원으로 우리 김포시 쌀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미립판별기라고 하는 것과 정미백도계를 구입하는 겁니다. 먼저 이 미립판별기가 어떤 것인가 하면 현미나 백미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그쪽에서 완전미로 완전히 동글동글한 쌀, 그리고 등숙불량으로 완전히 익지 않은 미숙립, 또 싸라기, 또 겉모양은 둥글지만 금이 가 있는 쌀, 반점미 이와 같은 것을 판별하는 기계로써 우리가 보기 좋은 완전미만 생산해서 우리 김포쌀의 품질을 높여 좀더 많은 값을 받아서 소비자에게 판매 지도하기 위해서 1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정미백도계라고 하는 것은 역시 백미나 현미를 분도, 보통 우리가 10분도, 12분도 이렇게 도정을 합니다만 도정하는 정도에 따라서 밥맛의 차이가 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백미의 정도가 어느 정도가 되는가 하는 것을 측정하는 것으로써 4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 1회추경예산으로는 자산및물품취득비 2건, 민간자본보조 2건해서 2752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질문에 대해서는 상세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우
김병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위원장!
병우
김병우위원장
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준
이용준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방금 설명하신 것 중에서 배추나 무 파종 기계화시범이 당초예산보다 360만원이 늘었는데 이것이 어떤 사용용도가 뭔지는 설명을 잘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기정에 1440만원 중에서 360만원이 늘은 이유는 기계값이 그동안 오른 것입니까?
철성
유철성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기계값은 저희가 금년에 본예산에 8대를 샀습니다. 그런데 이걸 걸포동이랑 옹정리 이쪽에 쓰다 보니까 너무나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 기계를 파종하는 게 얼마나 좋으랴 생각하다가 저희들이 이걸 홍보를 많이 했는데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해서.
용준
이용준위원
이게 대당 얼마씩 합니까?
철성
유철성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1대에 300만원입니다. 180만원이 보조고, 120만원이 자부담으로 산 겁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300만원 하는 것을 180만원 보조해 준다는 건데요.
병우
김병우위원장
결국은 2대를 더 산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철성
유철성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병우
김병우위원장
그렇게 빨리 얘기하시면 되지.
용준
이용준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고품질 쌀생산 미립판별기를 말씀하셨는데 이걸 1대 구입하시면 어디다 설치할 겁니까?
철성
유철성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저희들 기술센터 현재 경영상담실에 설치, 전에 샀던 밥맛분석기 미도계랑 경영상담실에 설치되어져 있고, 이것도 역시 거기에 같이 설치를 할 겁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설치를 해서, 그러면 도정한 쌀에 대해서 여기서 다시 가공을 해 갑니까?
철성
유철성농업기술센터소장
가공은 하지 않습니다. 그걸 그대로 검사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다 검사하는 기구들입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그럼 실절적으로 좋다라고 보면 각 도정공장에 이것이 다 설치가 돼서 운영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거죠?
철성
유철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그렇게 되면 더 없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미도계랑 전부 사려고 하면.
용준
이용준위원
단순히 실험만 하기 위해서 산다?
철성
유철성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실험이 아니고 우리 김포에서 저희들이 금년에 해야 할 게 각 들별, 품종별, 과연 어떤 것이 쌀이 좋은 것인지 그걸 전부 측정하고,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정미소에서 쌀을 찧어 그 쌀을 저희가 샘플링해 가지고 사무실에서 그걸 해서 당신네들은 이게 싸라기가 더 많이 나오니까 색채선별기 같은 거 가지고 더 걸러 가지고 판매를 하도록 하라거나 그런 식으로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품질을 하니까 필수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그러니까 실험용으로만 쓰는 거다 이거죠, 그렇게 봐야 되겠죠?
철성
유철성농업기술센터소장
실험용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우리 김포 전 도정공장에서 다 사자면 7000만원 정도가 드는 걸요.
용준
이용준위원
그러니까 문제죠, 우리 관내의 도정공장에서 그런 걸 다 갖다가 이런 판별기를 통해서 판별을 한다고 그러면 그 질 자체가 좋아진다고 그러는데 다만, 농업기술센터에서 만 이걸 가지고 검사하는 거에 불과하지 않느냐 이거죠?
철성
유철성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양촌 RPC에 1개 있고, 저희가 1개 있고 해서 우리 김포에는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촌 RPC에서는 자기네들 하성과 양촌 2개, RPC 거는 그걸로 해서 검사를 해 가지고.
용준
이용준위원
이 판별기가 현재 보유를 하고 있습니까?
철성
유철성농업기술센터소장
미립판별기는 저희가 처음 삽니다. 그쪽에는 미도계라고 해 가지고 쌀을 밥을 해 가지고 거기서 식미치가 얼마다 하는 걸 검사하는 겁니다. 그건 저희도 있고, 그쪽에 있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그러니까 현재 미립판별기는 어디든지 없는 거 아닙니까?
철성
유철성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없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걸 사 가지고 실험용으로만 사용하는 거냐, 아니면 사용을 해 봐 가지고 좋다고 그러면 우리 관내의 도정공장에 보급할 그런 계획인지 그걸?
철성
유철성농업기술센터소장
보급할 계획은 예산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도정공장에 너희들 이걸 사라라고 강권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저희가 다 도정공장에서 도정한 것을 저희 사무실에 가져 와 가지고 저희가 이 검사를 해 가지고 지금 그쪽에서 나가는.
용준
이용준위원
글쎄 그렇기는 하지만 검사를 해 주는 이 기계가 아니면 도정공장에서 더 이상 어떻게 질을 좋게 할 수 없지 않느냐 이거죠?
철성
유철성농업기술센터소장
여러 곳에서 가져와서 저희가 그 사무실에서 검사를 해 가지고 그대로 통보를 해 드리고, 그쪽에서 더 쌀의 질이 좋도록 할 수 있도록 조처를 하는 겁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그러기에는 내가 볼 때는 너무 비싸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미로 들어오는 겁니다.
철성
유철성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대단히 필요한 기계거든요, 지금까지는 이것이 없으니까 그냥 있는 거 찧어 가지고 냈는데 지금 이것을 가지고 이게 완전미가 몇 %고, 미숙립이 몇 %고, 반점미가 몇 %고 이것이 쫙 나온다구요.
용준
이용준위원
이 기계가 언제 나온 겁니까?
철성
유철성농업기술센터소장
이 기계가 우리나라 게 아니고 일본에서 수입하는 겁니다. 일본에서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는 지 한 10여 년쯤 됩니다. 일본에서는 이 기계가 일반화되어 있는 기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시험장 같은 데서만 쓰고 있는데 쌀의 품질을 높인다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니까 기술센터에서도 상당히 구입을 하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그동안에도 쌀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기구도 사고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이것 말고 다른 용도의 어떤 질을 판별하기 위해서 이거 이상의 좋은 기계가 나오면 또 사야 할 것이 아니냐 이거죠?
철성
유철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지금 이런 정도만 되면 앞으로 10여 년 정도는 이 기계를 가지고 쓰더라도 별 문제는 안 됩니다. 괜찮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지금 우리시가 쌀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사실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투입을 한 만큼의 어떤 결과가 좋게 나와야 되는데 현재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더 심혈을 기울여서 기계라고 하더라도 뭔가 앞으로 정말 오랫동안 사용을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의 어떤 득이 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겠다는 차원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철성
유철성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병우
김병우위원장
이용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이해가 잘 안 가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이용준 위원께서 말씀하신 게 활용도가 기술센터에서 1대 보유하고 있어서 얼마나 농민들에게 보탬이 될 거냐하는 차원에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도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1가마니를 갖다가 기술센터에서 다시 한 번 판별기로 판별해서 이 쌀은 지금 이런 상태이니까 이런 점은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해서 그걸 도정공장으로 다시 보낸다 그말입니까?
철성
유철성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길준
조길준위원
그러면 도정공장에서는 여기서 보내준 내용에 따라서 그거와 똑같이 앞으로 도정을 한다 그 말씀이죠?
철성
유철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고촌에 있는 어느 정미소에서 이 쌀을 도정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샘플링해 오는 것은 1가마 단위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유철성이가 논을 5만 평을 지었습니다. 같은 품종으로 했을 때는 거의 같은 걸로 보고 가마니마다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일정지역이거나 여기에서 샘플링을 해 가지고 와서 이 지역에서 유철성이가 생산한 이 쌀은 여기서 완전미가 예를 들어서 68%, 그 다음에 미숙립이 3%. 반점미가 2% 이렇게 쭉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해 가지고 통보를 그 농가에 해 주고, 이것이 금년에 해 가지고 당장 바뀌기보다 지금 저희들이 통보를 해 드릴 때 샘플링한 이 벼에서 이러이러한 결과가 나왔으니까 내년에는 완전미가 더 많이 나오고 미숙립이나 이런 게 적게 나오도록 이러이렇게 경작을 하십시오 하는 지도대상이 될 겁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어떤 경작물 쌀에 대해서 판별을 하셔 가지고 그 판별결과를 농업인한테 통보를 해서 내년 경작에서 이런 점을 주의해서 이렇게 농사를 지어라 그런 말씀이죠?
철성
유철성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도정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가서 거기서 검사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샘플만 그렇게 하는 거죠?
철성
유철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전체는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한 번 하는데 들어가는 양은 적습니다. 몇십 g정도인데 이거 한 개면 검사를 하고 남기 때문에요.
길준
조길준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영농방법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지도기술을 하기 위한 그거네요?
철성
유철성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쌀을 그래서 안 좋은 것은 적게 생산하고, 좋은 쌀을 더 많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걸 어떤 기준을 만들기 위한 자료가 됩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이상입니다.
병우
김병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냥 시험기구고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에는 이러한 소위 생산적 어떤 것을 하기 위한 기계 설치비 이런 차원으로 하시지 워낙 자세하게 하시니까 점점 더 얘기가 길어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걸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과장. 팀장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시고 수도사업소장께서는 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일우
이일우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이일우입니다. 항상 저희 수도사업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병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도사업소 2002년도상수도특별회계및제1회일반회계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18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이번 예산액 9억 5690만 4000원이 감액된 270억 391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보조사업 시설비, 부대비로써 당초예산에 추정된 하수종말처리시설 양여금 미확정 상태에서 추정예산을 적용해 확정된 내용에 따라서 32억 6900만원이 감액된 169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관거사업으로 18억 771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0쪽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써 풍무1통 어린이집앞에 하수구 설치공사로 1000만원, 장기동에 공산품전시장에서 국도까지 하는 하수도정비로 6000만원, 서암초등학교 주변 배수로정비사업으로 6000만원, 하성면 석탄2리 배수로정비사업으로 3000만원, 양곡～대명간 지방도 확장공사 구간에 하수도가 미비한 시설로 인해서 2억 6267만원을 계상해서 10억 1867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운영으로써 인건비가 현재 청소인부가 우리 사업소에 1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넓은 구역을 청소하다 보니까 1명을 이번에 추가해서 857만 7000원을 추가했습니다. 다음은 191쪽 일반운영비에 370만 9000원 증액돼서 7429만 5000원인데 내용은 보일러실 유지관리비가 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하수 유량계로 앞으로 하수도 사용료를 받게 되면 지하수 유량계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유량계에 7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 281쪽이 되겠습니다. 수입에서 6920만 4000원이 증액된 154억 586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2쪽 세출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검침요원 피복비로써 우리 검침원들이 일반복장을 착용해서 검침을 하다 보니까 대민 신뢰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번에 피복비를 구입해서 복장을 입고 검침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 정보관리 서버구축을 추가하려고 올 하반기서부터는 하수도 사용료도 받기 때문에 컴퓨터의 용량을 늘리고 1대를 더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610만 7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써는 283쪽에 학술용역비로써 저희가 항상 작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원가분석 요령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뀐 요령에 대해서 원가분석하고 요금체계 개선사업 용역을 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설비로써 침전지 슬러지호퍼 개선공사로 해서 펌프작동을 자동작동처리방식으로 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서 아까 말씀드린 상하수도 정보관리 컴퓨터에 160만원이고 지금 저희가 상하수도 수리, 누수탐사용으로 차가 ’94년도 차로써 7년 6개월이 된 차입니다. 그래서 노후차량 교체로 해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써 2630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605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우
김병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위원장!
병우
김병우위원장
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준
이용준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283쪽 특별회계를 보면 학술용역비가 1500만원이 있는데 작년인가 2000년도인가 이 학술용역비로 상수도요금의 원가분석인가를 한 적이 있는데 언제 했죠, 한 번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일우
이일우수도사업소장
원가분석으로 한 거는 없구요, 작년도에 공기업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작년에 요금인상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원가분석 요령이 바뀌었는데 다시 원가분석을 해서.
용준
이용준위원
요금체계하고 원가분석을 한 번 한 걸로 내가 기억하거든?
일우
이일우수도사업소장
그건 한 적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기업 관련돼서 용역한 것뿐이 없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직원들이 용역을 안 주고 개발한 데도 있어요. 이 부분만이 아니고, 그러면 상수도 원가분석이라는 게 다른 게 없잖아요. 투입된 예산에다가 생산되는 양으로 하면 굳이 1500만원씩 용역을 줘서 원가분석을 해야 될 사항이 있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자체적으로 안 됩니까?
일우
이일우수도사업소장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대로 안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설계를 용역하거나 학술용역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인력적인 문제도 있고 기술적인 문제도 있어서 이번에 원가분석을 정확히 해서 상수도의 사업비에 대한 적정원가를 분석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원가분석을 한다는 것은 우리시 차원에서 봤을 때 물을 생산해서 지금 공급하는 물은 적자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비해서 요금을 체계적으로 인상을 하겠다는 차원에서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원가라는 게 뻔한 것 아닙니까? 상수도에 들어오는 원수 플러스 거기에 투입되는 예산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러면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걸 굳이 용역비를 줘서까지 할 이유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우
이일우수도사업소장
그것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용역하는 지침 내려온 것을 보면 나중에 제가 사본을 보내 드리겠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지침, 지침이라고 하면 일하는 공무원상을 위해서는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이런 것도 있지만 다른 사례가 많습니다.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고 컴퓨터 분야도 용역을 안 주고, 그런데 이건 내가 특별히 용역을 줄 사항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연구할 용의가 있습니까?
일우
이일우수도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용준
이용준위원
아니 생각을 해 보시라고, 원가계산이라는 게 뻔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t당 들어오는 값이 있고, 또 여기에 투여되는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약품처리하는 비용.
일우
이일우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우
김병우위원장
담당팀장이.
일우
이일우수도사업소장
요금팀장인데요, 지금은 차석이 왔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지금 수도사업소 뿐만 아니고 우리시에서 용역을 많이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객관적으로 보면 용역을 준다 하더라도 용역에 대한 양보다는 상당히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 어디서 측정할 수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자체적으로 한 번 해 볼 수 있는,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우리가 요금체계라든가 개선할 때 용역은 참고가 될 사항입니다. 용역이 나온다 하더라도 원수값이 싸지고 그러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일우
이일우수도사업소장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상수도 요금을 책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고 정확하게 해야 될.
용준
이용준위원
상수도 요금은 책정을 해서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더 올릴 것인가 내릴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참고가 될 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뻔한 것 아닙니까? t당 생산원가를 나라도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우
이일우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저희가 못한다는 것은 아니구요, 기술적인 면과 행정적인 복잡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 지침을 보여 드리면서.
용준
이용준위원
지침, 지침 하는데 지침에 얽매이지 말고 실제 돌아가는 상황에서 따지면 되는 거지 지침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봐요. 시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지침에 용역을 주라는 법이 없습니까?
일우
이일우수도사업소장
연구해야 될 물량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우
김병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신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광식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190쪽 보시면 양곡～대명 간의 하수도정비로 2억 620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는데 그것이 양곡에서부터 대명리 가는 4차선.
일우
이일우수도사업소장
네, 지방도 확장구간입니다.
신광식위원
그걸 하시는데 준공이 1월인가 그렇죠?
일우
이일우수도사업소장
네.
신광식위원
그런데 그 사업을 하기 전에 이러한 사업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 했습니까?
일우
이일우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도로부서와도 하수도 사업을 같이 병행하기 위해서 경기도와 많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차원에서 하는 얘기는 도로사업과 하수도사업은 별개다, 그래서 가 보시면 우측이 지금 측구도 없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번 건의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 별도로 사업을 해야 될 형편에 있는 겁니다.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광식위원
건의를 하셨다니까 한 걸로 믿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의원들이나 시민들이나 눈이 다 똑같습니다. 준공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그 옆을 또 뜯어서는 관로를 묻는다고 예산을 요구하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설득을 시키든지 도와 협의를 해서 사업을 할 때 이런 걸 묻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도로를 완벽하게 해 놓은 것을 옆을 자르고 파면 자연적으로 누수가 생겨서 도로를 또 파손하고 시민들한테 좋은 인상도 안 주고, 또 예산도 분명히 더 들어갑니다. 이러한 것은 어딘가 대단히 편안치 않습니다. 281쪽을 보시면 상수도 사용료 수입이 있는데 59억 68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6900만원 해서 59억 6800만원인데 금년에 우리시가 공급할 수 있는 원가가 총 이 정도이면 됩니까? 이게 원가 몇 t이나 되는 겁니까?
일우
이일우수도사업소장
당초 34,100t을 가지고 계상했습니다마는 474원을 원가로 해서 34,500t으로 물량을 약간 상향 조성해서 원가를 계상한 겁니다.
신광식위원
만약에 예산이 확정돼서 원가를 구입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 시민에게 보급해서 받아들이는 원가는 얼마나 됩니까?
일우
이일우수도사업소장
용역하기 위한 학술용역비가 그것을 산출하기 위한 건데요, 56.6%로 되어 있습니다. 생산원가가 830.3원이고 판매단가가 474원으로 56.6%로.
신광식위원
그러면 59억 6800만원의 56.6%이면 수입이 되는 거네요?
일우
이일우수도사업소장
아니죠, 실제 원가가 100원이면 56원만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니까 거꾸로 생산원가는 더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수입은 들어오는 건데요, 생산원가가 지금 56%이면 거의 50% 이상 더 원가가 들어가는 거죠.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가 판매하는 단가니까요.
신광식위원
이번에 원가수입을 더 요구하게 된 특별한 동기가 있습니까? 원가가 올랐습니까?
일우
이일우수도사업소장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량을 당초에 34,100t으로 계획했던 것을 요즘은 물량이 조금 늘었기 때문에 34,500t으로 물량을 높여 잡은 겁니다. 실제 물량을 약간 상향 조정한 겁니다. 원가를 조정한 게 아니고 물량을 조정한 겁니다.
신광식위원
물가를 상향 조정하는 이유가 현재 시민이 늘어나는 추계라든지 물을 공급하는데 부족분이 생길 것 같아서 미리 잡는 거냐 이런 얘기에요.
일우
이일우수도사업소장
실제 수입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월 수입액이 약간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세입을 더 잡은 내용입니다.
신광식위원
고촌정수장의 처리용량은 충분합니까?
일우
이일우수도사업소장
지금 47,000t인데요, 작년도 최고 피크 때 45,000t까지 생산했고 지금 90,000t짜리도 올 8월엔 가동이 되기 때문에 여유가 있습니다. 8월 가동 전까지의 물량은 충분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신광식위원
자세한 설명에서도 얼른 납득이 안 가는데요, 왜냐면 본예산을 한 지가 한 3개월 됐습니다. 이게 5～6개월이 됐다든지 어떤 추계에 의해서 물량이 부족하다든지 그러면 이런 물량확보를 위해서 이해가 가는데 이제 3개월 돼 가지고 이렇게 많은 예산이 확보된 게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드리는데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우
김병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길준
조길준위원
위원장!
병우
김병우위원장
네, 조길준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190쪽을 아까 우리 신광식 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지적에 대해서 인정을 하셨어요. 사실 도로확장할 때 하수도도 함께 시공이 돼야지 않나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 보면 박스 L 그래 갖고 132m, 그 내용을 끝까지 설명을 해 주세요. 내용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네요. L은 길이입니까?
일우
이일우수도사업소장
네, 길이인데 가시다 보면 포장된 길에서 구길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카센터까지 측구가.
길준
조길준위원
전체를 132m씩 한다는 그 말씀이죠?
일우
이일우수도사업소장
네, 길이가 그런데 거기는 박스로 해야 됩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거기는 박스이고 옆에 흄관이 D 해 가지고 120㎜라고 되어 있는데 120㎜는 뭐에요?
일우
이일우수도사업소장
그건 구경입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구경이 120㎜이면 12cm 아니야?
일우
이일우수도사업소장
그게 1200㎜인데 오타가 난 겁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그래서 여쭤 보는 거에요.
일우
이일우수도사업소장
죄송합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11월부터 수도요금을 자동이체로 받아들이신다고 했는데 김포 전 지역을 그렇게 실시하고 계십니까?
일우
이일우수도사업소장
전체가 하고 신청은 개인별로 해야 되는데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이체신청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이체를 하도록 홍보를 계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개인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있는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요구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이 만약 홍보부족으로 신청하는 사람이 없다면 안 되지 않느냐, 개설을 해 놓으셨으니까 홍보를 최대한 해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일우
이일우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이상입니다.
병우
김병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팀장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오늘의 순서 마지막인 여성회관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관리팀장께서는 여성회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기선
홍기선여성회관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여성회관 관리팀장 홍기선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은 물론 여성의 권익신장과 사회참여 확대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계신 김병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여성회관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95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액은 2002년도 본예산 6억 2492만 3000원보다 2300만원이 증액된 6억 479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의 자원상담원 생활법률교육, 부부세미나 증진교육, 신규 자원상담원 교육 등 상담관련 강사수당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무대동 좌석 커버구입비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목에 현재 교육운영중인 노래교실, 차밍디스코, 재즈댄스, 어머니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등이 사용하고 있는 문화교양실 4층의 경우 방음시설 미비로 타교육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서 저희가 방음문 설치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98년 개관 이래 사용하던 건물 내부 벽과 주차장 차선이 탈색돼서 보다 쾌적하고 깨끗한 청사환경을 조성코자 청사 내부 도색비로 1600만원, 주차장 차선도색비로 1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강생관리 전산화 노후 프린터기 교체비로 70만원, 현재 운영중인 각종 교육프로그램 홍보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로 50만원을 자산및물품취득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여성회관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우
김병우위원장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위원장!
병우
김병우위원장
네, 한규태 위원님.
규태
한규태위원
한규태 위원입니다. 여성회관은 관장님이 부재중이신데 관리팀장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어요. 2300만원 증액 중에서 도색비 1600만원을 포함해서 필요한 경비가 계상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질의 답변을 생략코자 생략동의안을 냅니다.
병우
김병우위원장
한규태 위원님으로부터 질의 답변 생략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이의 없의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여성회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회관 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이어서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의 지역경제과, 복지과, 환경과, 농정과, 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항별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