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기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사무국장께서 지난 2월말경 의회에 오시기 전에 입원을 했다가 그때 간 수치 등 여러가지가 맞지 않아서 수술을 못했어요. 그래서 아마 어저께 입원해서 다시 수술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장이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이 입원치료를 받고 있으므로 의정업무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업무담당주사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업무담당주사 전용출입니다. 사무국장이 입원치료 중이므로 대신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는 구정질문을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구정질문은 손석기 의원님 등 열 한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정업무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정업무담당주사의 보고와 같이 오늘 제1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구정질문을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구정질문의건 맨위로

존경하는 김영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암사4동 출신 내무복지위원장 이진구 의원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방청객, 보도진 여러분 께서도 잘 알다시피 암사동은 강동구에서 대중 교통이 가장 낙후된 지역입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서울이라는 현대화되고, 거대화 된 도시 생활에서 주민의 행복 만족도를 결정짓는 요소는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행복한 조건을 꼽으라면, 첫번째로 돈을 드는 사람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이 팽배한 작금의 사회에서는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대도시에서 시민이 공통적으로 행복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기본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요소가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 또한 주지의 사실입니다. 서울이라는 도시 생활에서 공통적으로 주민에게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인, 공익적 요소가 바로 대중교통이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대중교통 수단의 확보는 단지 주민의 불편 해소 차원을 떠나 지역개발을 가속화 시키기도 하고, 시민들에게 동네를 선호하는 주요 요인이 된다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 강동구가 서울에서 가장 살기 좋은 자치구가 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만족할 만한 대중교통 수단을 유치하거나 확보해야만 한다는 사실은 자명하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기본 전제 아래 김충환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질문] 강동구에는 대중교통의 부재로 수많은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구청장께서는 현재 강동구의 대중교통이 주민만족도로 따져서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며, 강동구청이나 구청장께서 강동구 전역의 대중교통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플랜을 갖고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지를 소상하게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구청장 김충환 둘째, [질문] 구청장과 강동구민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암사동은 인구가 8만여 명에 이르고 강동구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암사동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대중교통 및 문화복지 혜택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암사동은 나날이 슬럼화 되어 가고 있으며, 주민들의 불만은 높아만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본의원은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 암사동의 대중교통난 해소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암사동은 1,2동 주민 일부만 이용할 수 있는 지하철 8호선 종점인 암사역 뿐입니다. 암사3,4동의 문제는 더욱 심각해 양지시장 앞과 강동아파트 방면은 일반 시내버스 한 개 노선과 좌석버스 한 개 노선만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교통난에 시달리다 못한 암사동 주민들이 지난 2월15일에는 임상순외 1만 2명이 서명해 서울시에 양지마을 입구로 지하철을 연장해 달라며 민원을 제기하고, 3월8일에는 주민결의 대회까지 개최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까지 이르렀습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상태에서 생업에 종사해야 될 암사동 주민들은 학생, 직장인, 자영업자, 주부 등 대부분이 매일 대중교통 때문에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으며, 심각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강동구에서도 주민들의 간절한 요구에 부응해 서울시는 물론 건교부 등과도 긴밀히 협조해 암사동의 강동아파트 앞에 왜 지하철이 필요한 지, 주민들의 바람이 무엇인지를 소상히 살펴 하루빨리 지하철이 연장되도록 건의하고, 촉구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김충환 구청장과 강동구에서 노력해 온 내용은 무엇이며, 성과가 있었는지, 성과가 있었다면 그 결과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충환 셋째, [질문] 강동아파트를 지나는 시내버스가 대폭 확충되어야 하는데도 그 동안의 강동구 입장은 시내버스 업자가 채산성이 없기 때문에 운행하지 않는다는 게 일관된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강동구청이 주민의 편익과 공익을 무시한 안일한 탁상행정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강동구는 암사3,4동 지역에 시내버스를 대폭 유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특단의 의지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언제까지 강동구청은 시내버스 업자들에게 대책없이 끌려 다닐 것인지, 시내버스 업자가 차후에, 강동구에서 수익 구조가 맞지 않는다며, 노선을 축소하거나 철수할 경우의 대책은 무엇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충환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동구 21개 동 가운데 어느 한 곳도 소중하지 않는 곳이 없지만, 수십년 동안 예산 배정과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어 왔던 암사동 주민들의 간절한 소원인 대중교통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진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재정위원회 박정현 의원입니다. 만물이 기지개를 펴는 따뜻한 계절이 왔습니다. 반갑지 않은 손님, 황사 때문에 보이지 않는 많은 피해와 우리 건강을 해치고 있어 걱정이 앞섭니다. 이제 3대 의회도 막바지에 이르러 약 100여일 남은 의정이 아쉽기만 합니다. 오늘 본의원이 몇 가지 질문과 더불어 구청장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등기부 등·초본 자동발행기 설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우리 구의 형편으로 보아 등기소가 너무 멀리 있습니다. 송파에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에 등기소가 있는 송파구청은 등기부 등·초본 자동발행기가 2대씩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는 등기부 등·초본 자동 발행기 마저 없이 또 등기소가 사실 좀 생소한 사람은 찾아가기 힘든 지역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고초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동 발행기 설치에 대해서도 별 신경을 쓰고 있는 것같이 보여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날 구청장님이 선거 공약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으나 아무튼 우리 관내로 등기소, 세무서, 교육구청, 아니면 법원까지도 유치를 한다고 많은 말씀을 하고 다니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등기소를 관내에 유치는 못할 망정 자동발행기가 있다는데도 아직 조치를 못하시고 다음 선거를 맞이하셨으니 과연 자동발행기를 설치하는데 과연 힘이 들고 불가능한 지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구청장 김충환 둘째, 강동구 둔촌2동 105번지 일대 마을 앞길 정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이곳은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보훈병원 옆을 얘기하는 것인데 보훈병원에서 일자산 연결되는 도로, 배밭을 지나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그린벨트라는 어떤 중요한 어려운 사정이 묶여 있기 때문에 개인들이 자기 땅을 내놓고 도로를 개설하고자 해도 무서워서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훈병원 영안실을 신축하면 사실 영구차라든지 여러가지가 동네 가운데를 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데로 영구차가 나갈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길을 4,5m라도 개설된다면 그쪽으로 그 영구차가 드나들 수도 있고 또 그러면 주민들이 혐오시설을 매일 몇 건씩 보지않아도 좋고 또 그 밑에 보면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이 초등학생들의 정서에도 많은 지장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만에하나 그린벨트로 묶여서 도시계획이 없다손 치더라도 땅 지주들이 땅 사용승낙을 허락하겠다고 하니까 우리 구에서 거기를 기존 옛날 도로가 있기 때문에 정비를 해서 영구차도 그쪽으로 내보내고 또 많은 일자산 통행로가 그 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통행하는데 편리를 주고 또 이 지역이 유일하게 상하수도 내지는 가스 혜택을 못받고 있는 곳입니다. 서울시에 살면서 이렇게 문화혜택을 못받고 있는 이 지역에 도로를 개설해서 상하수도 내지 가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면 더욱 좋지않겠느냐 해서 구청장님께 여기 도로 정비에 대해서 심도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구청장 김충환 셋째, 천호신사거리 교통체증으로 인한 구민의 불편을 계속 방치할 것인지 묻겠습니다. [질문] 평일에도 여기를 지날려고 하면 상당히 짜증스럽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벅찹니다. 그런데 특히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이쪽을 지나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느 시간때를 막론하고 이 쪽을 지날려면 길동사거리에서부터 광진교 입구까지 가는데 제가 실질적으로 한두번 겪어본 사실입니다. 한 40분이 소요됩니다. 제가 그쪽에 지구당 사무실이 있어서 토요일, 일요일 나갈 일이 있어서 나가다 보면 이렇게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현대백화점이나 이마트에서 교통정리원들이 나가서 차선 하나를 완전히 분리대를 놓고 자기들이 사용을 하고 현대백화점이나 이마트 자기들 손님은 우선권을 줘서 하고 일반 통과 차량은 막아가지고 횡포에 가깝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도 구청장님이 아직 실정을 모르셔서 그런건지 알면서도 대기업이기 때문에 특혜를 주고 계신건지 이게 궁금하다 특혜를 주고 계신다면 앞으로도 시정이 어려울 것이고, 아니면 근본적으로 어렵다라고 하면 다시 어떤 도시계획을 바꿔서라도 교통체증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실려고 해야지 계속해서 방치만 해두시면 되겠느냐 과연 어떻게 앞으로 여기를 조치하실 것인지 구청장 김충환 이 세 가지를 질문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규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호4동 출신 윤규림 의원입니다. [질문] 돌아오는 월드컵을 맞이하여 우리가 해야 할 2000년을 기준으로 전국에서 하루에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는 총 4만 6,438톤이며, 이 중 서울시의 생활 쓰레기는 1만 1,438톤으로 약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동구의 생활쓰레기 발생량은 467톤으로서 서울시의 생활 쓰레기 발생량의 4%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발생량은 16개 중 우리구가 아홉번째로 많은 양입니다. 이 중 음식물 쓰레기는 서울시의 경우 2,562톤으로 총 생활 쓰레기의 22%를 넘어서고 있으며, 강동구에서는 106톤이 발생하여 생활 쓰레기의 약 23%를 음식물 쓰레기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 음식물 쓰레기는 우리의 음식문화 특성상 줄이기 힘들고, 재활용이 어려울 뿐아니라 수집, 운반, 처리 과정에서 다량의 침출수 배출과 부패로 인한 악취발생 등으로 이의 처리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음식점, 집단 급식소, 대규모 점포, 도매시장, 관광숙박업소 등 음식물 쓰레기의 다량 배출이 예상되는 곳을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 무사업장으로 지정하고,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사업을 지원하는 등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음식물쓰레기줄이기운동을 범국민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97년에 1만 3,063톤이던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2000년에는 1만 1,434톤으로 감소하였으며, 97년에 10% 정도에 머물렀던 재활용률을 2000년에는 약 45%까지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음식물 쓰레기의 처리현황을 보면 2000년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 1만 1,434톤중 45%인 5,185톤이 매립으로, 약 10%인 1,088톤은 소각처리되어 아직도 많은 양을 매립이나 소각처리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동구에서는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106톤 중 61%인 65톤이 재활용되어 전국 평균치보다 높았으나 하루에 41톤이라는 많은 양이 매립 처분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최소화를 위한 관리기능 강화를 위해 공영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쓰레기 유발부담금제 확대 추진,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와 재활용을 적극 실천하는 우수실천업소를 환경사랑음식점으로 선정하여 환경친화적인 음식문화를 활성화, 남은 음식 재이용 시스템을 전국으로 확대, 재이용 식품의 유통 활성화를 위한 관련제도 정비를 추진, 건전한 음식문화 확산을 위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및 수집운반시스템을 개선하고,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시설을 확충할 뿐만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제품의 생산 및 유통 활성화를 추진하는 등의 음식물 쓰레기 감량 재활용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보다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음식물 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 정책 및 제도의 추진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를 묻고 일반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사료화 및 퇴비화 등의 자원화와 발효분해 등의 소멸화 처리를 들 수 있습니다.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과 음식업소 및 집단 급식소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는 중간수거용기 등을 통하여 거의 전량 분리 수거하여 사료화하는 것이 가능하나 단독주택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가 문제 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 지역은 특성상 음식물 쓰레기를 공동수집 보관할 수 없고, 공동처리장비를 설치할 수 없을 뿐더러 각 세대별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를 일반 쓰레기와 분리하여 매일 수거하는 것은 많은 인력과 장비소요로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단독주택에는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를 도입하여 분리, 배출 및 수거한 다음 퇴비화시켜 재활용 한다든지, 미생물을 이용한 발효분해 처리로 소멸화하는 방법 등을 강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서울시 강북구에서는 단독주택 내 소규모 발효처리장을 설치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자체 처리하는 시스템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발효처리는 발효 미생물이 포함되어 있는 발효흙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방법으로 발효제를 음식물쓰레기와 혼합하여 놓으면 3일에서 7일사이에 악취없이 깨끗이 분해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중구에서는 종이봉투 및 전분봉투를 이용하여 일정시간 동안에 문전 배출 및 수거한 후 민간 퇴비화 시설에서 위탁처리하는 방법과 동시에 강북구에서와 같이 발효분해 처리로 소멸화하여 자체처리하는 방법을 도입하여 시범실시를 거쳐 확대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 구에서도 음식물 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 확대를 위해서 앞서 언급한 방법들을 고려하여 하루빨리 구체적인 제도를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자원화 시설 확충 및 기술개발 뿐만 아니라 좋은 식단제 모형 확대 보급 및 실천지도 강화, 포장용기 비치로 남은 음식 싸오기, 싸주기 운동 전개 등 음식문화 개선사업과 영양사를 활용한 지역사회 주부교육 실시 및 영양사, 조리사용 교육교재 발간,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 등의 낭비없는 음식문화 확산을 위한 구내 홍보를 강화하여 음식물 쓰레기 감량 실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은 이에 대한 대책 및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음식물쓰레기사료화 실천에 대한 자료를 전국에 걸쳐서 본의원이 뽑은 것이 있습니다. 서울 중구청, 부산 해운대구청, 대구 남구청, 경기 동두천시청, 충남 천안시청, 전북 남원시청, 경북 구미구청, 제주도 서귀포시청, 대전 동구청, 경북 영덕군 등의 음식물 쓰레기 자체 처리시스템 구축 및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실천의 자료를 참고로 하신다면 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김충환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항상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윤규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래 의회 의원님들이 저를 찾아와서 3대 후반기 마지막 구정질문이기 때문에 20분의 시간은 너무 짧지않느냐 30분씩 달라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30분씩을 드려야 되는지 법으로는 20분씩 되어 있는데, 오늘 질문을 간단간단하게 하신 것을 보니까 우리 구청에 모든 업무들이 현안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기 때문에 국장, 과장, 계장들이 의회에 와서 장시간 시간을 끌면 안되겠구나 하는 의원님들의 배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3대 후반기 마지막 구정질문을 이렇게 배려해 드렸으니 지금 이게 끝나면 돌아가셔서 본연의 자세로 정말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근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모두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질문을 들었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전에 실시한 의원들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께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자세히 답변해 주시고 답변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의 보충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석기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손의원님의 첫번째 질문은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 [답변] 구체적으로는 테니스장의 탈의실 문제, 아파트 테니스장의 탈의실 문제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지금 이 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테니스장에 탈의실이 꼭 있어야 되는데 당초에는 그것을 지을 때 탈의실이 없이 그냥 테니스장만 지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테니스를 할려고 보니까 옷을 벗어야 되는데 맨땅에다 벗을 수도 없고 그래서 거기에 맞게 조그맣게 테니스장에 탈의실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98년 이후에 서울시 항공 촬영에 그것들이 나와가지고 불법 건물이라고 그것을 철거 또는 과태료 부과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식적으로 보면 테니스장에 탈의실을 없애버리면 그럼 어디가서 옷을 벗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불법 건물이라고 해서 과태료를 몇 백만원씩 물리면 지금 우리 국민적으로 볼 때 국민체육진흥 생활체육을 지원해야 되는 이러한 국가적인 정책에서 볼 때 거기다 몇 백만원씩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매 분기별로 물리면 결국은 테니스 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의 정책적 취지와 법률적인 조건이 현실에 맞지 않는 아주 대표적인 경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 아파트 입주민들한테 전부 도장을 다 받아가지고 지어라. 그런데 한 5평짜리 테니스장 탈의실 짓는데 수백명 내지는 수천명의 도장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승인을 받아야만 지을 수 있도록 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쨌든 이 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만약에 이것이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시행 운용의 묘를 살리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운용의 묘라고 하는 것은 뭐냐, 구청에서 단속을 하지 않고 특별히 새로 짓는 경우는 단속하더라도 옛날 10년 전부터, 20년 전부터 있는 탈의실을 그냥 놔두는 그것이 운용의 묘인데 그 운용의 묘를 감사원에서 와서 공무원을 징계하도록, 그걸 철거 시키라고 하고 철거하지 않는 공무원들은 처벌한다 이것은 국가 운영에 있어서 정말 이것이 잘못 됐다, 답답한 제도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러한 건축물 관리에 대한 법 운용에 대한 것도 하루빨리 지방이양이 되어서 그 지역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지 이것을 중앙정부 감사원에서 와가지고 이렇게 콩놔라 팥놔라 하고, 또 그것을 공무원을 단속하고 처벌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시정안을 건의를 하겠습니다. 건의를 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이 그런 면에서 경직된 답답한 그러한 운용의 부분들이 없지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한 측면에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두번째, 새마을문고 운영에 대하여 [답변] 구유재산 11조에 위반되어 있으니 이것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 아마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새마을문고가 현재 동자치센터에 일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따로 돈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관용차량 교통사고 예방에 대해서 관용차량관리규정을 제정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우리 구에서 이미 강동구관용차량관리규칙을 지난 2001년9월22일에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규칙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분된 과태료 및 벌금 등은 운전원 책임으로 하며, 고의 및 중과실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는 수리비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구재정에 손실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네번째 질문은 [답변] 공동주택 숙박시설 운영자들이 소독을 잘 실시하고, 보고하고 있는지 또 그 성과와 실적을 말해 달라, 미흡한 점은 없는가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 구 관내에 소독 의무대상 시설이 543개소이고 실적을 신고한 업소의 수는 506개소 93%입니다. 앞으로 실적 보고가 부진한 시설주에 대해서는 소독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섯번째로 식품위생진흥기금이 사장되거나 목적에 맞지않게 사용될 가능성은 없는가 그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 식품진흥기금은 강동구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연간 식품 운영기금 계획에 의거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의 용도는 업소 시설개선 자금과 화장실 시설개선 자금으로 융자하고 있습니다. 2002년3월 현재 우리 구의 융자 실적은 화장실 시설 개선 자금으로 4개소에 총 4,000만원을 용자하였습니다. 사장되거나 잘못 사용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보기] 여섯번째로, 공사장 비산 먼지 발생 사업신고 실태와 과태료 처분 실태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2002년3월25일 현재 우리 구 관내에는 99개소에 비산 먼지 발생 사업장이 신고되어 있습니다. 비산 먼지 발생 사업 미신고자는 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2000년도에 5개소, 2001년도에 2개소를 미신고자로 적발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였습니다. [질문보기] 일곱번째, 견인차량 차량 견인시 차량 파손 문제에 대한 책임소재와 보상 대책은 무엇인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도로교통법 제31조에2 차의 견인 및 보관업무 등의 대행규정에 의거 우리 구 관내에 불법 주차되어 있는 견인차량에 대해서는 98년5월6일 송파구 방이동 69-11에 소재한 강동운수와 계약할 때 대행업무처리에관한규정에 의거 피견인 차량의 훼손, 파손 등 민원발생시 대행업체와 민간인간에 협의하여 대행업체에서 직접 배상을 해주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놨습니다. [질문보기] 새장터공원 노숙자 쉼터화에 따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우리 구 노숙자 현황은 3월현재 49명으로 거리노숙자 7명, 희망의 집 입소자 42명입니다. 아마 희망의 집 입소자들이 낮에 바람 쐬러 또 햇빛 쐬러 나와서 거기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간 거리노숙자에 대하여 자유의 집 등 시설 입소 30명, 병원 입원 5명, 집안 귀가 8명 등 모두 43명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 노숙자 순찰 및 개별 상담을 강화해서 노숙자 없는 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손석기 의원님께서 대중교통 문제에 대해서 명일동, 상일동 연장 배차 간격을 단축해 달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같은 질문의 내용을 이진구 의원께서 아마 하신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진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대중교통에 대한 구민 만족도는 어느정도이며 개선 계획이 있는가, 구민의 대중교통에 대한 만족도는 점점 더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간 구민의 대중교통 불편을 해소하고자 버스노선 신설 및 연장을 수차례 서울시에 건의하였으나 서울시 버스정책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이 되지않아 구민의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버스노선 신설 및 연장을 건의하여 구민의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대중교통 버스 문제는 두 가지 점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어려움은 주민들이 과거처럼 버스만을 탈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거의 1가구 1자동차 시대가 됐기 때문에 자동차 이용인구가 점점 늘어나면서 버스를 타는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또 지하철이 개통되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버스에서 지하철로 교통이용 수단을 바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이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줄어들어 가지고 결국은 버스회사들이 수지를 맞추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적인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번째는 그런 가운데서도 버스를 계속 잘 집어넣을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적자를 감수하고도 버스를 집어넣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일반 민간 버스회사들은 적자가 계속 되면 한 달, 두 달은 유지할 수 있겠지만 석 달, 넉 달 계속 하는 것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차례 주민들의 민원에 따라서 일부러 버스를 몇 번 넣어 봤습니다. 넣어보면 한 두 달 8명, 10명 태우고 다니다가 한 두 달 하고 나면 30분, 40분 지연되다가 그 다음에는 없어져 버리고 그게 여러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와같이 적자 노선에 대해서 계속 유지하려면 그 적자를 누군가가 부담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담하는 제도가 KD버스 말하자면 구청이 예산으로서 그것을 조금 커버해 주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할려고 했더니 지금까지 경과는 서울시에서 안 되도록 그것을 할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못하도록 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 됐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첫째는 마을버스에 대한 인허가권을 서울시가 가져 갔습니다.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아무런 대책을 세울 수 없었고, 서울시가 그걸 가지고 가서 계속 붙들고 앉아있으니까 구청이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 두번째는, 버스정거장이 한 노선에 세 정거장 이상 겹치면 안 되도록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버스정류장 안 겹치게 어떻게 갈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제도적인 장애 이것이 있어가지고 주민들이 굉장히 특히 암사3동 주변에 주민들이 원하지만 시원하게 해결해 주지 못하는 그런 애로가 있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뭐냐고 묻는다면 역시 비용을 수익자 부담 또는 이용자 부담, 버스요금을 현실화하는 문제 또는 버스를 갈아타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 잠실운동장까지 갈 때 그전에는 한 번에 갔었는데 지금은 노선이 없으니까 거기서 지하철역까지 버스를 한 번 타고 가서 다시 지하철을 타고 가는 방법 또는 버스를 한 번 갈아타고 또 버스를 타는 방법 이렇게 비용을 더 부담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면 갈 수가 있는데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한 번 타고 갈 수 있는 것을 요구하니까 그것이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문제 이것을 하여튼 우리가 서로 공감을 하면서 이러한 상황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대중교통 문제를 더 개선할 수 있는가, 앞으로 진지하게 더 연구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진구 의원님의 두번째 질문은 지하철역을 양지시장 앞에 설치하는 것을 건의했거나 또는 건의했다면 내용이 무엇이며 성과가 있었는가 이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 지하철 8호선에 장기계획에 의하면 2020년까지 계획되어 있는 수도권 광역 교통망 계획에 연장구간은 현 암사역에서 구리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호선이 구리시까지 나가서 수도권 전철과 연결되도록 그런데 그것이 2020년까지니까 앞으로 18년이라고 하는 장기적인 구상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그것이 되기 전이라도 서울시가 이것을 선사유적지 앞까지 연장해 달라는 요구가 있고 또 선사유적지까지 가지 말고 양지시장 앞으로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떠한 것이 더 타당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문적인 연구가 또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지하철이 버스하고 틀려서 한 번 오른쪽, 왼쪽으로 커브를 틀려면 굉장히 방대한 원을 그리면서 가야 하기 때문에 양지시장앞에 딱 갖다 댈 수 있는 곡률 반경이 이루어지느냐 하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고, 또 이 5호선, 8호선이 연결되는 문제는 지금현재 천호역에서 한 번 연결이 됐기 때문에 또 고덕역에 가서 연결되도록 하면 너무 어떻게 보면 편리하기는 편리한데 비용과 효과면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 경제성 분석이 또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루아침에 하기 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연구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몇몇 주민들이 이걸 요구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저와 이부영 국회의원, 이해식 시의원 이렇게 세 사람이 고건 서울시장님을 만나서 주민들의 민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때 당시 시장님 말씀은 지금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수도권 전철역 계획과 연계해서 이 노선이 구리시로 연결되도록 이렇게 하는데 노선을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서 양지시장으로 가는 게 좋으냐 하는 문제에 대한 것은 제가 말씀드린 바와같이 기술적, 경제적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기술적, 경제적 검토를 해 가면서 조금 진지하게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루아침에 금년 6월달까지 해결해주십시오, 그것은 어렵고, 2020년까지 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합리적인 계획이 될 것인가, 주민들에게 편리한 계획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연구해 가면서 이렇게 추진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질문보기] 세번째 질문은 [답변] 시내버스를 확충해야 되는데 채산성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탁상행정이 아니냐, 대폭 유치에 대한 어떤 대책이 없는가, 이런 질문인데 이것은 처음에 대중교통 만족도는 어느정도냐 하고 물은 것에 대한 답변에 포함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탁상행정은 아니고 현장도 가보고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을버스 문제는 서울시가 다시 이것을 구청으로 내려보냈죠? 내려왔고, 3개씩 겹치면 안 된다고 하는 문제도 있지만 인·허가권이 왔기 때문에 앞으로 KD버스를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난번 계획이 예산도 되었는데 서울시가 승인권을 가져가 버렸기 때문에 못했고, 앞으로 구가 다시 이 계획을 세우게 될 때는 이진구 의원님을 위시해서 구의회 여러분들의 진지한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번째는 노선 철수시 대책은? 이것은 노선버스를 말하는 것이죠? 노선버스를 철수하는 문제는 쉽게 안 되도록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기존 노선이 함부로 쉽게 폐지가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박정현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첫번 째로 등기부 자동 발행기를 언제쯤 설치할 계획인가, [답변] 그것에 대해서는 금년 3월11일자로 대법원에 등기부등본 무인자동발급기 설치 신청 및 운영에 관한 계약 체결을 의뢰하였습니다. 현재 보건행정처에서 대법원의 전산화와 연계검토 중에 있으며 4월 초순경 결과 통보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조속히 계약 체결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대법원에서 설치 승인시 상반기 중에 설치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당초 구상했던 것 보다는 한 두 달 늦어지는 것같습니다. 늦어지는 이유는 원래 의회에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설치를 할려고 했더니, 대법원에서 25개 구에 자기네들이 다 해 준다, 다 설치를 해 주겠다, 다 해준다는데 우리가 따로 해 놓으면 예산의 이중집행이 될 우려가 있어서, 대법원이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견디었는데 한 두 달 못 기다리겠는가,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최근에 보고를 받아 보니까 대법원에서 여러개를 하다 보니까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고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우리 돈으로 하나 설치를 하고 대법원에서 또 하나 설치해 준다고 하면 그 때는 구민회관에 설치를 하면 명일동, 고덕동, 암사동, 길동, 천호1동 주민들은 구민회관에 가서 떼고, 이쪽 성내동, 천호동, 둔촌동 사람들은 구청에서 떼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는가 해서 우선 6월까지 설치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둔촌동 105번지 일대, [답변] 마을도로를 정리해서 도로를 건설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폭 2내지 2.5미터의 현행 통행로는 비포장으로 이용시 불편한 실정입니다. 지역주민들은 도로 확충 및 정비를 요구하고 있으나 일부 사유토지가 있어 토지 소유자의 사용 승낙이 필요합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토지 소유자들이 토지 사용 승낙을 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도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세번째 질문은 천호동 신사거리 교통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그런데 이 [답변] 천호 신사거리 의 교통이 불편한 것은 현대백화점, 이마트가 있기 때문에 불편한데, 그것이 꼭 현대백화점, 이마트가 아니더라도 그 지역이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는 어떤 시설이든지 상업 업무 시설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러한 시설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 지역이 복잡해 지는 것은 필연적인 사실입니다. 그 도로가 앞으로 확폭이 되어야 하는데 알다시피 암사동 가는 길이 풍납동 앞은 6차선으로 되어 있다가 암사동으로 들어가면서 4차선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병목이 생기고 또 등등 병목이 생겨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어떤 조치를 했느냐 하면 버스 정거장을 천호동 구사거리에서 나오는 입구에서부터 시작해서 현대백화점 앞 사이에 버스 정류장을 없애도록, 버스 정류장을 길동 쪽으로 옮기도록 조치를 했는데 되었나요? 그래서 나는 작년보다는 상당히 좋아졌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결국 거기를 정리하는 방법은, 현대 백화점을 폐쇄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나오고 해야 되니까. 제가 이제 머리속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구상을 교통 전문가들하고 의논을 해서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아이디어니까 이것이 천호동 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에 해당하는 문제예요. 서울시를 하나의 교통의 센타라고 본다면 독과 같은 상태로 본다면 그 독에 물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듯이 차량의 진입로가 들어오는 차선과 나가는 차선이 똑 같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의 교통을 보면, 4차선 도로에서 두 개 차선은 들어오는 길, 두 개 차선은 나가는 길, 천호동도 그렇죠? 길동에서 천호동 가는 길이 8차선 도로인데 천호대교 쪽에서 4차선이 들어가고 천호대교 쪽에서 4차선이 나오고, 이것을 들어오는 차선은 2차선으로 하고 나가는 차선은 4차선으로 하고, 그렇게 되면 들어오는 차선은 빡빡하게 힘들게 들어오고 시내에서 밖으로 나가는 차선은 차선이 4개나 있으니까 두배이상 빠른 속도로 차들이 배출된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종로로 시내 들어간다고 하면 40분, 50분 걸려야 들어가지만 시내에서 밖으로 빠져나올 때는 20분이면 빠져나가도록, 그렇게 해서 시내에 차가 없어지게, 시내에 차가 들어가기는 힘들지만 나가기는 쉽게, 이런 제도를 나는 기존 도로를 고치지 않고 할려면 이렇게 해야 되지않느냐 그런 것을 제가 상상하고 있습니다. 강동구도 그런 논리를 도입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길동 사거리에서 천호 신사거리까지 길에 8차선 도로에 신사거리 가는 쪽은 차선을 3개만 주고 천호동에서 상일동으로 빠져나가는 쪽은 5개 차선을 주면 길동부터 막혀서 천천히 들어갈 수 밖에 없고 빠져 나가는 차는 빠져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소위 교통 관리 체제 이런 것을 구상해 봐야 되지않나 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연구중에 있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기본적으로 40분이 걸린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점점 체증이 심해 질 것이라고 봅니다. 차가 많아지니까. 그런 문제들은 이렇게 교통전문가들하고 깊이 연구를 해서 가급적 교통 소통이 잘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연구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중에 이마트나 현대백화점하고 유착이라고 했나요? 서로 봐주는 거,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질문보기] 특혜라고 했나요? 그 다음 윤규림 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답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남은쓰레기 줄이기 운동에 대한 대책과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윤규림 의원님과 우리 구청의 정책적 방향이 일치하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하신 중에 강동구의 음식물 처리가 60%라고 했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강동구의 음식물 처리가 거의 90%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통에 안 들어가면 안 되도록 되어 있으니까 또 음식물 쓰레기통에 들어간 것은 전부 재활용을 하고 있는 중이고, 우리 구 뿐만아니라 서울시 8개구의 음식물쓰레기 약 200톤 정도를 우리가 처리해 주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시설용량이나 의지는 완전 100% 재활용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은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 이것도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음식물 처리 100% 재활용하는 정책이 정착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음식물 줄이기 운동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음식물 줄이기 들어가는 데는 식당 종류로 하면 첫째는 전주식당 같은, 한꺼번에 30가지씩 나오는 그런 식당을 잘 지도를 해서 30여가지가 나오더라도 한 접시에 양을 아주 작게 종류별로 해서, 남지않는 전주식당 형식이 되도록 지도를 하고 근본적으로 강동구 음식이 남지않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고 혹시 미진하거나 추가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실무 국장님들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우리 국장님들 보충 답변하실 것 없으십니까? 본 사회를 맡고 있는 제가 동료의원님 질문에 대한 구청장님 답변이 미진하므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암사1동 해태놀이터 노숙자에 대해서 손석기 의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 구청장님 답변이 따뜻한 낮에 나온 사람들이 거기에 잠자고 있지않다고 했는데 주무 과장님 누구십니까? 제가 암사1동 그 지역에 삽니다. 밤에도 그 분들은 노숙하고 있습니다. 손석기 의원님 맞죠? 다음 또 이진구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암사지역 교통난 이것은 이진구 의원님이나 암사지역 출신 의원들이 똑같습니다만 물론 구청의 집행부나 구청장님의 의지대로 되는 것은 아니고 상급기관인 서울시 측과 협의해서 하시는 일들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50만 주민의 대표요, 50만 주민의 모든 살림을 맡고 있는 구청장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하철 연장 문제는 청장님 답변과 같이 급히 되는 것도 아니고 기술적인 사정도 있겠지만 버스 노선 조정문제는 본의원도 5분 발언을 한 바 있지만 적극 검토하셔서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청장님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2대부터 3대에 이르기까지 김충환 청장님과 함께 저도 구정에 임해 왔습니다만 청장님이 답변을 너무 잘 하셔서 보충질문도 없는 구정질문은 처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옆에서 지켜보기에는 청장님의 답변이 처음에 취임하실 때는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답변이 명확하셨는데 지금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정현 의원이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청장님께서 그런 일이 없습니다라고 답변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든가, 이렇게 어물쩍 기술적으로 답변을 많이 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의장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내일은 일곱 분의 동료의원님들의 질문이 있으십니다. 오늘처럼 보충질문이 안 나오도록 하는데 청장님의 확실한 답변과 집행부 국 ·과장님의 자료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보충질문이 없으시므로 오늘 구정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계속하여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