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태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엄재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은 군정질문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군정질문 (의장제의)

영월읍 출신의 김광호 의원입니다. 힘들고 어려움이 많았던 신사년 한해를 뒤로하고 임오년 새해를 맞이한 지도 벌써 3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때늦은 감도 없지 않습니다만 금년에는 여러분 가정에 보다 큰 축복이 있으시길 바라오며, 3대 의회가 개원되고 부터 지금까지 본의원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지역 유지님과 선·후배님을 비롯한 읍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또한 각 읍면에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면서도 본의원에게도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 엄기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주민의 욕구충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군민이 원하는 발전된 영월의 모습으로 만들기 위해 봉사하는 자세로 임하고 있는 김태수 군수님과 이주식 부군수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3월 16일부터 3박 4일 동안 영월 학생체육관에서 개최되었던 강원도태권도협회장기 태권도대회를 원만히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신 김태수 군수님을 비롯한 오부영 문화관광과장님, 김창수 보건소장님, 김광부 영월읍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행사장 준비와 마무리에 끝까지 협조와 도움을 주신 관계직원 여러분께도 태권도인을 대신하여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영월군민 여러분! 3대 의회에서의 마지막 군정질문을 하기에 앞서 집행부와 의회의 역할에 대하여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할 때와 끝나는 지금을 생각해 보면 남다른 의미가 많아 감회가 깊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더 열심히 할 걸 하는 아쉬움도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간 임기동안에 의정활동을 하면서 후회 없이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업무파악에 너무나 긴 시간이 걸려 안타까운 마음 솔직한 심정입니다. 더더욱 인구감소와 경기침체, 그리고 산재해 있는 현안문제 등 여러분께서 기대하신 만큼 성과가 없는 것 같아 마음 아픈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민원해결과 군 발전을 위해 공직자 여러분과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고 상의하는 과정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불편을 덜어주었을 때 솔직히 의원들은 작은 행복과 보람을 그런 곳에서 느끼며 의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공직자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친 바 많고 크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이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를 위한 일이라 생각하시고 그 동안 민원발생 시 현장에 직접 나가 적극적인 자세와 변화된 모습으로 최선을 다해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민원이 있을 때마다 현장에 함께 나가 확인을 하고 설명하는 과정에 귀찮다는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전혀 내색하지 않는 그런 모습에 주민들은 지금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500여 공직자 여러분! 작년 6월 1일 건설교통부가 수도권 공장 총량제 규제완화를 확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당시 강원도 등 비수도권 자치단체는 국가경쟁력 강화와 기업규제 완화를 이유로 수도권 공장건립을 확대한 것은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에 위배될 뿐 아니라 지방의 공동화를 심화시킬 수밖에 없다며 강력히 반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동강을 자연휴식지로 지정하여 강원도와 주민이 원만히 해결하여 안정되어 가는 시점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도 없이 생존권을 묵살하는 생태계 보전지역 지정을 발표한 환경부의 처사는 지탄을 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건설교통부는 수도권 공장 총량제 규제를 완화하여 지방의 공동화를 심화시켜 인구감소에 불을 붙였고 환경부는 동강유역을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해 관광개발을 억제함은 물론 관광객 유입을 억제시켜 생태계를 보전하자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계획은 우리군의 관광개발계획은 물론 지역경제에 막대한 지장을 줄 족쇄를 채우는 일이라고 판단되며, 환경부가 강원도와 영월군과의 사전 협의 없이 주민들의 뜻을 무시하면서 생존권을 묵살하는 동강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하는 처사는 즉각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수도권 공장 총량제 규제를 완화하여 수도권으로 공장이 몰리게 하고 환경부에서 동강을 생태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광객 입장을 제한한다면 우리군의 앞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당당히 중앙정부에 시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500여 공직자 여러분! 중앙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우리군도 분명 피해는 있습니다. 이제 어려운 우리지역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법 범위 안에서 가능한 제한보다는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개발을 하도록 하는 것도 낫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영월군도시계획조례 제16조 일반적인 개발행위 기준에 대하여 표고제한 때문에 개발하지 못하자 민원을 제기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영월군도시계획조례 제16조2항은 경사도 20도 미만인 경우이며, 3항은 ‘표고가 영월읍이 225m, 상동읍이 580m, 서면 쌍룡리가 280m, 주천면이 282m 미만인 경우이며 녹지지역인 토지로서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월군청이 표고 225m로서 그 이상의 표고에는 개발이 제한되어 있는 상태이며 영월읍 방절리, 속칭 흰재의 표고는 236m로서 개발이 제한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만 최근에 가스충전소 등 시설물들이 들어서고 있으며 개발할 가치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개발행위 기준에 관한 이 조례는 2001년 7월 7일 86회 임시회의 의결을 거쳐 7월 28일 공포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시행과정에 문제점이 발생한 만큼 영월군 발전을 위해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도시구역 외 자연녹지 지역에 건축물이나 개발을 하고자 할 때에는 현재 책정되어 있는 표고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표고를 완화시킬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합리한 조례로 인해 단 한 사람의 주민이라도 외지로 전출하거나 군 발전에 저해가 되지 않도록 관계부서의 성의 있고 신속한 추진을 기대하며 군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엄기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산불예방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500여 공직자 여러분과 사회단체 회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격려를 보내는 바입니다. 4년 동안 함께 하신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해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엄기영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또한 5만 영월군민의 군정에 대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김태수 군수님과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IMF 이후 계속되고 있는 경기침체의 기나긴 터널을 지나오면서 2년 전 정부에서 “이제는 IMF를 졸업했다”라고 발표를 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우리지역 경제는 아직도 깊은 수렁으로 빠져드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산업과 생산시설이 열악한 우리 영월군이 더욱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며, 온 군민이 염원했던 발전소 재건설은 진행은 되고 있지만 군민의 확신을 심어주기엔 시일이 좀 걸릴 것으로 판단됩니다. 5만 인구를 지키기 위해 눈물겨운 유입시책을 펼쳐온 온 군민들의 뜨거운 성원에 감사드리며, 또한 영월지역 경기활성화와 우리들의 생존을 위한 산업체 유치가 무엇보다도 필요한 때라고 생각하며 유치를 위한 전 행정력을 투입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군민의 바램인 자연환경의 보전과 문화예술 활동의 증대, 미래지향적인 사회복지 구현, 지역의 균형개발, 그리고 정직하고 깨끗하게 봉사하는 공직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통해 당부 드리면서, 본의원이 평소에 느끼고 주민여론이 높은 두 가지 사안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가로등 사용으로 주민 불편을 해소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폐광지역특별법에 따라 1차 진흥지구로 지정되어 정부로부터 지역민자유치의 유인책으로 시행하는 상동시가지 정비에 있어 2차년도 사업으로 구래 4리부터 구래 8리까지 5개리를 관통시키는 사업으로 차량소통의 도로 확포장과 보도, 하천 정비를 겸한 가로등 설치공사를 시행한 바 있었습니다. 이 중 가로등의 설치는 지난 2001년 6월 11일자로 군과 보승개발주식회사 간에 4～50m 간격으로 5개리에 전주 27본에, 전등 29등 설치계획으로 공사기간은 동년 6월 13일부터 동년 8월 11일까지로 하고 공사금액 4,726만 2,000원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에 의거 2001년 6월 13일에 착공하였으나 계약기간 내에 완공을 못하고 18일간 지체하여 지체상금까지 물고 2001년 8월 29일 완공하여 8월 30일자로 준공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준공검사 시에는 점등확인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후 20일이 경과된 9월 19일자로 군으로부터 부담금 92만 5,100원까지 한전에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가 이루어진 이후 현재까지 가로등을 가동을 시켜주지 않아 주민의 불편으로 점등 요구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은 이 가로등을 장식품으로 설치한 것인지, 목적을 어디에 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관계공무원들도 상동지역 실정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상동지역은 젊은 사람은 거의 타지로 나가고 노인 분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불이 밝아도 넘어지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요즈음은 시가지사업 시행구간 중 꼴뚜바위 앞에 하천 복개공사와 폐수관 설치공사 등으로 문틀 앞 좁은 공간을 두고 1m 이상 낙차가 되어 야간으로는 래왕하기 어려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하오니 설치된 29등 중에 보도는 설치되었지만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는 외곽도로의 9등을 제외한 이외에는 인가가 연결된 시가지 내의 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있는 곳입니다. 현지를 검토하여 격등제 또는 시간제한 등으로 점등을 시키든 조치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여 줄 것을 요구하니 관계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천 폐천부지 정리로 민원해소 요구입니다. 상동읍 덕구리 352번지 김수현 외 6세대 거주지는 40년 전 경상북도 봉화군으로부터 본군에 편입된 지역으로 지금으로부터 50년 전, 즉 6·25사변 전에 건축된 건물에 살아오는 세대들입니다. 건물이 서있는 대지들이 하천으로 되어 있어 신축은 물론 증축, 개축이 어렵고 매년 임대료만 부담하고 있던 차에 이들이 폐천부지 관리업무 지침을 알게 되어 지침에 의거 행정절차를 밟아 대지를 매입코자 군에 신청한 바 있습니다. 지침에 따르면 지방1급 하천 및 2급 하천에서 하천공사 등으로 인하여 하천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어 국유재산으로 존치할 필요가 없는 국유하천부지를 폐천부지 고시 후 건설교통부 강원도 등 양여를 받아 연고자에게 매각처분 될 수 있는 지침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폐천 대상토지, 즉 국, 건설교통부 소유의 하천부지로서 하천공사 또는 홍수 등의 자연현상으로 하천유로가 변경되어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토지와 당해 구역 안의 하천부속물로서 국유재산으로 존치할 필요성이 없는 토지, 다시 말해서 하천구역에 재편입 될 가능성이 없는 토지 등의 구분에 해당될 것으로 알고 이를 행정조치를 받고자 다음과 같이 신청한 바 있습니다. 위 서두에 말한 바 있습니다만 상동읍 덕구리 352번지 김수현 외 6세대는 1998년 3월 2일자 또는 2차에 걸쳐서 영월지적공사에 측량수수료 65만 7,300원을 불입하고 동월 9일자로 지적공사의 성낙천 기사가 나와 측량을 해서 동년 3월 13일자 분할측량 성과도를 받아 이를 첨부하여 군청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후 본 건에 대하여는 군 자체에서 처리될 사항이 아니고 상부 등 몇 단계를 거쳐 처리기일이 걸릴 것으로는 민원인들이 이해하고 있어 어느 선에 가서 지체되고 있는 것인지 등을 구두로 몇 차례 문의 내지는 독촉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빈번한 실무자의 이동으로 업무 인수인계가 안된 것인지, 아니면 아직 처리중에 있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문제는 분할 측량 성과도는 교부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면 사용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건에 대하여 그간에 처리된 내용과 앞으로의 처리대책을 질문하니 관계자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해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진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동면 출신의 고진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민선 2기의 군정을 마무리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어려운 현실 속에서 행정만 바라보면서 마음 조아리시는 군민 여러분! 3대 의회의 마무리를 목전에 두고 군정질문을 위해 이 자리에서 있는 본의원의 마음은 지난 10여 년의 의정활동을 뒤돌아보면서 한편으로는 보람된 시간이었다고 느끼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군민을 위한 충실한 대변자였는지 스스로 반성하고 있기도 합니다. 초대 때는 7만 군민을 향해 외쳤고 2대 때는 6만 군민이라고 하였고 3대 때는 5만 군민이라고 하고 있는 우리군의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살길을 찾아 떠나가는 이웃 주민의 뒷모습이 언젠가는 나의 모습은 물론 우리들의 뒷모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이제 10여 년의 세월이 흐른 3대 의회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본질은 무엇보다도 지방의 문제를 그 지역의 주인인 주민의 뜻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점차 확대해주는 것이며, 그 주체가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되어야 하며 주민은 이에 걸맞고 새로운 사고를 갖고 스스로 참여하고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지난 10년은 지방자치의 뿌리가 정착되는 기반을 만들었고 이제부터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는 일구어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 온 열정을 바쳐온 우리 모두의 노력은 먼 후일 지방자치 역사가 기억하고 참다운 지방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꿈과 희망을 가진 자의 것입니다. 의회는 주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민은 그 뜻을 위해 힘을 집결시켜 주는 역할에 충실할 때 행정은 주민의 곁으로 다가갈 것입니다. 우리군의 행정을 일부에서는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행정이라고 질타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 행정을 추진할 시에 기본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실무 책임자가 정확한 판단 하에 굳은 의지로 밀고 나가야 하며, 결정권자는 최종적인 책임을, 그리고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원은 견제의 기능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엊그제 서면 주민들이 군을 상대로 3억 7,000만 원의 손해 배상청구 소송을 했습니다. 법정에서 밝히겠다는 군의 입장이 어떠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문제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누군가는 최종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며칠 전에는 강원도의회 성희직 부의장께서 관광진흥기금 지방세 전환 촉구를 위해 혈서로써 의지를 나타내고 외로운 단식 투쟁을 5일째하고 있습니다. 4선 도의원 불출마를 선언하였고 광부 출신의 해직 근로자로 지방의회에 진출한 후 광산촌의 아픔을 대변하기 위해 몸을 던지는 희생적인 의정활동은 존경받아야 하며 지방자치의 선구자라고 감히 본의원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10여 년간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본의원으로서도 과연 굴하지 않고 소신껏 주민을 위해 몸을 던지고 있는지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여론을 의식하고, 또 체면 때문에 주저하지는 않았는지, 또한 스스로 한 이야기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있는지, 오늘 이 자리를 통하여 고뇌에 찬 반성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제는 우리모두가 군민을 위해 책임지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최선을 다했다는 떳떳한 마음을 보여줄 수가 있어야 합니다. 또 정의가 무엇인지를 알고 소신 있게 밀고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군민은 행정을 믿고 따르게 되며 삶의 의욕을 느끼게 되고 활기가 넘치는 우리 영월군이 될 것이라고 굳게 믿으면서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김삿갓에 대한 질문입니다. 난고 김병연 선생은 해학과 풍자로 한 시대를 음미했던 천재시인으로 오늘날 조명되고 있고 우리군은 그 역사성을 간직한 채 그 분의 문학 세계를 계승 발전시키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든 군민들의 마음에 선생의 고고한 문학의 세계가 자리하고 있고 전국 각지의 문인들이 독특한 그 분만의 일생을 느끼기 위해 영월을 찾고 있으며, 그러한 열기 속에 매년 가을에 열리는 김삿갓 문화큰잔치는 우리군의 3대 축제로 자리 매김하고 있습니다. 이제 김삿갓 문학관이 건립되고 체계적인 선생의 일대기가 영월에 재현되면 그 문학적 가치는 더욱 높아지고 우리나라 문학 세계의 장을 새롭게 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모든 사업은 처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과거에 대한 문화의 재조명은 그 어느 것 하나 소홀하지 않게 검증되고 철저한 고증의 바탕 위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나타날 때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가상인물이 아닌 실존인물에 대한 고증은 더욱더 철저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조심스럽게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김삿갓 조형물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사항을 거론하면서 가장 염려스러운 것은 문화와 예술적인 가치와 역사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본의원 스스로 잘못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회를 통하여 공론화해서 다시 한번 검증을 거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사항은 워낙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관계되는 모든 분들의 오해가 없기를 바라면서 접근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군에는 김삿갓 계곡 입구에 대형 조각품을 비롯해 곳곳에 많은 김삿갓의 조형물이 세워져 있습니다. 실존인물에 대한 조형물은 그 조형물만 보아도 주인공의 삶의 모습과 그 시대의 생활상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가상인물일 경우에는 미화할 수도 있고 아름답게 꾸밀 수도 있고, 그러한 성격상 특성을 살린 상상 속의 조형물을 만들 수 있지만 실존인물에 대한 재현은 철저한 고증의 바탕 위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가치가 왜곡될 수도 있습니다. 김삿갓 계곡 입구에 세워진 대형조각품은 인간문화재이신 유명한 분의 작품이기에 재론하기가 상당히 어렵지만 그 작품을 바탕으로 한 최근의 여러 조형물을 보면 시간이 흐를수록 이해하기 힘든 쪽으로 설치되고 있어 더 이상 시간이 가기 전에 공론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솔직한 본의원의 심정입니다. 20대에 방랑길에 올라 50대 후반에 생을 마감하기까지 김삿갓의 생애는 마음 편한 풍류객이 아니고 고뇌와 번민 속에서 세상을 등지고 그 가운데서도 날카로운 필력으로 그 시대의 사회상을 꼬집고 비록 걸식을 하면서도 남루하지만 비굴하지 않고 의연히 살았던 굳은 의지의 시인이었기에 오늘날 우리들은 선생을 시선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한 시대를 주름 잡았던 풍운아적인 삶과는 거리가 먼 소탈하면서도 스스로 자세를 낮추는 선생의 생애를 각종 연구자료를 통해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형물의 모습은 고증에 대한 김삿갓의 모습과는 더욱 거리가 멀어지고 있습니다. 얼굴의 수염이라든가 또 얼굴의 전체적인 모습, 또 전체적인 체형, 지팡이, 삿갓 등 각종 자료에 제시되어 있는 인물상하고는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 김삿갓에 관심이 많은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향토 사학자 등도 관심 어린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아마 인터넷상에서도 일반적인 문제가 제기된 것을 여러분은 보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얼굴과 삿갓 부분은 더욱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진 제시) 최근에 촬영한 사진을 좀 검토를 해보면 이 사진이 당초에 김삿갓 계곡에 세워져 있는 인간문화재께서 조각하신 조형물이고, 이것이 대야 1교 난간에 세워져 있는 김삿갓의 조형물 사진입니다. 또 이것은 바로 영월역 앞에 세워져 있는 자료이고 이 사진은 최근에 세워진 동강 1교 앞에 있는 조형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뒷모습은 도시계획도로상의 분수대 앞에 있는 김삿갓 조형물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초상화와 영정이 바로 고증에 의한, 우리군에서도 검증된 영정사진 초상화입니다. 철저한 고증 위에 바탕을 근거로 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아마 실존 김삿갓 선생과 거의 닮지 않았나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진들이나 자료를 검토해 보면 전체적인 김삿갓의 실제 모습과는 전혀 대조적으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얼굴 형태 중에 얼굴의 모습이라든가 또 수염의 모습이라든가 그런 것은 아주 대조적인 모습을 나타냅니다. 특히 삿갓 부분은 시간이 흐를수록, 최근에 조성된 조형물일수록 좀 외람 된 표현이지만 바가지 쪽으로 닮아가고 있다라고 일반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뒷모습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초등학교 아이들의 눈에도 이것이 삿갓으로 비춰지겠느냐, 그 아이들이 책에서 배운 삿갓으로 비춰지기보다는 바가지로 인식하는 아이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각종 자료를 통해서 삿갓의 모형을 본의원도 찾아봤습니다만 우리나라 어느 시대에서도 이렇게 원형에 가까운 삿갓은 자료가 없습니다. 이 지팡이 역시 죽장이라고 하기에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과연 그 시대에 이러한 커다란 지팡이를 죽장이라 하고 가지고 다녔겠느냐, 그래서 이런 옷이라든가 지팡이라든가 이런 소품 등은 일단 제쳐놓는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얼굴 모습이라든가 쓰고 있는 삿갓이라든가 또 얼굴 형태라든가 수염의 형태라든가 이것은 철저한 고증과 자료에 근간을 두고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김삿갓 문학관이 지어지면 김삿갓 조형물이 주변에 많이 설치될 것으로 보는데 현재의 이러한 조형물이 기본이 돼서 인정이 된다면 문학관 안에 전시되어 있고 비치되어 있는 자료의 김병연 선생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조형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본의원이 문제 제기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예술을 이해하지 못하는 본의원의 엉터리 주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에서 일반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확대되기 전에 공론화를 한 번 시켜서 다시 한번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김삿갓 선양사업에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께서 오해 없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리고, 이 모든 것이 과거의 역사를 재조명하는데 고증을 중요시하자는 것이 본의원의 순수한 뜻임을 밝히면서 집행부에서 철저한 검토 속에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질문은 일반적인 행정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또 예술적 가치로 보는 시각과 일반 주민들의 시각과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현재 설치된 조형물을 철거하라는 그러한 주장은 더욱 아닙니다. 본격적인 김삿갓 관련 사업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만약에 잘못됐다면 이 시점에서 바로 잡지 않으면 영원히 우리 영월군의 김삿갓의 고장에 잘못 될 수 있는 그러한 염려를 하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진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동면 출신 김영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엄기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3대 의회가 출범된 지도 어언 4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군정을 이끌어주신 의원 여러분과 김태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군은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지역경기의 침체로 인하여 주민들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도 집행부와 의회가 합심하여 영월군의 현안사항을 해결하여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올 한 해는 주민이 희망하고 열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 적극 해결하여 주는 행정을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두 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효사상을 기릴 수 있도록 김상태 의병장 사당을 건립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김상태 의병장 사당 건립이 작년에 1억 400만 원이 소요되어 완공되었으나 아직까지 사당을 관리하는 곳이 정하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관리할 것인지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김상태 의병장께서는 1963년 3월 1일 건국공로훈장을 추서 받은 보훈 대상이기도 합니다. 현재 국가나 지자체에서 혜택을 주고 있다면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김상태 의병장 묘소가 제천시 고암동 선열묘역에 안치되어 매년 9월 9일 제천시의 주관으로 묘제를 성대히 봉행하고 있습니다. 제천시와 같이 영월군에서도 향후 묘제 행사를 추진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가지원 지방도 88호선 영월～하동간 4차선 확포장 사업 중 제2공구 고씨굴 상가 부지 뒤쪽으로, 현 호텔 및 박물관 예정지입니다. 도로가 개설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담당과장님은 알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강원도에서 당초 계획안대로 고씨굴 상가 쪽으로 공사를 시행한다면 주민들은 생업에 많은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도로 예정지의 지질 또한 견고한 암석 지대가 아닌 연질의 석회암석과 흙이 섞인 지층으로 집중폭우가 내릴 시 산사태로 인한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도 충분히 예견되고 있습니다. 또한 고씨굴 상가 내에는 54세대 140여명의 주민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 중 40세대는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상업이 전업이고 나머지는 농업을 겸한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일시적인 소상인이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주민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영월관광 산업은 물론 지역주민의 생계에 큰 타격을 줄 것입니다. 이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군의 처리방안을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주민이 중심이 되는 행정, 주민의 요구가 행정목표로 설정되는 행정, 그런 자세로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의원입니다. 항상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켜보는 존경하는 엄기영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참뜻을 헤아려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주시는 김태수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의 의정활동을 지켜보시는 5만 군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은 주민과 대화를 통하여 지역발전에 열과 성의를 다하여 열심히 노력하여 왔습니다만 주민들의 뜻을 전부 수용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예산과 직결되는 사항이 많으나 군의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이번 3대 의회의 임기가 거의 마무리 되어가고 있는 실정 같습니다. 영월지역에 찾아와서 일하고 기업을 하려고 하면 군청의 행정절차가 타 시군보다 너무 어려움이 많아 해주려는 성의보다 안 되는 방향으로 간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보다는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는데 좀더 성의를 갖고 일한다면 주민들의 어려움을 덜어 줄 수도 있습니다. 군의 행정이 법에 얽매여서인지 공무원들의 몸 사림이 많이 엿보입니다. 이런 것을 행정책임자가 잘 살핀다면 주민의 어려움도 많은 도움이 될 줄 압니다. 아무튼 이런 것도 좀 상세히 살펴주시기를 바라며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영림계획서 작성은 법 제8조1항 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림계획의 인가가 되고 있습니다. 또 변경인가 신청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신청서에 영림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에게 제출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준 벌기령은 제5조제4항 및 제85조제2항과 관련 일반기준 벌기령은, 벌기령이라는 것은 나무의 나이를 말합니다. 소나무는 국유림은 70년, 공·사유림은 50년, 춘양목 보호림은 국유림 100년, 공·사유림도 100년입니다. 잣나무는 국유림은 70년, 공·사유림은 60년, 낙엽송은 국유림 60년, 공·사유림 40년, 특수용도 벌기령은 죽산엄미림이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낙엽송 국유림은 20년, 이것은 무엇을 가지고 말하느냐 하면 광산에서 사용하는 향목이나 이런 것을 말합니다. 낙엽송은 국유림 20년, 일반도 20년, 소나무 국유림 30년, 일반도 30년, 참나무 국유림 20년, 일반도 20년입니다. 이것을 간단히 말하면 산업비림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영림계획 작성은 법에 따라 작성하는데 우리군에서는 법과는 관계가 없이 소나무는 무조건 벌채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영월지역의 관광지나 또한 특별한 지역, 장릉, 법흥사, 그리고 관광을 해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영림계획을 작성하여 타당하다고 인정을 하여 개인재산에 피해를 주어야 하는 이유는 소나무는 50년이 지나면 성장률이 지극히 떨어져서 벌채하여 조림을 하여야 산주의 이익을 볼 수 있는 것이오니 산주의 소득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둘째, 현재 영월광업소가 폐광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현재 3월 30일 임시 휴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월광업소는 아시다시피 권위특 사장이 금년 2월에 작고하여 지금 대표이사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광업소에서 지금 거주하고 있는 광부는 오갈 데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합리화사업단에 들어가지 못했고 그 회사 자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어떠한 대책의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합리화 사업단에 들어가서 보상받기 전에는 그 지역에 그냥 거주하고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영월광업소에서 지금 산적되어 있는 예산이 한전의 전기요금, 또 18억 원이라는 산재보험료와 전기요금이 많기 때문에 지금 3월 30일 날짜로 전기를 단전한다고 통보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당분간 전기가 단절되면 우선 급수, 물을 먹지 못합니다. 영월광업소는 마차리에 있지만 그 상수도의 물을 먹지 못하고 자체에서 한 시간씩 전기로 모터를 돌려서 물을 주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30일에 단전이 된다면 그 지역 광원들 전체가 물을 먹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해서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단전이 될 경우 그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는 거택보호자가 영월 병원에 와서 물리 치료를 신청하면 그 사람들은 물리치료를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 물리치료를 현금을 주면 해준다 그런 뜻으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어려운 사람도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 가지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