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오 의원 5분자유발언

지금 사실상 도로는 완공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절개지가 현재 짚망으로만 덮어져 있지 전혀 보수되지 않고 있습니다. 절개지는 현재 짚망으로 덮어놓은 것이 마감공사인지 아니면 거기에 보수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보셨습니까?

뭘 뿌렸다고요?

짚으로만 덮어놨잖아요?

씨가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까?

그 상태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김원오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난해 우리 의회에서 동해항을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바라는 건의문을 채택 관계 여로에 발송하였고 강원도에서도 동해항 활성화 방안을 위한 용역보고회도 있었으며 최근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동해항을 방문 동해항 개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동해항에 대한 항만 기본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고 했다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동해항이 단순히 시멘트와 그 부원료의 출입항으로만 기능해 오던 단순성을 벗고 실로 북방교역의 전진기지로서의 면모를 갖추려는 규모에 걸맞는 기능을 하도록 하려는 계단을 밟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래에 콘테이너를 가득 선적한 무역선들이 동해항을 입·출항하고 덩달아 현지 가공공장이 속속 입주하고 그로부터 관련된 파생산업이 줄줄이 생겨나 우리시의 경제환경이 가히 폭발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밀려와 순간 장미빛 흥분을 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인선 침몰로 인한 기름유출 사고 등 선박 좌초로 인한 해양오염사고와 공단에 유치한 대형기름탱크로 기름을 수송하는 송유시설의 기름유출사고 등 해양오염사고가 끝임없이 발생되고 있는 것을 목도하면서 동해항의 활성화의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해학적 요소로 인한 역기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지난 1월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 있은 지역관계기관장 회의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이미 지난해 추진하다가 백지화했던 황산수송시설을 또다시 유치하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묻겠습니다. 우리시는 이와 같은 항만활성화라는 명분속에 황산과 같은 유해화학물을 수송하려는 시설 입주 계획에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북평장 활성화와 관련한 질문을 했습니다만 본 질문은 주무 부서장의 공무상 불출석을 사전에 알려왔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답변토록 했습니다. 그러나 북평장의 장세에 비해 우리시의 관광자원화 노력은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북평장을 홍보하고 또 북평장을 찾는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변도로망을 시급히 확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무부서인 지역경제과는 물론이고 도시과, 건설과, 관광개발과, 공보문화담당관실이 함께 입체적으로 협력하여 북평장 활성화 방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96년 실시한 추암유원지 및 추암근린공원 조성계획에 따른 용역 결과물이 이미 오래전에 제출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용역대로의 시행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입니다. 올해부터 정부발표에 의하면 추곡수매를 예년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답을 전으로 전환해 추곡에 생산량을 줄이려는 계획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방안을 마련키 위해 휴경화 된 답을 포함 주민이 원하는 전으로의 전환사업이 있다면 적극 권장하고 펼쳐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시의 대처방안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입니다. 이도지역 취수관정 공사 및 동해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과 관련하여 주민과 약속했던 사항이 기한을 넘기면서까지 이행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매년 한 두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생색만 내면서 주민을 우롱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존의 약속사항은 시에서 관인으로 날인을 해서 약속한 사항은 사실상 무효화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주민불만을 해소할 대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그 무효화한 공문에 대한 새로운 공문을 발송해 볼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동해항 황산수송시설에 관련된 과장님의 답변은 제가 듣는 입장에서 우리시의 방향이 그렇게 답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사용하는 용어의 문제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 해양수산청 내지는 영풍측에 대하여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겠다고 하는데 우리시에서 원활한 추진이라는 용어를 써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우리시 집행부의 의지가 우리시에 있는 동해항이 유해화학물을 수송하는 시설이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의지를 가져야지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겠다 라고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사고의 전환을 가져주시길 기대하면서 앞으로 유해화학물이 황산뿐만 아니라 동해항의 환경을 절대적으로 나쁘게 하는 그런 시설은 유치되지 않도록 집행부가 의지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항목에 대한 도시과장님의 답변은 사실상 왼쪽 다리가 가려운데 오른쪽 다리를 긁고마는 그런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현재 제가 듣고 싶은 것은 근린공원에 관한 부분이 아니고 추암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용역보고서에 따른 그 결과물을 가지고 어떻게 시행할 것이냐고 물었는데 전혀 그 답변이 아니잖아요? 그 용역결과물에 따라서 현재까지 추진된 것이 이주택지를 구입했고 그리고 주차장을 만들었고 그리고 부수적으로 근린공원을 매입하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추암유원지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걸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추암지역 주민들이 시에서 계획한 추암유원지 조성 및 근린공원 조성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반대하고 있어서 추진하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그렇다고 하면 추암근린공원 조성계획 내지는 유원지 조성계획을 전면 백지화해야 합니다. 그 백지화해야 한다는 속내에는 추암에서 이주민을 이주시키기 위하여 구입한 이주택지도 전체 다시 매각하고 동해하수종말처리장에서 이주하는 이주민들을 위하여는 별도의 택지를 공급해서 이 추암개발 문제를 매듭지어야 됩니다. 만일 그러지 못한다고 하면 이걸 그런식으로 지지부진하게 있으면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이주택지를 왜 구입했습니까? 둘째, 이주택지의 구입은 추암마을 주민을 이주시키기 위해서 구입한 것입니다. 그런데 추암마을 주민들이 절대 이주를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런 검토는 사전에 없었습니까? 셋째, 그런 검토가 되었다고 하면 그리고 설사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추암이주민들이 전혀 이주를 안 하겠다고 하면 이주택지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매각하셔야 되는데 매각계획이 있습니까? 네번째입니다. 만약 매각계획도 없고 이주택지도 시가 매입해 둔 그대로 방치하겠다고 하면 시는 쓸데없는 돈을 낭비한 것입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돈을 낭비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전혀 갈등 없던 추암지역과 북평 갯목마을 주민들을 서로 대립하게 된 책임을 시에서 져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재라도 그 갈등을 없애기 위해 동해하수종말처리장 주민들은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시켜요. 그 대안을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안되고 지금 과장님 뭔 엉뚱한 소리를 하고 계세요. 무슨 일반분양을 한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시에서 계획을 잘못 잡은 것입니다.

하여간 이 부분은 도시과장님이 책임지거나 이걸 전적으로 해결해 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시 지휘부뿐만 아니라 시 집행부 전체의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이 사안을 풀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시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는 도저히 해결방안이 없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추암지역개발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구입한 이주택지를 전체 매각하시고 북평하수종말처리장에서부터 이주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새로 택지를 마련하세요. 그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소장님 지금 적정한 성토 내지는 토량의 정상적인 반입이라고 했는데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거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우리시에서 지금 전 전환사업과 관련해서 대처하고 있는 부분은 이걸 가지고 대체농지조성비를 부담해야 된다고 합니다. 답에서 전으로 전환하고자 하면 그것도 대체농지조성비를 내야 합니까?

그런데 대체농지조성비를 내라고 하는데요?

좋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게 된 것은 현재 우리 동해시 관내 고속도로 공사 내지는 여러 사업으로 인하여 토양이 많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 토양을 이용해서 주민들이 그동안 휴경화 된 논이라든가 답농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전으로의 전환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런 농가를 좀 조사해서 우리시에서 지켜볼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쪽으로 토양을 넣어달라고 관계 사업장을 찾아다니면서 해 볼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공사장에서 나오는 토양은 예컨데 답을 전 전환하는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경직되어 있는 행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공사장 흙은 안 되고 어디서 나오는 흙이라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무리 행정이 규정되어 있는 틀 속에서 움직인다고 하지만 어느정도 유연성을 가져야 됩니다. 너무나 답답한 것 같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민들이 전 전환을 희망할 때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업장을 찾아다니면서 토양을 좀 구해서 전 전환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셨다시피 이도지역 취수관정공사와 관련해서 그 지역에 약속했던 사업의 78%가 현재까지 진척되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약속했던 사항이 언제까지였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약속이 이행되지 못했다고 하면 이미 공문서는 무효화하고 새로이 그와 같은 사업내용을 적시해서 약속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럴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권한대행님 이하 지휘부 그리고 각 실과장님, 소장님 얼마전에 망상동에 갔더니 그 지역의 유력인사께서 망상에 심층수를 취수하면 마을 전체가 갈수현상이 오기 때문에 절대로 심층수를 취수하지 못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러한 현장은 아마 이원지역에서도 그때 있었을 것입니다. 약속을 할 당시에 그러다보니까 그 해학적 요인에 대한 반대급부로 마을개발사업을 시에서 공문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 사항이 시간이 지날 때까지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에 와서는 말씀이 사업비가 없어서 사업비가 없으면 그걸 하지 마셔야지요. 시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마을에서 희생했다고 하면 반대급부로 약속한 사항을 이행해야지 이행하지 않으면 그게 됩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하수종말처리장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건설과장님께서 답변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시장권한대행님께서 지금 이 질문의 취지를 아실 것입니다. 여기에 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