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1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총무국소관

총무국장 김두성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베풀어주신 정인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총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소개) 지금부터 2002년도 총무국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총괄설명)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무과소관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과장님께서는 시간활용을 하셔도 좋습니다.

총무과장 우정길입니다. 총무과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소관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태우입니다. 총무과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전문위원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하여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4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1,000만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출신 전직공무원의 모임인 행정동우회에 대한 예산지원 경비로 지방재정법제14조에 의거 편성하였으며, 기초질서지키기 군민의식개혁운동 등 사업활동에 지원코자 편성하였습니다. 76페이지 볼링 실업팀 운영비 1억4,890만7,000원 증액편성된 사유는 당초 실업팀인 배드민턴 팀에서 볼링 팀으로 변경하면서 선수 1명이 증원되었고, 인건비, 경비, 기본급, 기말,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등이 4,000만원, 볼링은 배드민턴과 달리 연습장이 별도로 필요하기 때문에 경기연습장 시설사용료 2,000만원, 국가대표팀 영입으로 국제볼링대회 참가경비로 2,200만원, 배드민턴 선수 해단에 따른 퇴직금 2,500만원 등에 대한 예산으로서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79페이지 상북 경동게이트볼장 설치비 1억5,000만원에 대한 설명은 노인 인구증가에 따라 복지 시책예산으로 현재 65세 이상 인구가 150명이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상 내용을 보면 1억5,000만원에서 마사구장에 1,500만원, 인조구장에 2,600만원, 파고라에 1,000만원, 휀스설치에 2,000만원, 조경 등 기타에 2,000만원, 편의시설에 500만원, 지장물 등 보상비에 2,000만원, 관리비 등에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3페이지 의용(여성)소방대협의회 지역봉사 활동비 1,000만원에 대한 편성사유는 울주군의용소방대협의회에서 산불예방활동, 자연보호캠페인 등 각종 지역사업을 위한 예산지원 요청이 있어 여타 사회단체와의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동 단체에 대한 행정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신규편성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울주군의용소방대원의 지역대가 12개대 367명, 여성대원은 6개대 155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군 출신 공무원 행정동우회에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의해서 1,000만원을 지원한다고 총무과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까지는 이 동우회를 활성화했습니까?

예, 행정동우회는 현재모임이 잘되어 가고 있습니다.

알기로는 본군에서 재정지원은 지금까지 그렇게 없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 주로 행정동우회에서 회의를 할 때 상황실을 빌려서 많이 했습니다. 하고 오시면 점심 정도는 그 당시에 우리가 대접할 때도 있었고, 실질적으로 이런 지원은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른 시ㆍ군의 사례를 보면 경상남도에 있을 때는 퇴직공무원 동우회에 건축물까지 회관까지 지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울산광역시에서도 지난예산에 2,000만원을 얹어서 1,000만원만 반영되었습니다. 해서 지난번 모임 때 제가 참석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갔더니 40명 오셨습니다. 상당히 다른 구ㆍ군들은 잘되고 있는데 재정적 지원이 열악해서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더라고요.

.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하고 총무국장님과 과장님의 생각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군이 어느 군보다 상당히 재정자립도나 재정이 원만한 군입니다. 기초단체로서 한데, 타시ㆍ군에는 전례에 의해서 동우회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한 것이라고 설명하시는데 그 반면에 본 군은 여러 가지 입장이 상당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지원하지 않다가, 보조금에 의해서 지원하지 않다가 지금에 와서 또, 1회 추경에 이렇게 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한다는 것은 본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런 부분은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하지 1회 추경에 이렇게 신규편성을 했나 이말입니다.

사실 때늦은 감이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동우회가 경상남도 있을 때도 그랬고, 울산광역시도 했기 때문에 늦게 착상이 되었는데 그 점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가능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76페이지 1억4,892만원에 대해서는 다른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선수증원에 대해서 증액을 하고 그에 따른 구비적인 것을 갖추기 위해서 예산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선수들을 지금 연습장을 어디에 하려고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현재 볼링장이 울산시내나 울주군에서 있으면 어디든지 일단 확정 안 되었습니다마는 계약해서 사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되도록이면 본위원 생각에는 울주군 관내에 볼링장이 있으니까 울주군 관내 볼링장에 가서 이 분들이 연습을 하고 또 울주군의 볼링 저변확대를 위해서라도 관내에 있는 볼링장을 활용해서 연습함으로 해서 그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울주군 관내에 있는 볼링장에 연습장을 두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74페이지에 지방행정발전보조금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동우회라 해서 조직이 되어 있다고 아까 답변하셨지요?

예, 되어 있습니다.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습니다마는 6,70명되는 줄 압니다.

지금 정관도 작성되어 있겠네요?

예.

정관이나 지금까지 회비도 내고 합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관하고 회원명부, 지금까지 회비수납 현황을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총무와 연결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4조에 근거를 두고 말씀하셨는데 지방재정법 14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14조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 보조 또는 기타 공금을 지출할 수 있다'고 해서 제4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러니까 조금은 모호합니다마는 현재 이 예를 보면 타시ㆍ도에 보면 현재 울산광역시도 1,000만원 지원이 되었고, 부산광역시는 2,000만원 내지 3,000만원 해마다 지원되어 있고, 인천광역시는 3,000만원, 대전광역시도 3,000만원, 대구광역시는 700만원, 포항시는 2,400만원, 경상남도 양산시에 1,000만원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사업을 하기 때문에 지원해 줄 수 있다 그래서 군이 권장하는 사업이 뭡니까, 지금 행정동우회에서 하는 부분이…….

행정동우회에서 권장하는 사업이라기보다도…….

아니, 그러니까 지금 행정동우회가 언제 결성되었어요?

정확한 햇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동우회 결성된 지는 상당히 오랜 기간이 되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활동한 사업이 뭡니까?

현재 행정동우회가 활동하게 되면 각종 환경정화나 각종 쓰레기청소나 꼭 모일 때마다 한 번씩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활동요?

환경정화 차원에서 청소, 쓰레기 청소, 주민계도활동 등 많은 시간은 아니지만 몇 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지역에 임의단체도 이런 사업은 다하고 있습니다. 불우이웃돕기나, 환경정화사업 이런 사업은 임의단체에서도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동우회가 설립목적이 어떻게 되었는지 몰라도 타 민간단체보다는 좀더 다른 활동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범위 내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울주군 지방행정동우회는 '88년1월29일자로 사단법인으로서 출범했습니다. 지방재정법 14조에 아까 지적해 주신 부분은 기부금품 제한규정입니다. 이렇게 기부를 할 수 없는데 다만 줄 수 있는 항목을 설명하면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외형적으로 커다랗게 전직 공직자가 나와서 큰 보람은 없겠습니다마는 그분들이 평생 공직에 몸담으면서 울주군에 일 했다는 소속감을 불어넣고, 또한 발전적인 자치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몫이 많지 않겠는가 해서 지원해 주고자 합니다. 그 실태를 파악해 보니까 실제로 약 40명 모였습니다마는 회비를 1만원 내어서 그날식사하고 돌아가고 많은 의견을 교환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주된 내용은 행정동우회의 목적상 정말 우리지역이나 군 행정에 자문이나 여러 가지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활동을 목적으로 해야지 일반사회단체처럼 그러한 사소한 부분에 대해서 뜻을 둔다면 구태여 지원할 일이 없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해서 앞으로 좀더 어떤 목적을 구체화해서 사업내용을 구체화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고 또 예산에 구태여 편성할 일이 뭐 있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즉, 어떤 행사를, 어떤 사업을 할 때마다 임의풀보조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집행을 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특별하게 단위사업을 해서 돈이 필요한 것보다는 근본적인 운영자체가 문제가 있고 또 활성화되지 않는 반면에는 재정적인 기반이 열악하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형적으로 계도가 없는 것 같지만 그 사람 평생 몸담으면서 이제 손달인 군수님과 과장분들, 면장분들이 많이 모여있더라고요, 나이 많은 행정 경륜을 우리에게 도움을 준다면 상당히 좋지 않겠느냐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물론 쓰레기 줍는다, 산불캠페인 한다 이런 것은 외형적이지만 실질적으로 몸에 닿는 마음에 닿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거기에 정확한 인원이나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마치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상북 경동게이트볼장설치는 부지는 확보되어 있는데 설치하는데 1억5,000만원이란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몇 면을 합니까?

2면입니다.

게이트볼장 2면 하는데 1억5,000만원 들어요? 1면이 몇 평입니까?

재경부 땅이 부근에 있습니다. 현재 경계 측량해서 분할해서 우리가 500평 규모로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500평 땅을 사고…….

전체면적이 얼마에요?

500평 정도 입니다.

부지가 확보되어 있는 면적이 얼마입니까?

국유지로서 우리가 인수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울주군으로 사들여야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국유지매각처분 계획을 승인 받고 절차를 밟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이번에 범서 대동소류지입니까 그런 부분은 회계과에서 전부 절차를 다 밟았던데요?

공유재산 심의가 규모가 적기 때문에…….

그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게이트볼장설치 이 부분에 대해서 부지와 부지의 소유자, 시설의 구체적인 내용, 취득의 절차 이런 모든 부분을 자료를 만들어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동'하면 마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단위입니까, 자연부락입니까?

아파트지역입니다.

그것은 상북면 천전리입니다마는 태화강 상류에 언양읍하고 경계를 마주하고 있는 부분이고 소재지는 천전리이지만 그 아파트단지가 500세대가 있습니다. 그 500세대 아파트 이름이 경동아파트입니다.

몇 분계십니까?

현재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노인분들만 150명이 초과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게이트볼장 설치가 중심이 없고 이렇게 난무하게 설치를 해 준다면 앞으로 울주군관내에 엄청난 게이트볼장을 설치해 주어야 될 입장인데 문제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온산읍도 한군데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과연 설치해 놓고 얼마만큼 활용과 이용을 하느냐 또 게이트볼장 설치하는 가치가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지역은 천전1,2리가 있습니다. 1,2리 중에 아파트주민만 해도 500세대이고, 그 아파트 인접해 있는 천전 1리 주민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 적지입니다.

아닙니다. 주민은 주민이지만 전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와서 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이지 다른 부분은 아니거든요. 저번에 상북에 읍사무소에 있는 그 곳에 가보니까 상당히 잘되어 있던데 그 때도 가보니까 어른들이 한 6,7명이 계시던가 그렇게 계시던데요.

상북면 구 사무소 앞에 게이트볼장은 현재 상북면에서 이용하고 있지만 군 전체 대회도 여러 번 이용을 하고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치도 잘되어 있습니다.

우려하는 것은, 동의는 합니다마는 이해는 합니다마는 이렇게 되면 여기 저기서 산발적으로 앞으로 많이 요청이 들어 올 것입니다. 이 일을 어떻게 군 행정에서 감당할지 의문스럽습니다. 또, 93페이지에 의용소방대 관계가 어떻게 여성소방대협의회만 지원하고 남성의용소방대는 왜 지원 안 합니까? 왜 형평성 있게 공평성 없이, 공정성 없이 이렇게, 여자들만 의용소방 합니까?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물론 여성이란 말을 붙였습니다마는 여성과 남성 방금 세부적인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지역대 12개대 367명 하고, 여성대원 6개대 150명 하고 전체적인 돈이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여성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 여자 다 이렇게 지원할 계획입니까?

예, 전체 18개대가 되겠습니다.

해 놓았다는 말입니까?

예.

설명을 그렇게 해 주셔야죠. 또 한 가지 75페이지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증액부분에 1,750만원 했는데 그 중간에 기관체육대회 참가선수 지원 500만원 했습니다. 어느 기관 체육대회 하는데 500만원 지원한다고 예산 세워놨어요?

기관체육대회는 각 구ㆍ군간에 광역시 내지는 울산대학교배 쟁탈 관계공무원들이 출전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500만원에 대한 내역서를 이야기해 주세요.

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축구용호회와 각종 기우회, 등산회, 낚시회 등 여러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고리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내역을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하시면 아무 계획성 없이 그냥 500을 해 놓았다는 것밖에 그렇게 본위원이 들을 수밖에 없는 건데…….

낚시회라고 했습니까?

행정 체육회에서 제일 많이 활동하는 것이 '용호회'라는 축구회가 있습니다. 이것이 국장님이 말씀하신 울산대학총장배와 각 구ㆍ군단체별 시와 포함해서 또 공무원단체가 아닌 검찰, 경찰 이런 단체에 해마다 분기별 내지 1년에 5,6회 치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경비로 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게이트볼장도 이형철 위원 말씀하신 지금 다른 읍ㆍ면에 아직까지 면 게이트볼장 설치 못한 데도 있는데 한 지역에 벌써 2억짜리가 설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1억5,000만원 들여서 또 설치한다고 하면 이것보다 더 큰 아파트가 있는 지역에는 앞으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기준이 있어야지…….

제가 알기로는 상북 산전에 있는 게이트볼장은 1억을 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1억된 부분도 있고 2억된 부분도 있고 지역의 인구밀집도, 이용도,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물론 해야 되는데 온양이나 온산이나 언양이나 이런 데 아파트 이것보다 더 큰 500세대, 700세대 되는데 많습니다. 이런데는 또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기준이 있어야지, 자, 어떻든 상북에 2개 있으니까 온산에도 2군데 해달라, 온양에도 2군데 해달라 인구가 5,6천되는 상북에도 두 군데 했으니까 인구 3만되는 범서에는 4군데 해달라 기준이 있습니까? 특히, 경로당, 회관, 게이트볼장, 운동장 이런 부분은 계속적인 주민들이 요구가 있다말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에서 기준을 설정 안해 놓으면 상당히 앞으로 일하기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성과상여금 기획담당관실 예산심의 때 논의가 되었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다가 전액이 삭감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때 삭감된 동기와 또 직협에서 요구한 사항이 무엇인지 그래서 삭감이 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지금은 그때에 삭감요구 한 내용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 편성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과상여금은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칙 제6조의2에 근거한 법적수당으로서 전년도말을 기준으로 익년도 2월말까지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2001년12월31일 기준 현원 573명입니다. 3억3,872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타지역 단체 현황을 보면 16개 광역자치단체, 232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30개 자치단체를 제외한 자치단체가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미편성된 30개 자치단체 중에 대부분 1회 추경예산에 편성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울산광역시내 추진현황을 보면 울산광역시와 북구는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남구는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방침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구, 동구는 현재 추경예산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지역을 보면 대부분 예산을 편성 완료하였고, 또한 법적수당인 예산이므로 대부분 원안의결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당초예산에 편성해서는 직장협의회에서 편성 반대의견을 수렴해서 현재 의회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타지역단체의 편성사례와 지급상황, 성과상여금에 대한 환경 및 분위기가 많은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 당초예산 편성시 직장협의회의 의견은 편성에 찬성이 30%, 반대가 70%정도이었으나 현재 분위기로는 대다수 직원들이 성과상여금 지급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예산편성 후 지급기준이나 방법에는 계속 직협과 협의를 하고 의견을 취합해서 큰 문제가 없도록 앞으로 조치할 계획입니다.

직협에서도 당시에 지급기준의 문제, 방법의 문제 이런 부분 때문에 70%가 반대를 하고 또 의회에 요구도 했습니다. 삭감되어야 된다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가시화된 기준이나 방법이 정부에서 제시가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구체적인 것은 없는데 현재 분위기가 시에도 편성되고 북구도 편성되고 하니까 직협에서 결과적으로 편성을 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본위원의 질의내용은 어떤 기준이나 방법에 변화가 있어야 되지 분위기 타서 의회에 삭감해 주시오 한다고 의원들은 삭감해 주고 또 분위기가 점차 나아지고 있습니다, 상정시켜 주세요 편성시켜 주세요 한다고 편성시켜 주고 그런 성질은 아니라고 봅니다. 요구사항이 일부분이라도 관철이 되거나 또 관철될 가능성이 비쳤을 때 편성을 하는 것이지 분위기가 조금 나아진다고 해서 삭감된 부분이 근거 없이 편성합니까?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세부적인 방침이나 기준이 아직까지 완전 확정되어서 한다는 것은 사실 현재 없습니다.

상여금은 성질이 이렇습니다. 사실은 직원들이 반대급부적인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만 다만 지급하는 과정에서 생산업체이면 생산급을 평등히 나눌 수 없지만 우리 공무원은 성질이 그렇지 못합니다. 제도적으로 잣대를 대어서 성과급을 줄 수 없는 공익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돈을 주지만 주는 방법과 내용은 지급과정에서 충분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 청량 삼정리 테니스장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이게 테니스장을 설치해 놓았는데 보수를 한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기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 조명이나 시설보수 야간경기하는 그런 관계를 하기 위해서 추가분 1,000만원을 더 확보한 것입니다.

설치가 언제 되었습니까?

설치연도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은 계획을 세울 때 이런 계획도 세워놓아야지 보수부분 같으면 울주군에 지금까지 많은 체육시설을 해 놓았는데, 해 놓은 부분에서 이런 보수에 대한 기준치가 없으면 앞으로…….

현지에 가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청량 삼정리 테니스장은 아파트에 연접해 있으면서 부분적으로 비탈부분이, 슬라이딩하는 부분이 있고 전기가 조금 쓰지 않는다고 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보완공사로써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체육시설의 보수부분은 애매모호한데 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에 마사를 뿌리고, 소금을 뿌리고 다짐을 하는 것은 이용주민이 해야 될 것이고, 근본적인 문제인 범면에 슬라이딩 하는 것은 우리가 설치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보강을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설치를 해 주면 운영부분에 대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군비가 더 이상 투자 안되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79페이지 울주군민학생체육관 안전진단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000만원이 학술용역비가 잡혀있는데 이게 정기진단입니까, 아니면 균열성 문제가 생겨서 갑자기 진단하는 것입니까?

서우규위원님께서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예산편성과정에서 저도 상당히 이게 못마땅하게 생각해서 심도 있게 검토가 되었는데, 문제는 4,000만원이란 돈을 들여서 안전진단을 한다는 것은 너무 돈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안 하는 것으로 추진했는데 사실상 재난부서에서 C급으로 판정되어서 법적으로 진단을 안 받으면 안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판정이 못 쓴다고 한다면 뜯어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나는 논리를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했는데 재난부서에서 판정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법상 진단을 안하면 안되는 사유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이 아니고 1차 추경인데, 그럼 이게 갑자기 문제가 생겼다는 이야기네요?

재난부서에서 대형건물이나 위험축대나 이런 것을 진단했을 때 학생체육관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학생체육관에 관리자가 몇 명 있습니까?

일용직 한 사람을 두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철 위원입니다. 90페이지 냉ㆍ난방기 교체가 있습니다. 추경은 급한 사항을 추경에 올리는데 에어컨은 어떻게 교체하게 되었습니까?

당초에 에어컨 설치가 군 감사관이 쓰게 되어 있었는데 사무실증축 함에 있어서 냉ㆍ난방기가 오래 되고 해서 철거를 하고 다시 회의실에 40평형 2대를 구입해서 설치하려 하고 있습니다.

15평형은요?

이것은 총무국장실 하고 건설도시국장실에는 없습니다.

국설치에 따른 예산이 되었는데 준비를 안했습니까?

그때는 안되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석암 위원입니다. 천상 대동소류지 국유지매입은 국유지를 매입하는 매입 비용 아닙니까? 국유지로 매입해서 휴식공간으로 제공할 목적으로 매입을 하는데 다른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각종 설치비 그런 비용들은…….

이것은 약 6억을 예상하고 있는데 2003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해서 호수 중앙에 산책로를 설치하고, 분수대 설치하고, 호수 전면 제방에 벤치를 설치를 하고, 느티나무를 식재 하고, 각종 수생물, 각종 시설물을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과목에 시설비로 하는 것이 맞습니까?

부지 취득이기 때문에 시설비로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소류지라는 것은 소관 부서가 중앙에 농수산부입니까?

재정경제부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유지로서 농업인이 이용을 했습니다만 일대가 아파트가 들어서서 못 씁니다. 그래서 용도가 폐지되어서 잡종재산으로서 재경부소관입니다.

재경부로 넘어갔으면 국유지,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매각신청이다 그죠?

그렇습니다.

매각신청 절차는…….

재정경제부에 신청해 가지고 2001년11월5일자로 승인 났습니다.

공시지가가 얼마입니까?

유지로는 공시지가가 안 나옵니다. 인근 시가로 해 보니까 18만원에서 20만원 정도 나옵니다.

1만8,000원 잡아 놓았네요?

그것은 인근 유지를 빼고 난 다른 부지는 18만원 나왔는데 유지분야는 1만8,000원 나왔습니다.

감정해서 나온 가격입니까?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인조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지방세과장 신상섭입니다. 먼저 지방세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소개) 그러면 지방세과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소관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태우입니다. 지방세과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장께서는 전문위원 지적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전산화로 인한 전산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세외수입은 각 과별로 운영하고 지방세과에서는 총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과별로 운영하는 중에 일부 전산화 되어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동차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고지서발급을 전산화하고 있고, 그외 공유재산관리에 일부 고지서발급을 전산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전부 지방세과에서 총괄하여 고지서발급에서부터 징수, 통계까지 전 전산프로그램으로 관리운영코자 함입니다. 이상입니다.

지방세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페이지 전산개발은 당초에는 안 잡히던가요?

당초에는 현행대로 유지하려고 했는데 현재 모든 것이 전산화 되고 시대적으로 꼭 필요해서 추경예산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예측을 못했다는 겁니까?

예.

전산프로그램 개발 용역 주는 부분입니까?

그렇습니다.

지방세과장님, 이번 1회 추경에 328억이 증가되었는데 그 중에서 66억이 특별회계이고 일반회계는 262억입니다. 그 중에서 자체재원을 보면 49억, 의존재원 213억입니다. 대부분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에서 세입이 증가한 부분입니다. 즉 자체 재원 49억 중에서도 이자수입이 6억, 순세계잉여금이 43억, 지방세 부분에는 증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경기가 회복되어 가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방세 조정가능성이 전혀 발생되지 않았고, 예측할 수 없었던 부분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1회 추경예산은 지방세 증액에 대해서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1회 추경예산은 작년도에 쓰고 남은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편성을 하고 상반기에는 크게 지방세가 더 거두어진다는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추경예산에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전혀 지방세나 세외수입 부분에 증가할 요인이나 또 현재까지 감해야 될 그런 요인도 발생하지 않았다, 당초예산에 예측한 대로 갈 것이라고 보십니까?

실제로 군세는 증가요인이 크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가 회복되어서 부동산 경기가 활발하면 등록세와 취득세는 굉장히 늘어납니다. 그것은 전부 광역시세가 됩니다. 군세 부분은 예를 들어서 토지지가가 상승하면 가을에 종합토지세에 반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다소 회복되어도 직접적인 군세 부분은 영향이 크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방세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세과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소관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민원지적과소관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용근입니다. 민원지적과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민원지적과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태우입니다. 민원지적과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획단장께서 말씀하신 40개소에 1억이라고 하면 1개소에 250만원 내외인데 군에서 효율성을 봐서 한 개소당 사업비가 200만원 300만원 짜리 되는 것을 군에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보십니까?

예산이 편성되면 부분적으로 도색하거나 누수되는 이런 부분은 읍ㆍ면에 교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효과적이고 효율성이 안된다고 봅니다.

집행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단장님, 노후새마을이라는 것은 회관외에 어떤 시설이 있습니까?

기획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 중에는 대상시설물이 총 157개소입니다. 마을회관 119개소, 공동창고 등이 38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새마을시설 해서 회관창고는 기획단에서 관리하고, 또 그 이후에 마을회관은 건축허가과에서 하고, 경로당은 등록이 되면 복지위생과에서 하고,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공공시설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을 보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장님하고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시설물 관계, 이것을 군청에서 일원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경로당, 마을회관, 새마을시설 이런 부분들이, 새마을시설은 증축될 부분이 없습니다만 지금 읍ㆍ면에 거의가 마을별로 다 건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 부서에서 맡아서 유지하고 관리하는 사무를 일원화하면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지 않느냐, 또 주민들도 요구를 해도 이런 공공시설물은 어느 과의 어느 계가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건의가 획일화될 수 있고, 관리유지 차원도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서완영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행정 내부적으로 상당한 취약 부분이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첫째 정주권사업 마을회관은 농산과에서 하고 있고, 마을회관은 건축허가과, 새마을회관은 주민자치기획단, 경로당은 복지위생과, 또 요즘은 복합적인 건물을 세우기 때문에 마을회관인지 경로당인지 어떤 때는 경로당 되었다가 어떤 때는 마을회관으로 되었다가 이렇게 되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분야가 있고 직원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내부적으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든 회관은 회관하는 부서에서 세워서 관리해야지 들쭉날쭉 해서는 안된다, 그래서 지난번에 검토했습니다만 직원들 배치문제 때문에 그런데 빠른 시일내에 일원화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온산 문화의 집이 아닙니다. 울주군 문화의 집입니다. 울주군 문화의 집을 하면 온산자치센터를 병행해서 같이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서부 남부복지회관이 있듯이 멀리 있으면 문화의 집이 되어 있어도 온산까지 이쪽에서는 안 가지고 하기 때문에 어차피 읍ㆍ면장이…….

그러면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말고 이름을 온산읍 문화의 집으로 바꿉시다.

이형철위원님 질의내용은 문화의 집이나 청소년의 집, 이런 부분은 조례제정 때 보고에 의하면 위탁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시설을 민간단체에게 위탁을 줘버리면 그 시설물은 거의가 일반주민들, 즉 주민자치센터에서는 활용할 수 없습니다. 위탁 줘 놓고 의논해 가지고 시간 활용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랬을 때 과연 의회에 주민자치센터 기능에 대해서 보고를 한, 또 앞으로 시설물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보고내용들이 장소가 많이 있는,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위탁을 주고 나면 당초 계획했던 사업들이 공간이 부족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문화의 집하고 청소년의 집, 주민자치센터는 각각 개별법이 정한 바에 따라 특수목적으로 설립되는 것입니다. 다만 지금 걱정스러운 것은 온산에 있는 문화의 집은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즉, 주민자치센터화 할 수 있는 기능이 공통된 부분이 있을 거라 봐집니다. 다만 언양 청소년의 집은 특수목적이 있기 때문에 안되겠지만 운영을 해 보면서 주민자치센터 기능과 부합된다면 온산에는 별도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시범적으로 설치해 보고 통합한다든지 분리해야 된다면 분리하는 방향으로 별도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만약에 온산 문화의 집이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할 수 있다면 온산읍에 대한 주민자치센터를 안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 또 별개로 해서 할 수 있다면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자치기획단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기획단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3월2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