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석 의원 발언

어느덧 후반기 의회도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4년 뒤를 돌아보면은 아쉬움도 있지만 또 보람된 일도 있고 상당히 감회가 새롭습니다. 지난 ‘99년도 수해와 또한 작년에 한해 또 막중한 업무에 고생 많으셨던 군수님, 부군수님, 실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고생 많으셨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끝으로 의회의 마지막 같습니다. 군정질문을 몇가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4년 동안 이어 오면서 어려운 점도 있지만은 상당히 궁금한 점도 있어서 군수님께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군정업무에 대한 목적과 의의가 과연 정도를 걷고 있는가에 대해서 묻겠고 또한 철원군이 각종 예산 및 부동산 등이 어떤 특정인의 개인소유처럼 이용되고 사용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러한 것은 어떻게 관리되어야 되는 것인지 질문을 드리고 또한 본의회의 기능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또한 이것은 우리 의원들의 자존심입니다만은 공식석상입니다만은 우리 의원을 놈이라든지 색깔있는 비방을 하고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공설운동장 문제입니다. 부지확장으로 인해서 공설운동장을 확장공사하고 있는데 과연 업자가 누구며 지금 현재 공사시행자가 누군지 또한 첫번째 설계와 두번째 변경에 대해서 130백만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에도 막중한 한해로 인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주민들이 고생 많이 하셨는데 작년에 막대한 예산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은 부분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걸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이거는 작년에 질문도 드렸지만은 중요한 것은 금년에도 가뭄이 예상되는바 한해대책에 대해서 군에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는 ‘96년도 ‘99년도 막대한 수해를 입었습니다. 대충 큰공사는 잘 되었다고 보겠습니다만은 아직도 소규모 수해지가 상당히 남아있습니다. 금년에는 이러한 소규모 수해지에 대해서 어떻게 복구할 계획인지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길리에 골재장을 군에서 판매한 바가 있습니다. 계약대로 이행이 되고 있는지 또한 골재가 우리 관급자재로 수급이 된 것으로 알로 있는데 과연 골재의 품질이라든가 수급이 얼마나 많이 보급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몇가지를 질문 드리면서 실과장님들이나 답변자는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숙현 의원입니다. 예년과 달리 봄가뭄이 심한데 공무원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습니다. 또한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영농대책에 대한 질문만 있습니다. 그 대책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의 걱정이 되고 있는바 이 문제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 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첫번째, 금년도도 지난해에 이어 봄가뭄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하천의 지표수가 그대로 하류로 흘러가고 있어 소중한 물이 낭비되고 있는데, 본 지표수의 활용방안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한해의 슬기로운 극복을 위하여 농가들의 집단 못자리 조성과 논물가두기 작업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의 계획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관내 소형·대형 암반관정의 관리 및 정비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까지 채수량 부족등의 사유로 관정 굴착이 완공되지 못한 곳과 시설이 미비하여 관정으로써의 역할이 미비한 곳의 현황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지난해 철원읍 역곡천에 양수장을 신설한다고 했는데 현재의 역곡천 양수장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가뭄이 계속되어 용수가 부족한 고지대의 천수답인 경우에는 밭작물로 대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군에서는 이러한 대체 작목을 농가들의 적극적인 홍보와 설득으로 식재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농협에서 수매한 조곡 재고량에 대하여 판매대책은 무엇이며, 서울 중산층이상 집단 아파트 촌에 철원오대쌀 판매장을 설치 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현재 관내 3개 농협에서 생산되는 오대쌀 포장지에 철원오대쌀로 명기하고 하단에 작은 글씨로 철원, 김화, 갈말, 동송농협이라는 글씨로 명기하고 있는데 지역별 미질의 차이가 있음에도 모두 미질 좋은 철원오대쌀로 판매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철원오대쌀의 평가가 어느면에서는 대단히 지장을 받고 있다고 보는데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군정질문한 것은 영농관계만을 질문했습니다. 시기적으로 시급하고 양곡소비도 시급한 바 이에 대한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원래 군수님이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 군수님의 답변을 못 들어서 유감스럽고 이왕 부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군정설명은 부군수님이 설명하신대로 군에 대한 전반사항 열린행정을 위해서 주민에게 보고를 하고 또 그렇게 이끌어 갈 수 있는 행정의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떤 장소에서 답변자라든가 보고자가 그 외에 어떤 다른 말을 했을 때는 이것이 업무보고와 상관이 있다고 보시겠습니까, 없다고 보시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유재형입니다. 지강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1년 한해시 지원된 예산과 사용내역을 밝혀 주시고 2002년도 한해대책에 대한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가뭄대책사업으로 지원된 예산과 사용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총 11,986백만원, 국비가 7,709백만원, 도비가 2,431백만원, 군비가 1,84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하상굴착 202백만원, 송수호스구입 30㎞에 121백만원, 암반관정 110공에 3,350백만원, 소형관정 505공에 379백만원, 양수장 26개소에 5,058백만원, 용배수로 21㎞에 1,596백만원, 양수장보수 기반공사에서 하는게 702백만원, 유류대 1식에 56백만원, 전기료 1식에 66백만원, 저수지준설 6개소에 456백만원, 2002년도 가뭄대책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2001년도 가뭄을 거울삼아 올해에는 가뭄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민관군이 합심하여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에 가뭄대책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11개소에 대한 토성지구, 도창지구, 밤까시지구, 도평리지구, 신촌지구, 사요1지구, 사요2지구, 갈말골지구, 소호동지구, 시아시지구, 유곡지구 여기에 대한 것은 작년도에 사업을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발주해서 올 모내기 이전에 다 준공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다음은 마숙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지난해에 이어 봄가뭄에 극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하천의 지표수가 그대로 하류로 흘러가고 있는 본 지표수의 활용방안이 있으면 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하천수위는 평년수준이나 가뭄이 지속될 경우 본격적인 모내기 시기인 5월 초순부터는 가뭄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되어 지표수를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가뭄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기간별 가뭄대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간별 가뭄대책 추진계획은 3, 4월에는 저수지 관리구역, 수리불안전구역, 양수장 몽리구역, 취입보 몽리구역 논갈이 작업을 조기에 시행토록 논물가두기를 실시하고 있으며 본격적인 농업용수 사용기간인 5월 이전에 경운작업을 조기에 실시하여 논물가두기를 실시하며 포강, 소류지등을 보조수원공 및 인근 양수시설을 적극 활용하여 4월 중에 100% 담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월서부터 가뭄해소시까지는 하상굴착, 암반관정, 간이용수개발, 다단양수등을 시행하며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수차, 레미콘차량등을 지원하여 가뭄 대책토록 하겠습니다. 또 마숙현 의원님께서 한해의 슬기로운 극복을 위하여 농가들의 집단 못자리 조성과 논물가두기 작업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의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2001년도에 우리는 100여년만의 최악의 가뭄에 직면하였으나 민관군 혼연일체가 되어 가뭄극복에 전력투구함으로서 100% 모내기를 완료하고 풍년농사를 이루어낸 한해였습니다. 기상대 장기예보에 의하면 올해도 작년 못지않은 가뭄으로 모내기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 예고하고 있어 우리군에서는 가뭄에 적극적으로 조기 대응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논 면적의 81%가 용 배수 여건이 확보된 수리안전답으로서 집단못자리를 설치하기보다는 농가 스스로 급수가 안전된 위치에 못자리를 설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가뭄지속으로 농가가 보유한 묘의 활용이 불가할 경우에 대비한 예비못자리를 적기에 설치하기 위하여 예비못자리용 종자 4,000㎏을 확보하고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닥치더라도 모내기를 완료하기 위하여 사전대비하고 있으며, 논물 가두기는 논의 표면에 물을 가두어 심토층에 수분유지를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서 2001년도부터 예고하고 있는 봄 가뭄에 대한 사전 대비로 12월 17일자로 읍면에 봄철 물가두기 추진계획을 시달하여 현재 주요 한해 상습지인 샘통 주변지역에 물 가두기를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수리안전지구를 제외한 전 지역에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관내 소형·대형 암반관정의 관리 및 정비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현재까지 채수량 부족등의 사유로 관정 굴착이 완공되지 못한 곳과 시설이 미비하여 관정으로서의 역할이 미비한 곳의 현황도 제출하도록 마숙현 의원님이 물으셨고 또 한금석 의원님도 유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답변하겠습니다. 지난 한해시 시공한 관정의 관리실태와 문제점 및 향후 관리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마숙현 의원님과 한금석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이 유사한 사항으로 총괄적으로 답변 드리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정 현황은 암반관정 196공, 소형관정 814공으로 2001년 추계정비 2001년 11월 6일부터 11월 16일 및 2002년 춘계정비 2002년 3월 4일부터 3월 21일 실시 하였으며, 가뭄대책 암반관정 개발사업으로 추진한 지구중 채수량 부족등으로, 지하수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폐공 조치한 처리공수는 38공입니다. 2001가뭄 대책사업으로 개발한 암반관정 110공 중 37공에 대하여는, 현재 이용시설 공사 중에 있으며 현 공정율이 90%로 마무리 단계에 있어 영농기 이전에는 100% 완료하여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가뭄대책 사업으로 신규 개발한 관정에 대하여는 해당 몽리자로 하여금 선량한 유지관리를 하도록하고, 신규개발관정 및 기존관정에 대하여는 년2회 춘계,추계 점검정비를 실시하여 관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지하수법에 의거 3년을 주기로 농업용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지하수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은 별첨을 참고해 주십시오. 지난해 철원읍 역곡천에 양수장을 신설한다고 했는데 현재의 역곡천 양수장 현황에 대한 답변입니다. 역곡천 양수장은 삼협지구 보강개발에 포함된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명은 삼협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몽리면적은 255ha, 주요공사는 역곡천 에 250HP에 450m/m 2대가 설치됩니다. 대마리에는 5HP에 250m/m에 2대입니다. 125HP에 250m/m2대 사요리에 설치되겠습니다. 송수관로는 3조로 2,859m가 되며 용수 로는 2,036m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2,43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수 국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측량설계 및 사업계획인가 완료됐고 양수장 부지가 용지보상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본 사업중 역곡천에서 대마리 용강천으로 1차 양수에 필요한 소요사업비는 5억으로 이중 예산확보액은 3억으로 미확보액은 2억이 되겠습니다. 농림부에 추가 지원 건의 하였으며, 농림부에서 예산 미확보시에는 추경예산에 군비 2억을 확보하여 영농기전에 사업완료하여, 가뭄에 적극 대처토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가뭄이 계속되어 용수가 부족한 고지대의 천수답인 경우에는 밭작물로 대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군에서는 이러한 대체 작목을 농가들의 적극적인 홍보와 설득으로 식재할 계획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먼저 답 면적 및 수리안전,수리불안전답 현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답 면적은 10,229ha입니다. 이중 수리안전답은 8,304ha 81% 이고, 수리불안전답은 1,925ha 19%입니다. 그리고, 수리불안전답중 천수답은 작년 한해 지역을 중심으로 판단하면 약 430ha 정도로 예상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쌀 적정생산을 통한 수급안정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논의 콩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협에서 출하약정을 체결한 물량에 대하여 전국적으로 6,000톤 이내에 한하여 전량 수매할 계획이며, 수매가격은 kg당 4,000원 계획입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도 전작물인 콩 재배 의향조사를 2002년 새해영농설계 교육시 농가를 대상으로 1개월간 조사한 결과 9.4ha에 28농가로 집계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실적이 미흡하여 조사기간을 약 1개월간 연장하여 추가 조사한 결과 0.8ha에 2농가만 추가 신청하여 총 10.2ha에 30 농가로 최종 집계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결과가 미흡한 것은 아직도 우리군에서는 벼 이외에는 전작물로 마땅한 대체작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천수답 지역에 가뭄으로 벼재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 될 시 관정 및 양수장비를 최대한 지원하여 벼를 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대체 전작물로는 채소류가 있는데 채소류의 경쟁력이 악화 될 것으로 예상되어 약초류 황기, 홍화, 두충등 재배전환 방안을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협에서 수매한 조곡 재고량에 대하여 판매대책은 무엇이며 서울 중산층 이상 집단 아파트촌에 철원오대쌀 판매장을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현재 4개 농협에서 보관하고 있는 조곡 총 66,557톤중 2002년 3월 20일 현재 재고량은 34,101톤 49%으로 향후 양곡판매 추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매가 어려운 물량에 대해서는 공매 등을 실시하여 부담을 최소화하고 또한 거래처에서의 판매가격 조정 및 대형매장에서 이벤트 행사를 추진하고 지속적인 TV광고 등을 통하여 우리쌀 판매에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중산층 소비자의 물품구매 형태는 백화점, 대형마트 등을 이용 일괄 구입을 하고 있으며, 소규모 소매업소는 이용을 하지 않는 추세이며, 물건이 다양하지 않은 농산물 등 단일품목 직판장을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금리 인하로 인하여 대도시에 점포를 임대할 시 전세 임대도 어려운 실정에 있으며 오대쌀 판매장 보다 대형 판매처를 확보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철원쌀 판매 홍보에 있어서 대형버스를 구입하여 서울 중산층 부녀회원을 철원으로 초빙하여 현지에서 시식회 및 체험현장으로 쌀판매 홍보에 최선을 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관내 3개농협에서 생산되는 오대쌀 포장지에 철원오대쌀로 명기하고 하단에는 작은 글씨로 철원.김화.갈말농협이라고 명기하고 있는데 지역별 미질 차이가 있음에도 모두 미질 좋은 철원오대쌀로 판매되고 있는데 지역별 미질을 감안하여 포장지 인쇄를 차별화 하는 계획이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철원오대는 브랜드화 되어 이제는 전국 소비자가 철원오대를 잘 알고 있으며, 방송광고 및 홍보를 위해 쌀포장지 도안을 단일화 하고자 하였으나 지역간 미질 차이와 농협간 견해차이 및 이해득실 관계로 포장지를 단일화하지 못하였고 현재 철원군 관내 4개 농협 및 일반 도정공장에서 철원오대라는 브렌드만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포장지는 이미 농협별, 정미소별로 차별화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숙현 의원입니다. 작년도부터 실답면적을 조사한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보고서에는 10,300정도 전에와 같이 되어있습니다. 작년도에 조사할때 2,500정도 늘어났는데 사실 법적으로 인정을 못받고 요식행위를 갖추지 못하더라도 자체계획만은 면적에 전체 다 넣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통계숫자는 농림부에서 통계한 숫자가 실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이 되기까지는 저희가 2,769㏊를 조사했는데 그게 농가 논으로 재조사해서 거기에 맞는 통계가 되면은 그 때 면적이 되는 거고 실지 잠정적으로는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2,769㏊ 플러스 10,299㏊ 그러면은 13,000㏊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되는데 실지는 통계숫자가 그렇게 정부에서 인정하지 않는 숫자기 때문에 그거는 잠정적으로만 하고 있고 앞으로 그게 되면은 통계에 넣을 계획입니다.

또 하나 제가 있습니다. 천수답에 대한 관계문제 때문에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천수답에 대해서는 어느선까지는 전답으로 전환할 수 있느냐고 물었을 때에 일부 10㏊만이 되지 안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콩도 역시 잘 안됩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콩은 물이 잘 빠져야 되는데 철원은 점토질이 돼서 물이 잘 안 빠집니다. 그래서 콩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콩 밑에 뿌리의 세포가 다 썩어 버립니다. 그래서 안됩니다. 차라리 약초재배를 하되 전환하는데 대한 우리가 수리사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자하니까 일부 약초재배 포상금을 주더라도 전환하는데 그런 방법을 하는게 주민들의 피해도 막고 또 철원군 자체에서도 득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저희도 의원님 말씀대로 콩도 과잉생산이 되면은 가격도 만만치 않을거 같아서 저희도 다년생인 약초재배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04년도 되면은 쌀이 과잉포화상태가 돼서 지금 대체작목을 해야 되는데 대체작목을 할때 다년생으로 할때 일부 보조가 돼서 유도를 해야지 무조건 여기 기술센타도 있지만 뭐가 우리지역에 맞는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지역특성에 맞도록 작목을 선정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식목시에 묘목을 외부에서 많이 가지고 옵니다. 묘목도 많이 심는 방법으로 해서 대처하는 방법을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강열 의원입니다. 몇가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작년에 관정을 많이 하셨는데 총예산이 11,986백만원이죠. 그중에서 일반관정이 110공을 하셨네. 그돈이 얼마예요.

3,351백만원입니다.

그런데 110공이라는 것은 군에서 확인해서 이상이 없다. 그러니까 합격된 관정입니까?

그렇습니다. 패공은 38공이구요.

110공을 하는데 33억이 들어갔단 말이예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관리를 몽리자에게 맡겨 놓은 상태입니까. 막대한 돈이 들어간 관정을 군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

저희가 관정을 할때 20공 미만일때는 군에서 관정을 관리했는데 소형관정은 개인이 합니다. 그런데 대형관정이 110공이 되어있기 때문에 군에서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군에서 총괄관리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엄청난 한해대책을 하셨는데 만에 하나 가뭄이 왔다고 할때는 현재 농사하는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뒤에 2002년도 추진계획이 별도로 되어있는데 저희가 2002년도에는 가뭄예상 면적을 430㏊를 보고 있습니다. 철원읍이 120㏊, 김화읍 20, 갈말 90, 동송 150, 서면 20, 근남면 30 여기에 소요사업비가 관정 및 하상골착을 해야되겠다는게 980백만원입니다. 이거를 군수님 결심받아서 도를 경유해서 농림부로 보고중에 있는데 980백만원이 떨어진다면은 금년도 논면적 식부 하는데 가뭄대책이 전부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 980백만원 들어가는것과 작년도 사업이 다 마무리되면은 왠만한 가뭄도 다 이길 수 있다. 그리고 돈이 들어가는 시설은 행정에서 어렵지만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구요. 율리리에 관정하나 파고 계시죠.

율리리는 지금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율리리는 작년에 다 팠습니다. 3공을 파서 3공 다 실패했고.

관정 하나 파셨잖아요. 지금 담수가 어떻게 되어있어요.

의원님들도 현지에 가보셨지만 만약을 대비해서 율리리지역은 이쪽에 도피안사에서 내려오는 3,640m입니다. 거기에서 2만톤 정도 퍼 넘겨서 하기 때문에 거기는 이미 다 해결이 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율리리는 그걸로 다 해결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40㏊는 완전히 다 해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철원군의 저수지에 94%정도가 다 차있다고 보시는거예요.

지금 지포리에 있는 용화저수지만 82%로 나와있구요. 나머지 토교저수지라든지 동송저수지는 100% 다 저수되어있습니다. 한의원님도 여기에 계시지만 근남면 거기도 작년도 대비하면은 거의 한 70%이상 담수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밑바닥만 있는거 가지고도 경지정리하는데 나라시 물도 하고 모도 내고 했는데 지금은 3배 이상의 물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지금 근남면 마현리쪽에 물이 부족하다하면 역수해서 초소를 경유해서 올릴까 하는 계획에 있습니다.

넘긴다 이거죠.

우리가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수율이 많으면은 좋은거고 제가 잠곡 가다 보니까 올봄에 50%도 안찬거 같더라구. 그리고 토우골에 저수지를 하나 또 만든다고 하는데 거기는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실시설계는 나와 있습니다. 실시설계에 들어가면은 3년 안에 준공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구요. 농업이 어렵다 하더라도 농사 짓는데 물이 없으면 안되기 때문에 시설에 투자한 돈이 막대한 돈인데 우리 과장님이 잘 관리해서 농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장진혁 입니다. 철원쌀 홍보에 있어서 대형버스를 사겠다고 내용이 여기에 있는데 지난해 당초에 대형버스 사겠다고 하셔서 의회에서 삭감했는데 그러면 이재원을 다음달에 추경을 다룰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다시 이걸 올리겠다는 겁니까, 오대쌀 홍보비에서 버스를 사겠다는 겁니까.

그 사업은 지난번에 우리가 쌀 판매대책에 RPC 별로 수매해 놓은게 여기도 보고가 됐지만 49% 판매가 됐습니다. 지금 51%가 못 나가고 있는데요. 어려운 국면에 있기 때문에 농협하고 저희하고 혼연일체가 되어서 판매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판매를 할거냐. 이미 그때 당시에는 추경이 가을에 될거다 싶어서 농협장 및 유관단체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해서 어떻게 할거냐 판매에 대해서. 기존에 20원씩 오대쌀 추가지원금을 한게 8억이 되어있습니다.

그거는 장려금 8억 아닙니까.

작년까지만해도 다른거는 못 재배해서 오대쌀을 많이 선호하는데서 20원씩 주기로 했는데 금년에는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농협자체로 계약을 하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7대 3인가 오대가 많은거로 되어있습니다. 농협장 및 농민단체는 장려금이라는거 줄 필요 없다. 8억 우리가 날리는 거다. 그래서 그 돈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게 뭐냐. 그래서 대안을 할때 저희가 홍보대책으로 해야 된다. 전수 안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거기에 돈을 20원을 안주고 목을 변경해서 홍보쪽으로 하는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은 조합장들하고 집행부에서 그렇게 협의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어째든 여기 항목으로 봐서는 8억이라는 돈은 분명히 오대쌀 장려금으로 해서 지출되는거로 의회에서는 승인을 해준건데 그걸 과장님 말씀대로 오대벼 홍보하는데 버스를 산다든지 이런대로 한다면은 의회에다 얘기한 적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안을 내서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릴 계획에 있습니다. 여기 플러스 10억을 더 세워서 홍보대책을 실지 오대미를 팔려면은 시식회도 하고 체험현장도 하고 외지사람 불러내서 외지에다 사무실도 하고 여기 마케팅사업에 전력을 다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와 비슷한 내용을 내일모래 질문할게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거는 의회에서 버스를 산다고해서 예산을 올렸던 부분을 삭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합장님들하고 상의해서 다시 오대쌀 홍보 때문에 버스를 사야겠다 하면은 의회에 와서 상의해야 할게 우선이라고 보고 연말에 예산 다룰때 보면 마을회관 7동에 대해서 의회에서 현장시찰을 다니면서 가장 급한데가 어디냐 이렇게해서 7동을 해줬는데 집행부에서 답변은 예산만 승인해 주면 우리가 어디에 쓰든지 말든지 그건 관여할 바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불신관계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거는 사전에 마을회관이 됐든 오대쌀 홍보가 됐든 간에 사전에 과장님이나 군수님하고 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서로가 상의해서 절충이 된다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예산만 승인해 주면 우리는 용도를 갖다 거기에 적절하게 쓰면 되는거지 어디에 지어라, 말어라 까지 간섭하면 의회에서 너무 타치하는거 아니냐 이런식으로 자꾸 하면은 사실 그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을회관도 가보고 순서대로 어디가 우선이라는 것을 명시해 주면 그런 것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원님들 회기동안에 그 사항을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의원님들이 지역을 위해서 쌀 판매에 열을 올리는데 저희 생각보다 의원님 고충이 더 많을 걸로 판단됩니다. 전년대비 130톤이 덜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둔화되기 때문에 올 가을에 예를 들어서 7월 중에 판매가 안됐다. 70%만 나가고 30%가 안됐다 하면은 군청이고 의원이고 할것 없이 수매하는데 엄청난 민원이 발생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해해 주십시오.

과장님 거기에 부응해서 한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협에 버스가 몇대 있어요.

농협은 갈말 1대있고 농협은 주로 장의차로 활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버스가 김화, 갈말, 동송도 있어요.

동송도 장의차로 하죠.

그런데 군에서 버스를 사자 했을때 그거는 군에서 필요해서 한거는 아닙니다. 우리가 농산물 관계 특히 이런거를 홍보해서 많이 소비가 될 수 있도록 여건조성을 해줘야 되는데 아까 8억 부분에 대해서 장려금으로 농업이 어려우니까 해준건데 그 돈으로 홍보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면은 잘못 된거고 농협버스를 이용해서 그 양반들이 그 버스를 오대쌀 선전하는 것이 꼭 군에서 사서 선전하는건 아니다 이거예요. 농협차를 지원해줘서 농협차가 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있고 특히 6억인가 얼마 들여서 SBS 나오는거 보면 그것도 문제점이 있다 이겁니다. 그거 지금 군정질문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집행 내용과 그것도 우리가 부군수님 말씀대로 감사에 하자는 얘기인데 군정질문은 포괄적으로 묻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방송국에다 해서 쌀의 홍보라든가 관광지 홍보 동시에 이렇게 해서 철원을 알리는 이런 예산은 의원님들이 마다 안합니다. 그러나 이용할 수 있는건 이용하고 거기에 대한 부족한 것은 지원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런 것도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전 이렇게 생각해요. 농협차도 이용해서 쌀 선전하는건 같은 거니까. 과장님이 다시 설명회를 갖겠지만 농협에 장려금 준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연규 의원입니다. 작년 예산에 세운 TV 홍보비 다 끝내고 다 쓴거죠. 요새 홍보가 나오는데 작년에 쓰고 남은 돈으로 하는 겁니까.

그건 100% 다 됐구요. 금년 8월 중에 일부 홍보로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맘대로 철원군청 맘대로 막 써도 됩니까.

그걸 맘대로라고 말씀하시지 마시구요. 거기에 대한걸.

어째든 전에 본 의원이 광고하는 내용을 광고제작이 다 되면은 의회에 시사회를 갖고 내보내라고 했죠. 기억 납니까.

예.

의회에 시사회 했습니까. 공식적으로 안했죠.

이미 끝났기 때문에.

이미 끝나고 안 끝나고 의원들이 그렇게 물었을때 집행부가 왜 안 따라주냐 이거예요. 지금도 맘대로 하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맘대로 하는 거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아니요, 예 대답만 해 주세요.

일을 추진하는데 같은 어하고 야 달른데 맘대로다 하는 건 행정이 의원님들한테 꼭 100% 다 결재를 받아서 추진해야 됩니까.

그러면 오대쌀 보전해 주는 예산이죠. 그런 예산이죠.

그렇습니다.

항목을 바꿨을 때는 그냥 집행부가 그대로 하고 나중에 다 끝난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의회에 보고합니까.

그래서 아까 장의원님이 꼬집어 줘서 거기에 대한거는 의원님 회기동안에 그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기 이전에 보고를 드렸어야죠.

이미 지적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 사항은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셔야죠.

그 다음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뒤에 보충자료 가뭄대책추진계획에 나와 있는데 김화읍에 간이양수장시설 1지구는 어디다 하는 겁니까.

먼저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대 앞이요.

학사4리요. 이상입니다.

저번에 버스를 산다고 올라왔던 예산은 우리 군정과 주민이 이용하고자 하는 버스고 이거는 우리 철원쌀을 홍보 판매하기 위한 그런 전략에 의한 버스다 이거죠. 그럼 운영계획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운영계획은 별도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장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8억에 대해서 알파 10억을 더 요구해서 거기에 대한 총괄을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거 말고 버스를 이용해서 중산층 아파트 사모님들을 모셔다가 농사 짓는거 구경시켜 드리고 그 다음에 밥해서 시식회를 하고 이렇게 판매전략을 위한 버스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삭감한 버스하고는 개요가 다른 겁니다. 이거 365일 운영계획 체계가 나와 있냐 이겁니다.

다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색깔은 이렇게 내고.

버스에 도안도 어떻게 갖고.

365일 운영계획을 분명히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시일이나 여러 가지 등등으로 실적이 있을 겁니다. 365일 계속 움직이지 않을 거죠. 그럴때 주민들이 이용하고자 하고 요구할때는 어떻게 할겁니까.

철원지역을 활성화하는데 아무래도 지장이 없는 한은 임대를 해줘야겠죠.

그러니까 그게 그거다 이겁니다. 버스에다 오대벼 상징물 해서 다 하는데 이게 아파트 중산층을 계속 실어 나르지 못한 겁니다. 그럼 중간에 우리도 이용하자, 우리도 이용하자 그러면은 결국 전에 우리가 주민이용버스를 불공평하게 운영이 될까봐 승인을 안해준 겁니다. 공평하게 할 수 있는 방안만 있었으면 주민들이 다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뚜렷하게 있었다면 저기한데 이걸로 인해서 어느 단체는 혜택을 보고 어느 단체는 혜택을 못 보는 그런 경우가 허다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해서 안해준 거거든요. 이번에 만일 버스를 구입하게 되면은 순전히 이거는 쌀 판매 전략에 의한 어떤 계획에 의해서만 사용이 되어야합니다. 선을 분명히 긋고 그 다음에 아까 지강열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건 우리 군비부담으로만 살게 아니라 이건 각 농협에 협조를 받아 가지고 같이 투자해서 운영권은 우리가 갖는다 하더라도 그런식으로 해서 군 예산을 아끼는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말씀이 좋은 말씀 인데요. 제가 의원님한테 협조 드리고 싶은 생각은 여기 마의원님이 초기에 조합장도 하셨고 그랬는데요. 사실 조합장님들이 철원을 진짜 걱정하고 한다면은 자기네들의 보수를 안가지고 가는 한이 있어도 이런 쌀의 마케팅이라든지 뭘 하는데 선두에 서서 지휘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은 언젠가부터 선거직으로 된 후부터는 전수 미온적 이예요. 솔직하게 공개상에 말씀 드릴건 아니지만 군수님하고 조합장님이 동급입니다. 과장도 씨도 안 먹혀요. 그럼 의원님들은 농업정책과장 뭐 했냐 그럼 의원님들이 가서 조합장들 나무래주고 이러셔야지 진짜 일해 먹기가 어렵습니다. 사적으로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애로사항은 충분히 알아서 우리 의원들도 조합장님들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제가 말하는 의의는 분명히 지켜서 그렇게 해줘야 되고 그리고 이거는 장의원과 정 의원이 말했지만 ㎏당 20원씩 오대쌀 장려금이 안나간다고 했을때 주민들의 여파가 있을 겁니다. 이거는 다시 우리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렇게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금석 의원입니다. 쌀 홍보비는 금년에 당초예산에 올라온게 없죠.

당초에는 못세웠죠.

그러면 장려금 보조금으로 8억을 우리가 당초예산에서 승인한게 있죠. 그 문제를 가지고 지금 조합장들하고 상의를 하니까 이거 농민들 줄 필요가 없다라고 아까 답변을 하셨단 말이죠. 그 부분을 조합장들하고 상의해서 홍보비로 나갈수 있는 선이예요.

그러니까 이 사항은 의원님들이 다 물어보시는데 이 사항을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다 이겁니다.

선보고를 하고.

지금은 선보고가 안되지 않습니까. 계획서가 없으니까 별도로 의원님들 계시는데.

좋습니다. 좋고 지금 추가 홍보비를 금년에 지출했다 그랬죠.

일부되는거.

얼마 더 추가지출 된거예요.

3천만원 되어있습니다.

3천만원 추가해서.

돈은 지출 안됐습니다.

돈은 안줬지만 홍보를 하고 3천만원 줄걸로 얘기는 된거 아니예요. 이러한 부분도 사전에 의회하고 실행하기 전에 사전에 보고를 하고 가야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정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정의원님도 지적하시고 다 하셔서 제가 잘못했다 말씀 드린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항 만큼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다 얘기한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조합장들하고 상의를 해 보니까 주민들 농민들 안줘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조합장들하고 상의를 할 부분이냐 이거예요. 장려금 주라고 8억 당초예산에 세운걸 조합장들하고 상의를 해보니까 안줘도 되니까 이거를 홍보비 내지 버스 사는데.

거기는 조합장만 넣을게 아니라 조합장 플러스 농협경영인 대표자가 거기에 다 와 있는데 조합장이 다 결정한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그게 의회에서 의원들하고 상의를 할 부분이지 조합장들하고 상의를 할 부분이냐 이거예요.

부군수님 죄송합니다만은 이건 완전히 경시입니다. 의회의 경시.

이미 그렇게 거치는 기간은 좋은데 이미 집행을 했다 이겁니다. 이미 방송은 나왔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의회에서 그거 아니다라고 했을때 이미 계약은 해 놓고 방송은 나왔고 부군수님 책임 지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예산서에 항목이 명시된 예산을 용도를 다루게끔 하는걸 우리가 이걸 갖다 승인을 해 주느냐, 안해 주느냐 그게 중요한거예요. 따질 필요 없고 오대쌀 장려금을 농민한테 줄려고 했던걸 홍보쪽으로 차를 한다는건 의회하고 얘기가 안된건데 그 항목을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지자구요.

지금 그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농협장의 머리가 얼마나 커졌는지 의원들 알기도 우습게 안다 이겁니다. 심지어 뭐 조합장은 나는 이래도 의원들 4명은 내가 거느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 (청취불능) 의원들이 말을 안해요 거기에 대해서. 이 새끼 뭐냐고 따져야 되는데. 그러니 걔들이 얼마나 커졌냐 이거예요. (청취불능) 20원씩 주는거 어떻게 하냐고 하니까 그거 안 줘도 됩니다. 못줍니다. 왜 못주느냐,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전부다 오대만 심었다 이겁니다. 오대심은 물량을 따져서 ㎏당 20원을 주는거 같으라면 10한 2,4억이 되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많이 심었는데 그러면 ㎏당 1,000원 줄거예요, 10원 줄거예요 그런 이야기 하는걸 들었습니다. 또 내가 농협장들한테 따집니다. 여기 조합장님 계시지만 농협장들 어떻게해서 타 도의 양곡을 이렇게 수매했느냐. 농협에 재고가 많다고 하는데 경기도 양곡을 관인거를 동송에서 연천거는 철원에서 운천거는 갈말에서 그리고 일동거는 다른데서 왜 수매했느냐 이말이야. 그걸 왜 사 놓고서 철원쌀이 안팔리게끔 만드느냐 나 이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이 크게 안생각하더라 이거예요. 미안합니다. 조합원들이 가져왔으니까 조합이 가져오면 아무거나 받아 주느냐. 너희들 책임져야지. 내가 따지니까 조합장들한테 내가 욕을 많이 먹습니다. (청취불능) 이거는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는 조금한 문제도 아닙니다만 우리가 세워 났던 예산을 임의로 항목을 바꿔서 썼다는 자체는 우리의회 의원들을 조합장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한다면 심히 서운한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문제는 사전에 과장님 말 맞다나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돈이 이렇게 밖에 없는데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우선 이렇게 했는데 어떻습니까 하고 사전에 이야기하는 것이 농정과 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실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고 우리 의원님들도 이걸 가지고 자꾸 그러지 말고.

한의원님 죄송하게 됐습니다. 사업 추진을 열심히 할려고 했는데 이렇게 의원님들에 누를 끼치게 해서 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한건 제가 충분하게 답변 드리고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관광경제과장 홍원표 입니다. 관광경제과 소관 군정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강열 의원님께서 철원군 공설원동장 신규부지 확장공사의 개요와 규모 및 공사추진 내역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 및 규모는 위치는 갈말읍 군탄리 산 134-1번지 일대이고 면적은 19,267㎡입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서부터 2002년까지 3년차 사업이고 예상액은 10억원으로 도비 5억과 군비 5억으로 편성되어있습니다. 사업량은 보조경기장 1면, 테니스장 8면, 주차장시설, 육상보조트랙등이며 공사추진 내역으로는 주차장 및 체육시설설치사업 부지교환을 2001년도 1월 완료하였고 내역으로 보면 군탄리 산 134-1번지, 1382-5번지등 16,298㎡와 산림청으로부터 유상임대 받은 산 102번지 765㎡, 무상확보된 군탄리 1382-5, 1091-4번지 2,204㎡입니다. 사업추진 내용은 공공시설 입지승인이 2001년 1월 완료됐으며 산림형질변경 및 절토사업 추진이 금년 3월부터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차장 및 기반조성사업은 2000년서부터 2001년까지 옹벽 및 전석쌓기 65m 순성토 52,924m 등을 82,450천원의 예산을 들여 완료하였으며 기본설계를 2001년도 6월 착공하여 완료하였으며, 실시설계는 2001년도 10월서부터 금년 3월말까지 한성종합기술용역단에서 현재 추진 중에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보조경기장 부지조성사업은 2001년도 11월부터 일부 암부분과 잔여사토량 부분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재 32,500천원과 42,370천원을 투입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본 실시설계용역이 3월말 완료되게 되면은 본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완전히 운동장으로다 평탄작업이 된 후에 지금 한성종합기술단에서 주차장 및 각종 시설에 대한 설계를 그때 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절토를 하는 과정은 이미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절토 부분은 상당히 진행이 됐습니다.

절토할적에 어디서 설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유사한 것이 뭐냐면은 청양3리 택지조성과 형태가 비슷해요. 당초에 절토 부분을 시공한 회사가 어디예요.

절토부분은 시공회사를 따로 정하지 않구요. 절토량 및 행정절차를 수행하고 실지 사토가 마사토라든지 성토자가 필요한 부분이 개인사업자 또는 관공서 등에서 필요한데서 우리는 무상으로 주고 그쪽에서 필요한 부분에서 운송비라든지 장비임차료등을 내고 흙을 내고 가져가고 있습니다.

거기 예산이 절토부분의 예산이 하나도 안섰다 이건가요.

절토부분에 예산이 선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기반조성하기 위해서 학교 뒤 학교실습장 뒷부분에 옹벽 쌓고 돌 갖다 전석 쌓기하고 이미 매연부분에 들어간 예산 82,450천원 부분이 투입됐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 아니라 개인사업자라든지 또는 다른 공공사업장에서 필요한 부분을 그쪽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절토 부분은 필요한 사람이 관에서 필요한 것은 우리가 다 소비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놨는데 흙을 가져가다가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모회사가 계약체결해서 다른 사람이 운영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운영을 계약 체결해서 다른 사람이 운영하고 있다.

절토 부분에 계약한 회사가 하나도 없어요.

절토 부분을 전체로 계약한 부분은 없구요. 그러니까 전체가 절토 해서 성토량이 우리 운동장 밖으로 나가야 될 부분이 169,828㎡이 되는데 그 중에 처리한 양이 127,093루베를 처리했고 나머지가 42,735루베가 남았는데 그 부분이 하다 보니까 암이 일부 적출이 돼서 토사로서 쓸 수 없고 또 장비를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폭파를 해서 마지막 뒷마무리를 하는 부분이 약17,255㎡ 35백만원 정도를 폭파해서 뒷자리 정비를 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학교 뒷산쪽.

그러면 철원 화지리 철원문화센타 짓는데다 이 부분이 매립이 갔잖아요.

거기는 갔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차가 공짜로 와서 해주지는 않았을거 아니야.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투입한게 아니라 종합문화센타를 설립하는 부서에서 거기 성토재로 그쪽 예산에서 운송비를 지급하고 가져갔습니다. 그쪽에 가져간 것이 약30,850루베를 가지고 갔습니다.

관광문화과에서는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설계는 다시 나오겠지만 지금 그걸 하기 위한 준비과정이 절토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구. 절토를 해서 문화센타로 갈적에 우리 관광과장이 대답할 사항이 아닌거 같아요. 그 흙을 처리하는 과정에 어떤 회사와 계약을 맺었지 않았냐 이거예요. 과장님 설명한거는 필요한 사람이 퍼 가라고 자유로이 놔뒀다고 했는데 이미 관에서 추진하는 문화센타에 대지매립으로 들어 갔다구. 그러면 그러한 것이 나와야 되는거 아니예요. 그것이 나와야 당초에 7천 얼마에 계약을 했는데 이게 얼마, 이게 얼마해서 증액이된 부분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러한 것이 왜 증액이 됐느냐 그걸 따지기 위해서 과장님은 그 내용을 모르니까 앞으로 공설운동장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기능을 얘기한거지 절토의 공사부분에 대해서는 모른다 이거죠 과장님이.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169,000㎡중에 지금 127,000이 나갔습니다. 잔여잔량 42,000정도 남았는데 그것도 조만간에 저희가 생각으로 4월 중순이면 전체가 없어져서 본 공사가 3월말에 용역이 완료되면은 본 공사 발주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암이 나오는 것을 누가 모아서 따가겠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아까 말씀 드렸듯이 35,002천원을 들여서 다 폭파해서 깨났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깬거는 공짜로 깬거예요.

아니요. 그건 35백만원 예산을 들였다고 그랬습니다.

철원문화센타에 운반한 그 돈은 건설과에서 한거예요. 어디서 한거예요.

사회복지과에서 해서 흙을 가져갔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공짜로 가져갔다 이거예요.

사회복지과에서 문화복지센타 예산으로 운송을 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복지센타는 사회복지과 아니예요.

예.

사회복지과장님 흙 처리과정을 설명 좀 해봐요.

(청취불능)

지금 과장님 말씀은 거기에 돈 투자한 금액이 없다. 개인이 필요한데서 가져갔다고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문화센타에 하기 위한 터 닦기 위한 흙으로다 사용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그 사용한 회사가 나와야 되거든. 예산이 세워져서 예산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문화센타에 준다고 해서 공짜로 퍼다가 맺구지는 않았을거 아니야.

저희한테서는 지출이 없었지만 사회과 부분에서 흙을 가져가는 부분이 설계에 반영이 되든지 아니면 별도로 운송비 내지는 장비임차료 쪽으로 해서 흙을 가져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서면이라도 해 주세요. 모회사와 계약해서 사업자는 누구고 어느날 증명이 돼서 처리했다. 이 부분을 얘기해 달라고.

제가 12,000루베 흙이 나간 부분에 대해서 개인이 가져간거 또는 다른 공공사업장에서 성토재로 필요해서 대가를 주고 가져간 부분들을 정리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12,000루베가 나간게 중요한게 아니라 사업에 돈이 투자됐는데 이 과정이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내가 깊이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거고 과장님은 앞으로 이것이 됐을 적에 그 부분에 대한 시설이나 이런거는 차후에 용역회사에서 설계추진이 들어가겠지.

예, 그렇게 정리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한금석 의원입니다. 여기 유상임대 해가지고 765㎡, 무상확보해서 2필지에 2,204㎡를 확보했다고 그러는데 이두가지를 설명해 주세요.

산 102번지가 유상임대 부분은 산림청 소관 땅들인데 두가지가 다 하나는 유상임대 조건이 갖춰져서 유상임대를 할 수 밖에 없어서 유상임대를 한거구요. 임대로 갔다가 우리가 다시 취득을 해야 할 부분들인데 가는 절차입니다. 지금 당장 저희한테 팔 수 가 없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임대조건이 무상이 가능한 것은 무상, 유상이 가능한 것은 유상으로 해서 일정기간이 도래되면은 저희한테 다시 매수하는 절차를 밟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그쪽에서도 공고 취득한 재산이 있고 원래부터 보전하던 재산이 있기 때문에 취득방법 차이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산림청 땅이라고 해도 무상으로 올 수 가 있는 거예요.

무상으로 가능한 것도 있습니다.

임대료를 안내고 그거지 재산에 대해서 무상은 아니죠.

나중에 살때는 결국은 돈을 주고 사야되는데 지금 우리가 점유해서 사용 하는데는 무상이 가능한게 있고 무상이 안되고 꼭 유상으로 해야 되는게 있고 두가지 유형이 있어서 그 절차를 이용중이다 이겁니다.

김종수 의원입니다. 이번에 확장하면은 도 대회 개최할 수 있어요.

개최할려고 준비하는 겁니다. 예산에 다소 문제가 있어서 금년도 예산에 상당한 부분이 확보가 됐어야 되는데 도비 문제가 일부 덜 해결된 부분이 있고 저희 군비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태봉제나 각종 행사를 치뤄 볼때 거기가 단일로란 말이예요. 엄청 복잡해요. 그래서 우회로 같은 거 하나 생각 안 했습니까?

지금 계획하고 있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만 해도 당초 에 65억 정도 계획을 했습니다만 지금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과정에서 보면은 89억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 우회로를 별도 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없습니다. 따로 길을 낼 수 있는 방안이.

시설만 확충해놓고 진입로가 너무 복잡해서 출입관계가 유하지 못하다면은 어떤 다른 방편은 생각 안하고 자꾸 확장만 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기존에 진입도로 가지고 도로의 기능에서 문제가 아니라 주차의 기능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주차부분이 요번에 상당히 확장이 되고 보강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차문제도 문제는 사실이예요. 출입관계도 엄청 복잡해서 제대로 통제가 불편합니다. 주민들이 출입에 대한 불편을 엄청 느끼고 있어요. 진입로를 해야될거고 두번째, 도 대회 개최를 전에 기획실장님이 말씀이 있어서 맨 처음에 기획실에 기획할때 도 대회 개최는 메인스타디움은 여기다 하되 분산쪽으로 하라. 이래가지고 김화쪽에 테니스장도 만들어 주고 또 근남에 운동장도 만들어 주고 여러 가지 시설을 읍면으로 해서 서면에 테니스장, 근남에 다목적운동장, 동송, 철원쪽에는 문화복지회관 때문에 유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진입로를 구태여 한다면은 예산을 세워서 의원들이 요구하는 지역적으로 해서 그쪽으로 하는 방면도 생각을 해 보시고 그렇게 꼭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1년에 한번정도 사용하는 태봉제때 굉장히 혼잡을 느낍니다만 4차선으로 이쪽 군탄리 4거리서부터 거기까지 끌고 올라가는데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은 운동장 문제가 확실하게 예산이 확보가 되고 정리가 된 후에 그후에 검토를 추가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길리 골재가 2001년 4월 달에 계약했다고 했잖아요.

4월 13일날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차분, 2차분 나눠서 회수금액 계약금액을 어떤 기간을 정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골재 판매에 대한 실적에 따라서 우리가 받는 겁니까?

계약서 상에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착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30%, 180일 이내에 40%, 나머지 360일 이내에 30% 해서 구분해서 3회에 걸쳐서 받도록 되어있는데 저희가 1차분에 대한 말씀 드린 사항은 작년에 계약이후에 저희가 독촉을 해서 납부고지를 했는데 지금 250백만원 받고 나머지를 못받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또 지뢰사고가 있어서 공사가 중지되어 있었습니다. 4, 5개월 중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1차분에 대한 납부독촉을 하고 2차분에 대한 납부도 다시 고시를 한 상태에 있어요. 우리가 계약사항을 보면은 계약이 갑과 을간에 동등해야 되는데 사실은 상당히 일방적인 계약으로 체결됐기 때문에

군청이 일방적이예요.

예. 판매한 양은 전체양의 9% 밖에 판매를 못했는데 현재 우리가 받은 돈은 20%를 받았거든요. 사업자가 투입해야할 돈이 상당히 부담이 간다는 얘기죠. 어찌됐든 저희가 연체이자까지 붙여서 받고 있고 또 이거에 대한 계약이행보증은 11억에 대한 계약이행보증을 받아 놨기 때문에 돈을 회수하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행보증금 11억을 예치시켜놓고 있다 이거죠.

예.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지뢰사고로 인해가지고 160백만원을 감해주는 거로 탐사비로 세운거 있잖아요.

아직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당초예산에 요구했는데 예산이 안서서 추경에 다시 요구를 해서 그 예산이 반영되면.

아직 안됐어요.

네.

문제는 11억을 예치한 금액이 있다 하더라도 연체가 자꾸 늘어나게 되면 상당한 부담이 그쪽으로 갈거로 생각하고 그다음에 계약은 계약이니까 기일내로다 회수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하면은 골재의 성분 자세한건 모르지만 골재로 사용할 수 있는 현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군내에서 알선 해주고 판매가 잘 되도록 해야될거 아니예요. 그런게 있는데 사용할 수 있는 골재의 성분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렇다 하고 나온게 있습니까?

물론 모래의 질은 좋죠. 모래에 대해서는 레미콘공장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고 대형골재를 많이 쓰는 대형공사장에서는 자체시험실에서 시험을 하면서 수시로 받아들이니까요 저희 골재는 상당히 질이 좋은 걸로 또 회사에도 선별기를 개량하고 있습니다. 새로 고치고 있는데 좀 더 나은 품질의 골재가 생산되도록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로공사의 기층공사로다가 상당한 루베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거는 기업하고 연결이 되니까 군에서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죠.

저희가 알선만 했구요. 직접기업하고 시공회사하고 우리 골재채취하는 회사하고 직접 계약해서 납품된겁니다.

중요한거는 군에서 계약체결한대로 빨리 회수하는게 중요한거구. 또 업자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연체가 안되도록 우리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수해공사에 있어서 수해공사가 잘 됐는데 소규모든 뭐든 마무리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마무리는 뭐냐하면은 전자와 후자가 연결된 부분 이런 것이 잘돼야 수해피해도 적을뿐더러 야산쪽 가면은 계곡이나 이런데서 농경지가 파손된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저희가 김화쪽을 도창리라든가 생창리 또 텃골 이런데 다녀 보면 있는데 민원이 들어가서 얘기된 부분도 꽤 있겠고 실지 행정에서 못 미쳐서 모르는 부분도 있단 말이예요. 이러한 부분을 돈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18억을 예산 세워서 이돈 속에서 그런 것을 마무리 할려고 세워 놓은 예산 이예요.

하도정비사업비가 작년도에 국비 54억, 도비 9억, 군비부담 18억 해서 작년에 예산을 확보했으면 제가 수해예방 차원에서 주민이 건의했던 소소한 사업들을 해결하고자 했었는데 금년 당초예산에 확보가 안됐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도비 9억하고 군비 18억 27억을 가지고 하천사업에 투자를 하게 되면 수해예방에 상당한 효과를 볼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별도로 하천사업비는 소하천정비 사업비를 빼고 하천사업은 예산에 계상된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주민들 요구는 많지만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산은 없기 때문에 하도정비 사업비에 상당히 기대를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수해가 또 날지 모르니까 마무리를 잘해 놓으셔야 사토를 방지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농경지도 보호가 되는데 이거는 계획은 되어있는데 예산이 안서있기 때문에 그러면 현재 4월 달이 되어야 추경예산이 확정될텐데 이것이 우기나 이런 철에 시작되겠네요.

거의 소규모공사는 공사기간이 한 30일 정도면 끝날 일들이고 저희가 미리 조사를 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해서 추경이 돼면 바로 발주가 가능하도록 일부는 용역 줄건 용역설계도 해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만 확정되면 바로 발주가 돼서 5월말까지는 대부분 끝날 수 있을거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수해에 우리가 겁이 난 사람들인데 하여튼 과장님이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수 의원입니다. 이거 우리가 땅을 빌려서 임대료를 내고 있죠.

금년까지 우리가 임대료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올해 넘어가면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럼 올해까지 3년입니까.

처음에는 도에서 부담했고 작년하고 올해는 군비로 부담하고

내년까지 입니까?

올해까지입니다.

이거 판매액이 총 11억이죠.

1,101백만원.

이걸 다 팔았을 때는 도에다 얼마 올립니까?

50%, 50%씩 나누는 걸로 되어있거든요. 일단 거기에 대한 경비를 제외하고 순수이익에서 50%씩 나누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라든가 이런 것들 다 공제하고 우리는 내줄려고 하고 도에서는 특별히 얘기 안하면 일단 내년에 다 회수가 돼도 도분 50%를 일단 안주고 우리가 쓰고 있다가 도에서 요구가 있을때 주는 걸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군에서 3년을 내고 그 다음에는 불하 맡은 업자책임 아닙니까. 그런데 임대해준 분들이 우리군하고 임대를 체결했죠. 그러면 그분들한테 3년만 했습니까.

올해까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골재업자하고 다시 계약을 해야 되는 겁니까?

예.

만일에 그분들이 우린 골재업자하고 계약하기가 불안하다 그래서 만일 못한다는 경우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서로 협의를 해봐야 할 문제이니까 예상해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구요. 그 당시에 가서 협의해서 안되면 그때 가서 보증을 서는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안을 강구해서 보고를 드릴테니까요 1년 후에거 까지 예상해서 지금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거 같은데요.

예상을 해서 미리 말썽이 안나도록 하는 것이 우리 행정이고 의회 아닙니까.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1년간 연구해서 농민한테도 피해가 안가고 우리군에도 피해가 없도록 연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분들은 우리 철원군은 믿을 수 있어도 개인업자는 우리가 어떻게 믿냐 하고 나왔을 때에 그 문제를 방안을 해 놓고 그 다음에 이게 중간에 사고가 나서 한때 공사가 중단된 적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업자들이 왜 그 골재 좋은데 안쓰냐고 레미콘회사나 이 사람들 한테 얘기하니까 단가가 우리하고 맞지 않아서 쓰고 싶어도 못쓴다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여기 답변서에 보면은 레미콘업체하고 판매계획을 쓰게 하겠다고 그랬는데 협조받을 길이 있습니까. 그들은 장사꾼이기 때문에 단가가 안맞으면 못쓰죠.

지금 우리관내 레미콘업체가 쓰는 모래가 포천쪽에서 쌘드밀이라고 해서 마사를 빨은 마사를 선별한 모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품질은 검사하면은 품질기준에는 다 적합하지만 강에서 생산되는 모래보다는 강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모래를 쓰도록 지금 계속 독려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독려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건 강제규정으로 안쓰면 안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으니까 건의하고 협의하고 협조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 드릴께요. 레미콘업체한테 물어보니까 단가가 안맞아서 우리는 이걸로 생산해서는 공장운영이 안됩니다. 그래서 거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협조를 받아 낼 방안이 있느냐 이겁니다.

단가문제가 저희가 11억이라는 돈을 받기 때문에 일단 원가가 60만에서 11억어치예요. 계산을 해보면 ㎡당 2,000 몇백원정도입니다. 그러면 선별비용도 제하고 하면 그 사람도 판매금액이 제가 보기에 그렇게 과다하게 보이지는 않거든요. 일단은 포천에서 들어오는 쌘드밀하고 경쟁할려면 비슷한 운반비 차이가 또 있으니까 운반비하고 비교해서 설득을 하고 있어요. 레미콘 단가도 올랐기 때문에 단가를 우리가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판매하는 사람이.

사업하는 분들은 단가차이 때문에 설득을 해도 안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판매하는 사람 설득해서 제가 단가 밑지고 팔라면 팔겠습니까.

단가를 내려서 팔 의양은 없느냐 이거죠.

제가 파는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11억 받고 물건을 준거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당 10,000원을 받든 9,000원을 받든 자기가 손해 보더라도 낮춰서 팔도록 권유는 할 수 있지만

그래서 맨 처음에 얘기한 임대준 농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고 거기가 부도나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런 극단적인 표현까지 나오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십시오.

명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