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희 의원 발언

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지방의회운영의 내실화와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지난 2000년 7월 1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제16조 제1항에서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를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한 것을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제19조의4제1항에서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7월과 8월중에 집회할수 있도록 규정한 것을 9월과 10월중에 집회 할 수 있도록 개정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개정내용은 조례 제4조의 당초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인 매년 6월20일을 매년 7월5일로 변경하고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7월·8월중에 따로 정하도록 규정한 것을 9월·10월중에 따로 정하도록 변경하였으며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당초 매년12월5일에서 12월1일로 변경하는 것과 제5조의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에서 제2차 정례회로 변경 실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조례의 개정내용을 설펴보면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당초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던 것을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 하도록 변경한 것이 중점 사안으로 생각 되었으며 이에 대해서는 장, 단점을 살펴보고 검토논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 되었읍니다. 먼저 개정조례의 장점으로는 한해의 행정업무가 연속적으로 연계되므로 한해의 총괄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과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바탕으로 다음 년도의 새해예산 심의시 이를 감안하여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회기능에 있어서 제1차 정례회시 감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의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각 상임위원에 소속된 의원은 3개월내에 소관업무를 감사해야 되므로 업무파악과 각종 자료수집 등 준비부족이 크게 우려되었으나 이를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 할 경우에는 이를 보완될 수 있다는 점을 들수 있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가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될 경우 단점으로는 년도말에는 집행부의 업무보고와 새해예산(안)심의, 또한 당해연도 마무리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각종 조례의 개정심의 등으로 장기간 회의가 계속되어야 하나 년말의 각종 안건들의 마무리 작업도 있고, 그리고 연말에 집중될 수 있는 각종행사 등으로 집행부와 의회 모두에게 계속되는 회의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는 것이며 또한 행정사무감사로 인한 35일간의 정례회의 일수가 2차 정례회에 집중될 수밖에 없으므로 연간 월별로 적정한 회의기간을 배정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과 또한 제1차 정례회시 처리해야 하는 결산승인에 대한 처리내용과 관련된 사항이 제2차 정례회의 행정사무감사시에 다시 연계되는 사안이 발생될 경우 그 사안의 처리가 어려워 질 수도 있는 것을 단점으로 들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서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6월20일에서 7월5일로 변경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세입 세출결산서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에서 집행부가 6월말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을 감안해서 결정된 사안으로 생각 되었으며 지방의회의원의 총선거 실시년도의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7월· 8월에서 9월·10월 중에 집회할 수 있도록 변경한 것은 조례개정 사유와 같이 개정법 규정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되며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매년12월5일에서 12월1일로 변경한 것도 행정사무감사와 새해예산 및 결산추경 등으로 인해 그 기간을 확대할 수 밖에 없는 사안으로 생각되어이의 개정내용에는 큰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 되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규칙(안)은 지방의회 의원의 국외여행시 여행의 필요성과 여행기간의 적정성 등을 사전심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방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을 행정자치부에서 지난 2000년11월21일 작성하여 지방의회에서 시행해 줄수 있도록 통보해 옴에 따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 되었읍니다. 규칙(안)의 주요내용은 운영총무위원장님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자치부에서 마련한 준칙(안)에 의한 규칙(안)의 제정은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이나 그 동안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과 관련한 공적인 해외여행이 그 목적성에 부합하지 못하고 단순 관광성 해외여행으로 인지되어 시민들의 세금만 낭비한다는 시민사회의 비판의 여론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규칙(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제4조의 심사위원회의 설치 제5조의 심사위원의 구성과 위원의 임기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 되었으나 기타 내용에 대하여는 큰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 되었습니다. 지방의원의 해외연수가 방문국가와 방문지역의 선정 및 해외여행일정 등을 종합하여 검토 분석한 지역주민사회에서의 인식은 부정적인 면이 더 강하게 인지되어 왔다고 볼 때 이번에 규칙(안)의 제정이 해외연수와 관련된 내용들을 종합하여 사전, 사후 평가와 심의로 해외연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규칙의 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관한 정당한 공무국외여행에 다소 제한이 된다는 인식을 줄 수도 있겠으나 전국 지방의회에서 점차 규칙의 제정이 확산되고 있은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제정되는 규칙에 따른 지방의회 의원의 국외공무여행이 적정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향 후 지역사회 주민들로부터 발전적인 지방자치제도의 하나로서 긍정적인 평가가 되어 질 수 있다면 이번 규칙(안)의 제정은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 되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위원이 노파심에 하나 묻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도 방금 있었고 한데 지금 우리 의회 공무적 입장에서 해외여행 규칙안에 예를들어서 지방의회 의원들은 지금 보좌관 제도가 있는것도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2인이상이 해외방문시 국가적 상대적 초청이나 이런 것을 정말 간다면 본위원의 생각에는 당연직 공무원이 의원이 보좌하는 공무원이 당연히 저는 보좌해야 된다고 믿는데 이런 부분은 삽입할 용의가 없는지 우리 지방의회 초유사항 동구의회라도 먼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더 검토해 볼 그런 재량의 여지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위원장님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나름대로 연구를 하셨을것인데 이런 것을 관계공무원이 저는 알고 있으리라 믿고 있고, 적어도 전문위원께서는 그런 타당성에 대한 검토도 한번쯤을 생각해 보셨으리라 믿기 때문에 묻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 전문위원하고 그 사항을 한번 물어보시고 안되면 이것을 잠시 정회를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한번 거쳐 줬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