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남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동구용계동92번지건축물불법개축및도로부지점용통행불편초래진정의건

건설과장입니다. 진정인 인적사항은 김기준외 43명입니다. 주소는 용계동 황제빌라 A동 301호에 빌라에 각호에 진정들입니다. 진정내용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유인물로 간주 하겠습니다. 도로점용 허가내역 및 토지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초의 허가자는 서문건입니다. 대구시 동구 용계동 119번지입니다. 허가사항은 최초로는 1982년 11월2일날 허가 되었으며 1983년3월1일 허가 연장 되었습니다. 현재는 그 사람이 최초의 허가자가 허가를 계속하고 있다가 2001년 7월24일 양도양수 허가가 되었습니다. 수성구 범어동 976-3번지 김대진씨한테 허가가 되었습니다. 허가면적은 현황측량도 성과도에 의거 300. 점용지 허가지 현 상태는 현재 공도로로 지적도상 도로폭 전체를 사용하지 않고 4m 정도로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도로로 사용되고 기존 점용된 건축물 주변에는 폭이 다소 협소합니다. 도로부지 점용은 건축물은 1935년에서 1948년도 건축물로서 개인대지와 도로에 접해 건축되어 있으며 건축물 대장에도 등재된 합법화된 건물입니다. 구청에서 건축물 철거요청에 신고에 따른 조치내역은 2001년9월18일 주민 김남수씨가 불법건축물로 신고를 해서 건축과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1년9월19일 건축과 현지 확인한 결과 1948년도 건축된 건물로써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으며 현재 주인이 바뀌어서 지붕등 일부 수선은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민원인에게 통보 했습니다. 우리과에서 검토 조치 의견입니다. 도로부지 점용허가는 과거부터 점용된 상태의 건물로 인해 1982년도에 허가 되었으며 본 도로에는 1988년도 도시계획선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사업이 시행되어야만 건축물 편입도로를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 도로개설시 점용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보상후 건축물을 철거해야 하는 형편에 있으며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측면에서 이미 점용된 부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시까지 점용료를 징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동환 위원님.

지금현재 현장을 우리가 가본결과에 의하면 대지가 아닌 ㄱ, ㄴ 이것이 전부 국유지인데 이것을 878-48 도로와 똑같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것을 점용허가를 해 줌으로 해서 개인이 사용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이 불편하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것을 개인에게 사용료를 징수했는 부분도 원상복구해서 지금현재 사용을 못하도록 해야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사용허가를 해 준부분이 연장을 해 줬네요?

예.

어떤 사유로 이렇게 연장을 해 줬습니까?

그것은 당초에 도로부지에 1948년도에 이 사람이 당초 소유자가 서문건씨라고.

옛날에 했지.

건축허가를 내 가지고 허가된 건물입니다. 이미 허가된 건물로써 우리가 도로 점용허가를 받아서 이번에 작년데 맨 그사람이 사용을 했는데는 말썽이 없다가 집 주인이 바뀜으로 이사람이 위에 지붕하고 벽체하고 칠하고 이래서 수리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너무 수리를 많이 한 것 아니냐 이래서 불법 건물로 들어갔는데 이것은 이미 건축물로 인정을 했는 건물이기 때문에 도로부지상에서 우리가 점용허가를 철거하고 받을수는 없습니다.

그럼 제일처음에 이것을 허가를 해 줄 때 과거에는 여기 이 넓은 도로가 필요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예산을 조금이라도 허가를 해 주고 거기에 점용료를 받겠다고 이렇게 해 준 사항인데 본위원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지금현재 허가를 내 줬다는 자체가 허가는 아니고 양성화 해 줬지 않겠나 옛날에 건물을 창고로 지어서 그것을 사용하겠다고 하니까 불법으로 지어놓은 것을 양성화 해 주지 않겠나 그때는 허가라는 것이 있을수 없는 상황인데요, 국유지에 허가를 내 줍니까? 안 내 줍니다. 그러니까 틀림없이 그때 당시에 점용허가를 내 가지고 거기에 창고처럼 만들어 있으니까 결국 이도로가 그렇게 넓은 도로가 필요없고 이래서 창고를 만들어 놓았다가 양성화를 시켜주지 않았겠나 옛날에 양성화 할 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도로를 물고 있으니까 양성화를 해 줬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지금현재 이 도로가 꼭 우리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때 허가가 나 있더라도 안 그러면 양성화 해 줬더라도 이것을 철거하고 보상을 해 주는 한이 있더라도 이 도로를 원상복구 시킬 의향은 없습니까?

지금현재는 위원님 말씀대로 옛날에 무허가 건물인데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양성화에 의해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하천부지가 도로점용허가가 되었는데 지금현재는 우리가 이 건물을 필요하기 때문에 도로가 옛날에는 좁아도 되지만 지금은 필요하기 때문에 뜯고 하는 것 같으면 뜯고 하는 것이 안 맞나 그 말씀인데 지금현재는 예산이 없어서 이것을 못합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예산이 없으면 허가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허가 기간이 2004년 7월23일까지인데 2년간 예를들어서 구민의 입장을 생각해서 이것을 뜯지는 못하더라도 예산이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보상을 못해주니까 뜯지는 못할지라도 도로변에 양수기라든지 이렇게 설치를 해서 도로로 해 놓고도 사용을 못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예를들어서 주인한테 이야기를 해서 양수기를 매립해 놓은 부분을 양수기는 없애라고 하고 일단은 도로 현재 도로라도 복구를 해서 주민들이 넓게 사용할수 있도록 지금현재 그 도로만이라도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도로라도 사용을 할수 있도록 2년간 양해를 구하면 몰라도 지금현재 이것은 우리 주민들이 봤을때는 상당히 불편하고 있을수가 없다 이렇게 누구라도 생각할수 있어요, 왜 국유지를 이렇게 해서 보상을 해서 도로 넓혀줘야 되는데 기존 도로가 있는 것을 점용허가를 내줘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느냐 이렇게 이야기 하면 할말이 없습니다. 이래서 우선이라도 과장께서 지금현재 양수기 설치해 놓은 두군데라도 그것을 복구해서 도로로 사용할수 있도록 예산이 약간 들면 될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줄수는 없는지 본위원이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물 뒷편에 있는 모터는 현재 소유자 김대진씨 소유이고 옆에 있는 모터는 지역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모터입니다. 그래서 앞에 일단 건축주가 소유한 모터는 우리가 이야기 해서 도로를 확보 하겠습니다. 이것은 즉시 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이 하고 있는 모터는 주민들하고 전체 합의를 해서 차량이 다니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덧붙여서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부분은 거기는 지역주민이 쓰는 부분도 아마 조금 옆으로 해서 복판에 경사진데 거기에 해 놓았는데 도로를 다 사용할수 있다면 구석진데 어디라도 만들어서 그것을 하면 주민들이 좋다고 합니다. 우선 그렇게라도 해 줘서 사용을 넓게 할수 있도록 과장께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장상수 위원님.

사실적으로 진정내용이 보면 김기준외 43명 또 사실적으로 기초에는 아까 이동환위원 말씀 하시다시피 큰 길이 큰 필요를 못하고 있다가 지금 뒤에 보니까 현장을 본위원들이 가 보니까 상당히 빌라부분이 많이 지어져서 교통량이 복잡하니까 이런 민원소지가 많이 유발되는 사항인데 지금 여기 보면 사실 국공유지 아닙니까, 애초에 할 때는 국공유지를 나중에 도로 점용을 할 때 애초에 하면 입안이 도시계획선으로 지정이 된 지역 아닙니까?

아닙니다. 당초에는 안되어 있다가 도시계획선은 1988년도에 도시계획선을 그었습니다.

국공유지에 그것이 연계가 되더라도 아까 말씀하셨다 시피 연계성이 될 때는 도로점용허가를 내줄 때 허가 사항에 이것이 만약에 도시계획선이 그 이후로 그어졌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때 우리 구청에서 도로 점용을 허가 해 줄 때 만약에 이것이 도시계획이 되었을때는 어떻게 철거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 약정이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국공유지를 우리가 도로 점용을 허가를 내 줄때는 우리가 필요로 할 때 어떤 부분에서 그것을 반환하라든지 그런 단서조항을 다는 것 아닙니까? 그냥 무작정 그것을 계속 연장해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토지에 대해서는 점용허가를 내 줄 때 우리가 필요할 때 사용할수 있는데 건물에 대해서는 당초에 1948년도에 건물이 지어져서 점용허가가 들어갔기 때문에 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보상은 안 줍니다만 건물은 지어져 있는 건물이 있기 때문에 건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상을 줘야 됩니다.

건물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인정을 해 준사항이기 때문에 옛날에 조치법으로 해서 또 세금을 환수하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로 건물을 인정해 주고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이전에도 했을지 모르는 부분인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민원의 피해니까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보상을 해 줘야 되겠지요, 어차피 보상을 해 주되 그 뒤 주민이 원할때는 이것이 보니까 허가가 2004년까지 했는데 이 부분에서는 검토가 명확히 못된 부분이라고 이렇게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연장을 해 줄때는 과연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도시계획선이 과연 그렇게 그어져 있는 상태에서 할 때는 거기다가 통제를 좀 하는 방법으로 해서 허가기간을 길게 하는 것이 아니고 좀 짧게 하더라도 그 기간 부분안에 주민이 원하면 우리가 구청에서 보상을 해 주고 어차피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길이 협소하니까 주민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이런 부분도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이런 부분은 결론적으로는 언젠가는 이것이 도로가 확보되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과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예산이 수반되니까 지금 미흡하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부터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사실 주민이 편리한쪽으로 해 주는 것이 우리 관에서 하는 일입니다. 개인의 득을 보는 것 보다는 돈이 없으면 우리 정부나 그다음에 시에다가 예산을 요청을 해서 도로 같은 이런 것은 개설을 해야 됩니다.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이것이 진정이 들어오는 사항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을 잘 알겠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 건물에 대해서 보상이 책정이 되면 그것은 항상 뜯을수 있도록 허가 나가면서 우리가 필요로 할 때에는 건물보상만 주고 뜯으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만 확보되면 되기 때문에 내년이라도 여기에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도록 해서 이것은 우선 뜯는 방향으로 조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앞서가는 우리 동구 건설을 위해서 과장께서 상당히 노력하시는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 이런 부분이 주민들이 진정이 들어오기 전에 해소할수 있는 이런 계획을 잡아서 예산도 최소한 빠른 시일내에 확보를 해서 주민들이 편리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실수 있겠지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동환 위원님.

그런데 지금현재 건축과 오셨지요? 건축과에 건축지도계장이지요?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현재 건물자체를 새로 손 봤지요?

현재 하천부지상에 건축물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해당이 안 되고 우리가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보상할 때도 일단 우리한테 신청이 창고로 되어 있는데 창고에 준하는 보상을 하도록 조치가 나갑니다.

기본이 예를 들어 하천부지 사용을 하거나 국유지를 사용하게 되면 건축은 원칙상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허가 조건에 틀림없이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예를 들어 농사 짓는 농사용으로 사용허가는 해줄지언정 타용도로는 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건축을 할 수도 없을 것이고, 그런데 현재 건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경산에서 관리할 때 그렇게 됐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추궁을 하려면 경산에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모든 관례가 사용허가를 내주는 관례가 현재까지 해 준 부분이 절대로 조건부로 내줬다, 이겁니다. 경산도 조건부로 내줬을 것이고 우리 대구시도 조건부로 내줬을 것이다, 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건부가 아니고 무조건으로 허가 내 준건 없다니까요. 맞지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관리 차원에서 관리를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개인이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빨리 조치를해서 타 용도로, 주택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다른 것으로 사용을 할 수 없도록 경고조치를 해주시고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도로로 사용, 우선 2년간이라도 사용하도록 해주는게 맞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장님, 자꾸 발뺌만 할게 아니고 전부다 국공유지가 아니잖아요? 일부는 대지가 아닙니까?

92대지하고 포함이 같이 되어 있다고요.

이계장이 편의상 하는 얘기고 그러면 집 마음대로 뜯어서 새로 해도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