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동구용계동92번지건축물불법개축및도로부지점용통행불편초래진정의건

건설과장입니다. 진정인 인적사항은 김기준외 43명입니다. 주소는 용계동 황제빌라 A동 301호에 빌라에 각호에 진정들입니다. 진정내용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유인물로 간주 하겠습니다. 도로점용 허가내역 및 토지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초의 허가자는 서문건입니다. 대구시 동구 용계동 119번지입니다. 허가사항은 최초로는 1982년 11월2일날 허가 되었으며 1983년3월1일 허가 연장 되었습니다. 현재는 그 사람이 최초의 허가자가 허가를 계속하고 있다가 2001년 7월24일 양도양수 허가가 되었습니다. 수성구 범어동 976-3번지 김대진씨한테 허가가 되었습니다. 허가면적은 현황측량도 성과도에 의거 300. 점용지 허가지 현 상태는 현재 공도로로 지적도상 도로폭 전체를 사용하지 않고 4m 정도로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도로로 사용되고 기존 점용된 건축물 주변에는 폭이 다소 협소합니다. 도로부지 점용은 건축물은 1935년에서 1948년도 건축물로서 개인대지와 도로에 접해 건축되어 있으며 건축물 대장에도 등재된 합법화된 건물입니다. 구청에서 건축물 철거요청에 신고에 따른 조치내역은 2001년9월18일 주민 김남수씨가 불법건축물로 신고를 해서 건축과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1년9월19일 건축과 현지 확인한 결과 1948년도 건축된 건물로써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으며 현재 주인이 바뀌어서 지붕등 일부 수선은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민원인에게 통보 했습니다. 우리과에서 검토 조치 의견입니다. 도로부지 점용허가는 과거부터 점용된 상태의 건물로 인해 1982년도에 허가 되었으며 본 도로에는 1988년도 도시계획선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사업이 시행되어야만 건축물 편입도로를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 도로개설시 점용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보상후 건축물을 철거해야 하는 형편에 있으며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측면에서 이미 점용된 부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시까지 점용료를 징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동환 위원님.

지금현재 현장을 우리가 가본결과에 의하면 대지가 아닌 ㄱ, ㄴ 이것이 전부 국유지인데 이것을 878-48 도로와 똑같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것을 점용허가를 해 줌으로 해서 개인이 사용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이 불편하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것을 개인에게 사용료를 징수했는 부분도 원상복구해서 지금현재 사용을 못하도록 해야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사용허가를 해 준부분이 연장을 해 줬네요?

예.

어떤 사유로 이렇게 연장을 해 줬습니까?

그것은 당초에 도로부지에 1948년도에 이 사람이 당초 소유자가 서문건씨라고.

옛날에 했지.

건축허가를 내 가지고 허가된 건물입니다. 이미 허가된 건물로써 우리가 도로 점용허가를 받아서 이번에 작년데 맨 그사람이 사용을 했는데는 말썽이 없다가 집 주인이 바뀜으로 이사람이 위에 지붕하고 벽체하고 칠하고 이래서 수리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너무 수리를 많이 한 것 아니냐 이래서 불법 건물로 들어갔는데 이것은 이미 건축물로 인정을 했는 건물이기 때문에 도로부지상에서 우리가 점용허가를 철거하고 받을수는 없습니다.

그럼 제일처음에 이것을 허가를 해 줄 때 과거에는 여기 이 넓은 도로가 필요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예산을 조금이라도 허가를 해 주고 거기에 점용료를 받겠다고 이렇게 해 준 사항인데 본위원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지금현재 허가를 내 줬다는 자체가 허가는 아니고 양성화 해 줬지 않겠나 옛날에 건물을 창고로 지어서 그것을 사용하겠다고 하니까 불법으로 지어놓은 것을 양성화 해 주지 않겠나 그때는 허가라는 것이 있을수 없는 상황인데요, 국유지에 허가를 내 줍니까? 안 내 줍니다. 그러니까 틀림없이 그때 당시에 점용허가를 내 가지고 거기에 창고처럼 만들어 있으니까 결국 이도로가 그렇게 넓은 도로가 필요없고 이래서 창고를 만들어 놓았다가 양성화를 시켜주지 않았겠나 옛날에 양성화 할 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도로를 물고 있으니까 양성화를 해 줬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지금현재 이 도로가 꼭 우리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때 허가가 나 있더라도 안 그러면 양성화 해 줬더라도 이것을 철거하고 보상을 해 주는 한이 있더라도 이 도로를 원상복구 시킬 의향은 없습니까?

지금현재는 위원님 말씀대로 옛날에 무허가 건물인데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양성화에 의해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하천부지가 도로점용허가가 되었는데 지금현재는 우리가 이 건물을 필요하기 때문에 도로가 옛날에는 좁아도 되지만 지금은 필요하기 때문에 뜯고 하는 것 같으면 뜯고 하는 것이 안 맞나 그 말씀인데 지금현재는 예산이 없어서 이것을 못합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예산이 없으면 허가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허가 기간이 2004년 7월23일까지인데 2년간 예를들어서 구민의 입장을 생각해서 이것을 뜯지는 못하더라도 예산이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보상을 못해주니까 뜯지는 못할지라도 도로변에 양수기라든지 이렇게 설치를 해서 도로로 해 놓고도 사용을 못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예를들어서 주인한테 이야기를 해서 양수기를 매립해 놓은 부분을 양수기는 없애라고 하고 일단은 도로 현재 도로라도 복구를 해서 주민들이 넓게 사용할수 있도록 지금현재 그 도로만이라도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도로라도 사용을 할수 있도록 2년간 양해를 구하면 몰라도 지금현재 이것은 우리 주민들이 봤을때는 상당히 불편하고 있을수가 없다 이렇게 누구라도 생각할수 있어요, 왜 국유지를 이렇게 해서 보상을 해서 도로 넓혀줘야 되는데 기존 도로가 있는 것을 점용허가를 내줘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느냐 이렇게 이야기 하면 할말이 없습니다. 이래서 우선이라도 과장께서 지금현재 양수기 설치해 놓은 두군데라도 그것을 복구해서 도로로 사용할수 있도록 예산이 약간 들면 될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줄수는 없는지 본위원이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물 뒷편에 있는 모터는 현재 소유자 김대진씨 소유이고 옆에 있는 모터는 지역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모터입니다. 그래서 앞에 일단 건축주가 소유한 모터는 우리가 이야기 해서 도로를 확보 하겠습니다. 이것은 즉시 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이 하고 있는 모터는 주민들하고 전체 합의를 해서 차량이 다니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덧붙여서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부분은 거기는 지역주민이 쓰는 부분도 아마 조금 옆으로 해서 복판에 경사진데 거기에 해 놓았는데 도로를 다 사용할수 있다면 구석진데 어디라도 만들어서 그것을 하면 주민들이 좋다고 합니다. 우선 그렇게라도 해 줘서 사용을 넓게 할수 있도록 과장께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장상수 위원님.

그런데 지금현재 건축과 오셨지요? 건축과에 건축지도계장이지요?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현재 건물자체를 새로 손 봤지요?

현재 하천부지상에 건축물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해당이 안 되고 우리가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보상할 때도 일단 우리한테 신청이 창고로 되어 있는데 창고에 준하는 보상을 하도록 조치가 나갑니다.

기본이 예를 들어 하천부지 사용을 하거나 국유지를 사용하게 되면 건축은 원칙상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허가 조건에 틀림없이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예를 들어 농사 짓는 농사용으로 사용허가는 해줄지언정 타용도로는 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건축을 할 수도 없을 것이고, 그런데 현재 건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경산에서 관리할 때 그렇게 됐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추궁을 하려면 경산에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모든 관례가 사용허가를 내주는 관례가 현재까지 해 준 부분이 절대로 조건부로 내줬다, 이겁니다. 경산도 조건부로 내줬을 것이고 우리 대구시도 조건부로 내줬을 것이다, 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건부가 아니고 무조건으로 허가 내 준건 없다니까요. 맞지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관리 차원에서 관리를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개인이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빨리 조치를해서 타 용도로, 주택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다른 것으로 사용을 할 수 없도록 경고조치를 해주시고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도로로 사용, 우선 2년간이라도 사용하도록 해주는게 맞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장님, 자꾸 발뺌만 할게 아니고 전부다 국공유지가 아니잖아요? 일부는 대지가 아닙니까?

92대지하고 포함이 같이 되어 있다고요.

이계장이 편의상 하는 얘기고 그러면 집 마음대로 뜯어서 새로 해도 되겠네요?

과장님, 최초 허가가 1982년도거든요? 그 다음에 1983년도 1차 연장이고 2차 연장이 86년도거든요? 88년도에 도시계획 선상에 도로 구획선으로 지정이 된게 아닙니까? 그런데 2001.7.24. 양도양수허가를 해줬잖아요? 그렇다면 도시계획이 없을때는 연장허가를 했다 하더라도 도시계획선이 확정된 후는 연장을 안 할수도 있는게 아니겠습니까? 이런 의문이 가는데 도시계획선으로 도로로 확정된 것을, 국공유지를 어떻게 연장을 해줄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런 규정은 없습니까?

그런 규정은 없고 건물이 없는 것 같으면 가능한데 건물이 있기 때문에 기존 하천부지도 지목은 도로입니다. 도시계획을 그어놔도 그것은 연장허가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도시계획이 그어져 있는 하천부지라든지 국공유지를 점용허가를 취득을 하고자 할 때 허가해 줄수가 없지요, 안 주지요? 허가 줍니까? 확정은 됐는데 도시계획 선은 그어져 있는데 보상을 줄 단계까지는 안 왔기 때문에 그럴 때 허가를 줍니까?

그것은 건축물이 없을 경우에는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는 것 같으면 허가를 안하는 것이.

맞지요?

예.

그런데 건축물하고 건축과하고 건설과하고는 연계선을 충분히 두고 행정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건설과는 건설과대로 하잖아요? 건설과는 건설과대로만 행정을 하면 될텐데 연장을 할 수가 없을텐데 그렇다면 건축과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이것은 옛날 기존 건물이 있기 때문에 건축하고 연계됩니다.

그럼 어느 경우라도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건물에 대해서는 경산시에서 우리한테 넘어올때는 건물이 이상하게 되어서 그때 허가 다 나간것이기 때문에 제가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일단 건축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수 없이 허가를 해 줬고 도시계획선도.

물론 이해는 갑니다만 그러나 연장은 도시계획선이 결정이 되었다면 확정이 되었다면 연장을 해 주지 않아야 되고 양도 양수를 해 주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양수 양수까지 해 줄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위원님 이야기 하시는 요지를 오해 했는지 모르지만 일단 우리가 도시계획으로 그어놓고 해도 우리가 보상은 나가면 참고로 해서 보상이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큰 그것은 없습니다.

보상은 건물에 대한 보상이지 대지에 대한 보상은 아니잖아요?

대지에 보상은 아니지요?

토지에 대한 보상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건축과하고는 연관이 될일이 없고요, 그렇다면 양도양수라든지 이것은 안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규정이 없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규정이 혹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것인데 없습니까?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도시계획이 확정될 때 까지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까지는 연장을 해 준다.

예.

규정을 보지는 안했습니다만 그렇지가 않을 것 같은데.

그것은 맞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사업계획이 없는 것 같으면 사용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연장허가를 내줘야 됩니다.

이것이 88년도에 선이 그여져 있는데 도시계획이 결정이 되었는데 결정된 사항인데 그후 2001년도에 양도양수를 해 준다는것도 안 맞지 싶은데요. 어느때 예산이 돌아가서 2002년도, 2003년도에라도 도시계획을 선상대로 사업을 실시할때는 당연코 철거를 해야 되는 그런 규정이야 있겠지만 연장 양도양수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그런 경우에 해 줘야 된다 이것을 안해 줄수 있는 규정은 없다는 이런 내용입니까?

맞습니다.

건설과에는 아무 하자가 없네요? 아니 여기 답변도 해 줬고 한데 원만한 행정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예, 법에 맞춰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도 역시 기존 건물이고 허가된 건물이기 때문에 지금와서 철거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언제 보상을 줄 때 그때라야 결정이 난다 민원인에 대해서 자기들 불편하다는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러나 당장에 어떻게 철거를 한다든지 일부 보상을 해 줄수 있는 돈도 없고 그러나 현재까지 진정인에 대한 민원사항을 그대로 받아 들이지 않더라도 행정에서는 하자가 없다는 내용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구청이나 여기서 책임을 질일도 없고 그런 내용 아닙니까? 진정인들이 어떤 진정을 다시 하고 감사에 의뢰를 한다 하더라도 행정에서는 하자가 없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럼 다른 방법이 없네요, 진정인들한테 민원을 해소할 길은 전혀 없네요?

그것은 우리가 예산을 빨리 확보를 해서 창고로서 건물에 대해서는 대지 보상은 안해주고 건물만 보상해 주고 뜯는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로를 확정이 안되더라도 전체 예산이 서지 않더라도 그 부분의 예산이라도 있다면 그렇게 처리를 할수 있다, 그런데 그것이 마련이 되지 않기 때문에 민원해소가 다소 힘든다는 내용입니까?

맞습니다. 일단은 주민들한테 진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건물에 대한 보상비만 확보되면 대지 보상비는 필요없으니까 그것을 뜯고 교체하는 수 뿐입니다. 뜯는 것은 우리가 필요할 때 보상주고 뜯는 것은 허가 나갈 때 점용허가 기간내라도 우리가 필요할시는 뜯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관계에 있다면 시에나 구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그 부분만이라도 해결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봐야지요, 그래야 민원해소가 되고 그런 것 맞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그 부분이라도 뜯어서 민원해소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건축과나 건설과에 아무 하자 없이 민원해소가 된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예.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배과장님 사실 이것 배과장님도 자꾸 안 맞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만 뜯으면 집이 완파입니까, 반파입니까?

지금 하천부지에 점용이 되어 있는 그 부분만 뜯으면 됩니다.

그럼 집 뜯을 때 그렇게 뜯을수 있습니까?

예, 뜯을수 있습니다. 하천부지 점용허가된 건물 창고로 된 부분이 안 있습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보상을 주고 뜯을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만 확보되면.

그럼 예산 그것 얼마 되겠어요, 슬레트 덮어 놓은 것 그것 돈 얼마 되겠어요?

얼마인지 확실히 금액은 모르는데 하천부지에.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진짜 반파를 할수 있습니까? 예를들어서 건물이 10평중에 도로부지가 다섯평이다 그럼 다섯평만 두고 뜯을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천부지 위에 되어 있는 것은 뜯을수 있습니다.

아니 다섯평은 물어주고 다섯평은 안 물어줘도 됩니까?

그사람들이 당초에 지을 때 180헤배 정도 건축허가를 창고로 해 놓았는데 구분되게 지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뜯을수 있습니다.

그럼 예산이야 얼마 될까봐요. 그리고 배과장님 뒤에 계장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이것 지금 점용기간이 5년정도 없는데 이것은 어디가 있습니까?

부과는 다 되었습니다. 자료를 달라고 하면 내 드리겠습니다.

그럼 기재는 왜 안했는데요?

기재가 안되어서 그런데 부과는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분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하고 그렇게 합니까?

다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거기 앞에 화단 정리되어 있는 것 한번 보셨어요?

그것은 못 봤습니다.

화단도 돈을 줘야 될것인데요? 보상하기 전에 화단을 치우라고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것 받은 것 맞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맞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조치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남수 위원 보충질문인데 이것이 국공유재산위에 집이 서 있는 것 이것은 허가권이 되는 것 맞다고 가상을 하면 이것이 양도양수가 됩니까?

그것은 기존 소유자한테는 사용권은 인정을 해 줍니다.

아니 다음 양도를 해도 됩니까?

예.

그럼 장물을 사도 되겠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인데요?

그것은 아니지요, 일단 A라는 사람한테 받았기 때문에 전체를 B한테 넘겨주기 때문에.

아니 이 자체가 불법 아닙니까? 사실 이것 지을수 없는땅에 지은 것 아닙니까? 불법을 자꾸 합리화 시켜주는것인데.

당초에 기존 있었는 것이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할수 없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선이 그인 이후에는 양도양수가 좀 힘들지 않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그것이 맞지 싶기도 한데요?

그 이전 같으면 되겠지요, 이것 과장님 사실 국공유재산에 건축물이 설수가 없잖아요?

당초에 건물이 안 서 있으면 설수가 없는 건물입니다.

건물이 서 있으면 다 허가 내줍니까?

그것은 인정이 되어서 넘어와서 할수 없는것입니다.

아니 인정이 되어서 넘어와도 알면 바로 해 줘야지요, 잘못된 것은......

바로 하는 방법이 아까 이야기 하다시피 보상을 주고 하는 방법 뿐입니다.

보상을 주더라도 원래 허가를 받은 사람한테 줘도 당연하겠습니다만 그다음에 그것이 양도 양수가 된다면 안 맞는데.

하천 부지에 대해서는 사용권자한테.

하천부지에 아무나 가서 지으면 다 허가 내 줍니까?

지금은 지을수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어떻게 지었는지.

천막을 쳐 놓고 한번 지어볼까요 지으면 허가 나지요?

그것은 자유입니다.

조사 한번 해 보세요, 양도 양수는 잘못되는 것 같은데. 근거법을 한번 보시든지 내가 예를들면 장물을 사는 것 하고 똑같지 싶은데 확실합니까? 양도양수가 되는 것이?

예.

그럼 총체적으로 배과장 말씀대로 하면 이것 사실 슬레트 덮어 놓은 창고 몇평됩니까? 보상비가 몇백만원도 안되지 싶은데? 해결해 주면 안됩니까?

그것은 빨리 해결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연구해서 좀 해 줍시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지금 주택과에서 용도변경할수 있습니까?

용도변경 안됩니다.

주택계장은 용도변경 책임을 진다고 하고.

건축과에서는 다른데 용도변경이 되어 있으면 원상복구 시키겠다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주택과 및 건설과 소관 진정에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