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0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장!

예. 김서규 의원님!

이번 임시회는 지난 3월 21일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한대로 조례안 심의와 군정질문을 감안하여 오늘부터 3월 27일까지 3일간 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서규 의원으로부터 제110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3월 27일까지 3일간으로 하자는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재청하는 의원 있습니까? 재청하는 의원이 있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이의를 묻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10회영덕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정동호입니다. 영덕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영덕군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로 21세기 지식정보화 촉진을 위한 제도적인 체계를 마련하고 인터넷 운영에 따른 자치단체의 법적 근거와 주민들이 정보화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도조례준칙에 의거 본문 20조항과 부칙으로 본 조례를 제정 운영코자 합니다. 그리고 관계 법령으로는 정보화촉진 기본법 및 행정자치부 자치단체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표준안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 목적에 이어 제2조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용어 정의와 제3조에서 제7조까지는 인터넷시스템구축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8조에서 제11조까지는 홈페이지를 통한 사이버민원실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2조에서 제13조까지는 인터넷을 통하여 군민이 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 제14조에서 제15조까지는 군민 및 공무원에 대하여 이메일 아이디 보급에 관련된 사항을 명시하였고, 제16조에서는 외국어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제17조에서 제20조까지는 개인정보 보호 및 인터넷시스템의 보안 관리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영덕군 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군의 인터넷시스템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있으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으시면 찬성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박 의원님

방금 총무과장께서 제안설명에 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인터넷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질 높은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한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본 의원은 찬성토론코자 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 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덕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영덕군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안

문화관광과장 김성락입니다. 영덕군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는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금까지 도조례로 규정하던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 유통관련업의 등록 신고시의 수수료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영덕군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를 제정,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 제2조 수수료와, 제3조 징수방법은 법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일반게임장업, 또는 노래연습장업의 등록신청과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복합유통ㆍ 제공업의 신고 또는 등록신청은 수수료를 별표와 같이 1건당 영덕군수입증지로 20,000원을 징수하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일반게임장업, 노래연습장업 또는 복합유통ㆍ제공업의 변경신고시 수수료는 별첨과 같이 1건당 영덕군수입증지로 5천원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2년 1월 26일부터 2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별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있으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으시면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이원용 의원님!

본 조례안은 관련법 개정에 따라 지금까지 경상북도 조례로 수수료를 징수하던 것을 군조례에 근거하여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한 것으로써 본 의원은 찬성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 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영덕군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최종열 부의장입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과 성과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강구 금호에 1일 13,000톤 규모의 영덕하수종말처리시설이 382억900만원의 예산으로 작년 9월 18일 준공한 후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연간 운영비, 운영방법, 성과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소규모처리시설 현황 및 운영방법과 앞으로 하수종말처리 시설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 추진중인 영해, 남정 하수종말처리장의 추진현황 및 추진과정에 나타나는 문제점 및 대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서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영덕읍 김서규 의원입니다. 먼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읍․면․동 기능전환 및 주민자치센터설치에 관한 추진계획 및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범 정부적으로 21세기 여건변화에 맞추어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과 함께 지방행정을 수행해 온 읍ㆍ면사무소의 기능과 역할을 새롭게 변화시켜 민원과 문화, 복지기능 중심으로 개편하고 여유공간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운영토록 하는 등, 읍ㆍ면ㆍ동사무소의 근본적인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이러한 기능전환을 위하여 얼마전 주민자치과가 신설되었고, 올해 영덕읍을 대상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설립할 계획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전국적으로 도시지역은 기능전환이 완료되었고, 농촌지역도 추진실적이 51%에 이르고 있으며, 얼마 전 행정자치부의 청와대 업무보고에 의하면 금년중 전 읍ㆍ면ㆍ동에 대한 기능전환을 마무리 할 계획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의 생각에는 읍ㆍ면의 기능전환을 통하여 지방행정구조의 간소화는 물론 신속한 행정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과 주민에 대한 문화, 복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에 주민들이 행정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군청까지 방문해야 함으로써 경제적인 지출과 시간의 낭비 등 주민불편사항이 발생되는 단점이 있으며, 지금까지 읍면이 수행해 온 기능과 역할은 도시지역과는 달리 주민의 모든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갑작스러운 기능전환은 많은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일부 주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역시 먼저 실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보면 시설의 미비와 프로그램의 부재로 이용주민의 수가 적어 당초 목적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우리지역은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노령인구가 증가되고 있어 여러가지 문제점이 타 자치단체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읍ㆍ면 기능전환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대한 우리군의 기본계획은 무엇이며, 또 예상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지역에 생산되는 농ㆍ수산물의 판로에 대한 문제점과 새로운 유통거점 확보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WTO체재가 확립되어 세계무역질서가 새롭게 개편되어 가고 있으며, 작년 11월 중국의 가입으로 값싼 외국산 농ㆍ수산물이 우리시장을 점령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농어촌에는 IMF의 후유증과 농수산물의 가격하락 및 농가 부채증가 등 나날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이러한 피폐하고 낙후된 농어촌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군수님 이하 전 공직자가 현실을 직시하고 농수산물 품질인증제 및 전자상거래 기반구축과 친환경농법을 도입하고 홍보판을 설치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품질이 우수한 농ㆍ수산물을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낙후된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대도시를 중심으로 백화점 및 대형할인매장에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특산물 코너를 확보하는 새로운 노력을 기울여 안정적인 판로를 개척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포항, 경주를 1권역으로 하고 대구, 울산, 부산을 2권역으로 하며, 서울, 경기지역을 3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 대도시의 백화점 및 대형 할인매장을 축으로 하는 새로운 유통거점 확보가 절실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첫 째, 우리지역의 농수산물의 유통구조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둘 째, 경쟁력있는 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유통거점 확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서규 의원님, 농특산물 유통구조개선 및 신 유통거점 확보방안에 대한 질문은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드린 거지요?

담당과에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박 전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박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먼저 희망에 찬 임오년 새 봄을 맞이해서 군민 여러분의 하시는 일마다 가호가 있기를 우선 기원드립니다. 유선방송 시청료 인하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내 유선방송 시청료는 지난 '99년 월 4천원에서 5천원으로 인상된 뒤 지금까지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인근 울진군의 경우 유선방송 시청료는 월 2천원에 불과하여 우리 지역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대다수는 똑같은 유선방송을 시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의 2.5배에 달하는 시청료를 더 낸다는 것에 대하여 많은 불만을 표시하고 있어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유선방송 시청료가 이처럼 차이가 나는 까닭은 무엇인지 또한, 행정지도 등을 통해 유선방송시청료 인하 등을 추진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기획감사실장님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내 주ㆍ정차 문제와 관련하여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2월말 현재 등록된 차량대수가 11,397대인 반면, 공용주차장 등 주차공간이 절대 부족하여 주ㆍ정차에 어려움이 많을 뿐 아니라, 특히 공휴일, 토ㆍ일요일은 관광객, 외지인 등으로 영덕, 강구, 영해지역은 심한 교통체증 때문에 우리군의 이미지가 나빠지고 있음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예산과 공간만 있으면 주ㆍ정차 시설을 만들면 되겠지만 현재로써는 어려운 실정이며 앞으로 차량 등록대수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며, 이에 대비한 주ㆍ정차 개선방안이 마련되고 주민 모두가 솔선 실천해 나가야 우리군 특히 영덕, 강구, 영해지역의 교통소통이 원활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며, 본 의원이 평소 생각하고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현재 영덕, 강구, 영해의 중심 주 도로 교통체증은 도로 폭을 감안한 주ㆍ정차가 아니고 각자 편리하고 편한 내 집 앞, 내 차 주ㆍ정차 관계로 교통질서가 무질서하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양쪽 주정차 방식을 어느 한쪽만 하면 교통소통이 다소 원활해질 것으로 생각되며, 시내 중심 주 도로부터 홀수 날은 오른쪽 방향, 짝수 날은 왼쪽 방향, 이런식으로 주ㆍ정차를 하든지, 아니면 복잡한 중심부 도로 일부를 양방향 통행이 아닌 일방통행으로 하면 다소 불편한 점은 있지만 서로 손해 볼 것도 없이 주민 스스로 양보, 솔선참여와 행정의 꾸준한 교통지도로 정착만 되면 점차적으로 원활한 교통질서 확립이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만,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그리고 더 좋은 주ㆍ정차 개선방안이 있으시면 과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상열 의원입니다. 지금 관광산업을 둘러싼 국내외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주5일 근무제 도입과 북한 육로관광, 월드컵 등 미래를 예측하기 힘든 역동적인 변화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대통령 직속기관인 노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주5일 근무제에 대한 논의가 한창 진행중에 있으며, 이와 별도로 공무원의 근무환경개선과 주5일 근무제에 대한 분위기 조성 및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4월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가는 등 주5일 근무제 시행은 이제 기정 사실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과 문화를 소중히 가꾸는 고장이라는 케치프레이즈를 걸고 다양한 지역관광진흥 시책을 통해 지역발전의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자 하는 우리 영덕 으로서는 이러한 역동적인 관광변화에 발빠르게 대처해 나가 동해안 관광의 핵심축으로 부상할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봅니다. 강릉대학교 관광경영학과 정의선 교수팀에 의하면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면 강원도 지역 관광객이 36.8%가 증가되고 관광객 증가에 따른 소득유발 효과도 지난 '99년에 비해 1조4천억원이 늘어나2002년에는 3조8천억원으로 관광객의 직접 지출도 1조원 가량이 늘어 2조6,600억원에 이를 전망이라는 연구결과를 내 놓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연구는 강원도에 국한된 내용이지만 이러한 연구결과는 우리 지역에도 그대로 타당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되면 저비용 여가 소비형태 확산, 가족단위 관광객 증가, 체험관광ㆍ참여형관광, 관광ㆍ레저활동 증가 등 국민 생활패턴이 근본적으로 변화되면서 관광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여기에 대한 확실한 대처만이 우리 영덕이 21세기 최고의 자치단체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는 확신을 가지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주요관광지 개발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는 지금 현재 우리군에서 추진중인 고래불관광지 개발, 장사해수욕장 개발, 부경온천 개발 등 주요관광지 개발을 서둘러 관광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라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관광수요에 적극 대응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현재까지 주요 관광지 개발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보화석박물관 이전 검토에 따른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얼마전 TV 뉴스를 통해 남정 경보화석박물관이 경영난 등으로 포항으로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경보화석박물관은 국내 최초의 화석박물관으로 해안가에 자리 잡고 있어 푸른 동해가 한 눈에 내려다 보이는 멋진 전망을 갖고 있어 많은 관광객의 사랑을 받고 있는 영덕관광의 명소 중의 하나로 관광영덕 인프라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방문객 수가 110만여 명에 달하는 것을 볼 때도 경보화석박물관이 관광객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증명해 주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보화석박물관이 이전한다면 우리 영덕으로서는 막대한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언론보도가 사실인지, 만약 이전이 확정된다면 관광영덕 인프라구축에 많은 차질이 예상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는 지난 3월 13일 유니슨산업 주식회사와 창포리 지역에 풍력발전단지를 건설하기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풍력발전은 지구적 차원의 에너지고갈 위기와 지구온난화 등 환경문제에 대응한 새로운 에너지원으로써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색적인 볼거리 제공으로 새로운 관광명소가 될 수 있고, 또한, 풍력발전단지 건설사업을 통한 지역경기 부흥효과와 고용기회 창출 등을 통한 지역인구 증대효과 등 건설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실로 환영할 만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대규모개발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환경파괴는 물론 막대한 건설자금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구상중인 풍력발전단지 조성규모 및 기본계획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둘 째, 풍력발전단지 조성에 따른 예상문제점과 건설자금 조달은 어떻게 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해안변 국공유지를 활용한 그물건조장 설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금 현재 지역내에는 그물건조를 할 마땅한 장소가 없어 7번국도 및 해안변에 무분별하게 그물건조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어 미관을 해치고 있고, 특히, 여름철에는 심한 악취가 발생되어 지역주민과 우리지역을 찾는 관광객에게 혐오감을 주고 있고, 관광영덕의 이미지에도 막대한 타격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생각에는 해안변 국공유지를 활용하여 공용 그물건조장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 및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일 전 의장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품면 이원용 의원입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오신 김우연 군수님과 최태환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우리 영덕군은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 편익증진을 위해 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계획된 일들을 충실히 추진해 온 결과 지역발전에 많은 결실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성과는 지역발전의 방향을 관광기반구축, 도로건설 등 하드웨어적 측면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사업효과가 큰 부분에 국한된 측면이 강해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 계층에서는 많은 위화감을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생각에는 앞으로의 군정발전은 지금까지의 군정성과를 바탕으로 하드웨어적 측면 뿐만 아니라 주민 삶의 질에 직결되는 문제와 소외된 지역, 계층에도 배려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여건 개선사업추진에 대한 질문입니다. 인구는 한 나라의 국력을 재는 가장 중요한 척도 중 하나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보면 지역의 세역을 가름하는 지표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민없는 지방자치는 생각할 수도 없다는 점에서 인구감소는 실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인구감소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특히 우리지역의 실정을 보면 열악한 교육환경이 주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의 인구감소 요인을 줄이고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역발전을 위한 인재를 육성한다는 측면에서도 교육투자를 늘여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첫 째, 전체 학생중 관내 중ㆍ고등학교 진학율은 얼마나 되며, 둘 째, 지금까지 교육여건 개선사업 추진실적은? 셋 째, 향후 교육여건 개선사업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여가시설 및 여가 프로그램 현황과 향후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금 현재 지역인구의 분포를 보면 60세이상 노인계층이 13,000여명에 이르러 지역인구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도 이제 본격적인 고령화사회로 접어들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여기에 대한 대책수립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특히, 이들 노인들이 누리는 대부분의 시간과 활동은 여가 활동이라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시설 및 프로그램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역인구의 고령화 추세로 인한 사회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지역내의 경로정신을 함양하고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복지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첫 째, 노인 여가시설 및 여가 프로그램 현황은? 둘 째, 지역내 노인인구 비율의 증가에 따라 여가시설의 증대 및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 및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가소득 안전망 확충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농가소득은 2000년을 기준으로 보면 1996년 2,329만원에도 못 미치는 2,307만원에 불과하여 농가경제는 5년동안 제자리 걸음에 머물러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2001년과 올해를 보면 제자리 걸음은 고사하고 큰 폭의 감소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에는 농가소득 하락의 가장 큰 요인은 쌀값하락이라고 봅니다. 쌀은 국내 농업소득의 52%, 농가소득의 24%를 차지하여 농가의 가장 큰 소득원입니다. 그러나 현재 시중의 쌀값이 급속히 하락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농가소득의 하락은 불을 보듯 뻔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파탄지경에 빠진 농가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며, 새로운 농외소득원 개발 등을 중심으로 한, 농가소득 안전망의 확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첫 째, 논농업직불제 확대 시행 및 농작물 재해보험제 도입의 기대효과 및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지원 대책은? 둘 째, 지역 쌀의 경쟁력 제고 방안은? 셋 째,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 농외소득 증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급증하는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수요에 대처하고 지역농산물 경쟁력 확보를 통해 농가소득을 증대 시킨다는 점에서 현재 복숭아에만 지원되는 키토산 액비를 타 작목에도 확대해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 및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옥계댐 건설추진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해 건설교통부의 댐건설계획에 우리지역인 달산면 옥계리에 옥계댐건설계획이 포함되어 있어 댐건설 반대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범군민적으로 반대투쟁을 하였습니다. 그 동안 주중호 위원장을 중심으로 지역에서는 물론, 서울까지 올라가 댐건설이 계획된 시ㆍ군과 연대하여 반대시위 등 댐건설 반대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건설교통부의 계획과 우리군의 대처방안, 댐건설 반대추진위원회 지원계획 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원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종인 의원으로부터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종인 의원입니다. 먼저 고래불 해수욕장 조기개발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고래불 해수욕장은 고래불관광개발계획에 의하여 연차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사료되나, 피서철에는 수많은 관광객이 고래불 해수욕장을 찾고 있습니다. 주차시설과 편의시설이 부족하여 피서객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므로 고래불 해수역장내 해안도로 서쪽 편 인근 토지가 소나무 숲으로 인하여 농작물 피해가 많아 사실상 농지로써의 가치를 잃고 있습니다. 따라서 송림 주변의 토지에 대해서 종합개발 이전에라도 조기에 피서철을 대비한 부족한 주차시설 확충과 주민소득증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보리재배는 소득원이 부족한 우리 농민에게는 많은 인력과 자본을 투자하지 않고 생산할 수 있는 큰 소득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흔들리고 있는 우리나라 농업정책이 항상 농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어 2002년산 보리수매대책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보리계약 재배면적은 얼마나 되며, 금년도의 보리수매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금년도 보리파종 면적중 계약재배면적을 제외한 파종면적에 대한 수매계획과 보리수매 계획중 산물보리 수매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벼종자 공급 및 농한기 농기계 수리대책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매년 벼종자의 공급이 못자리를 할 시기가 임박하여 공급되므로 영농시한에 큰 차질을 가져 왔습니다. 금년도도 이제 며칠후면 벼종자 소독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못자리 준비가 시작되는데 아직 농가에 벼종자가 공급되지 않고 있는데 금년도 벼종자 공급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영농기에 대비하여 농한기를 이용한 농기계 정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농한기를 이용한 농기계 수리계획 및 수리실적은 어떠한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종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병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3대의회가 출범한 지도 벌써 4년여의 세월이 흘러 이번 질문서가 벌써 마지막이라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군민여러분! 본 의원은 “의원이란 군민여러분이 주인이요, 제왕이 되어 파견한 암행어사”라 생각하면서 깨끗함과 믿음을 심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민이 지금은 5만명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오늘의 질문서는 질문서가 아니라 탄원서라 생각하시고 집행부에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초고속 인터넷 망의 확대보급과 전기의 빠른 3상화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1회적인 것이 아니라 앞으로 지속적으로 한전과 통신공사에 촉구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금년 3월 18일 농민신문 1면 하단기사 내용에 따르면 앞으로 초고속인터넷은 일반 유선전화처럼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서비스로 자리 잡을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초고속 인터넷의 보급은 농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인데 농산물의 생산에서 판매까지 이를 활용할 수 있다면 산간 오지마을이라 하여 이농을 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보며 특히 전 산업의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살길을 찾아 산간오지로 정착하는 이들에게 실망을 안겨 주지는 않을 것이며 특히나 빠른 시일 내에 전기의 3상화가 이루어진다면 오지 어디에서든 농산물을 가공할 수 있으니 이 또한 인구감소를 막을 수 있는 한 방편이 아니겠나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건설과장님께 두 가지를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째, 농지주변 가로등 설치로 농작물의 결실에 지장이 있다 하여 인근 농지 경작자들이 밤에 등을 아예 꺼버리거나 심지어 전선을 잘라 버리는 사례까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안강에서 영천 구간 산업도로를 지나다보니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광 막이를 설치한 곳을 보았습니다. 우리군 관내에도 시범적으로 몇 곳에 설치해 볼 의향은 있는지요? 둘 째, 금년 하반기부터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된다는데 고래불 관광단지와 영리 온천을 연계한 서울까지의 최단거리가 300km 이내이며 3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는 가상 노선이 있다면 집행부에서는 당연히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시책사업이라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영원히 할 수 없습니다. 정부에서 구상하고 있는 종으로, 횡으로 도로를 내는 세븐나인 계획에서 우리 영덕만 빠져 있다면 앞으로 영덕군이 전국에서 최고 오지로 전락하게 됨을 뜻합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계획을 세워 추진하십시오. 그것이 어렵다면 가계획이라도 세워 본 의원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재경 영덕군민회를 총동원해서라도 성사 시키겠습니다. 하긴 기초의원이 무엇을 할 수 있겠나 의심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루었습니다. 군수님께서 창수면에 있는 송천천 상류 인천제 개수 가계획 총 공사비 20억을 세워 주시므로 본 의원이 건설교통부 수자원국에 제출하게 되고 재경 창수면민회에서 힘쓴 관계로 현재 기본조사가 끝이 난 상황이며, 농업기반공사에서 가계획을 세운 백청저수지 개보수사업은 무려 총공사비가 48억원이나 되며, 내년도부터 시행한다고 하고, 인량리 사장골 상습침수지역 2억5천만원, 오촌리 갈암 고택 2억원 다 성사가 되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는 아이 젖 준다”는 속담도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집행부에서 추진하기 힘이 든다면 본 의원에게 가계획이라도 세워 주십시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 가계획을 세워주신 군수님과 농업기반공사 지사장님께 감사드리며, 일을 성사시키는데 앞장 서 주신 김찬우 의원님, 김중권 대표님, 배영활 시설관리 이사님, 김종천 서기관님, 이재오 의원님, 남정수 고속철도 감사님과 특히 김지순 소청심사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이 분들께서 다시 도움을 주시리라 믿으며 수고스러우시더라도 집행부에서 가계획을 꼭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난번 임시회 시 거론되었던 부유식강재 방파제 도입에 대해 해양수산과에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지, 본 의원이 포스코 개발 마산시 원전항 담당자 이승우 씨와 통화하여 영덕에 유치하고 싶다 했더니 심해파가 있는 곳은 곤란하나 월말 쯤 팀장과 자리를 함께 하도록 주선을 해 보겠다 했습니다. 본 의원과 같이 만나 볼 용의는 있는지 답변 바라며, 아울러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살아남는 길은 주변환경의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여 지향하고 계획하는 바 목표를 이루어 내느냐에 따라 개인은 물론이고 자치단체의 운명은 결정된다고 봅니다. 우리 주민에게 삶의 질이 보장된다면 구태여 고향을 버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 모두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선방송을 시청해 주신 군민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여러분, 군정질문과 질문사항을 경청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도 동료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을 끝으로 제1차 본회의를 끝내고 오늘 질문사항에 대한 집행부 공무원의 답변은 내일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