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조영주․김수호 의원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두분 의원의 질문을 듣고 집행부의 답변의 듣겠습니다. 먼저 조영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면 출신 조영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이진용 부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열린 행정을 펼치기 위해 현장 위주 행정서비스헌장 확대 실시로 소득가꾸기사업 대통령상 수상 등 다방면으로 앞서가는 행정을 펼쳐 주신 민선2기 김철호 군수, 김갑섭 부군수를 비롯한 각 실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위로를 드립니다. 21세기는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한 지식정보화 시대입니다. 변화하는 농업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농업 환경 조성에 활기찬 지역경제 중흥을 위한 소득원 개발, 정책개발 등으로 규모 있는 지역개발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다방면에서 군민과 함께 하는 의사 결정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영암군을 만들어 갑시다. 또한 고객지향적 행정을 실시해 나감으로써 편익 위주의 복지행정 향상으로 문화예술의 발달로 지역개발의 활력소가 되어 군민의 자부심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갑시다. 활기찬 영암군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면서 군정질문에 대한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관운영 관련 예산절감액과 기관 시설 유지보수비 관련 예산액 총액은 얼마이며, 예산절감에 따른 애로사항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꽃씨구입 동전 모으기 운동 성과는? 세 번째, 군세 감소로 인한 자주재원 확보 방안은 무엇이며, 지방세수 증가를 위한 우리 군의 자구책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종가음식 경쟁력강화를 위한 대책은 있는지, 전통문화 계승 발전과 더불어 사후 관리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자투리땅 찾아주기운동의 성과를 단계별로 밝혀 주시고 건축신고업무 무료 대행 처리건수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사회복지시설 지원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식품판매업소 지도단속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지역농업활성화를 위한 지역 10개 특화작목 시험포 사업 실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 왕인박사유적지 관리를 하면서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가장 먼저 홍보하고 가꾸어가야 할 것이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번째, 공공근로사업비 2001년도 추진실적을 토대로 한 2002년도 사업명세서와 추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번째, 특화미단지 조성에 따른 단위농협과의 협의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번째, 불량유통에 따른 대책은 무엇이며, 계량기 점검 내역과 생활용품 사후 중량단속 및 대책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세번째, 밭기반조성지구 사후관리 대책과 경지정리지구 기계화경작로 시행 계획 등을 3년에 걸쳐 실시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네번째, 농어촌조거환경개선 2001년도 사업에 따른 보완점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수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종면 김수호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진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모든 생물들이 약동하는 봄의 생명력 앞에 그 동안 3대 의회의 기치를 내세우며 7만여 군민을 위해서 소임을 다해보겠다고 자신만만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임기 만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남은 임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직분을 다하겠습니다. 그 동안 7만여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갖은 노고를 다하고 계시는 김철호 군수님과 김갑섭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 및 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 그간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질문을 드릴 15건에 대해 성심 성의껏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2000년부터 현재까지 상수도 시설 설치기준과 개인 부담율을 지역별로 구분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존 쓰레기 매립장 사후관리 대책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2000년부터 현재까지 오․폐수 발생건수와 처리 내역 및 현재 관리 실태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지역별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내용과 관리 실태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민원이 발생되었던 사업장과 민원내용 및 처리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민원처리과는 서면으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개인 소유 토지가 도로나 공공시설로 편입된 건수와 면적, 사용별 지출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가로등관리 실태와 기존 설치된 가로등의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상습 침수지역 시종면 신학 우암지구와 구산 송정지구 향후 대책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 사리부설 지원사업이 2003년부터 국도비 지원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 군의 이후 지원 계획과 대책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번째, 논농업직불제 조사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조사에 응하지 않았던 기존농지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번째, 무, 배추 등 채소류 파동에 따른 지원 규모나 대체 작물 개발에 따른 지원 방법은 무엇인지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두번째, 2002년 농로․경작로포장 계획에 대해서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세번째, 시종면 월롱리 203호 도로가 일반농로로 개설되었는데 시종면 중심부와 북부간 중요한 연결도로인데 2차선 농어촌 도로로 확포장할 계획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네번째, 간사지 물 부족지역에 따른 해소대책에 대해서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다섯번째, 지역개발 사업이나 주민숙원사업 해결시 주무부서와 군의회와 일선행정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원인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두분 의원께서 질문을 마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천민웅입니다. 조영주 의원께서 질문하신 기관운영 관련 경비 예산절감액과 기관시설 유지보수 관련 예산액은 얼마이며, 예산 절감에 따른 애로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 절감 시책은 건전재정 운영 차원에서 세출예산에 편성된 각종 경비를 절감하여 집행하고, 절감지원은 사업비에 재투자하여 군 재정의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출예산 절감 기준은 기관운영 관련 경비와 기본행정수행 등 경상적경비는 예산액의 10%, 사업예산중 자산및물품취득비는 5%입니다. 따라서 2002년 예산절감 목표액은 일반회계 예산 총액 1,287억2천만원의 0.9%인 1,011억1천6백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기관시설유지보수 관련 예산액은 2억8천8백만원이며, 이중에서 정보통신 관련 유지보수 예산액이 1억5천5백만원, 건물 및 장비유지비 예산액이 1억3천3백만원입니다. 예산 절감 운용에 있어서 절감 기준의 일률적 적용과 세출예산의 경직성으로 해당 사업비 집행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절감 계획을 재조정하여 융통성 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절감운용에 따른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절감액에 대한 기준을 정해 놓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읍면에서 실시하는 사업은 원활한 사업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선 관련 부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지 않고 먼저 예산액을 절감해서 배정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2차 추가지원 같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적게 요구하거나 또는 확대를 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부족예산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절감에 따른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다시 조정해서 집행하고 별도 사업내용에 따라서 가감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문제점이 있는 경우는 기존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확대 추진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융통성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산 절감을 위해 효율적 관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본청이 아닌 사업소에서는 예산을 요구하기도 힘들뿐더러 예산요구하는 금액 자체가 원 예산액의 10% 정도 삭감해서 책정되고, 기관관련 예산은 또다시 삭감을 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절감도 우리 자치단체를 이끌어 가는 중요한 재원이 될 수도 있지만 지방자치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예산편성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듣기로는 공직사회에서 예산에 대해서 과대하게 올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사업비에 대한 추정도 정확해야겠지만 사후 무리한 예산요구를 하지 않도록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은 사업비를 절감 목표로 계상한 것이 아니고 방금 말씀 드린 기관운영 경상적인 경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만 절감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방금 조영주 의원께서 말씀하신 사업비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예산편성하는데 있어서 참고하겠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남호입니다. 꽃씨구입동전모으기 성과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월드컵 준비 꽃동산 꽃길 조성을 위한 동전모으기는 사장된 동전의 유통으로 화폐 발행 비용 절감에 그 목적이 있으며, 기부금품모집 허가를 받아 지난 1월15일부터 2월28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만 3월15일까지 연장 마무리되었습니다. 모금 목표는 읍면당 약 100만원이었으나 군 본청에서 460만원, 읍면에서 940만원 농협에서 300만원 등 총 1,700만원을 모금한 바 있으며, 모금된 금액은 우리 군 꽃동산 조성에 전액 사용하게 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꽃씨구입으로 모금한 동전이 어느 정도입니까?

모금액이 현재 1,700만원입니다. 읍면당 동전모으기하면 실적이 안나오기 때문에 100% 동전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동전모으기운동의 성과는 퇴색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장되어 있는 동전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회전될 수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이런 운동이 강제성이 있어서 몇몇이 불만을 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계획했던 만큼 실행에서 철저히 검검을 해주시고 결과만 가지고 논할 것이 아니라 목적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올해 우리 경제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고 있는 건전한 동전을 사회에 다시 환원한다는 차원에서 담당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꽃씨구입동전모으기 성과에 대해서 금액으로 따지지 말고 그 성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읍면에서는 읍면당 1백만원씩 모금한다고 하니까 목표액으로 생각하고 다소 무리가 있었습니다만 군본청에서 모금한 것은 거의 동전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후관리를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석봉입니다. 덕진 출신이신 조영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세 감소로 인한 자주재원 확보 방안은 무엇이며, 지방세수 증가를 위한 우리 자치단체의 자구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의 군세 징수액은 99년 94억4천4백만원, 2000년 118억7천8백만원, 2001년 131억4천6백만원으로 평균 11.4%가 증가하였으며, 2002년에도 7%가 증가한 140억6천만원이 징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년도와 비교하여 자동차세가 차령에 따른 차등부과로 1억8천만원이 감소되고, 담배소비세는 금연 확산 분위기 등으로 작년 1월과 2월에 비하여 4천3백만원이 감소되어 담배소비세는 연간 2억원이 감소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경기의 호전으로 인해서 주행세와 사업소세, 주민세가 증가하고 종합토지세 과표 상승 등으로 금년에는 9억2천만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재원 확보 방안은 답변을 안 해주셨군요?

자주재원은 공단에서 많이 확보되는데 공단 관계는 재무과에서 논하기 뭐해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세원 확보가 시급합니다. 우리 지역의 여러 가지 사업장이라든지 우리가 재투자해서 세원을 확보할 수 있는 중장기계획을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지역의 사업장에 예산 투자 현황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장이 들어오면 각종 세금이 증가됩니다만 현재 부도로 인해서 세금 체납된 것이 약 5억4천만원 정도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투자하는 사람들을 우리 지역에 불러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 현실에 급박한 답변보다는 미래가 보이는 답변을 해서 자주재원 확보방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경열입니다. 조영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종가음식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과 전통문화 계승 발전과 더불어 사후관리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동부 산간지대인 금정면, 덕진면, 신북면 일부와 해안을 낀 시종․도포․군서․서호․학산․미암․삼호면은 음식이 다르게 발달되었으며, 영암읍을 중심으로 한 낭주 도호부 시절부터 물산의 집산지이며, 행정의 요충지로 영산강의 특수한 해산물을 원료로 한 맛깔스러운 식문화가 발달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음식 문화는 전통종가로부터 독창적으로 개발 발전․계승되어 오고 있는 실정이며, 군에서는 종가음식 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매년 왕인문화축제때 11개 읍면 11개 대표 종가음식을 참석시켜 군민은 물론 관광객들에게 종가 음식을 판매해서 소득증대와 우리 종가 음식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있음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열악한 재정 형편임에도 왕인문화축제시 출품한 종가음식에 대해서 부스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종가문화 발전 및 관광자원화 사업추진을 위해서 지난 7월부터 2002년 3월까지 덕진면 영보리 전주최씨 종가와 학산면 광암마을 성산현씨 등 2개 종가를 선정해서 동신대학교 여성문화 연구소에 위탁하여 지킴이와 이음이에 대한 역사분야, 음식분야, 예절분야 교육과 생활문화 자원화 체험관광 등을 실시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양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영암을 대표한 우수한 종가 음식에 대해서는 지원책을 검토 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우리 고유 전통음식문화로 영원히 계승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가음식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도에서 지정한 것이 2개입니까?

2개 종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왕인문화축제때 출품된 각 지역의 종가음식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각 읍면별로 종가 대표음식을 출품해서 판매했습니다만 종가음식뿐만 아니라 향토음식점이 같이 출품되어서 종가음식이 차별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런 무질서한 부분을 정리해서 한 부스를 선정해서 그 안에 11개 읍면에서 출품한 종가음식을 공동으로 전시해서 판매할 계획입니다.

종가음식 출품은 지역에 대한 음식문화를 꽃피우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종가음식 외에 다른 음식을 판매함으로써 영암의 음식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종가음식밖에 없는 걸로 알고있는데 우리 관광객들에게 불편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토음식은 별도로 나오고 종가음식은 각 종가 별로 특색 있고 자신 있는 음식을 1~3가지까지 준비해서 한 부스 내에서 종가음식을 선보일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금년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역음식축제를 여는 장으로 이어가자는 뜻에서 경쟁력 강화를 질문했는데 정 반대의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21세기는 문화유산을 통한 지식정보화시대라고 했는데 우리 군에서 추구하는 문화정책은 21세기 구호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작년에는 읍면별로 각 종가대표가 나와서 개별부스를 설치해서 운영했습니다만 종가음식으로써 차별화를 두는 것이 아니라 돈벌이에 급급한 모습을 노출시켰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종가음식을 개선 발전시키고 특색 있고 향토음식과 차별화된 음식을 마련하기 위해서 금년에는 이런 형식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영암군에 있는 문화재관리에 대해서 문화유산을 보전하기 위한 세미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민선2기에 책자를 발간한 것은 있습니까?

세미나는 없고 책자는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출판을 안 한지 4~5년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역사는 계속적으로 발굴해도 어렵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문화의 지킴이 운동을 할 수 있는 인력을 키워서 일거리를 주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하는데 참고하시고, 지역문화의 계승 발전을 위해 그러한 분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는 관심을 쏟아주시고 힘차게 발돋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지원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자치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지원과장 이재만입니다. 공공근로사업 2001년 추진실적을 토대로 한 2002년도 사업비 명세와 추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공공근로사업은 사업비 총 11억1천9백만원 중 10억2천9백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 9천만원은 2002년도 사업에 이월하였습니다. 사업비 추진 실적은 국토공원화사업 6억3천만원, 일반사업 4억5천8백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참여인원은 809명을 선발 연인원 28,606명의 고용효과를 거두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2002년 공공근로사업비는 총 9억2천만원이며, 국토공원화사업, 일반사업으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추진하되 월드컵 대비 환경정화사업, 예산절감사업 및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사업비 축소로 인하여 자재대 30%이상 소요되는 사업을 지양하여 고용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공공근로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02년 1단계 공공근로 사업으로 사업비 3억3천8백만원 24개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선발하였으며, 신청인원 299명중 263명을 선발하였으며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자치지원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이길제입니다. 김수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존 쓰레기 매립장 사후관리 대책에 대해서는 부군수님이 총괄 답변하셨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수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0년부터 현재까지 오․폐수 발생건수와 처리내용 및 현재 관리 실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0년부터 현재까지 오폐수 현황은 폐수 배출시설 93개소, 축산폐수 배출업소 461개소, 오수처리시설 244개소로 총 79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 업소에 대해 지도점검 해온 결과 지금까지 오폐수 적발건수는 총 83개소이며, 적발내용은 기준초과 27건, 비정상운영 22건, 무허가 및 미신고 26건, 기타 8건 등이며, 처리내용은 경고 6건, 개선명령 43건, 조업정지 6건, 과태료 50건에 647만원을 부과하였으며, 22건을 병행해서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 업소에 대한 오폐수 관리 실태는 수시로 지도하고 있으며, 민원 및 환경오염사고 발생시 즉시 현장 출장하여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오폐수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환경오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군정질문에서 4개 과에 15건의 질문을 했는데 4개 부서는 군민들하고 밀접한 내용이 많아서 질문서를 냈습니다. 먼저 기존 쓰레기 매립장 사후관리 대책에 대해 질문했는데 실질적으로 기존 비위생쓰레기처리장에 비가 많이 오면 지하수오염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이 없었죠?

옛날에는 그런 시설이 없었습니다.

지하수 오염은 일반인들이 오염시키는 사례도 많습니다만 비위생매립장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지하수오염을 방치한다는 인상도 갖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과거에 지하수를 떠다가 과거의 자료와 지금의 자료를 비교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영암하고 군서, 학산은 작년 말로 폐쇄를 했기 때문에 침출수가 많이 발생되고 있고, 또 삼호 산포리에 있는 매립장이 침출수가 많이 발생되고 있어서 집수조를 설치하여 거기를 우선 정비하고 나머지 종합매립장이 설치되면 선별하여 이송 처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것들 전부다 이송할 겁니까?

전부 이송은 아니고 이송 처리하면 사업비가 적게 듭니다.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정비를 하려면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규모가 적은 매립장은 선별해서 이송 처리하면 깨끗하게 정비될 수 있습니다.

규모가 큰 것은 어떻게 조치를 하겠습니까? 답변할 때는 전부 한다고 해놓고 해년마다 된 것도 없고 안된 것도 없어요.

매립장이 완공되면 조치하겠습니다.

과거에 엄청 좋다던 지하수도 거의 마실수 없을 정도로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폐수하고 같이 관리해서 조금이라도 오염환경을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 관리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0년도 자료에 보면 폐수 배출업소라면 음식점까지 포함되어 있습니까?

세차장이나 주유소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단속은 군민들의 고발에 의한 것이 많은지 아니면 직원들이 지도 감독 차원에서 적발한 건수가 많습니까?

주민들의 고발건수가 많습니다. 지도 단속을 나가면 잘하고 있다가도 비가 온 뒤에 갑자기 폐수를 방류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환경녹지과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미리 단속나온다는 것을 알고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속인원이 몇 명 정도입니까?

계장 포함해서 4명입니다.

다른 업무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4명이서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소, 돼지 양돈하고 있는 것을 보면 폐수가 흘러내려서 일반 수로가 시커멓습니다. 인근 주민은 차마 미안해서 말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살펴서 폐수가 적게 발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나가서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농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박태규입니다. 먼저 조영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특화미단지 조성에 따른 각 단위조합과의 협의 내역에 대해서는 부군수님께서 총괄 답변하셨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수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논농업직불제 조사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조사에 응하지 안했던 기존 농지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WTO농업정책의 기본 방향에 따라 허용 정책인 직접지불제를 논농업에 도입함으로써 농가의 소득 안정을 도모함은 물론 홍수 방지 및 경관유지 등 논의 공익적 기능을 보전하고 친환경적 영농의 확산을 유도하여 국토환경보전 및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2001년 처음 도입 추진중인 논농업직접지불사업의 신청 자격은 19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로써 반드시 담수가 가능하도록 논둑이 있어야 하고 4~10월중 2개월간 담수를 해야 하는 필수 조건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신청자격으로는 자경농지나 위탁경영, 임차농지로써 소유자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은 농업인이며, 보조금 지급은 신청농지중 약정사항을 성실히 이행한 농업인에게 1㏊당 진흥지역은 25만원, 비진흥지역은 20만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하며, 지급상한 면적은 2㏊까지만 지급합니다. 2001년도 우리군의 논농업직불제 신청은 10,737농가에서 13,722㏊를 신청하였으며, 보조금 지급은 전 식부면적의 72%인 11,537㏊에 대하여 27억2천4백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이는 호당 22만5천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논농업직불제 미신청 농지에 대한 대책은 2002년 논농업직접지불사업지침에 “2001년 선정되지 않은 농지라도 2001년 선정 당시의 지급 대상요건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미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2002년 한번에 한하여 추가 선정 신청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금년 1월부터 군 및 읍면 단위로 사업대상 전 필지 신청토록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지역신문, 반상회보 등을 통해서도 홍보하였고, 3월말까지는 지급대상 요건을 갖춘 전 농지가 신청되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대 농업인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 김수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무, 배추 등 채소류 파동에 따른 지원 규모나 대책 및 대체작물 개발에 따른 지원 방법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1년 우리 군에서는 김장 채소의 가격 안정을 위하여 정부수매와 농협 자체수매를 실시 덕진, 신북, 도포지역의 무․배추 23㏊를 산지 폐기하였으며, 기업체, 급식업체, 김치공장 등 대량소비처에 “김장사주기” 협조 요청과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등 다각적인 노력을 펼쳤습니다만 가격 회복이 되지 않아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는 김장채소 생산농가의 안정적인 가격보장을 위하여파종 전에 농협계약재배 및 관내 김치가공공장과 계약재배를 확대토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농림부에 김장채소 주산지임을 감안 계약재배 면적을 확대해 주도록 건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국내 가격지지와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위해 타지역에 비해 지리적으로 유리한 대내적 여건을 살려서 수출이 가능한 품목을 최우선적으로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매년 수급 불안 품목인 노지 무․배추 재배지에 타작목 전환이 시급한만큼 인삼, 녹차, 약초, 버섯, 화훼, 생강, 더덕, 미나리, 뽕밭 조성 등 작목전환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되 금년에는 녹차밭 1㏊, 뽕나무 식재 1.8㏊를 조성하며 추경사업으로 인삼식재 3㏊ 등을 추가로 포장재 지원, 시설원예 자동개폐시설을 추가로 지원할 기회입니다. 작목전환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대규모 타작목 전환이 곤란하고, 녹차, 인삼, 생약 등은 타 작목에 비해 별첨 소득자료 총괄표와 같이 고소득 작목임에는 틀림없으나 고도의 재배기술이 필요해서 장기 투자로 자금 회전율이 낮아 호응도가 떨어지고 있고 두류, 서류, 기타작목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아 소득감소로 기피하는 상황이나, 채소류 재배농가가 관례적으로 계속 재배 해오던 것을 타작목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하여 회의적이고, 작목전환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상반기 내에 행정이나 지도교수, 전문 독농가들을 대상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중장기 단계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과 상반된 특화미단지에 대한 보고만 받은 것 같습니다. 영암군에서 단위농협하고 어떻게 계약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내용이 불투명합니다. 쌀의 유통이 원활히 되지 않기 때문에 특화미단지를 조성해서 영암쌀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하자는 것입니다. 특화미단지를 구성해서 유통이 안되었을 경우를 대비해서 마련한 방안은 없습니까?

택배비를 전부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일부를 지원 해주게 됩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공동으로 시작한 특화미단지 조성 계획이 지역주민의 의사에 반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뒤집어 쓸 수도 있습니다. 단위농협에서는 영암군에서 실시한 것은 영암군에서 사주겠지 하는 막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질문을 통해서 사석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규제를 할 수 있는 방법도 만들어야 한다

농가별 계약은 단지 대표가 해당 농협하고 하고, 해당 농협은 지급조건, 계약을 해 가지고 농가가 성실히 수행을 해서 생산했을 때 농협이 책임지고 수매를 해주는 그런 조건을 최종적으로 4월초경에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센터에서 최종적으로 농협에서 시행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할 정책을 우리가 먼저 시행하면서 나중에 지역주민들로부터 큰 곤욕을 당하는 또 그런 곤욕은 군수님이나 우리 의원들이 당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생산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확실한 계약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보는 농협과의 계약은 참 위험은 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판단해서 확실한 기준을 나중에라도 설명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협의회에서 사업비 산출기초까지 정해진 상태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4월초에 관계기관이 모여서 최종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찬헌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의원입니다. 논농업직불제에 대한 문제점에서 질문했는데 논농업직불제가 2㏊로 되어 있는데 1농가당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사 없는 다른 사람으로 올려서 받으면 되겠네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 앞으로 분산한 것인데 우리 군에서는 아직 없었습니다.

우리 군에서 적용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상부에서 규정을 정해서 내려오면 그것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98년부터 2000년까지 물을 담아서 논농사를 지어온 그런 논에 한에서 대상이 됩니다.

언제까지 신청을 받습니까?

작년에는 연말까지 조정이 다되었습니다. 금년에는 3월30일까지인데 그 안에 신청하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간사지도 포함됩니까?

간사지도 해당됩니다.

간사지에 가경작지역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이 분들도 혜택을 못 받겠네요?

금년부터 지은 경우에도 혜택을 보지 못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은 없습니까?

다른 농사 없이 올해 처음으로 간사지에 짓는 분들에 대해서 군 예산으로 특별히 지원 해준다고 하면 모르지만 지원책이 없습니다.

진흥지역 25만원, 비진흥지역 2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진흥지역은 거의 경지정리가 된 지역입니다. 그런데 비경지정리지역도 경지정리 해달라고 요구해도 안 해줘서 못했는데 진흥지역은 25만원씩 주고 비진흥지역은 20만원이라는 것은 잘 못된 것 같습니다.

최근에 경지정리를 해서 진흥지역으로 편입을 희망하는 곳은 진흥지역으로 해줄 계획입니다.

지역여건에 맞게 중앙정부에 건의도 해야지, 정부나 도에서 지원하는 것을 보면 자기들이 지역실정을 감안하지 않고 멋대로 지침을 만들어서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폐단이 작용하고 빚쟁이나 늘어나는 겁니다.

올해는 과수나 약초나 버섯이나 밭작물을 심거나 하우스를 해도 전부 적용이 됩니다.

무․배추 채소류 파동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가을에 시종․도포 등지에 무, 배추가 많이 심어지고 있습니다. 대책에 보면 김장채소를 계약체결 해주겠다, 가격을 안정적으로 판로확보 해주겠다 하는데 발암물질이 발생한다고 하니까 누가 사먹지를 않아요. 발암물질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무가 몸에 해롭다 하는 발표가 있기 전에 조사기관에 의뢰를 해서 무가 몸에 좋은 연구결과를 낼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할 겁니다.

그때 당시 한양대교수가 발언을 한 다음에 해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기관에 용역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겁니다.

금년에는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3개 지역에 따른 것은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을 많이 가져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적극적인 대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를 해서 믿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법이 요구됩니다.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대체작목으로 지원하는 품목이 몇 개입니까?

정식 예산에 반영된 것이 3가지입니다. 인삼, 녹차, 뽕나무입니다.

직접적인 지원입니까? 박스나 종자대 지원입니까?

인삼은 묘삼대로 지원하고 녹차는 녹차단지조성에 보조합니다.

이외에도 지원할 용의는 있습니까?

예, 농촌진흥청에서 나온 자료인데 앞으로는 품목을 확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산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용입니다. 조영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량 유류 유통에 따른 대책은 무엇이며, 계량기 점검내용을 밝혀 주시고 생활용품 사후 중량단속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량 유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군 자체적으로 점검은 물론 불시에 시․군간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2001년에는 121건의 시료를 채취하여 한국석유품질검사소 호남지소에 의뢰하여 검사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전지도와 단속을 더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생활용품 중량의 눈속임을 방지하기 위해서 매장면적 100㎡이상 업소에 대해서는 계랑기를 수시로 검정하고, 특히 명절 전에 중점 단속하고 있으며, 매 2년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4월에 963대에 대해서 읍면별로 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조영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출신 조영주 의원입니다. 매스컴에 여러 가지 형태로 불량 유류 유통에 대해서 보도되고 있는데 답변하신 121건의 시료 채취는 주유소입니까?

그렇습니다.

주유소가 아닌 일반판매자는 몇 개나됩니까?

17개소입니다.

저희들이 알고 싶은 것은 통으로 배달하는 곳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시료채취는 121건 주엥 몇 건이나 됩니까?

명절 전후에 점검하고 시․군 교류 단속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류에 대해서는 아무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자동차 소유자들이 어느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었는데 연비나 시동등 주행하는데 불편함을 호소하는 소리는 못 들었습니까?

그런 사항은 못 들었고 불량 유류 유통 교류점검을 철저히 보완해서 불시에 나가서 점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차 정비업소에 가면 그런 얘기가 허다하게 들립니다. 소수의 피해자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불시 점검을 해주셔서 불량 유류 유통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활용품 계량기 눈속임 현상도 사용자가 장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속을 제대로 해서 영암군에서는 공정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도와 합동으로 단속을 했고 정기검사 불량 4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정기점검반은 있습니까?

올해는 4월에 나주 저울수리소 전문가 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종태입니다. 먼저 조영주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밭기반 조성지구 사후관리 대책과 경지정리지구 기계화 경작로 시행계획 등을 99년부터 2001년까지 3년에 실시한 지역을 밝혀 달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군에 농림부의 승인으로 밭기반정비 대상사업 중․장기계획으로는 88개지구 4,116㏊입니다. 작년에 완료된 곳이 19개지구 993㏊ 약 24%가 완료되었고 나머지 69개 지구가 있습니다. 94년부터 시행한 밭정비사업 유지관리는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수혜농가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토록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준공 전에 급수구역별로 관리조직을 만들어 작동방법을 교육시킨 후 시설물을 농가 대표에게 인계․인수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밭기반정비사업 지구 내 관정 등은 수시로 하지 않고 가뭄 때 필요시에 만 사용하므로 처음 작동시에는 고장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고장이 발생하여 관리자의 신고가 있을 때는 수리업체에 즉시 연락하여 보수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 관내 밭기반정비사업 지구 내 관정이 미작동된 곳은 한곳도 없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시행 계획입니다. 기계화 경작로도 117지구에 489㎞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포장이 52개지구, 금후 대상은 65지구입니다. 금년도 기계화 경작로 시행은 11지구에 12.4㎞입니다. 사업비는 11억9천만원이고, 작년까지는 동부위주로 했고 금년부터는 서부위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99년부터 2001년까지 3개년까지 실시한 것은 27지구에 95%를 완료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73억원이 들었는데 조 의원님께서 지역별로 답변해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많기 때문에 읍면 별로 해 놓았습니다마는 서면으로 지구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수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원이 발생되었던 사업장과 민원내용 및 처리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허가 관련 건설과에서는 개간허가를 주로 해주고 개간허가 해서 민원이 발생된 내용은 없습니다. 다음은 개인소유 토지가 도로나 공공시설로 편입된 건수와 면적, 사용료 지출내역을 2000년부터 2001년까지 밝혀 달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가 개인소유 토지현황 도로를 2000년부터 2001년까지 보상은 1,198필지에 31억8천9백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미보상 토지는 현재 100여필지가 남아 있는데 이것은 면적이 적다든지 연명으로 되어 있어서 신청 안한 토지입니다. 기반조성분야도 867필지에 8억9천8백만원을 지급했고 현재 미보상된 필지가 214필지입니다. 방재분야, 하천분야도 약 409필지인데 현재 1억5천4백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는데 미보상된 것이 143필지입니다. 사업은 했는데 협의가 안되고 있는 이유는 처음에 기공승낙을 받아서 사업 시행을 합니다만 면적이 10평이나 들어간다든지 연명으로 되어 있거나 또는 토지소유자 아버지나 할아버지로 되어 있는데 현재 거주지가 부산이나 서울에 살고 있어서 금액이 적으면 신청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보상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만 지금도 신청만 하면 공특법에 의해서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관리 실태와 기존 설치된 가로등의 문제점에 대한 답변입니다. 2002년 2월말 현재 우리 군의 가로등은 5,504등입니다. 우리가 신속한 보수를 위해서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유지보수 대행업체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영암․덕진․금정은 삼호전력 이성남씨, 신북․시종․도포는 한성기업 문홍수씨, 서호․학산․미암은 뉴농아전기 송성현씨입니다. 기 설치된 가로등 중 농작물 피해나 지형이 바뀌어 이설이 필요한 가로등은 읍면이나 군에 신고하면 바로 이설 해주겠으며, 2002년도 보수대행업체로 지정된 업체가 만약 보수를 늦게 해주거나 민원이 발생되면 2003년에는 제외할 계획입니다. 3개 지역업체는 읍면별로 전업사별로 자료를 받아서 가장 저렴한 업체로 선정된 것입니다. 읍면별 가로등 현황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수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습 침수지역 시종면 신학 우암지구, 구선 송정지구 향후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개 지구는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지구가 아니라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지역입니다. 영암군의 배수개선 대상사업 지구로는 13개지구 2,322㏊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96년부터 2010년까지 15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1차로 끝난 곳이 시종지구 146㏊, 올해 착공한 학파지구가 590㏊입니다. 99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었는데 나머지 도포지구를 할 겁니다. 북일천이나 상습 수해지구는 기본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104억원이 소요되는데 금년에 실시설계가 되면 내년에 공사가 착공될 것입니다. 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산 송정지구는 작년에 배수펌프장을 기반공사에서 10억원을 들여 오물제거기 2개를 설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암지구는 13개 지구인데 우선순위에서 최하위입니다. 이 사업은 농림부에서 인가를 해주고 우선 서열을 가리기 때문에 순위를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미 말씀하신 우암지구도 배수개설 13개지구에 들어 있기 때문에 시행연도만 늦어질 뿐이지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간척지 사리부설사업이 2003년부터 없다고 하는데 우리 군의 지원계획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척지 사리부설은 전국에서 영암군만 혜택을 보고 있는 지역특화사업입니다. 167㎞에 28억원을 농림부 승인을 얻어서 2000년부터 금년까지 올해도 8억6천2백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간척지 사리부설비는 기존에 군비로 확보된 것은 1억5천만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간척지 사리부설은 2000년부터 2003년 계획인데 앞으로 이 사업이 끝나도 군비로 확보해서라도 매년 실시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약1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사리부설하고 있습니다. 농림부에서 지원이 끝난다고 해도 앞으로 계속 군비를 확보해서 사리부설 사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수호 의원님께서 2002년도 경작로 포장계획을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117개 지구에 489㎞ 현재 33%가 완료되었습니다. 올해는 11개 지구 시행인데 서호․학산․미암․삼호․군서이고 동부지역은 작년에 했습니다. 우리가 국비말고 자체사업으로 군비로 5억을 확보했는데 매년 사업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작년에 동부지역에 약 17억원을 투자했는데 서부지역은 5억원 정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5억원을 더 확보해서 영암․덕진․금정․신북 등 꼭 해야 할 지역은 추가로 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계화 경작로도 계속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종면 월롱리 진입도로가 일반농로로 개설되어 있는데 시종면 중심부와 북부간 중요한 연결도로인데 2차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가 현재 농어촌포장율은 영암군이 14%입니다. 참고로 시종면은 약20.7%입니다. 시종리도 203호선 현재 콘크리트 포장인데 아스콘으로 씌워달라는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아스콘 덧씌우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간사지 용수로 물부족 해소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간척지는 영산강2지구, 영산강3-1지구 등 7개면에 총 31㏊입니다. 이중에서 약 5,300㏊는 공사되었고 현재 공사중인 것이 482㏊, 아직 공사가 착공되지 않은 곳이 1,222㏊입니다. 이중에서 미착공된 지역 908㏊는 현재 가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지는 잘 아시다시피 기반공사에서 설계할 때 용수로를 콘크리트 벽으로 했더라면 물이 하단부까지 갈 수 있습니다만 토공수로로 하기 때문에 갈대나 수초가 자라면 물이 하단부까지 가지 않아서 꼭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기반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토공수로는 1,168㎞인데 현재 구조물 개거로 된 것은 약 50%도 안되게 구조물화되어 있고 나머지는 토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기반공사에서 20억원이라는 돈을 투입해서 17㎞를 토공으로 개거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우리군에서도 현재 흙수로 구조물화사업으로 금년에 3억원 이상 투입해서 토공수로를 개거로 개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100% 개거가 될 수 있도록 도나 농림부에 요청해서 계속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사업이나 주민숙원사업 해결시 주무부서와 군의회와 일선 행정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원인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금까지는 협의없이 했다고는 하나 밭기반이나 기계화 경작로 등 중요한 사업은 거의 의회에 사전 보고를 했고 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일부 빠진 것이 있다면 앞으로 의회와 협의해서 민원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조영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입니다. 밭기반 조성지구 사후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수혜농가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일들을 잘하지 않아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꼭 필요한 시기는 가뭄을 맞이해서 그때 사용하는데 전체적인 시설 중에서 30~40%가 바로 사용하려고 하면 사용이 어렵습니다. 근본적으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주민들의 의식이 자기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에 굉장히 인색합니다. 또 건설과에서 우리 수혜 농가들한테 설명을 잘 못해서 그런 발생한다고 생각하는데 건설과장님이 강제적 방안을 마련해서라도 이익을 받는 자가 관리하도록 해주어야 할 것같습니다.

조례에 농업용수사업은 이익을 받는자가 관리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밭기반관정 내에 관정이 있으면 한 사람이 사용하면 다행인데 관정하나에 여러사람이 사용합니다. 간단한 얘기로 작년에 도포면에서도 그런 현상은 있었습니다만 물은 서로 사용하면서 전기료는 내지 않으니까 전기요금이 미납되니까 전선을 뜯어 가버린 예가 있습니다. 덕진면에 밭기반 정비해서 작년에 고장난 곳이 있었는데 다시 수리해서 이상이 없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관정이나 농번기에 사용될 수 있도록 정비하겠습니다.

수익자부담의 원칙은 이해하지만 지역주민들의 생각은 사용하고 난 후에는 가만두어도 건설과에서 다 해결 해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대형관정은 기계가 정밀해서 농민들이 작동하는 것을 잘 못하게 되면 그런 현상이 많이 나옵니다. 현재까지는 밭 기반관리 해놓은 것 중에서 작동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작년에 민원이 10여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제품을 시공업자가 하도록 했으면 시공업자 책임인데 옛날에 그 제품을 관급으로 샀기 때문에 관급으로 납품한 업체에서 검수할 때는 이상이 없었는데 농민들이 작동할 때 잘못한 것 아니겠느냐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유야 어찌되었든 농민들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쳤습니다.

과장님 답변하고 관리자하고 다른 의견인데 추후에는 사후관리를 건설과에서 하게 된다면 사전 점검을 대행업체를 지정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모든 대형관정, 중형관정은 영농기 이전에 점검 중입니다. 이달말까지 점검해서 별도 사업비가 필요한 곳은 한해대책비를 투자하고 바로 수리할 곳은 고치고 있습니다. 이달말까지 조사가 끝나면 바로 고치겠습니다.

사전 점검을 잘해주시고 관리자와 의견대립이 없게 사전에 조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계화 경작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저희 덕진지역은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계화 경작로를 요구하는 주민들이 많은데 연차적인 계획을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의원입니다. 민원이 발생된 사업장과 민원내용 및 처리내용에 대해서 인․허가관련뿐만 아니라 일반 건설사업장도 민원내용이 있으면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인소유 토지가 도로나 공공시설로 편입된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상토지는 개인들이 요구를 해서 보상해준 것인지 아니면 행정에서 통지를 한 것입니까?

개인별로 통지하고 또 주민들이 청구하면 공특법에 의해서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도로공사는 했는데 토지소유권만 개인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만 금액이 많으면 이 돈을 찾으려고 하는데 연명으로 되어 있다든지, 외국에 가있다든지 해서 보상비 청구를 안하고 있어요. 군수 앞으로 이전등기가 되어야만 보상비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미보상토지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미보상 토지 중에 이전을 안하고 싶은 주민들도 있겠네요? 그 원인이 군 행정에서 보상책을 마련하지 못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개인들이 연락이 안되고 협조를 안해줘서 못해준 것입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공사시작하기 전에도 수차례 공청회를 거치고 공문을 내고 했습니다.

미보상토지에 포함된 면적은 현재 개인 사정에 따라 보상금 수령을 안하고 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5년이나 10년전에 편입된 토지도 지금 보상금을 신청하면 현시가로 보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것도 많습니까?

그렇습니다.

개인소유 토지를 유용함으로써 불합리한 점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남의 물건도 민법상 점유해서 12년이 지나면 임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데 6~7년이 지나서 보상청구를 하면 현재 보상법상 감정가격의 4분의1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쁜 얘기로 늦게 찾아가면 우리 군에는 더 이득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통보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통보 해주고 있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미보상토지에 대해 개인들에게 통보 해줄 의향은 없습니까?

다시 한번 찾아가라고 촉구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관리 실태와 기존 설치된 가로등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가로등은 앞으로 설치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을마다 직원들이나 면장, 의원들한테 가로등을 설치 해주라고 합니다. 저도 시종면을 조사해 놓고 보니까 약 37등을 옮겨달라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농사가 안되니까 군청에 쫓아가서 변상해 달라고 한다는 얘기까지 합니다. 앞으로 가로등 설치하는 데는 장소를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가로등은 우리가 읍면장이나 주민이 요구하지 않은 곳에 설치한 것은 없습니다.

이설비는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이설비는 금액이 적습니다. 등당 2만원정도 됩니다.

앞으로는 민원발생이 최소화할 수 있는 곳에 설치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수업체 중에서 보수지연을 한 곳은 다음 번에는 업체 선정에서 제외하겠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작년에도 그렇게 잘 빨리 수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곳이 있다면 그 업체에 대해서는 응분의 조치를 하려니까 어디인지만 말씀 해주십시오.

고장 신고되면 보수하는데 어느 정도 시일이 걸립니까?

대기신청이 들어오면 48시간 내에 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늦어도 2~3일 안에 보수하고 있습니다.

이장단 회의에나 설문지를 돌려서 가로등 민원에 대해서 조사 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이번에 회의할 때 이장님들에게 면별로업체 전화번호, 휴대폰번호까지 적어 주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기 설치해 놓은 가로등이 농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설할 것은 이설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습침수지역 우암지구와 송정지구, 또 물부족 현상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묻겠습니다. 군에서 해야될 것인지 기반공사에서 해야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이 농사철에 물이 없으면 당연히 행정에 요구하지 기반공사에 쫓아가겠습니까? 타기관이 잘못되었다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거기에 어느 정도까지 요구를 해야될 지 모르고 있습니다. 행정관청에서 기반공사에 어느정도까지 요구할 수 있습니까?

분명히 말씀 드리자면 기반공사는 군수의 지시를 받지 않고 바로 도지사의 직할 지시를 받습니다. 다시 말해서 군이나 도지사나 기반공사에서는 동등한 위치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반공사에 공문을 보낼 때는 협조, 또 그쪽에서도 우리한테 공문을 보낼 때는 협조공문입니다. 땅은 영암 땅이지만 관리는 기반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포지구 같은 곳도 기반공사지구이지만 군수님이 발벗고 나서서 작년에 기본조사를 하고 올해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이 지역도 기반공사 지역이지만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상습침수지역에 물이 차면 도지사님이 기반공사에 얘기합니까 아니면 행정에 요구합니까?

도로도 마찬가치로 국도가 있고 도로가 있고 군도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농경지 관리도 기반공사와 군 관리 지역으로 나뉘어서 기반공사에서는 우리 군 관리지역에 일원도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기반공사 지역에 기계화 경작로 포장도 해주고, 관정도 파주고, 경지정리사업도 보조 해줍니다만 법적으로는 엄연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제가 몰라서 질문한 것은 아닙니다. 주민들은 해주시든지 안해주면 귀찮아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암군에 유일하게 배수개선한 사업지구가 시종면입니다. 어느 지역만 군수가 치중해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지역안배 측면에서라도 1단계 끝나면 또 2단계 지역을 추진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계속 주민들이 요구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용수로도 물이 안오면 또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빨리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리부설 지원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도비가 2002년까지는 지원을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없다고 했습니다. 국비지원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가격이 맞겠습니까?.

제가 시종면 간척지 사리부설한 곳을 돌아보았습니다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간선은 거의 다 사리부설되어 있고 지선도 거의 되어 있습니다. 2001년과 2000년에 사리부설 사업에 많은 돈은 투입했습니다만 올해도 하고 계속 시행할 것이니까 믿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작로 포장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문제는 경작로 포장하는 과정에서 지역별로 사업량을 선정하는 데 경지규모로 결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인구밀도로 하고 있습니까?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면 경지정리 100㏊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농로가 있는데 100% 포장이 절대 안됩니다. 주 간선로 ㏊당 30m 기준입니다. 그 이상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화 경작로 대상지 선정은 사업은 우리군에서 하고 대상지는 물론 우리 군에서 올립니다만 법적으로 농림부에서 농업기반공사에 기본조사를 맡깁니다. 우리군이 임의로 결정하면 어느 지역에 편중시킬 수 있기 때문에 도에서 승인된 지역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도와 농림부에서 승인해준 곳을 지역안배로 하고 있습니다.

경지정리 안된 지역은 경지면적이 많다고 해도 손해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재해경지정리 대상지역은 기계화 경작로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종이나 도포지역은 대구획지역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경지정리 대상지역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사업을 선정할 때 기 포장된 도로까지 포함해서 비율을 정합니까?

아닙니다. 비포장도로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우리 군도 농어촌도로도 훼손이 심하면 다시 포장을 해야지요.

어떻게 보면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경지정리도 안해 주고 농로포장도 안해 주고 아예 혜택을 보지 말라는 얘기밖에 안됩니다.

올해 경지정리도 기반공사에서도 2개지구 하고 있는데 시종․도포 1개지구를 하고 있습니다.

시종도 사리부설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은 경지정리 규모에 비해 농로포장이 거의 끝나갈 겁니다. 시종은 한강에 돌 던지기입니다.

앞으로 시종도 자갈 깔아드리고 사업해야지요. 어떠헥 한꺼번에 다하겠습니까?

시종뿐만 아니라 형평성에 맞게 시행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월롱리 진입도로 여기는 농어촌 도로 규정에 맞게 포장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농어촌도로 노폭이 몇 미터입니까?

최소폭이 5m입니다. 그리고 2차선 최소폭은 5.5m입니다. 앞으로 시종면의 군도나 농어촌도로 포장을 한다면 종남초등학교에서 금지쪽으로 가는 도로가 될 것입니다. 2~3년후에는 시행하게 될 겁니다.

농어촌도로 규정에 맞게 되어 있다면 버스가 서로 지나갈 정도는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묻는 겁니다.

이번 추경요구를 했으니까 김 의원님께서 같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사업이나 주민숙원사업 해결시 주무부서와 군의회와 일선 행정간 협의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몇 번 주무부서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예를 들면 시종면 어느 지역에 농로포장을 하는데 면사무소 담당직원도 모르고 있어요. 의원은 말할 것도 없고. 주민들은 모든 지역현안에 대해서 군의원이나 공무원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행정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군의원이 모르고 담당직원이 모른다면 말이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몇 차례 정도 내 지역에서 일어낙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알고 있을 정도는 되게 해주라고 했는데 그것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대규모사업이 밭기반이나 경지정리는 사전 주민설명회를 하는데 안길이나 농로 등 소규모는 반상회나 군수님 연두순회 때 건의되어서 사업을 하니까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사업을 하는데 앞으로는 사전에 면이나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하자고 담당들하고 다짐을 했습니다.

주민이 A라는 지역에 대해서 농로포장을 해달라고 건의할 때는 처음에 면장한테 하고, 또 군의원, 군수님, 건설과장한테 이렇게 건의합니다. 그러면 어느 선에서 승낙을 해가지고 포장을 해버립니다. 우리는 그런 내용도 모르고 의원사업비에서 또 선정 해줍니다. 건의는 군의원, 면장, 군수 여러 사람한테 했는데 이미 군에서 해준 사업에 또 사업비를 선정하는 이런 우세스러운 일이 있어서야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담으로 얘기하면 오히려 사업을 의원님 모르게 했고 또 의원님이 하면 사업비가 많이 투자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일을 해줬다는 것에 대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전에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업은 전부 면에서 토목직들이 같이 설계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어느 정도 어디에 사업을 하고 있다는 업무보고 정도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과에서는 계약이 되면 면에 통보를 해 주는데 일부 사업부서가 많아서 일부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하나하나 개선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현종상입니다. 먼저 조영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 2001년도 사업에 따른 문제점 및 보완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현황으로는 총 사업비가 4종에 19억4천2백만원을 투입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12월말까지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사업내용은 불량주택개량 88동이고 동당 2천만원씩 융자해주는 융자사업입니다. 주택내부구조개선 사업으로 부엌․욕실, 화장실 개량하는 사업이 55동이고 동당 150만원씩 보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빈집 공가정비가 150동 계획에 동당 30만원씩 지원하도록 하겠고, 주택개보수는 55동 계획에 동당 1백만원씩 지붕개량사업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신청물량이 저희들 계획 물량에 비해 엄청나게 많이 신청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고 또 빈집철거 시에 운송비, 폐기물처리비용 등 현재 지급하고 있는 보상금이 현실에 맞지 않아서 주민들의 경비부담이 가중되니까 철거를 기피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보완점으로는 불량주택개량사업은 전라남도와 계속 협의해서 많은 물량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못하면 내년에 다시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그런 부분을 계속 홍보하고 있고, 또 현재 건축비용이 평당 180만원~230만원으로 상향되어 주민들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전라남도에 융자금이 2천만원이 더될 수 있도록 건의해보고자 합니다. 다음 주택내부구조개선사업은 부엌․욕실, 화장실을 개량함에 있어 경제적인 어려움에 자력으로 개량할 엄두를 못내고 있는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물량을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코자하며 특히 장독이 묻어 있는 재래식 화장실이 상당수 존치하고 있어서 이를 집중적으로 개량할 계획입니다. 빈집철거 보상비는 폐기물처리비용 등을 감안하여 현실에 맞는 보상비가 약 50만원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산정 해보았습니다만 상향 지급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현재는 행자부에서 지침으로 30만원을 지급하라고 해서 예산을 30만원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군비가 허용된다면 50만원이 지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수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역별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내용과 관리실태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군 간이상수도는 82개소이고 수질검사는 매분기 1회씩 1년에 4회 실시하며, 검사항목은 한번하는데 12개 항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1년에 328회 수질검사를 실시했고 수질검사 결과 모두 음용수 기준에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수질검사는 군 보건소에서 실시합니다. 검사항목 12개 항목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간이상수도 시설관리는 수시 점검반을 편성하여 소독 실시여부와 시설물 유지 상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노후된 시설과 고장난 부분은 즉시 보수하여 생활용수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1년에 자동염소 투입기를 2,150만원을 투입하여 설치했고, 시설비는 3,219만원을 투자하여 13건을 보수했습니다. 다음은 개인소유 토지가 도로나 공공시설로 편입된 건수와 면적, 사용별 지출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개발과에서는 덕진 정주권개발사업외 8개지구 사업을 시행하면서 339필지에 84,344㎠의 면적을 매입했습니다. 여기에 소요된 용지보상비로는 31억1천9백만원이 소요되었고 이중에 토지가 26억1천3백만원, 지장물 5억6백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이나 주민숙원사업 해결시 주무부서와 군의회와 일선 행정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지역내 주민들이 삶을 영위하면서 일상 생활에 가장 많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사항은 읍면 건의 사항이나 반상회 건의, 연초 읍면순시 건의, 건설공사 현장 방문 시에 직접 및 수시로 건의된 사업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의된 사업은 현지 조사 과정에서 해당 읍면장의 의견수렴과 건의한 주민들을 현장에 직접 참여토록 하여 건의된 내용이 적극 반영되도록 현장 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중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업을 우선 지원하여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시켜 주고 있습니다. 향후, 지역개발사업, 주민숙원사업 해결시 주무부서와 군의회와 읍면간 협의가 미흡한 사항이 있다면 유기적이고 긴밀한 업무 협조 체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조영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면 출신 조영주 의원입니다.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중에서 빈집정비하고 주택 개․보수는 신청물량에 맞추어서 정비를 계획한 겁니까?

빈집은 군에서 11개 읍면을 조사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산에 요구하여 150동이 확보되면 기조사해 놓은 자료에 의해 반영할 계획입니다. 요구한 양은 많습니다.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 보다 적은데 하반기부터라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원액이 150만원을 주면 자기가 부담을 해야 할 형편이기 때문에 못 고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준은 행자부지침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금액을 더 지원 해주려면 군비로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시급한 빈집정비를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려서 철거도 하고 군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지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선거철이기 때문에 움추릴 수밖에 없는 걸로 압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생활개선에 동참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시종 김수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의원입니다. 수질검사 내용과 관리 실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검사항목이 12개로 군 보건소에서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상수도 수질검사는 48가지를 하고 있는데 간이상수도는 12가지입니다. 물론 이 검사항목 외에 다른 것은 할 수 없습니까?

간이상수도와 일반상수도 검사방법이 다릅니다. 간이상수도는 보건소에서 12개 항목만 검사해도 충분히 음용수에 적합하기 때문에 기준을 정해 놓은 것입니다. 일반상수도는 많은 사람들이 음용하고 상수도 규모가 크기 때문에 검사항목을 강화시킨 것 같습니다.

간이상수도는 개발하는 과정에서 검사의뢰를 했는데 48개 항목 중에 아까 12개 항목 중에 들어 있지 않아도 음용수에 부적합하다고 나오던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48개 전체 항목을 검사하다 보면 상수도 시설 기준으로 판단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간이상수도는 48개 항목 검사를 안 해 봤습니다.

간이상수도도 48개 항목 검사를 해봐야 할 필요성은 느끼지 않습니까?

필요성은 느낍니다. 1년에 한번이라도 검사를 해볼 필요성은 느낍니다.

48개 항목이면 12개 항목의 4배정도 되는데 왜 48개 항목을 검사하겠는가 생각하면 그만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할 것입니다.

일반상수도도 1일검사, 주간검사, 월간검사, 분기검사를 하는데 우리하고 똑같이 12개 항목을 하고 48개 항목은 반기에 1회 검사합니다. 상수도는 대규모의 사람들이 음용하고 또 관리체계가 상수도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제가 검사 부문에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알아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1년에 한번 정도라도 48가지 검사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개인소유 토지에 관해서 질문한 내용은 건설과에서 답변한 내용과 거의 같지요?

그렇습니다. 공공용지 취득은 모든 부서별로 다 같습니다.

여기도 토지 소유자들이 연락을 안 하거나 몰라서 찾아가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도시구역이기 때문에 금액이 평당 몇 십만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비 찾아가는데 지장 없는 분은 거의 찾아가는데 못 찾아가는 것은 소송이 걸렸거나 압류 등 소유권 자체를 우리에게 이전하기 어려운 필지들이 있습니다. 몰라서 안 가져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건설과에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강윤빈입니다. 조영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식품판매업소 지도단속 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부정불량식품 등 위해식품 판매 유통행위를 조기에 차단하고 관내 식품사고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 년중 379개소의 식품판매업소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14개 업소의 위반업소를 적발 조치하였습니다. 위반내용 별로는 준수사항 미이행 10개소, 미신고 영업 1개소,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보관 3개소입니다. 조치내역은 시정․지시 10개소, 고발 1개소,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3개소에 대하여 처분하였습니다. 또한 시중에 유통중인 식품 100건을 수거하여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한 결과 부적합 제품 1건이 통보되어서 우리 군이 아닌 관외 제조업소 허가관청에 통보하여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이후 철저한 지도 점검을 통하여 부정․불량 식품 유통을 차단코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조영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월드컵이 시행되는 해로써 외국관광객들의 방문이 빈번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식품판매업소 지도단속도 지역별로 철저한 관리를 해야 될 시기입니다. 위반 내용 중에서 가장 많은 건수가 무엇입니까?

식품판매업소는 식품자동판매기라든지 슈퍼나 마트에서 팔고 있는 식품들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큰 위반사항이 없고 자동판매기에 점검표 미부착이나 위생상태 점검사항을 기재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소홀히 한 내용이 많습니다.

월드컵경기가 열리는 해이기 때문에 식중독이나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식품판매업소에 대해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고, 시정이나 고발, 과태료 추징 등 단속내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보다 더 철저한 지도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렬입니다. 조영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농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 10개 특화작목 시험포 사업실시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작목에 대한 시험사업의 시험포 운영은 농촌진흥청과 각도 농업기술원 등 각급 시험 연구기관에서 시험사업을 하기 위한 시험포장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며,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각급 연구기관에서 시험 실증 검증된 자료에 의거 지역특화 시범사업과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 관련 근거에 의해 우리군의 2002년도 시범사업은 원예․특작분야 과원간이그물망 시범 외 9건에 4억3천만원으로 11농가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시범사업별 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조영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입니다. 지역농업활성화를 위한 10개 특화작목 시험포 사업 실시 계획은 3개 분야에 대한 시험포 사업을 자체예산으로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과 또 10개 특화작목에 대해서는 시험포 사업을 통한 지역작목의 전환으로 소득증대를 올리자는 의도에서 예산을 확보 해놓았습니다만 국․도비에 의거한 원예․특작분야만 설명하셨습니다. 우리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는 특화사업에 대해서 질문한 것입니다. 본예산에 계상된 3개 분야에 대한 사업계획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아직 작목을 선정하지 못했는데 최근에 인삼을 3개소 해볼 계획입니다. 다음 기회에 선정이 되면 그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의원들끼리 합의한 사항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도 그에 대한 호응을 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계상된 1천5백만원으로 다른 작목에 대해서 시험포사업할 의사를 반영한 것인데 계획이 세워지는 대로 설명해 주시고, 추경에 시험포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요구한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 의회의 생각과 집행부의 생각이 이렇게 달라서 어떻게 좋은 시험포 사업이 될 지 걱정스럽습니다. 다음에 자체 예산 시범포사업에 대해서 의원간담회 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지역작목별 사업자들이 기술이나 생산에 있어 품질향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장 최태연입니다. 먼저 우리 왕인박사유적지관리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조언을 해주신 조영주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유적지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유적지를 알리는 홍보사항과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개발 방안에 대해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 동안 우리 유적지에서는 왕인문화축제 등을 통하여 많은 홍보가 되었습니다만 유적지를 찾는 관광객이 매년 줄어 들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2000년에는 관광객이 25만1천명이었던 것이 2001년에는 18만9천명으로 약 25%가 감소되었고, 2001년 3월 20일과 2002년 3월 20일을 비교한다면 2001년에는 5,280명, 2002년에는 2,753명으로 약 49%가 감소되었습니다. 이런 관광객 감소 추세에는 여러 요인이 작용되겠지만 특히 홍보 부족과 볼거리 부족 등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앞으로 왕인박사유적지를 찾는 관광객증대를 위하여 왕인박사의 업적을 안내하고 유적지를 홍보할 수 있도록 방문객에 대한 안내엽서 송부, 일본에 보존되고 있는 왕인박사의 자료를 확보하여 전시 등을 통한 홍보활동 전개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적지에 볼거리를 가미시킬 수 있도록 녹차밭, 장미단지 조성, 산책로 구간에 정자 등을 설치하여 관광객 유치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왕인공원 조성에 대해서도 주무부서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내실 있고 깨끗한 유적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가꾸어나갈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조영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면 출신 조영주 의원입니다. 현재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들은 언제부터 실시할 계획입니까?

금년도부터 유적지에서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2억8천만원을 지원 해주셨는데 축제이전에 가능한 것은 이미 장미단지 약1천평은 기 완료했고 나머지 시간과 기일이 필요한 것은 축제이후까지 계속해서 추진할 방침입니다.

왕인박사에 대한 홍보와 일본에 있는 자료 전시는 언제부터 할 계획인지 묻는 겁니다.

우편엽서도 2천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관광지를 찾았던 방명록에 기재되어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찾을 수 있도록 회신할 계획입니다. 일본에 있는 모든 자료들은 지속적으로 군과 협회를 통해서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또 왕인문화축제에 대한 역사적 재조명과 왕인정에 대한 문화유산 수록들을 지역주민들부터 알 수 있도록 소장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 내에서라도 제공해 주시기 바로고 왕인박사유적지가 명승지로 떠오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찬헌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종면 출신 김수호 의원입니다. 급수공사비 부담에 대해서 미터당 얼마입니까?

급수 수용가별로 사용하는 물량에 따라 다르고 또 도로에 따라서 공사비 부담이 다릅니다.

실질적으로 상수도 시설에 대해서 현장에서 뛰고 계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업무 파악을 못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군 전체지역에 대한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제가 목포에서도 상하수도 분야에 대한 일을 했습니다.

공사비 급수부담을 낼 때도 이렇게 해서는 평균치를 낼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상수도 부담율을 전체 농가에 대한 통계를 내보면 40만원~50만원 차이가 납니다. 상수도 설치하는 개인업자를 불러다가 분전기 형식으로 달았는데 공사비 차이가 별로 나지 않습니다. 또 지역별로 부담율이 달랐습니다.

똑같은 공사비로 도급을 주고 있고 공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공사비를 개인이 부담하게 되면 마을단위로 마을에서 업자를 선정해서 공사를 하게 되면 더 저렴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관청에서 관여를 하다 보니까 하자보증금을 부담해라 하니까 더 비싸지는데 실질적으로 상수도 공사해서 하자가 있습니까?

미터당 단가는 똑같습니다. 가격을 미리 고시를 합니다.

주민들이 내고 있는 공사비용에 대해서 행정에서 원관은 지원해 주고 있죠?

원칙적으로 배수관까지 해주고 급수관 공사는 수용가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군 지역은 마을이 많이 떨어져있기 때문에 어떤 분은 조금 부담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분들은 부담이 많아서 주요 골목까지는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목에서 계량기까지 개인부담인데 예를 들어서 골목까지만 설치 해주고 나머지는 그 동네에서 하라고 하든지 개인한테 하라고 하면 더 저렴하게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현재 급수공사비는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고 공사비가 많은 것은 상수도 취수장부터 정수장까지 시설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구경별로 분담금이 많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1가구에 설치 분담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외에 설치비용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설치비용도 어느 시․군이나 다 받아서 합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민에서 발주하도록 하면 관에서 비싸게 하네 마네 이런 불만이 없을 겁니다.

그렇게 받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이 받는 단가는 건설부 표준고시에 나온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서 업자하고 상수도사업소하고 짜버리면 얼마든지 부당하게 가격을 책정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전 시․군이 다 나쁘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왜 가격차이가 납니까?

차이가 나는 것은 관경이나 길이에 의해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계약은 수의계약입니까?

대행업체를 지정해서 분담해서 주고 있습니다.

업체에서 또 하청을 주고 그렇죠?

그 업자가 바로 시행합니다.

물론 상수도 설치하는데 규정이 있겠습니다 마는 제가 알고 있는 것 중에서 대한민국 공사 중에서 가장 잘못된 것이 상수도 공사라고 생각합니다. 업자마다 다 다릅니다.

상수도 공사를 하면서 개인이 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이 하도록 하면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조례를 예를 들어서 개인들이 돈을 내고 있으니까 규격만 정해주고 업자선정은 민에서 하도록 하면 안됩니까?

그렇게 하다보면 정품이 아닌 제품을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시군이나 마찬가지로 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연구를 해서 실질적으로 상수도공사를 한 분들은 전부다 얘기 합니다. 무슨 공사비가 이렇게 비싸냐고 합니다.

저도 시군 별로 비교 해보았는데 영암군이 싼 편에 속합니다.

싸다는 얘기만 할 것이 아니라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려고 노력해야지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시골에서 상수도 물 조금 먹는다고 노인들이 100만원이상 부담하라고 해서야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불합한 것은 개선해서 합리성 있게 해주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저희들이 상수도 시설을 해놓고 투자한 비용에 비하면 적자가 누적되는 것이 원가에 못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골목까지 빼줘 가지고 수용자 부담을 최소화시켜 주어야지요. 앞으로는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찬헌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에 상수도를 설치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업자는 몇 명입니까?

대행업자로 관리하고 있는 곳은 4군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