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기 의원 발언

제10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 제일 연장자이신 위원께서는 위원장자리에 앉아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0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로 본 특위가 구성되고 본 특위에 회부된 안건심사를 위하여 먼저 본 위원이 위원중 연장자로서 위원장직무대행직을 맡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동의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에는 본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위원장에는 김상종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간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위원.

간사에는 신종철위원이 호선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신종철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 2002년도제2회추가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안설명한 내용과의 중복을 피하고 쟁점이 될만한 사항과 위원님께서 궁금해하실 사항을 위주로 검토하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집행부에서 제안설명했던 자료를 함께 비교하시면서 청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안어린이집 증축계획입니다. 증축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신안면 하정리 733-7번지 소재 현 신안어린이집이고 규모는 80평에 철근콘크리트가 되겠으며 소요예산은 160백만원 정도입니다마는 제1회 추경시 편성요구 계획입니다. 현 시설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지난 99년4월에 개원한바 있는 현 시설은 전체 면적 283.55㎡중 보육실 면적은 169.78㎡에 불과하여 보육실 면적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 현재의 정원 65명 이상은 입소가 불가능한 실정이며, 기타 여유공간의 협소로 각종 발표회개최등 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증축이 필요한지를 따져보기 위해 신안권역 보육수요를 판단해본 결과 현재 보육대상 및 아동수는 도표에서 보시면 단성·신안·생비량·신등면 이렇게 해서 821명이 되겠고 현재 우리공립보육시설의 입소아동수는 단성·신안·생비량·신등면 이렇게 해서 65명이 되겠으며 권역내 입소대기자수는 20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민간보육시설의 입소현황을 보시면 꿈나무, 하나둘셋, 꼬마궁전등 3개 시설에 정원이 83명인데 현원이 83명으로 역시 민간보육시설의 입소대기자가 10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신안어린이집 시설운영상 정원확충 애로와 놀이공간 부족 등의 문제점, 그리고 신안권역내 보육대상아동수 및 입소대기자수 등을 고려하고 향후 군인구의 유입을 촉진하는 기반을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신안어린이집 증축계획은 긍정적으로 검토함이 타당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 가지 더 묻고 나서 답하세요. 지금 면화시배지 주위인데 아직 우리 면화시배지를 통과하는 길도 완료 못 했죠?

아직 완료된건 아닌데 조만간 완료되어집니다.

그것도 못 하고 그 주위에 땅만 사서...... 얘기해 보세요.

이서우위원 말씀하신 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97년에 면화시배지 전시관을 준공하고 나서 통과도로, 이설도로가 안 되어서 지금까지 완료를 못 했고 작년에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연말내로 완료짓겠다고 약속드린바 있습니다. 저희들은 수십번 다른 사람을 통해서 협의를 했는데 문중에서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진주에 대표자가 자기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난주에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보상해 가지고 다른 분은 다 되었고 한 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은 문중에 설득시켜서 해 주기로 되어 있어서 감정하고 분할측량하고 다 마쳤습니다. 그 부분은 조만간 되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호기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협에서 계획이 있는 부분은 양지산업 옆에 저온창고하고 선별장을 보완해서 직판장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고 저희들은 면화시배지 주변에 직판장만 한다는 계획이 있어서 사실 비공식적으로 수차례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해나갈 재원이 있다면 보완시설이나 선별장은 양지산업 쪽에 하고 나머지 부분은 농협과 군하고 공동투자해서 투자한만큼 각각 지분등기를 하고 앞으로 운영하는 부분은 농협에서 해달라는 협의를 비공식적으로 했습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지난주에 농림과와 기술센터하고 같이 앉아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생가주변 앞에는 개인이 투자해서 농특산물이나 지역에서 나는 것을 팔 수 있는 집을 두채 짓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자연히 해소될 것으로 보고 면화시배지에 가면 차들이 오후에 한 두 대 와서 농산물을 직접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진주전문대 이우상 유통관계 교수를 모셔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면 대규모 판매장을 해야 할지, 중소규모로 해야 될지 비공식적으로 판단을 해보니 대규모보다는 농가에서 생산된걸 직접 판매할 수 있는 것, 또 농산물만 할게 아니고 사계절 판매할 수 있는 농산물, 계절별로 할 수 있는 것, 축산물, 해산물까지 같이 들어와서 어찌보면 조그마한 장이 들어설 수 있는 쪽으로 하면 괜찮겠다는 그런 판단하에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지금 지형을 대충 알고 있을 겁니다. 거기에 입지로 보면 고속도로 인터체인지로 근접성이 좋은 것 같아도 묻힌 땅입니다. 푹 꺼졌습니다. 접근성이 오히려 안 좋습니다. 지형상으로 가까워도 유인책이 없으면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아 그 유인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해야 될 것 같고 앞으로 2004년이 되면 농업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질 것 같습니다. 쌀 수매량이 극도로 제한되어서 양질의 미가 아니면 팔아먹기 곤란할 지경이고, 그래서 농업도 다른 작목쪽으로 계속 일어날 것 같은데 우리 지역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신선채소나 약초 이런 걸로 나갔을 때 그 때 그 때 도시지역, 주로 서울지역을 겨냥해서 팔아야 되는데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구상으로는 앞으로 우리가 서울의 강남이나 잘 사는 구청과 특정하게 지역은 안 들먹이겠습니다마는 자매결연을 시급하게 추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대진고속도로를 효과적으로 이용해봐야 되겠다 싶고, 그래서 거기에 시설투자를 하실 때 우선 찾아오는 사람 중심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저쪽으로 가서 팔 그런걸 개념에 넣고 시설규모를 만들고, 다음에 단성이 이제는 물류집산지가 되어야 된다, 물류집산지는 설령 고속도로와 가깝기만 하면 그것은 기사들 문제니 괜찮습니다. 일반 관광객과 차별이 있으니. 그래서 인근에 신등, 생비량, 시천, 삼장, 신안의 물류집산지를 이쪽이라고 생각하고 대규모 물류유통센터를 군이 만든다는 개념으로 이 돈을 써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냅니다. 우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몇 가지 팔겠다고 시설을 넣어버리면 효과가 미흡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농업의 변화를 대비해서 3여년 동안에 서울의 그런 쪽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농협하고 현실을 한번 더 협의를 해서 계속 하는걸 지구나 아까 얘기하신 것을 그 개념으로 유도해볼 그런 기회가 있지 않겠는가. 20억 돈이지만 농협에서 6억하고 26억 그런 돈으로 물류집산지를 만든다는 것으로......

이게 5,000평 정도 되는데 20억 정도로 하고 나중에 시설하려면 돈이 더 들 것 아닙니까?

특별교부세가 20억이고 군비가 7억 정도 부담이 되어야 됩니다. 토지를 사는데 12억에서 15억 정도 들 것으로 판단이 되고 사면 직판장만 하는게 아니고 문화자원개발까지 포함해서 한꺼번에 땅을 사는 거니 생가를 짓는다고 할 때 다른 사업비로 하면 토지는 저희들이 사야 되는데 이번에 하면서 대규모로 하는건 어렵다는 판단이고 중규모로 해서 중도매나 소매쪽으로 보고 시설을......

26억 정도만 하면 문화관광과장님 생각하고 있는 구상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부분은 농협에서 얼마만큼 투자돼 줄는지가 문제인데 다소 부족한 점이 있다면 재원을 다시 확보해야 되는데 큰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많이 부족하지 않을 겁니다.

이 장소가 적당하냐, 계속 연구하겠다 그런 안이지 지금 시설해서 어쩔거라는 겁니까? 나중에 용도를 바꾸면 또 문제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타당한데 남강주변 지원사업이 물론 단성에서 손해를 봤다가 나온 돈이니 그 지역에 투자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땅부터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한데 나중에 성철스님 생가 있는데 농산물한다는건 말이 안 됩니다.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저희과 소관은 아니지만 연관이 되어서 내용을 알고 있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단성에 우선이 되어서 비파섬 땅을 확보하는 것으로 자기들은 희망하고 있습니다. 땅을 사게 되면 군으로 등기되고......

소남있는데까지 수림대를 조성한다고 얘기된 것 아닙니까?

비파섬 23,000평 되는건......

묵실 들어가서 강쪽으로 산다는건......

현재 토지를 사는 부분은 지난 연말에 결정되었습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 하는데 금년 연말에나 가야 토지를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는 여기에 짓는 것보다는 위치가 그 쪽이 더 낫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이중......

비파섬 말씀입니까?

비파섬도 그렇고 건너서도 그렇고 성철스님 생가가 중요하지......

성철스님 생가도 좋은 장소이고 면화시배지도 운영만 잘 되면 괜찮은 곳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성철스님 생가가 더 유명할지 모르지만 어찌보면 탐방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수림대하는 계획은 계속 그대로 하고, 단 문제는 중심지를 비파섬에 하려는걸 부지해결이 안 되니 면화시배지 쪽으로 변경하는데 아까 전문위원이 설명했다시피 단성면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남강댐주변지원사업비로 토지매입 정도는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제가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말을 압축해서 단성면이 상당히 농촌의 중심이면서도 많이 쇠퇴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분해되고 지역적으로 통합이 안 되고,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고속도로 인터체인지이고 우회도로도 있고 해서 접근성이 좋은데 이 부분은, 이 돈은 산청군의 농산물유통에 중심으로 삼는 쪽으로 해줬으면 좋겠고, 비파섬쪽은 앞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니 지역출신인 목아박물관 관장을 중심으로 불교문화 유적쪽으로, 추가로 천천히 해도 되니 부지매입은 남강댐 주변지역지원사업비로 사고 그 이후에 관광과장님이 고생하셔서 박관장님과 의논해서 대규모 불교문화관 이런 쪽으로 하는 것으로 구분해서 개념을 농협하고 의논해서 할 때 제대로 해보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서위원,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올라온건 부지매입을 하고 쉽게 뭘 할건지도 관련이 되는 농림과와 농협이 상의해서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하고 부지매입해서 나쁜 건 아니니까.

이건 도로입니까?

하얗게 된게 숲입니다. 수림대.

그러면 앞에 이건 왜 남겨 놓습니까? 사면 다 사지.

거기는 동네로 집이 다 들어서 있습니다.

접근성이 좋다는데 4차선으로 가지 이리로 안 들어옵니다.

겁외사 가는 사람이 다 지나 갑니다.

의장님이 단성출신인데 제가 왜 자꾸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실제로 산청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농업소득이 급격히 떨어져 있고 농민은 변화를 엄청 갈구하고 있습니다. 농업소득증대를 위해서 군수님이나 위원님이 지금도 고민하고 있지만 오후에도 협의하겠지만, 어떻게 해서 이 부분에 맞춰 줄건지 농업소득이라는 것은 가만히 앉아서 서울사람이 사러 안 내려옵니다. 상품은 인터넷으로 보는데 주문은 결국 우리가 모아서 갖다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마을 앞에 반찬장사 보세요. 그 사람들이 큰시장에 점포를 가진 사람보다 많이 팔아냅니다. 서비스 이게 손님중심, 고객중심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더라도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것이 실제로 정감도 있고 하는 거지 이 두 가지를 엮어야 된다, 그래서 이 돈이 국비지만 정말 우리가 아껴서 잘 써야 되는데 제가 볼 때에는 그 수혜를 받는 쪽은 시장권이 분해되고 있는 단성면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접근성이 좋으니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인근 5개면이 따라와서 즉각 대응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매결연을 얘기한 겁니다. 강남쪽에 결연을 해서 3시간내로 배달되어서 아파트부녀회 집앞에까지 갖다줘야 됩니다. 그런 활동을 못 하면 결국 이걸 했다 해서, 구조물이 있고 땅이 있다 해서 주민은 별로 만족하지 못 한다, 20억 꼴아박아도 주민들에게는 도움이 안 될거다, 염려가 되어서 하는 겁니다. 땅을 사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할 것 같으면 군민들의 절박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일단 땅 부지를 매입하고 활용도에 대해서는 농림과하고 농협하고 의원들하고 의논해 가지고 물류단지를 할 것이냐, 유통센터를 할 것이냐 의논하고, 부지는 매입해놓으면 손해볼 것은 없으니까.......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땅 사는데 50,000원씩이라도 돈이 얼마입니까?

현재 여기가 준주거지역인데 뒤에 감정하니 평당 260천원 정도 나왔습니다. 1지구에.

이것 때문에 의혹이 생겨집니다.

신안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단성에 100천원 밑의 땅이 없습니다.

분홍색이 더 비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견을 모읍시다. 이 건은 여러 위원님 생각대로 이 건은 매입하는덴 별 이견이 없는 대신 시설투자할 때 관계기관이나 이렇게 해서 심사숙고해서 투자......

위원들과 다시 상의를......

협의도 많이 했습니다. 일단 이 입안을 계획해서 의회에 보고드린 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별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이 건을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단서조항을 보고드릴 때 의견이 이미 붙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한번 더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황매산주차장조성예정지 부지매입건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황매산주차장조성예정지 부지매입건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매산주차장조성예정지 부지매입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법평리 신촌마을 입구이고 규모는 약 1,450평입니다. 주요검토사항으로 주차장 신설의 시급성을 살펴보면 황매산은 탐방객의 방문이 연중 특정시기에 편중되기는 하나 특히 5월 한달간은 철쭉제 행사 등으로 주차문제의 심각성이 나타나고 있어 그간 신규주차장 확보의 시급성이 거론돼 왔습니다. 또 향후 황매산야영장 조성 등으로 탐방객이 지속 증가할 것으로 보이므로 주차장의 신규설치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차장 위치 및 면적의 적정성을 보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의안의 도면에서와 같이 주차장의 위치는 마을앞에 소재하고 있어 차량을 이용한 황매산 중턱까지의 접근을 차단하여 수려한 자연을 보호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보며, 이번에 매입코자 하는 면적으로는 주차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대책은 어렵다고 보나 연중 1개월 정도의 활용도를 감안해볼 때 탐방차량 전체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 확보는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어 주차장과 농산물건조장 등으로 병행활용이 가능한 마을인접 소규모주차장 확보는 적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 황매산 탐방차량의 주차대책 시급성과 신설예정주차장의 다목적광장 활용가능성 등을 고려해볼 때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건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번에 올라가는데 도로 다리 거기입니까?

동네 앞입니다.

저번에 보신 겁니다. 정자나무 밑입니다.

이 건은 의회에서 의견을 낸 부분입니다.

이 건을 통과시키면서 아까 매각하는 부지가 있습니다. 그 돈이 나와야 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관리계획 승인이 되면 1회추경에 확보해야 됩니다.

이 건에 대해서 이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호강관광화사업 편입예정부지 매입건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강관광화사업 편입예정부지 매입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경호강 일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수림대조성, 래프팅 편의시설, 야영장, 주차장이고 사업비는 12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2억인데 금회 12억원은 2001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주요검토사항으로 위원님께서 경호강관광화사업이 매우 미진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먼저 그간 사업추진실적을 살펴보면 군에서 이미 하천법등 미저촉으로 즉각 시행이 가능한 사업위주로 우선 추진하여 생초 강정, 오부 양촌앞 강정, 산청 자신, 산청 장재등 4개 지역에 주차장, 운동시설, 진입로정비, 잡목제거 등을 기 실시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는 신안 원지 고수부지, 금서 대장마을 화장실, 주차장등 2개지역에 2단계사업으로 래프팅 편의시설을 추진중이며, 금년 들어 지난해까지 부진했던 경호강관광화사업이 다소 활로를 찾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금회 제출된 사업개요를 살펴보면 위치는 공설운동장 진입로 우측 경호강변에서 소나무숲 사이 인접토지이고 집행부 제출도면 임야 14번지가 소나무숲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3필지로 947평 정도입니다. 사업내역은 주차장, 야영장, 족구장, 수림대,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변여건등 활용도를 검토해본 결과 동 사업예정부지와 연접한 경호강은 수계정 아래의 모래, 자갈이 많은 삼각주로 경관이 수려하여 하절기 탐방객이 많고 동 사업예정부지 옆의 소나무숲을 군민휴식처로 연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는 사업위치의 타당성이 높은 점과 경호강관광화사업의 활성화를 제고하는 측면에서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 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건은 우리가 낙동강수계 물관리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기 전에 미리 계획을 세우는거라 상당히 앞으로 변화가 요구되는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작년말에 통과된 낙동강특별법이 올 7월15일 시행령이 발동됩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도 이미 알고 계시다시피 쟁점이 3가지로 오염총량제, 수계관리 일원화, 물이용부담금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특히 수질을 깨끗하게 하지 않고선 앞으로 낙동강환경관리청과 사전 협의시 상당히 제약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보고 지금 비파섬에 하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내지 그런 것을 문화관광과에서 환경부와 협의해야 될거라 보고 우선 래프팅하는데 감사에서 의견이 나왔지만 화장실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동의를 합니다. 하나 밑에 내려가는 대규모사업 같은 부분, 운동시설 부분이나 주차장 이런 부분은 앞으로 재고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솔직히 이 부분을 2008년까지 10년간 할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안을 제안하고 싶은게 있습니다. 산청이 지금 여러 곳으로 경제가 흩어져 있고 민심도 흩어져 있습니다. 산청의 가장 중요한건 소득을 높이는 동시에 민심을 모으는 것도 중요합니다. 민심을 모으는게 중요한데 산청의 상징물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공교롭게 산청읍쪽에 할 수밖에 없는데 환아정을 복원하고 세연정이나, 하고 싶은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아정터는 이미 산청초등학교 건물이 세워져 있어 그것 때문에 건물을 헐 수는 없고 대체안으로 이 비용을 다른 형태로 관광화사업비의 일부를 변경해서 강변에 적당한 부지를 사서 물을 오염시키지 않고 우리의 관광자원도 만들고 군민도 응집시키고 일석삼조의 계획안을 변경할 수 있으면 관광과장님과 협의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쓰면서도 자칫 잘못하면 낙동강환경관리청이나 감사에서 지적받는 것보다는 우리가 예전에 있었던 문화재를 복원하면서 군민의 뜻을 모으고 그 돈을 아끼겠다는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시급하게 사람에 딸려있는 시설인 화장실이나 이런 것은 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토론을 거쳐서 사업변경이 가능한지 관광과장님께서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위치가 산청주유소 바로 맞은 편입니다. 강이 빙 돌아가는데 거기 소나무숲과 연계되는 곳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입니까?

조금 밑입니다. 경제도시과에서 푸른산청가꾸기 마스터플랜 하고 있는 것과 포함이 안 되어 도로로 올라가려면 그 쪽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서위원님 설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하천중심으로 추진해 왔는데 하천중심으로 하다보니 추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천 바깥쪽으로 생각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환아정 복원 부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마는 현재의 재원으로 환아정을 추진하기는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문화재로 지정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문화재를 활용한 관광화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반영해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재원만 된다면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재원이 적어서 바로 하기는 힘들고 앞으로 관광화사업을 하면서 꼭 경호강쪽에 하는게 아니고 주변의 명소나 유적지나 이런걸 발굴해서 명소화시키는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는 생초조각공원도 거기에 포함돼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주차장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걱정되는게 여름철이 되면 주차할데가 없어 혼잡한데 대진고속도로가 되고 나서 여름에 유원지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는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일부분이라도 주차장이 있고 화장실이 있고 이렇게 해야 보존이 되지 그것이 없으면 전체다 흐트러지고 관리대책이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소규모의 주차장이나 소규모의 운동시설 쪽으로 계획이 돼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3클린운동도 해서 상당히 돈을 투자한 것에 대해 환경부에 가면 주장을 합니다. 우리 산청군이 특수시책으로 한다고. 수질정책과장도 인정을 합니다. 이게 강변에 주차장을 가까이 갖다 놓는건 오는 사람에게는 단번에 갈 수 있으니 좋으나 장기적인, 국가가 바라는 수질개선정책에는 호응하지 않는 쪽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보다는 공설운동장 옆에 주차장을 개방하고 이 부분은 산청군이 상수원보호구역 위에 있기 때문에 특별법을 예의주시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불편하더라도 양해를 바란다는 안내문을 달면 지금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이해하실 거다, 그래서 주차장을 하면 차 몇 대만 대어도 면적은 엄청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만 물 가까이 가서 놀도록 해서 물을 살릴 수 있도록, 그래서 오염도 차단할 수 있는 쪽으로 해줬으면 합니다.

주차장 전체용도가 아니고 강변에서 족구도 하고 휴식도 하고 화장실을 할 장소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면 주차장같은 경우는 배제를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기존 시설물에 들어가는게 아니고, 생각해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철거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땅이 필요하냐 하는 것만 가지고......

경호강관광화사업이 읍이나 금서쪽 사람한테는 질타를 많이 받고 있는건 알고 있습니다. 이 돈도 적은 돈이 아닐 겁니다. 12억이 적은게 아니라서 이 정도 될 것 같으면 부지매입 위치를 변경해서 솔직히 얘기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고속도로에서 진입해서 산청으로 들어오면 마주 보이는 산이 교육청 부지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지를 대체해서 할 수 있다는거죠. 거기에 환아정도 앉히고 세연정도 하고 해서 산청의 상징물도 만들고 이 돈을 아깝지 않게 하면 산청군민도 그 길을 더 원할거라는 거죠. 운동장 밑에까지 가는 것보다는 군청 뒤에 올라가서 정말 선비들의 기개도 느껴보고 자녀들에게도 자랑스러운 상징물이 있다, 환아정을 복원했다, 이런건 문화관광과장님이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점을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사업으로 한다든지 다른 걸로 하든지 하겠습니다.

기초자료를 질문하겠습니다. 이 건물을 임대해서 쓰고 있는 대학이 어느 대학입니까?

부산 경성대학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간 이용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월 평균 얼마나 왔다든지 아니면 오리엔테이션 기간에 얼마나 왔다든지.

지금 그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은데 저희들이 연간 이용자가 3,000명 선으로 대학이 오고 나서 조금 불었습니다. 증가는 됐습니다.

그 쪽에서 매입할 의도는 있습니까?

작년예산에 반영이 돼 있는데 협의매입은 불가능하고 입찰매각밖에 안 됩니다.

입찰하면 아레 보고한 것을 보면 152백만원 정도로 추정가격이......

공시지가로 내놓은 겁니다. 건물도 포함하고.

우리는 투자를 562백만원 했는데 152백만원이면 차이, 그 갭을 얼마나 줄일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시설과 집기부분이 203백만원 투자됐는데 92년쯤 되는데 여기서 쓸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못 쓰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황매산에 청소년야영장을 한다면 거기에 쓸 수 있는 집기를 다 옮겨가서 재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매각해봤자 얼마 받을 수 없고......

집기 빼고 369백만원이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감정을 안해 봤지만 자료를 주어서 검토해 달라고 하니 562백만원선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이라고 해서 공익사업만 안 합니다. 아시는지 모르지만 이게 예를 들어 대학의 탈을 쓰고 들어와서 대학이 그것을 사서 다른데 팔았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제재할 그석이 있습니까?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중에 이 땅을 자꾸 평방미터로 내면 계산이 잘 안 나와서, 4,000평 정도 되는데 거기 땅이면 차이가 많습니다. 도로는 옆에 붙었지만 접근성도 좋고 앞에 도로가 2차선이 나고 거기에 그 때도 얘기했지만 민정당시절엔 황태자 박철언이가 사려고 해도 못 산 땅입니다. 교육청에서 그런데 아무런 것도 없이 우리가 생각한대로 안 됐을 때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과장님 질라요?

조건을 붙여서 팔면 안 됩니까?

일단 팔아버리고 나면 안 됩니다. 등기후에는 안 됩니다.

위원들이 이 시기에 이걸 파는데 동의해주면 위원이 남부쪽 사람들에게는 좋은 소리 못 들을 겁니다. 초기에 어떻게 하더라도 경성대학과 무르익었을 때 과장님이 한 점의 부끄럼없이 서로 의견이 오고갔을 때 추진해도 늦지 않는 것 아닙니까? 무작정 이렇게 팔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건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투자유치 차원에서 전국의 150개 대학하고 대기업의 숫자는 반반 정도 될 겁니다. 투자유치 안내공문을 발송하고 해서 경성대학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군에서 의도적으로 대기업의 수련원이나 대학의 수련원을 유치하는 차원에서 유치해 왔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설자체가 원만하면 저희군에서 재산보존 차원에서 가지고 있는게 좋은데 시설을 보완해 가지고 부지와 주변 땅을 사서 청소년수련원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땅도 못 사고 하는 판에 군에서 이것을 가지고 수련원 운영보다는 대기업이나 대학에서 하는게 좋겠다 해서 유치된건데 공교롭게 황매산야영장에 수련원을 같이 유치하다보니 용도폐기하자는 겁니다. 다른 용도로 활용가능성이 있고 하면 대학 주고 할 것 없이 놔둬도 문제가 없는데 대학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매입해서 학교수련원으로 쓴다는 것이기 때문에 군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지역경제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나 앞으로 산청의 이미지제고에 대학교수련원이 있다는 것도 괜찮다고 보기 때문에 매각이......

추진하는 사람이 신안면 벽계마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친구가 여기 축협의 길전무 그 사람들 동기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때문에 나도 듣는 말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것을 벌로 생각할 때 이 정도 얘기를 했으면 위원도 대부분은 눈치를 채고 알고 있을 겁니다. 그 학교에서 수의계약해서 수련원을 해서 우리지역에 와서, 홍화원에 와서 밥도 한 그릇 먹고 산청여관에 와서 잠도 자고 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입찰해서 돈많이 줄 사람, 진주사람이 와서 객지사람보다 돈을 많이 써넣어서 된다고 가정했을 때 되겠느냐 이겁니다.

업자가 하면 별장을 지을지, 돈있는 사람들은 10억 정도 돈으로 취급합니까? 사업가가 사면 그렇게 안 합니다.

누구에게 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보장은 없는데......

다소 이 부분이 수려한 경관을 가지고 있어 산청군민이 이 부지에 대해 애착심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이 부분은 차후 검토......

재무과하고 의논하기를......

우선 그 쪽 학교이기 때문에 단성면 방목리 주민들이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매각에 대한건 의견을 수렴한게 없습니다.

그 지역 학교가 팔리거나 민간인들에게 넘어갔을 때 정서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더 재고를 해서 단성면에서 나가든지 관광과에서 나가든지 방목리 주변 주민의견을 들어서 의견이 첨부된 상태에서......

주민의견을 붙여서 정확히 판단을, 주민들은......

의회에서 참고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