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원갑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임시회 제2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술심사담당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서울시 기술행정 분야의 핵심부서인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의 건으로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의 관심과 의견을 적극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술심사담당관소관업무보고의건

기술심사담당관 이인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시정발전과 천백만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저희 기술심사담당관 및 품질시험소에도 각별하신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고 열과 성을 다해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도편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국 시설과장으로 있다가 금년 3월 1일자 품질시험소장으로 부임한 송득범 소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품질시험소장 송득범) 그러면 유인물에 의하여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보고)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 (뒤에 실음) 다음은 품질시험소 소관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품질시험소장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품질시험소장 송득범입니다. 품질시험소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품질시험소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품질시험소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인근 기술심사담당관, 그리고 송득범 품질시험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관례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진 위원입니다. 우선 4쪽에 보면 제7기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조금 문의를 하겠습니다. 위촉직이 216명이고 당연직이 여기 책자에는 4명으로 되어 있어요.

죄송합니다. 14명입니다.

14명이 맞죠. 그 다음에 위촉직을 경륜있는 장년층과 또 소장측을 균형해서 이것을 이렇게 위촉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위촉을 하시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제가 그 기술심의위원회에 참여를 해 보니까 수당이 굉장히 적더라고요. 너무 적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수당이 적다고는 생각합니다만 그것이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 기준에 참석수당과 검토수당을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수당을 넉넉하게 드리지 못해서 항상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그것을 좀 지적을 하고자 하면 물론 여기 나와서 이런 위촉을 받고 기술심사위원회를 하는 사람들이 이런 수당을 바라고 나와서 하는 일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그분들이 굉장히 바쁜 분이고 또 사회에 참 중차대한 일을 하는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너무 이렇게 조금 수당을 지급하고 그러니까 혹시라도 권위에 의해서 소홀히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가고, 나중에 어떤 분한테 들으니까 책임감을 아주 강하게 느끼지 못하는 분도 있는 것처럼 말씀을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좀 현실적으로 고칠 것은 고쳐서 가능하면 이 기술심사위원들이 정말 열과 성의를 다 가지고 일할 수 있게끔 이렇게 우리가 배려해 주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건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쪽에 보면 전문검토팀을 발주기관별로 구성·운영토록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계약금 조정액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나와 있는데 우선 전문팀을 어떻게 구성을 하십니까?

지금 저희 건설안전관리본부하고 또 지하철건설본부, 상수도사업본부에 개별적으로 이러한 업무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각각의 전문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각 기관장 밑에 지금은 차장 밑에 두고 있는데, 차장이나 국장 밑에 두고 있는데 계약금액 조정업무를 전담해서 처리하는 그러한 소규모의 팀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왜 지적을 하고 싶으냐 하면 본부장님이나 또 책임자 밑에 있는 분들이 팀원으로 일을 할 때 말하자면 기관장이라든지 그 위에 직책이 있는 분들의 말에 순종하는 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감사원 같은 데도 감사원장님이 어떤 것을 지시하면 그것을 천하의 명제로 생각을 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이것을 가능하면 본부장이라든지 또 그 외 책임있는 분들의 의사에 따라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을 택해 주시면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네, 제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실제 깊은 대화를 나눠보고 혹시 그러한 사례가 있다면 방지할 수 있는 방책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방책을 꼭 마련해 주시는 것이 아마 좋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다음에 전에도 이것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10페이지에 보면 기술교육 실시 및 세미나 운영이라고 그랬는데 기술교육도 정말 우리 평생교육이라고 해서 이렇게 늘 해마다 하고 계신데 이것이 조금도 소홀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이 세미나는 활기찬 세미나가 돼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특히 기술직에서 이렇게 근무하시는 분들은 더욱, 뭐냐 하면 기술이라는 자체가 딱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미나 같은 것 하실 때도 활기차고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게끔 아마 우리 기술심사를 담당하고 계시는 이인근 담당관님께서 그렇게 좀 배려를 해 주시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세미나 할 때도 모든 경비 같은 것도 조금 넉넉히 해서 그분들이 정말 활발하게 움직이게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만족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세미나 같은 것을 할 때.

우선 저희 방에 있는 사람보다는 있다가 다른 부서로 이동한 분들의 평을 들어보면 상당히 좋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세미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한층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세미나를 참석을 해 보는데 그 중에도 기술과 관계되는 분들이 하는 세미나를 가보면 좀 딱딱한 것 같더라고요. 또 좀 여유 있지 않는 것 같고 또 뭐냐 하면 경비문제도 다른 세미나보다 박한 것 같더라고요, 기분에. 기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경비문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저희가 예산에 편성된 것 이외에는 어떻게 지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산 편성된 것 이외에는 식사 대접하는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추가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제가 다른 관계되는 부서하고 협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셔서 세미나 경비 같은 것도 어떻게 하든지 책임있는 분들이 좀 이렇게 활동을 하셔서 넉넉히 해서,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사회에 모든 분들이 다 자기 임무에 충실하고 열심히 살고 있지만 특히 기술을 담당하는 분들, 또 무슨 의료라든지 그런 것도 다 기술에 담당되는 것인데 그런 분들의 생활, 모든 방식이 다른 데보다는 아주 원리원칙대로 해 나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흔히 우리가 쉬운 얘기로 짜게 움직인다든지 또 재미없게 움직인다든지, 지금 우리가 많은 사회에서 보면 과학고등학교를 조금 안 가려고 하는 형식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전부 그런 데서 기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계휴가 같은 때도 다른 부서에서 경포대 같은 데 휴가를 가면 정말 흥청망청 막 쓰고 있는데 이 기술 담당하는 분들은 그런 휴가에 가셔서는 정말 곧이곧대로 이렇게 생활하시는 것을 봐서 신경을 많이, 책임을 지고 계시니까 우리 담당관께서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5쪽에 보면 우수건설 관계자 사기앙양, 여기도 그런 문제가 좀 나와 있죠?

네.

그런데 여기에서 우수건설업체 선정하실 때 특정업체만 이렇게 가능하면 선정이 되지 않고 새로 신규 되는 업체가 불이익을 덜 받고 우수업체로 선정되도록 배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한번 더 드립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늘 보면 특정업체가 많이 거래를 했으니까 그 업체가 또 우수업체가 되고, 우수업체가 되다 보니까 새로 신설된 회사라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좀 낮은 회사라고 생각한다든지 그러면 우수업체가 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공정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수 건설업체나 용역업체는 지정하는 방법이 법령에 세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여러 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전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법령의 규칙대로 하다 보면 우수업체로 선정된 업체가 계속 우수업체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폐단도 조금씩은 우리가 고쳐서 새로 오는 업체도 우수업체에 가깝게 될 수 있게끔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원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