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실 의원 발언

임동국 상수도사업본부 차장 임동국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실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늘 제13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에 의원 발의로 상정된 서울특별시공업용수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서울시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명 및 개정조례안 제1조, 제5조, 제7조 및 제9조는 현행 법규와 맞지 아니하는 용어를 정비하였고, 개정조례안 제3조는 계량기로부터 내부공사는 시장의 허가나 준공검사 없이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불편을 줄이도록 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업용수급수조례를 검토하시고 좋은 개정안을 만들어 발의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드리며, 개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수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하신 김재실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이 조례안의 근본적인 제정 취지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들이 찬성하셨습니다. 다만 문제가 됐던 것이 중고차를 타는 서민들의 부담이 너무 과중하다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 라는 제안을 했었는데요. 지금 서울시 쪽과 의논한 바에 따라 수정동의를 하겠습니다. 이 수정동의 내용은 현재 자동차검사 수수료보다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과 시청이 서로 나누어 부담을 함으로써 전체적인 대기개선효과를 노릴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조항을 제가 수정동의를 드립니다. 제4조 중간검사수수료 항 마지막에 단서를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안을 하자면, 다만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경감할 수 있다 하는 조항을 하나 넣어주시고요. 제5조에 보조 및 융자 이렇게 해서 서울특별시장은 검사기간에서 중간검사를 위한 시설비와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두 조항을 첨부하고요. 부칙에 이 조례의 시행을 5월 1일자로 잡고 있는데 날짜가 너무 촉박하므로 이 시행일자를 5월 20일로 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 참고로 제5조를 추가했기 때문에 뒤에 있는 제5조는 자동적으로 제6조로 수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