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국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관규입니다. 먼저포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과 저소득층 지원 강화 및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찾아가는 복지 구현을 위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정원승인에 따라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총정원이 1,864명에서 금번에 사회복지직 7급 1명과 9급 22명을 받게 되어서 총 증원이 23명이 되어서 1,887명으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하단에 행정자치부 하고 경상북도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확대배치 시행지침에 의해서입니다. 다음2페이지, 포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포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 1,863명을 1,887명으로 하고 동조 제1항 중 1,883명을 1,857명으로 한다로 개정하겠습니다. 그다음 3쪽입니다. 신구대비표입니다. 제2조 정원의 총수는 포항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864명이며 다음 각호와 같다. 그래서 23명을 포함해서 1,887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은 1,883명에서 23명을 포함한 1,857명으로 하도록 그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신천지우방아파트행정구획변경안을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도 익히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다른 건하고 역시 동일합니다. 의견청취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3항및행정구역조종업무처리에 관한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해서 읍·면·동의 행정구역 조정의 승인신청시 관계 지방자치단체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 중에 나항입니다. 변경내용은 학산동 11필지 9,650㎡를 두호동으로 편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쪽입니다. 관련기관의 의견입니다. 학산동에서는 양쪽이 다 동개발자문위라든가 여러 군데 의견을 종합을 해 봤습니다마는 학산동에서는 신천지우방주택건설사업지구내 학산동 토지를 두호동으로 편입토록 해서 법정동간에 불분명한 경계를 조정하고 도시계획도로를 중심으로 행정구역 경계를 재조정하여 주민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두호동 역시 두 개의 법정동으로 인해서 경계가 불분명하고 도시계획도로를 중심으로 동간 경계를 재조정하여 행정구역을 하나로 통합함으로서 주민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변경할 지번별 조서는 4쪽에 있습니다. 도면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이것이 일단의 단지인데 이 뒤에 도로를 중심으로 했는데 이 부분이 이 쪽으로 넘어 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총 11필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동익입니다. 포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신천지우방APT행정구역변경안에대한의견서채택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원수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학산동 11필지 9,650㎡가 평수로 따지면 약 2,900평, 약 3,000평 미만이 되겠네요?

예.

이래 되는데 세대수는 몇 세대입니까?

그 당시에 원래는 집이 없었는데 지금 현재 아파트를 지었는데 1,510세대 중에 분양이 1,100세대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입주가 770세대가 되어 있습니다. 분양은 1,100세대 분양이 되어 있는데 현재 입주한 세대는 3월 25일 어제 기준으로 해서 770세대입니다.

그런데 두호동으로 편입될 그런 면적의 세대수가 몇 세대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294세대입니다.

300세대 미만이 된다, 예, 잘 알았습니다.

불분명한 한 필지 안에 두 개의 법정동이었는 것을 한 행정동으로 하고자 하는 이 행정구역변경안이 안 되겠습니까?

예.

여기는 주민의견수렴 절차는 없습니까?

두 군데 다 개발위원회 회의록이라든가 그런 절차를 원만하게 거쳤습니다.

원만하게 거쳤다는 내용이 전혀 없는데요?

지금 여기는 별도 서류를 첨부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절차를 거쳤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개발자문위원회 회의에서 합니까? 왜냐하면 이게 가능하다면 앞으로 불분명한 행정구역은 시가 일방적으로 하자는 이런 취지입니다, 요지는. 꼭이야기하면 이해당사자의 의견 때문에 안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이번에 보니까 아주 깔끔하게 올라 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개발자문위원회 회의로는 안 되잖아요?

회의를 거쳤다는 것이 아니고 개발자문위원회 동장이 이렇게 시에 할 방침이다 하는 것만.

아니요, 의견을 묻는데 그 절차과정을 우리한테 내용을 다 가지고 와서 보고를 하는 것이지요. 이것가지고 그래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는 어쨌든간에 지금 단순하게 접근을 하면 양쪽에 문제가 없어서 간다는 이런 논리거든요. 양쪽에 문제가 없다는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학산동에 있는 분은 여기 내용으로 봤을 때 말입니다. 법정동이 학산동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두호동으로 안 넘어갑니까?

예.

그러면 두 개 자기들 공부상 주소를 쓰는 것이 아닙니까? 법정동은 학산동으로 기재를 해야 되고 행정상은 두호동을 써야 됩니다. 법정동 개정은 아니지요?

이제 아파트 단지를 하나로 묶어서 개발을 하다 보니까 이게 같이 물려서 있으니까 이것은 학산동이고 이것은 두호동이라서 이 자체를 두호동으로 넘겨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법정동 이전입니까?

예, 그렇지요.

행정구역 조정변경인데 법정동 변경이 맞습니까?

예, 행정동 경계가 아니고 법정동 경계를.

법정동 경계를 조정하면 자동 나중에 행정동으로 된다는 것입니까?

법정동 기준이기 때문에 법정동에서 관할하는 행정편의상 법정동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법정동 경계 구역이지 행정동은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지요.

이게 당초에 이것은 산입니다. 산인데 아파트가 이래 같이 걸쳐 있거든요.

그 내용은 아는데.

과장, 전임근무자의 업무를 우리가 파악을 해 보면 1차 ꡑ98년도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동행정구역경계조정을 1차 한번 했습니다. 그때도시계획상 편리한 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하겠다는데 대해서는 추후에 추진토록 했습니다만 추후에 행정에서 그것을 추진코자 해보니 이해당사자인 주민들의 찬반이 엇갈려서 계속 못 한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현재 우리가 행정구역과 법정동, 그리고 경계지점이 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불분명하게 되지 않는 내용들을 상세하게 의회에 한 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가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설문조사를 할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객관성을 갖고 설문조사를 해서 주민들의 이해가 절대가 반대를 하면 다음 기회에 또 설득해서 하는 것으로 하지만 어느 정도 이해를 돕고 설득하면서 가능하다 그러면 이것은 어차피 해야 될 문제입니다. 소수일부 주민들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전체 포항시의 블럭화하고 우편부 배달을 문제, 다른 행정의 문제가 다 보이거든요, 이게 선진화 도시고 국제화 도시입니다. 블록하나 단위로 해서 모든 사람들이 찾아 갈 수 있는 도시이고 심지어는 외국에는 벌써부터 이것을 개발했는데 아직까지도 우리는 옛날 그 속에서 우리가 주민들이 이해를 못 하고 있다면 이해를 시켜서 완전히 블록으로 도로망으로 행정구역 법정동을 일치시켜 주는 일은 행정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의회하고 시가 같이 뜻을 모아서 이 일을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의지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후에 문제되는 지점에 대해서는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명호위원입니다. 신천지우방아파트행정구역변경안에대한의견서, 신천지우방아파트행정구역변경안은 신천지우방아파트 단지가 두 개의 법정동에 건립이 됨에 따라 행정구역의 경계가 불명확하여 주민불편과 행정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음으로 불합리한 경계를 조정하기 위하여 학산동 11필지, 9,650㎡를 두호동으로 편입하여 주민편의 제공 및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아울러 행정구역변경에 따른 홍보를 철저히 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당면현안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유관기관·단체 화합 체육대회입니다. 이것은 작년에도 했습니다마는 평소 시정에 협조하는 기관간에 화합을 위한 체육대회입니다. 장소는 양덕정수장 잔디구장으로 하고 날짜는 4월 13일 토요일날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어느정도 날짜는 의회하고 조율을 했습니다. 참가팀은 작년에는 시의회와 그 다음에 출입기자팀, 그 다음에 경찰서, 시청, 이렇게 4개 팀을 했는데 금년에는 포철에서 자기네들 좀 같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이쪽으로 전달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약간 전달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유인물에 보시면 부장급 이상 간부 한 20명 정도 참석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기관단체가 이것 뿐 아니고 해병도 있고 사실 여러 군데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포철을 이렇게 넣는 것이 좋은지 또 이래 하면 어떤지 그래서 한 번 의견을 들어 볼 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경기 종목 밑에 셋째줄에 경기 종목은 여러 가지 건강이라든가 또 의회 의원님들도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많이 합니다마는 특별히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축구라든가 족구는 번외경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들이 안을 제시를 했는데 기자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축구는 필수적으로 넣어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또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이 축구경기를……

위원장님, 예, 과장 미안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해서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