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일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보사산업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1. 포항시농업경영안정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안(포항시장제출)

포항시농업경영안정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 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농업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농가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융자금 이자를 보조함으로써 농촌경제 활성화와 농업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금농촌은 상당히 농산물의 수입 개방에 따라서 과도기에 와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기를 잘 넘겨야 되기 때문에 이 지급조례안을 제정해서 농가에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추진경위는 포항시 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 12월, 지난 해 12월 12일에 “지역농업 발전을 위한 건의서”를 시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12월 의회 정례회 시정질문 시 박태식의원께서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었고, 시장 답변은 적극적으로 검토 지원을 함이 바람직하다, 좋은 의견이다 하는 시장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조치사항입니다. 2002년 당초예산에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위해서 융자대출 지원액 150억원에 대한 3% 이자차액 보전금으로 예산 4억 5,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농업경영안정자금 지원 지침 제정을 위해서 지난 3월 13일에 포항시와 농협중앙회 포항시지부 그 다음 농업인 단체, 각 농협장이 모여서 협의회를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때이자를 포항시에서 3% 지원하는데 농협에서는 그러면 이자를 얼마를 받을 것이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만 그때 결론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이자가 포항시에서는 한 6% 정도만 얘기를 했었고, 농협 측에서는 이자를 8%는 받아야 되겠다하는 의견을 좁히지 못해서 확정을 못했습니다. 다음조례 제정 입법예고입니다. 2월28일부터 3월 20일까지 21일간 포항시보에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다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이 조례는 시행함에 타당하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는 시의 간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향후계획입니다. 조례제정과 지침안을 협의 완료 후에 시장과 농협간에 “대출지원협약서”를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사업신청 공고 후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 유인물에 의해서 조례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정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융자금 일부에 대한, 융자금에 대한 이자 일부를 시비로 보조하기 위해서 조례를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보조금의 지급대상은 포항시 관내에 거주하는 농업인 또는 법인으로 하고, 대상사업은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소득원 개발사업 등으로 합니다. 단기성 운영자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융자금의 지원한도액은 1,000만원 이내로 합니다. 150억원에 대해서 한 사람당 1,000만원씩 융자를 받는다고 하면 수혜대상자는 1,500명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융자금 대출 연금리중 3%로 하고, 보조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 보조금의 지급대상자가 융자금을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에는 융자금 및 보조금의 환수와 그 보조금 지급을 중지할 수 있도록 8조에서 해놨습니다. 그다음 참고사항입니다. 참고사항 중에서 2페이지에 보시면 기부, 지방재정법 14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 보조 또는 기타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규정하는,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영입니다. 영제24조제3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 24조에 의해서 이 사항을 오늘 조례로 정해 주시면, 정해 주셔야만 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조례로 정하여야만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2002년 예산은 4억 5,000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예산확보에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많은 배려를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음3페이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주요골자 참고사항에서 얘기는 됐습니다만 조례안 1조부터 9조까지 조문을 요약해서 요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융자금의 이자 일부를 보조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조(대상 및 사업)입니다. 보조금의 지급대상은 관내 거주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 다음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의 시행자로 한다. 1항,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소득원 개발사업. 2항, 농축산물의 안정생산과 판매를 위한 농업경영개선사업. 제3조(융자금 신청 등)입니다.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시장에게 체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의하여 접수된 신청서를 검토 후 융자대상자를 선정하여 신청 및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융자금 신청에 대해서는 농협과 의견을 상당히 오랫동안 조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융자금 신청에 대해서는 신청서와 신용조사서, 단 두 가지로서 농민이 아주 편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다음 4조(융자한도액)입니다. 융자금의 지원한도액은 1,000만원 이내로 한다. 제5조(이자 보조) 융자금의 대출금리 중 연 3%를 대출지원협약에 의하여 융자금을 지원하는 금융기관에 보조한다. 농가에서 돈을 빌리면 그 3%는 농가에다 돈을 줘서 금융기관에 갚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금융기관에 이자를 시가 부담하는 3%에 대한 이자는 금융기관에 갚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융자금에 대한 이자 보조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제6조(보조금의 교부) 보조금은 대출지원협약에 의하여 융자한 금융기관의 보조금 교부신청에 의하여 교부한다. 제7조(협약체결)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세부사항과 이와 관련한 여신관리 및 절차 등은 시장과 농협중앙회 포항시 지부장 및 관내 지역농협장과의 협약을 통해 결정한다. 이7조에 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농협지부장 그 다음 국의 회원, 농협장, 시, 그 다음 농업인 단체가 몇 시간, 한 3시간여 동안 협의를 했습니다만 그 이자라든가 세부적인 사항을 다시 또 협약을 오늘 조례가 통과되는 후 즉시 또 협약을 해나가겠습니다. 제8조(융자금 및 보조금 환수 등) 보조금의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융자금 및 보조금을 환수하거나 보조금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1항, 융자금을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 한 때. 2항, 사업 포기, 이주 등의 사유로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할 때. 3항,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융자 받은 때. 4항, 기타 사업 수행상의 의무사항 및 공익과 관련한 시장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제9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은 포항시보조금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칙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다음 5페이지 농업경영안정자금융자금 신청서는 최소한의 필요한 사항만 기록을 하도록 해서 그 첨부서류도 신용조사서 한 부로서 되도록 융자금 신청자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였습니다. 이상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산업 전문위원 장효근입니다. 포항시농업경영안정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만, 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위원장님.) 조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포항시는 그 융자에 대해서 이자를 보전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이자를 보조금으로 지급해 주는 거에요, 일정률을, 3%를.

예.

그런데 제목은 보면 농업경영안정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 이렇게 해놓고 제3조에 가면 (융자금 신청 등) 해놨습니다. 융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융자금을 신청받는 사람이 신청서를 시장에게 냅니까?

예, 그렇습니다.

융자에 대한 이자 보조금을 지급신청하는 것 아니에요?

이자 보조금을 지급하고 그 다음 융자금 신청을 농협에 하는 것이 아니고 포항시에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일은 각 읍·면장과 그 다음 포항시 동지역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융자금을 신청을 포항시장에게 하고.

예.

포항시에서 농협중앙회나 지부나 단위농협에다가 또 보냅니까?

예.

농업인은 바로 금융기관하고 신청하는 서류가 없어요?

융자금 신청을 농협에 바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포항시에 합니다. 시에서 하도록 해놓은 그 이유가 이 자금의, 자금은 무한정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이 4억 5,000만원, 한 사람이 1,000만원씩 융자를 받는다고 했을 때 1,500명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협에서 신청을 받는다면 그 예산으로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포항시에서 융자금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농정 융자금 대상자의 적정 여부를 심사를 해서.

예, 심사를 해서.

예, 그래서 농협에.

다시 농협이나.

농협에 통지를 하도록 그렇게.

통지하는 절차가.

세부적인 절차를 만들 겁니다.

통지하는 절차가.

예.

융자금 신청을 직접 우리가 농민으로부터 받아가지고, 농업인으로부터 시가 받아서 시가 대신 금융기관에 해 줍니까? 융자 해달라고 신청서를.

예, 그것은 그렇게.

그러면 융자금 나오면 누구를 줘요?

융자금은 그렇게 신청이 돼서 융자로 결정이 되면.

예.

돈은 융자 대상자가 농협에서 찾아가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한 사항은, 시장과 농협장의 사무처리적인 사항은 세부적으로 그렇게 정하도록 안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할 겁니다.

아니 아니 이것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요. 금융기관에 융자금을 대출해 달라고 신청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융자를 받은 채무자는 포항시장이 채무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신청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신청자는, 신청자는 농민입니다. 농민이지만 신청을 받는 곳은 포항시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걸 심사를 해서 융자를 실질적으로 받는 사람 채무자는 농민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업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업인이 물론 채무자지요.

예.

그러나 그 채무자가 융자금 신청을 포항시에 하고, 포항시가 그 융자 신청을 받아들여서 그걸 다시 금융기관에다가 신청을 했을 때.

예.

만약에 그게 지급이 안 되고 나중에 상환이 안 되고 체납이 됐다든가 문제가 생겼을 때 부실채권이 됐을 때 포항시가 잘못하면 보증채무를 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점에 대해서는.

그 점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게 중요한 사항입니다. 중요한 사항인데, 그 점에 대해서는 포항시가 전혀 부담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융자금 신청서를 받아가지고 읍·면에서 동지역은 극소수입니다만 읍·면에서 융자금 신청서 5페이지죠, 5페이지 이거를.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해가지고.

본 위원이 주장하는 요점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기관에다가 융자금을 대출해 달라고 신청하는 사람은 농업인이 직접 해야 되는 것이고, 원칙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래야 농업인이 자기 자신이 채무가 되고.

예.

포항시가 거기에 무슨 보증채무라든지 이런 걸 설 이유가 없게 되고, 우리는 다만 이자보전금 3%를 지원해 준다는 것을.

예.

이자 보전, 보조금만 지원해 달라는 신청서를 받아가지고.

예.

거기에 확인해가지고.

예.

그걸 뒤에 붙여서 농민이 농업인이 금융기관에 융자신청을 하는 절차를 밟아야지, 우리가 신청 자체를 받아가지고 대행해 주다 보면 잘못하면 보증에 대한 채무를 질 경우가 생기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거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포항시가 어떤 보증을 할 그런 조항은 전혀 넣지를 않습니다. 넣지를 않고.

아닌데 우리가 금융기관에다가 농업인의 신청을 시가 받아서 시가 대행해서 금융기관에다가 돈을 달라고 신청을 하는데, 그걸 금융기관에서 보면 이거는 포항시가 요청해서 포항시의 요청에 의해서 준다, 그랬을 때 보증채무에서 확실하게 면할 수 있습니까? 본위원의 얘기는 융자금 신청 자체는 농업인이 바로 금융기관에 하도록 하고, 다만 중간 절차에 우리가 이런 이자보조금을 지급한다는 확인서를 뒤에다가 붙여서 해 주면 그 확인서만 붙여서 농업인이 바로 금융기관에다가 대출신청을 해서 받아내면 되지, 우리가 왜 보조금, 융자금을 바로 신청하는 것을 우리 시가 받느냐 이겁니다. 그거는 바로 농업인이 금융기관에다가 하면 되고, 우리는 다만 이자보조금을 주겠다, 확인해 주는 절차, 그것만 뒤에다가 확인서를 붙이든지 심사해서 해 주면 되는 것이지. 이거는 그냥 절차 이렇게 복잡하게 함으로써 괜히 포항시가 융자하는데 있어서 융자신청을 해 주는 대행해 주는 역할을 하니까 잘못하면 이게 보증채무를 지게 된다니까요, 이런 부분이. 그걸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아니라 하지만 금융관행상 잘못하면 우리가 보증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시가 전체에 대해서. 근본적인 검토가 다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7조에서 여신관리 및 절차 등은 시장과 농협 포항시 지부장 및 관내 농협장과의 협약을 통해서 결정한다고, 이 결정에서 포항시가 보증채를, 보증을, 채무를 안아야 될 그러한 사항은 전혀 넣지를 아니합니다. 아니하고, 그 다음 융자금의 회수에 대해서는 농협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그거는 분명히 하겠습니다.

그거를 안 넣는데 뭐할려고 시장이 결정을 합니까? 이명덕위원 먼저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조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지금별지 보면 농업경영안정융자금 신청서에 “포항시장 귀하” 있잖아요?

예.

개인이, 신청자 개인이 포항시장에게 융자신청을 하게 되고, 포항시장이 7조에 협약체결을 해서 돈을 지급해 주시오 하면 농업인은 농협에서 지급받아갑니다. 결국우리가 포항시가 융자금을 가지고 대출해 주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것은 자동적으로 채무를 갖게 되는 것이에요, 포항시가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5페이지 융자금 신청서에 하단에 보면 포항시장 귀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조항 때문에 염려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융자금의, 융자금에 대한 이자가 4억 5,000만원이라는 게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150억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서, 그거를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농협, 농업인과 농협간에 대출협약서를 작성을 합니다. 대출협약서가, 대출협약서에 포항시장은 이자만 지급하는 것이지 채무의 상환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도록 그렇게.

아닙니다.

대출협약서에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조례를 제정 하고자 하는 것이 뭔가 하면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보존해 주자는 그런 조례안인데.

예.

지금 이 자체는 농업경영안정융자금신청서입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과연 해당이 되는가요? 아니잖아요? 융자금신청조례, 이자보조금지급조례안을 하고 있는데, 융자금신청서는 전혀 안 맞잖아요.

이자를 지급함에 있어서는 융자 어떠 어떠한 사업에 누구 누구가 적정한 사람이 적정한 농업인이 융자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포항시가 이자를 지급해야 될 것이지, 그 농협에서 임의로 아무 어떠한 농업인이라든지 돈을 빌려줬을 때 우리가 3%를 지급해서는 되지 아니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별도 규정을 정하면 되지요.

융자금신청서에 의해서 우리 시가 관여를 하는 것입니다.

융자금, 우리가 융자금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까?

예, 4억 5,000만원 당초에.

4억 5,000만원은 이자보조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자보조금인데, 융자금에 대해서는 그 150억이라는 것은 농협에서 돈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농협 돈을 가지고 우리 행정에서 신청을 받을 필요가 뭐 있냐, 이겁니다. 이자만 보조해 주는 되는 것, 아까 조진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일단 정리 하시고요. 그밑에 조례안 4조에 융자금 지원한도는 1,000만원 이내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자격기준이 지금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몇 번씩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부부간에 농업경영인이 되어 있으면 농업인 자격이 되어 있으면 또 할 수도 있는 것인지, 이런 자격 기준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5조에 융자금에 대한 이자보조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고 했는데, 1년 지나고 그 이듬 해 가면 또 재보조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도 잠시 협의를 했습니다만 이 사업은 미래보조, 미래적으로 보조를 해 주는 안입니다. 그렇다면 전자에 현재까지 채무를 갖고 있는 농업인에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규정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부칙이라든지 아니면 경과조치를 통해서 과거 채무를 지고 있는 농업인들에게도 형평성에 맞춰서 이런 혜택을 줄 수 있는 규정을 넣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이 자격기준은 한 세대, 부부가 다 같이 농업인이라고 해서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나 융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자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한농가에 한 사람만 그거는 하겠습니다. 그러한 사항까지 조례로 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1년 이내로 하면 이 융자금의 지원한도액 이자를 1년 이자만 주어야 되지, 2년 3년 연장이 되면 우리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예산 4억 5,000만원, 내년도에 4억 5,000만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1년 이내로 해야지 연장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연장하라는 것이 아니고, 1년 이내로 하니까 2003년도에 또 이걸 또 신청했을 때도 또 보조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이겁니다.

같은 사람이 2002년도에 하고 2003도에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례로 안 정해도 그거는 우리가 세부적인 사항은 그때의 농가의 경제상황을 고려해서 정해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과장의 그 구상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그 다음 보조에 대해서 이자 보조에 대해서 이미 돈을 빌린 사람이 해당이 안 되느냐? 안 그러면 앞으로 빌리는 사람만이 해당이 되느냐?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빌린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해당이 되지 아니 합니다. 이조례에 의해서 융자를 받은 사람이지, 이전에 대해서 어떤 빚 빌린 사람은 해당이 되지 아니 합니다.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예,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다. 이조례라는 것이 보조금, 이자지급조례안이 이 의회에서 의결이 돼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이 돼야지, 그 전에 것이 시행이 돼서는 곤란할 줄로 압니다.

물론 경과조치라는 규정을 넣으면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그렇게, 만약 그렇게 한다면 어떤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지금까지 받은 데에 대해서 한다면, 융자를 받는 대상이, 대상에서 혼란이 오고 그 다음에 어떤 형평성의 문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혼란이 와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형평성이 이렇게 안 했을 때 형평성 문제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지금4억 5,000만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만 1,000만원 한도내로 이자보조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즉 말해서 1,000만원의 융자금을 신청할 사람이 과연 몇 명이냐 될 것이냐? 이자보조금 이걸 보기 위해서 1,000만원을 신청 할 것이냐? 그러면 결국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이런또 예측도 가능하거든요.

지금까지 농가에서는 여러 가지 자금을 많이 쓰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자가 상당히 고율인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이자도 낮은 자금도 있을 텐데, 그 이미 빌린 자금은 다 이자가 정해져 있고 어떠한 목적으로 빌렸다는 것이 다 정해져 있는데 이미 빌려진 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조례로 정해서 이자를 소급 그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이자를 지급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지금 이 조례를 우리가 해서 지금 보조금을 하는 목적과 취지가 지금 현재 농민들이 굉장히 어려우니까 이걸 행정에서 일부 지원해 주자, 이런 취지로 출발이 됐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려운 사람에게는 어떤 그런 혜택이 전혀 없고 앞으로 농업사업을 하겠다는 사람한테 이런 보조가 되는데, 앞으로 현재 농업분야의 침체된 농업이 이걸 융자금에 대해서 보조를 해 준다 해서 농업이 활성화 되나 하면 그런 효과를 가질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기이 어려운 현재 실정에 어려운 농민들한테 어떤 보조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자 한다면 현재 채무관계에 시달리고 있는 채무관계가 악화되어 있는 농업인들한테 이자부담을 덜게 해 주는 하나의 즉 말해서 경감조치, 경감혜택, 이런 차원으로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더 설득력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점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비단 농업인이 아니더라도 돈을 빌리는 사람이 그 빌릴 때는 다 빌려주는 사람이나 빌릴 사람이나 이자라든가 갚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다 그래도 제대로 조건이 갖춰졌었고, 그 다음 이미 다 그렇게 이루어진 일을 소급해서 어떤 경감을 한다든가 지원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그 자립심이라든가 그 다음 어떤 자립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오히려 저하시키는 그런 결과가 오지 않겠냐고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4억 5,000만원이 지금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1,000만원 한도내로 이자보전을 해준다면 우리 포항시 관내에 농업인들이 과연 얼마 만한 혜택을 2002년도 한 해에 얼마만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1,000만원씩이면 약 1,500명이 융자를 받을 수 있고, 1,000만원까지 빌린다면 그 사람 한 농가에 지원되는 이자부담이 30만원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1년이자입니다, 30만원이.

예, 그런데 지금 그렇게 농업인단체에서 건의를 했습니다만 그렇게 이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농업자금을 신청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고 보십니까? 그런거는 파악이 됐어요?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농업인단체에서 건의를 해서 의회에서 그 건의를 적극적으로 수용을 했었고, 시장이 또 의회의 의견을 듣고 농업인단체의 의견을 들었을 때 좋은 사업이라고 현재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까지 왔습니다. 과정까지 왔고, 이것이 반드시 농업인단체의 어떤 원에 의해서만 됐다고 보는 것이 아니고 의원 전체의 뜻이라고 봅니다. 포항농업인 전체의 뜻이라고 봅니다. 일단은 봅니다. 보고, 그 다음 우리가 농협으로부터 영농자금을 빌리는 농가가 1년에 한 10,000 내지 12,000여 농가가 됩니다. 그거로서는 만족을 하지는 못하고 포항시에서도 지금 같은 과도기에 농업분야의 과도기에 이렇게 지원을 해 주도록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지금까지 해 주셨다는 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정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 위원도 아까 조진위원님이나 이명덕위원님 많이 얘기 했는데, 같은 맥락입니다. 굳이융자금 신청할 필요 없고, 제3조에 보십시오. 3조에 융자금 신청되어 있는 것도 그렇고, 뒤에 별표서식도 융자금 신청서가 아닌 농업경영안정자금 이자보조금 신청서, 그죠? 그렇게 하면 오해의 소지가 전혀 없고. 앞에3조에도 융자금 신청이 아니고 융자이자 보조금 신청, 그 밑에 2항에 보면, 1항도 그렇고 융자금 이자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2항에도 시장은 제1항에 의하여 접수된 신청서를 검토 후 융자 이자 보조금 대상자를 선정하며, 이러면 전혀 오해의 소지도 없고 시에서도 부담할 게 없습니다. 8조에 가서도 융자금 및 보조금 완수, 시에서는 우리가 이자보조금만 나가니까 융자금에 대해서는 환수를 하든지 시에서는 신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8조에도 다 지워버리고 융자금 이자보조금 환수, 딱 이래가지고 보조금의 지급대상자 다음 각호의 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금 이자보조금을 환수하거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딱 이렇게 하면 아무 오해의 소지나 논란의 소지가 없지 않습니까? 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굳이우리가 융자금 신청서를 받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자보조금에 대한 농민들에게 보전해달라는 그 신청서만 받으면 되지요. 안그렇습니까? 본위원 얘기가 타당……

조진위원님이나 이정호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이 점에 대해서는 조문이 조금 어떤 많이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융자에 대한 말을 빼고 이자에 대한 말만 넣어서 이걸 함이.

신청서에도 별지서식에도 농업경영안정자금 융자금 신청서가 아닌 이자 그러니까 농업경영안정융자금 이자보조금 신청서 이래 버리면 전혀 우리 시에서 오해의 소지도 없고 나중에 어떤 법적 논쟁이 생길 소지가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농협, 포항시농업경영안정융자금이 종 몇 %입니까? 이자, 지금 몇 % 정해진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참고사항으로.

농업인들이 농협으로부터 자금을 융자받는 것이.

총 이자율이 얼마 됩니까? 시에서는 3% 보조가 나가는데, 그거 정해진 게 있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시는 6%를 주장을 하고, 농협에서는 8%를 주장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또 다시 농협장과 우리 시가 만나야 됩니다.

농협에서는 지금 현재 맨 이자보조금을 약간이라도 지급할 그런 얘기는 되어 있습니까?

농협에서는 이자를 적게 받는 것이 결국 이제 농협에서 부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때문에 우리가 6%를 주장하는 것이지, 농협에서 안 그러면 8% 이상 많이 올라가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융자금을 빼고 이자라는 말만 넣을 것이냐,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융자금이라는 말을 넣은 것이 한 가지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이 자금을 한도를 정하지 아니 했을 경우에는 융자금이라는 말이 필요없이 우리 예산도 한정을 안 정하고 얼마든지 이자를 지급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과장, 그거는 융자금의 지원 한도액은 1,000만원 이내로 한다 하면 이것도 4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자보존액은 1,000만원 한도에 한다, 정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오해의 소지를 없앨려면 융자금 이자보조금 신청이라는 서식도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본 위원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한번 연구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양용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보다도 내용 가운데 2조, 3조, 4조, 본 위원은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명확히 안 나타나 있는 것이 연체되든가 사고났을 때 회수를, 회수를 시에서 하는 것 같이 되어 있어요. 4페이지 융자금 목적 이외의 용도라든가 사업포기 이주 등이라든가 이 내용 네 번째까지 보면. 그러니까 이게 시에서 융자하는 것 같이 그렇게 조례가 비춰지고 있다고요. 명확하게 농협에서 융자해 주나 그에 대한 이자는 시에서 3%를 보조한다 하는 걸 갖다가 사업내용도 앞에 잘 나와있습니다만 그것이 명확하게 되어 있어야 되지, 그래 새로 정리해서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

농협에서 융자 해 주는 금리는 몇 %입니다.

농협에서 지금 8%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8%, 시내 일반인들도 융자 받으면 연리 6.3이든가 이래까지 저금리 갖고 기업자금은 4%인가 이런데, 농민들한테 뭐 8% 될 턱이 있는가?

농협에서 지금, 자금이 여러 가지 자금입니다. 6%보다 낮은 자금도 있고 10% 이상 가는 자금도 있고, 여러 가지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농축산과장은 무슨 금리는 몇%, 무슨 금리는 몇%, 농민들에게 돌아가는 걸 알고 있어야 되고. 또여기 보면요, 여기 보면 4페이지 아까 지적한 것 상단에 1, 2, 3, 4 내용을 보면 모두가 시가 이걸 연체되든가 미회수되든가 사고에 대한 대출금액은 시에서 책임지도록 되어 있다고. 은행에서 연체되든가 사고가 발생 시에는 자기들이 회수를 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우리는 단지 금리 3% 보조해 주는 내용을 비춰야 된다고. 이게명확히 잘 안 나와 있어요. 왔다갔다 하는 내용이고. 이념은 과장 답변 내용이 맞는데, 조례 규정이 명확하게 설정이 되어 있지 않다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일종의 시가 대행업이라는 말이에요, 이 내용을 보면. 융자해 주는 대행업소로 되어 있는 것 같이 보여요. 대행업소면 우리가 책임을 져야죠. 떼먹고 도망을 갔다든가 본인이 사망했다든가.

이 융자를, 융자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시가 신청을 하고.

해 줄 수 있는 내용만 여기 기재되어 있지 본체에 대한 책임자는 여기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융자의 결정권은 농협에서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기왕이면 서두에 표시가 확실히 되어 있어야 우리 의회에서 통과시키기가 쉬운데. 시와농협과 별도 계약서가 있습니까?

예, 그것은 계약을 포항시장과 농협간에.

그게 어예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거는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서 융자금의 회수에 대한 것, 그 다음 융자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결정권, 그것은 전적으로 농협이 지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안타까운 게 있고. 우리가 3% 지원해 주는 데에 따라서 과장 답변대로 8%라면 이 엉터리입니다. 농협이 이것 눈 감고 아웅 하는 겁니다. 실질적인 금리도 최저금리 혜택을 주면서 예를 들어서 4～5% 정도 될 때 우리 시에서 3% 지원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목적에 주요 골자에 보면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소득개발사업 등으로 이걸 지원할 수 있는 목적이 이룩 되는데, 8% 금리에 3% 도와주는 것은 도와주나 마나라고. 농협만 살 찌운다고.

8%는 저희들이 결코 안 하겠습니다. 안하고……

이것까지도 중재를 잘 해서 최저금리에서 해 줬을 때 우리도 시도 용기를 내서 그 분들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나와야지.

만약에 8%를 한다면 이. (『이자 지급할 필요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보조금을 이자보조금을 지급을 안 하도록 하지, 8%는 결코 우리 시에서 안 하겠습니다.

8%면 사채금리라고요. 그걸아시고 재정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반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반석위원입니다. 여러위원님들이 전부 지적하고 걱정한 내용인데, 이것 간단하게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기업운영자금에 지원 해 주는 것 있잖아요? 그런방법으로 하면 되잖아요. 지금전부 다 걱정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기업운영자금을 지금 이자율 얼마로 신청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부담할 수 있는 것이 4억 5,000이라면 순위를 받아서 예를 들어서 500만원 하는 사람도 있고 300만원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순위를 받아서 그 금액에 대한 딱 떨어지면 그때 부터 융자를 하면 본인들이 가가지고 적당한 사유가 안 되면 못 받도록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먼저 해야 할 것이 시와 농협간에 지금 방금 얘기한 이자 조율입니다. 이자조율을 우리 농민들이 이렇게 어려우니까 5%든 6%든 먼저 조율을 하고 그에 해당하는 시에서 이런 보조를 해 주는, 이렇게 해가지고 선착순 받으면 아까 이명덕위원님께서 걱정하는 그런 부분도 해결이 되거든요, 정당성 있게나.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0만원 한도만 정해 놓고 밑으로는 500만원이든 300만원이든 자기가 필요한 대로 해 간다면 지금 건설업법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운영자금 지원해 주는데. 그러면 시가 하나도 부담도 없이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다른 걸로 인해서 채무를 지고 있는데 그 이자가 비싸가지고 허덕이는 그런 거를 시에서 검토해 가지고 그것도 예를 들어 1,000만원정도 갚을 수도 있고 1년 동안은, 이것은 일단 이자를 1년 동안으로 한정되어 있는 거거든요. 지금기업운영자금융자해 주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된다니까요. 그런방법으로 하시면 되는데 이것 잘못된 것 같아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일만위원님 간단하게 하십시오.

－ 위원장님, 겸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과장, 지금 우리 농촌의 실태를 현재 보면 농민후계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서로 연대보증이 되어 가지고 농협가면 대출, 보증 아무것도 안 됩니다. 지금한도액 다 찼어요. 그래서 신용대출, 이것 이자보조금에서 1,000만원 신용대출 안 됩니다. 한도액 다 넘었어요. 그렇고 또 담보 지금 할 것 없습니다. 담보해서 할 바에야 뭐 하러 이것 할 택이 이것 할까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 주시고 지금 이것 이자보조된다 해 가지고 신용대출이 걸리게 되면 사업자금 쓸려고 들어올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몇명 없어요.

간단하게 좀 질의하십시오.

정기훈위원입니다. 한시간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많았습니다만 조금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있어서 하나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도 따로 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농업경영안정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목과 같이 조진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제3조는 문구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되고융자금 위에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다할지라도 제3조에 융자금 신청 등 괄호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융자금이자보조금신청 등 괄호하고 융자금이자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어떻게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명확하고 차질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가 지금 그렇게 고치고 있습니다. 그걸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고칠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됐습니다. 그리고 이 융자금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된다, 이 말은 위에 문구를 보면 별 차질이 없다 이렇게 생각돼도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융자금 신청은 물론 이자를 보조해 주는 의미에서 신청을 시장에게 받는데 융자금 신청은 금융기관에 하고 금융기관에 제출된 서류를 시에서 받아서 이자를 보조해 주는 사안에 대해서 적부를 가리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되는 것은 본 위원도 한 가지입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러 위원님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지금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시는 이자만 보조해 주면 됩니다.

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그 다음에 융자 받는 사안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에서 하는 겁니다. 그것은 담보로 하든지 신용대출로 하든지 자기 임의대로 하는 것이고 시에는 과연 그 융자이자를 보조받고자 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합당하냐 하지 않느냐 이것만 가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금융기관 쉽게 말하면 주로 농민상대는 농협인데 일반대출이자가 12%에서 8%로 낮아졌습니다. 낮아졌는데 창업이나 다른 기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융자한도는 5% 내지 3%입니다. 그런데 농사자금이 5%입니다. 이걸장사하는 경영하는 자체에서 보면 이문을 많이 남겨야 되는 거는 맞는데 환원사업이라고 볼 때 농민들의 지탄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현실이기 때문에 농사자금은 본 위원의 의견으로는 3% 이내로 내려 와야 된다 이렇게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3월 13일 행정, 농협, 농업단체등 관계협의를 개최했다 했는데 대출금리 미확정으로 재협의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어떤 뭐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농협장들, 농협지부장과 그 다음 9개 회원농협조합장, 그 다음에 시 그 다음에 농업인단체하고 그렇게 실무적인 협의를 했습니다.

시에서 임시로 본 조례를 추진하기 위해서 농협단체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협의한 사항입니까? 안그러면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시에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조례가 만들어진다는……

편의상 임시로……

가정하에서 조례가 만들어지면 바로 시행이 빠른 시일내에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를 하기 위해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임시로 소집한 내용이지요.

예. 그러면 저가 위원님들이……

이자가 농협에는 8% 하자, 시에서는 몇 % 하자 했습니까?

우리는 6%까지는 그걸 했습니다. 했는데……

최소한 5% 아래로 내려 와야 됩니다. 밑으로 내려 와야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농업경영안정자금신청서가 있습니다. 이것도 농업안정자금신청서라 하지 말고 농업경영안정자금이자보조금신청서 이렇게 표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동감합니까? 동감하면 됐습니다.

이 문장을 저가 조례 말을 좀 바꿨는데 위원님들 그걸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내용을 한 번 보십시오. 재배(사육)현황입니다. 논,밭, 과수원, 벼, 사과, 배 이렇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다른단감이나 콩이라든가 이런 건 포함되지 않습니까? 빈칸에 포함되어도 됩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딱 어떤 열거를 해 가지고 딱 묶어놓은 것은 아닙니다.

이것 예지요?

예입니다.

예고 다른 농산물에도 가능할 수 있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의견 잘 들었습니다. 잘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정호위원입니다. 본조례안에 대해서는 종합적이고 좀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심사유보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방금 이정호위원으로부터 심사유보동의가 있었습니다. 본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정호위원의 심사유보동의는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정호위원의 심사유보동의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포항시농업경영안정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안을 심사유보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조례안 심사에 수고 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회의 및 자료준비에 수고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9회 임시회 제1차 보사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