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임시회가 개최되고 우리 위원회가 개회 되는 것 같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고요, 또 여러모로 지역구 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많이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이틀 간에 걸쳐서 오늘은 조례 3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고 내일은 업무보고 4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28일, 29일은 시정질문이 예정돼 있고 30일은 폐회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일주일간 임시회가 개최됩니다만 일주일 동안 우리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시정질문에 위원님 여러분들이 많이 참석을 해서 정말 시정에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시정질문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포항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포항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박창섭입니다. 포항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민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각종 규제를 정비하기 위하여 하천 점용 허가를 받은 자가 하천 미사용기간분의 점용료등의 반환규정을 보완하고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 개선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의 제4조3항에 농지세라는 내용을 농업소득세 명칭을 변경합니다. 그다음에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 모래 등의 허가량 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와 하천점용 허가를 받은 자가 하천을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남는 기간 분의 점용료를 반환토록 하는 조항을 보강하게 됩니다. 다음점용료등의 반환은 허가 취소 또는 허가의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월액으로 계산토록 하게 됩니다. 관련법령은 소하천정비법 제22조 점용료 등의 징수 조항에 근거를 해서 2페이지입니다. 5항에 보면 점용료등과 허가수수료 감면대상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돼있는 규정에 의해서 개정조례안을 개정코자 합니다. 3페이지의 소하천점용료및사용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여기 다음 페이지 4페이지 보면 신·구대조표가 있습니다. 그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구대조표 4조에 보면 점용료등의 징수시기 해서 3항에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농지세 납기에 따른다 이렇게 돼있는데 농지세가 지방세법 조정에 의해서 농업소득세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변경된 데 따라가지고 농업소득세로 명칭을 변경하게 됩니다. 다음제6조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옆의 내용과 같이 세분화 해서 앞에서 설명드린 바 같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개선 보완했는 사항입니다. 1호에 보면 법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허가 취소를 하였을 경우와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 모래 및 자갈을 허가량 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 2호에 보면 하천점용 허가를 받은 자가 하천을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반환하여야 된다는 그런 규정을 세부적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등의 반환은 허가 취소 또는 허가 효력이 정지된 날로 기준으로 하며, 반환액 산정은 월액으로 계산한다 이것도 전체적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다음별표 2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표2항6호에 농지개량조합이 유수를 점용하는 경우 이렇게 돼있습니다. 농지개량조합이 농업진흥공사 및 농지관리진흥법이 법이 그러니까 개정됨에 따라가지고 농업기반공사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농업기반공사 명칭이 변경 되었습니다. 이상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성건입니다. 포항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단상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따른 질의 답변이 있으신 분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구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포항시도로점용물의종류및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제일 끝에 기타 안에 토지 가격의 0.01을 곱한 금액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도로 점용료는 좀 이따가 하고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것은 포항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거든요.

그런데 한테 묶어 놓았어요?

박태식위원님.

박태식위원입니다. 통상적으로 포항시 소하천 점사용료를 받는 경우에 점사용의 목적이 주로 어떤 겁니까? 토석, 모래, 자갈 채취 그 이외의 다른 용도는 없습니까?

아닙니다. 많이있습니다.

많이 있지요?

경작을 하기 위한 점용료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점용료 별표 1항에 보면 점용료 점용 대상 물건에 대해서 전부 나열돼 있습니다.

그러면 6조1항에 1,2호가 있는데 1호의 경우에 법 제18조 규정에 의해서 허가 취소를 하였을 경우와 관리청의 잘못으로 허가량 만큼 채취 못했을 경우를 특별히 지목을 해서 명시할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당초에 점사용 목적에 합당하지 못할 경우를 포괄적으로 적용할 필요는 없는가 이런 문제입니다.

이 규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6조에 개정 전에는 현행 조항에 보면 포괄적으로 명시가 돼있습니다. 행정규제법에 의해서 주민들이 그러니까 사용허가를 처음에는 어떻게 하든간에 받았다가 경우에 따라가지고 못할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환을 해 달라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반환 해 주지 않으니까 그런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포괄적으로 적용이 돼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꼭히토석채취나 이런 부분에서만이 특별히 이걸 적용한다든가 반환조건으로 그런 것보다는 경작의 목적으로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기간내에 경작을 포기한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반환해 줘야 될 요건이 되지 않습니까?

여기는 토석 채취 명칭을 달아놓았는데 그런 사항은……

명시할 필요가 있느냐 말입니다.

2호에 하천점용 허가를 받은 자가 하천점용을 하지 아니하거나 단축하는 경우 이렇게 돼있습니다. 1호, 2호, 각각 구분해가지고.

그렇다면 1호에 꼭히 토석채취나 이런 것을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런 예가 이런 민원사항이 많이 있다 보니까 먼저 1호에 기재가 돼 있습니다.

됐습니다.

장석제위원님.

김상원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세요.

소하천 점용 허가할 때 대부계약을 하지요?

계약을 합니다.

그런 경우 보통 기간을 1년씩 합니까? 몇년씩 합니까? 일반적으로.

조금 전에 토석관계 허가기간이 필요한 공사기간 만큼만 하고요, 농사의 경우는 5년입니다. 대지의 경우 잡종지 이런 경우는 1년 정도입니다.

보통 그렇게 합니까?

예.

그러면 여기 보면 공익을 위한 처분 경우에 여기에 보면 채취 못하는 경우인데 공익이라 하면 소하천 정비라든지 소하천 보존이라든지 공익사업 이런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충분히 사전에 계획을 세운다든지 계획을 세울 수 안 있습니까, 계획을 세워서 임대계약을 종료한다든지 안 그러면 대부계약을 할 때 그런 조건 이런 이런 조건으로 해서 하면 언제든지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든지 그런 규정을 두면 굳이 이런 내용을, 여기 보면 상당히 어떤 내용상으로 잘못 됐는데 관리청의 잘못으로 이런 내용 또한 잘못된 것은 우리가 인정해 주는 그런 취지의 조례는 잘못됐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는데요.

그런 뜻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허가를 해 주고 우리시가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 가지고 허가 취소하는 경우 그런 예를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말씀드린 대로 농지라든지 이런 것은 허가해 주고 한 5년 기간이 되다 보니까 허가를 유사한 인허가 사업이 생겨가지고 허가해 줄 때는 우리 규정에 당해 관리청이 필요할 때는 취소한다 이런 규정은 있습니다. 있지만 명확하게 허가 사용료를 반환해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없기때문에 이 사항을 이번에 명확하게 이번에 규정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하면 아까 말씀대로 여기서 관리청의 잘못으로 이런 내용 표현도 좀 잘못됐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대로 장석제위원님도 염려를 하셨습니다만 허가를 해주고 그것이 어느 정도 했는지, 우리가 거기서 그렇다고 해서 관계 공무원이 늘 확인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새로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상당히 있다 본 위원이 이렇게 보거든요.

그것은 골재채취라든지 이런 경우는 공사를 수반하는 그런 사항들은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해가지고 그 설계상에 그 범위, 종횡단 측량에 의해서 높이라든지 세부적인 그러니까 설계도면이 첨부가 됩니다. 그사항에 의해서 허가를 해준 관리청 직원이 분명히 확인을 하고 하기 때문에 전자는 그런 사항이 없었다고 부인은 못하겠습니다만 현재는 허가내용이 없습니다. 앞으로 허가 있을 때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일윤위원님. 이대우위원님 맨 마직막이니까 좀 기다려 주십시오.

이일윤위원입니다. 과장께서 주민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각종 규제정비는 잘했습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라고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그것은 참 잘 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농업소득세라 하면 모든 경영비를 제하고 순수한 수익을 봤을 때 이것이 농업소득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재해를 입었다든지 소득이 없었을 때 그때는 농업소득세를 부과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농업소득세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만 제가 과표라든지 이런 내용은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농업소득세는 영세 농은 거의 없습니다. 상당한 면적을 가진 분들에 대해서 농업소득세가 부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큰영향을 주는 사항은 아닙니다. 혹시대상이 되었을 때 그런 사항이니까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명칭을 변경했을 때 농지세라 하면 소규모라든지 대단지라든지 이럴 경우에는 농지세를 받을 수 있지만 농업소득세라고 명칭을 변경했을 때는……

아닙니다. 그게아니고 농지세라는 세목이 농업소득세로 변경이 됐습니다. 새명칭이 바뀌었습니다.

크게 문제 없겠습니까?

명칭만 바뀌었습니다.

그런 문제점, 그 다음에 토석을 채취했을 때 만약에 홍수가 져서 토석 채취 구역에 또 다시 모래가 안치된다 그겁니다. 적치됐을 때 그랬을 경우에 계산 방법이라든지 우리가 불이익에 대한 각종 비리라든지 그 문제는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까?

천재지변이 있으면 언제든지 그 시점에서 전부 새로 판단을 해가지고 내용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파악을 해가지고 만약 골재량이 많이 적치가 돼 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새로운 계산이 돼야 됩니다. 저희들이 그런 사항이 있으면 엄밀히 구분해서 그런 사례를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부위원님.

이춘부위원입니다. 과장, 4쪽 개정안에 보면 법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허가 취소를 하였을 경우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 모래, 자갈을 허가량 만큼 채취하지 못할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 하천 점용료를 받은 자가 하천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은 단축할 경우를 이야기 했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은 달리 생각하는 게 조금 수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기간내에 단축을 하되 허가량이 반출 다 됐을 때는 관계 없는 것 아닙니까? 골재를 채취하는데 만루베를 채취한다고 허가를 해줬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만루베를 하기 위해서 3개월의 사용료를 징수 했잖아요. 그러면 2개월이내에 만루베 채취를 다 했다고 인정될 때에 그때는 반환조치……

그것은 목적 달성 했을 때는 반환 조치가 될 수가 없지요.

좀 다르게 해놓았잖아요.

앞에 보면 1항에 보면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이라도 다음 각도 1에 해당되는 경우, 1호, 2호가 있는데 여기 해당되는 경우에 취소 또는 사용 점용하지 아니한 기간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런 규정이거든요.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을 반환하여야 한다.

밑에 이 경우가 생겼을 때 그런 사유가 발생된다 이런 얘깁니다.

양하고는 관계없다 이겁니까?

물론 양도 판정이 돼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관청의 잘못으로 그 양을 반출하지 못한 경우만이……

양하고 기간하고 전체적으로 그 기간 안이라도 양이 나와 버리면 그 대상이 될 수 없는 거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내용이 적용돼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대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수고하십니다. 아까김상원위원님께서 잠깐 지적했는데 몰론 용어상에 문제가 있는데 법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될 때 잘못 하는 게 이것은 잘못이라는 용어는 보통 어떤 때 쓰느냐 하면 학생이 선생한테 잘못해서, 혹은 법원에 갔을 때 잘못하는 이런 말 쓰는데 여기에 잘못이라 하니까 잘못 듣는다면 결국 관청의 관리가 문제 되는 것 아닙니까? 체벌받는 것 아닙니까? 용어를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오류나 착오나 하자가 발생시 이것도 좋다 말입니다. 용어를 바꾸는 게 어떠냐 이겁니다. 다음그리고 토석으로 말하면 모래도 들어 갑니다. 그다음에 자갈도 들어 갑니다. 토석은 뭐고 모래는 뭐고 자갈은 뭡니까? 다포함하는 것 아닙니까? 하는데 여기에다가 토석 해 놓고 모래 해 놓고 자갈 해 놓고.

토석 그러면 일반적으로 모래, 자갈 선별하지 않는 그런.

광위적으로 그렇게 하면 다 끝날 것을 굳이 세밀하게 이것도 하나의 조례입니다.

그것은 세분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래, 자갈은 선별된……

변명하지 말고 토석해서 괄호해서 자갈, 모래하는 것은 이해 간다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토석은 뭐고 자갈은 뭐고 모래는 뭐야. 조례는 대외적으로 나가는 조례다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조례는 모든 규정을 만들 때 용어상도……

모래, 자갈 이것은 선별된 부분이고, 그 다음에 토석 그러면 일부 그러니까 선별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기 때문에.

보는 자체는 토석이라고 전체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토하고 석이라는 것은 돌하고 모래하고 흙, 모래 흙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토석이라 해가지고 괄호해서 자갈, 모래 하면 광의적으로 다 들어가는데 굳이 흔히 말해서 곶감전말이라 해가지고 이 자체가 전부 문제가 있다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는 느낌에 따라서 위원님이……

헌법은 아니지만 조례다 말입니다. 조례가 용어상의 문제가 있다 말입니다. 잘못이라든가 이것은 암만 건설과의 기술적이지만 이 용어를 조금더 숙의해서 만들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이 이야기 할 얘기지.

뭐가 잘못됐어요?

과장, 예를 들어서 한 마디만 드리고 얘기하세요. 과장답변을 잘 못하시는데 하천 골재 채취 허가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천골재 채취에 대한 골재 채취 허가를 내서 판매하는 게 있고 관에서 허가해서 필요량을 가져오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판매하는 데 대해서는 반출증을 끊어져가지고 하고 허가량에 필요한 양을 가져 올 때는 그 이상 타의 반출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답변을 해주면 다 끝나잖아요.

위원장님 규칙발언입니다. 동료위원이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이대우위원이 잘못됐다 하는데 그것은 시정 해 주세요. 뭐가잘못 된 겁니까? 토석이라는 용어 자체를 본 위원이 발언한 것을 가지고 동료위원이 잘못했다 하는 말은 뭔가 속기록에 남는데 문제 있는 게 아닙니까? 뭐가잘못 됐습니까? 뭘잘못했다 말이에요. 위원장이 그걸 통제 안하고 뭐 합니까?

예, 이대우위원님 말씀에 장석제위원님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현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잘못됐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한 가지 양해해 주십시오. 동료위원도 계시지만 잘못이라든가 혹은 용어 자체에 토석이라 하면 굳이 이걸 나열 시켜가지고 한다는 자체가 앞뒤가 안 맞다 얘깁니다.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 관리청의 잘못이라는 문제 때문에 의혹이 있다고 봐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질의종결하고 토론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시가 부분적으로 필요할 때 제외를 시키는 경우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삽입이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서재원위원님.

과장, 이것 하나 물어 봅시다. 지금채취량가지고 허가를 내주는 거지요?

물론 채취량 그 다음에 기간 전체적으로 허가내용이 있습니다.

전체 설계가 채취량가지고 하는데 지금 현재 제1항 밑에 부분이 있잖습니까? 1항규정에 의한 점용료등의 반환은 허가 취소 또는 허가의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며, 반환금의 산정은 월액으로 계산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양으로 하는 부분 자체를 월액으로 계산한다 이 부분은 어떤 의미에서 월액으로 계산하는지 이 부분은 상당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것은 양으로 하는 보는 부분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농작물 점용하는 경우이라든지 대지라든지 사용료를 사용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월액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채취하는 토사라든지 골재를 채취하는 이런 부분하고 농지하고 이 부분 자체를 구분을 좀 해줘야 되거든요. 대지라든가 농지 일괄적으로 같이 넣어 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

점용료등 이 사항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되는 사항입니다. 점용료 사항은 별표1항에 보면 각종 그러니까 대지라든지 그 다음에 경작을 위한 점용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전부 포항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은 점용사항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하천점용을 했을 때 골재를 채취 했을 때의 입장하고 농지하고 차이점이 밑에 적용 자체는 결국 대지라든지 농지 기준으로 해서 현재 문구를 삽입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가능한 것 아닙니까?

별표1에 보면 각종 점용 사항이 명시가 돼있는데 이 구분에 대해 가지고 민원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포함을 시키다 보니까 이 내용이 더 세분화 된 그런 사항입니다. 세분화 됐는데 이것은 2항에 보면 이 사항은 점용료 여기에 내용적으로 포함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지라든가 대지라든가 단 이런 쪽으로 괄호를 해가지고 삽입시키는 어떤……

점용료 세부사항이 별표1항에 보면 점용료 다 있습니다. 별표는 별도 유인이 안 돼 있는데 조례 내용에 이 내용이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기 때문에 별도로 그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원위원님.

김상원위원입니다. 물론집행부에서 오늘 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나름대로 발의할 때는 좀더 문제점을 해결하고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그런 취지로 했겠습니다만 제6조1항1호 보면 법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허가 취소를 하였을 경우와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 모래 및 자갈을 허가량 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는 이 조항은 사실 이 조항을 오히려 둠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점 발생 소지가 많이 있고, 또 관리청의 잘못 이 자체가 표기된다는 자체가 상당히 잘못됐지 않느냐, 그러면 관리청의 잘못이 있으면 그 허가를 받은 사람은 당연히 다른 방법으로 법적으로 우리가 이런 조례 규정을 안 두더라도 충분히 자기가 보호 받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길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조례상으로 관리청이 잘못한 것을 인정하는 규정을 둔다는 것은 이 자체가 조례 자체로 상당히 문제가 있고, 이 조례에 둠으로써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규정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이춘부위원님.

본 위원도 김상원 동료위원과 같습니다.

본 위원도 김상원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만 한 가지 더 하면 천재지변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징수를 안한다 하는 얘기는 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천재지변이라는 있을 수 있지만 기존규정에 다 돼가지고 골재 채취를 한다든지 농작물 농사를 짓는다든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관이 꼭 무슨 잘못했다 하는 문안을 넣을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골재채취를 못했다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징수금액을 반환한다든지 이런 조건은 좋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있습니다.

예, 김상원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개정조례안 제6조제1항제1호 중 "관리청의 잘못으로"라는 문구는 조례 문구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므로 개정조례안 제6조제1항1호 중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 모래 및 자갈을 허가량 만큼 채취하지 못 한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를 "천재지변 등으로 허가목적을 달성하지 못 하였을 경우"로 수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김상원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상원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김상원위원이 동의한 수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포항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과 그 밖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포항시도로점용물의종류및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포항시장제출)

포항시도로점용물의종류및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산업의 다양화와 도로환경 변화에 따라 도로의 효용을 저해하지 않거나 소통·통행안전·도로구조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도로에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을 추가로 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도로에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도로점용물의 종류에 아케이드와 운반장치를 추가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아케이드는 죽도시장 현대화에 따른 아케이드를 설치하고자 하나 지금 현재 우리 도로점용물의 종류에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케이드를 삽입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며, 또 공단 내 도로횡단시설물 그러니까 컨베어 벨트라든지 운반관로 이런 사항이 그러니까 현재 도로를 횡단하지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공중으로. 이런경우 운반장치를 추가로 삽입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관련법령은 도로법 제40조, 도로법시행령 제24조에 의거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근거입니다. 다음2페이지입니다. 개정조례안은 그러니까 3페이지의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호에 보면 지하상가·지하실·통로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이래 가지고 현재까지는 건축물 1층인 건축물, 2층인 건축물, 3층인 건축물, 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타부분이 돼 있는데 신설 그래서 두 칸 우측에 개정안 내용이 있습니다. 개정안에 종류에 아케이드와 운반장치를 이번에 추가로 삽입을 했습니다. 점용료는 토지가격에 0.0075를 곱한 금액, 운반장치도 역시 0.0075를 곱한 금액으로 삽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별표 하단에 비고사항을 그러니까 신설을 하고자 합니다. 1호에서 9호까지는 현행과 똑같습니다. 10호에 위 표 6호의 아케이드는 시장이 지정·고시한 도로에 사전 소방서장과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운반장치는 공단지역에 한하여 한다. 이 경우 도시미관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렇게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도로점용물의종류및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박태식위원님.

오늘 또 본 위원이 얘기가 좀 많아지는데, 박태식위원입니다. 이조례개정안이 상당히 실익을 노리고 개정할려고 하시는 모양인데 이 아케이드라는 것은 그럼 지금 지목상 도로 위에 뭐 상가건물을 세운다 말입니까? 아니면 전시장을 세운다 말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 운반장치는 어떤 걸 어떻게 만들겠다는 얘기입니까? 이두 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케이드는 사진이 없습니다마는 차양 위에 지붕을 말합니다. 지붕그러니까 햇빛도 가리고 비도 안 맞게끔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그런 통로를 말합니다.

아, 지붕을, 그런 걸 말합니까?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죽도시장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마는 서울에 지금 현대식 시장들은 상당히 그러니까 재래시장 현대 시장이 어떤 영업권이 뺏기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현대화 하는 과정에서 차양을 설치하고 일반 시민들이 접근이 상당히 용이하고 편리하게끔 하기 위한 하나의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운반장치라는 것은 우리 일반지역은 안 되겠지만 공단 안에 보면 공중으로 공장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소로 그러니까 소방도로라든지 일반도로가 있습니다. 도로가 있는데 도로를 횡단해 가지고 공중으로 지하에는 물론 할 수가 있겠지만 컨베어 벨트가 공중으로 연결이 돼 가지고 산업 시설물이 통행이 가능하게끔 생산시설이 그러니까 이동이 되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말합니다. 컨베어 벨트에 의해 가지고 그냥 간다든지 안 그러면 공중으로 관로를 만들어 가지고 어떤 가스를 공급을 한다든지 이런 사항입니다. 우리지금 현재 전에는 그런 게 없어가지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이게……

없는데 어떻게 일방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일방적으로 부분적으로 옛날에 돼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규정에 의해 가지고 앞으로 이것도 허가를 해 주고 정상적으로 반영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목적이 선량하다 해서 다음에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우려들 거기에 충족이 안 되면 안 되거든요. 특히죽도시장 같은 경우에 물론 비 오고 바람 불 때 위에 막아주면 상당히 좋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소방시설물이나 여러 가지 여건에 부적합할 때는 상당히 좀 고려를 심각하게 해 줘야 된다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도 아마 공장 용지들의 이용을 좀 확대하기 위해서 소로나 이런 것들은 가스라인도 위로 넘어가고 하는 경우 가끔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정말 산업의 발달이나 안 그러면 토지의 이용률을 제고 하기 위해서 상당히 필요하다고도 볼 수 있겠지마는 그걸로 인해서 다른 어떤 피해를 감수해야 된다면 상당히 재고를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소방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케이드 설치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거 다른 어떤 피해가 물론 없어야 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그걸 보완을 하기 위해서 비고사항에 10호에 보면 소방서장과 사전에 협의해서 그런 진출입하는 데 문제가 없게끔 이런 부분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관로같은 경우도 높이라든지 피해가 없게끔 이런 걸 그러니까 어떤 다른 어디 부분에 대해서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됐습니다.

다음은 질의, 이대우위원님.

과장 수고하십니다. 이것이 조례개정에 대한 동기가 어떻게 해서 된 겁니까? 현재까지도 이게 만약에 시행한다면 우후죽순처럼 막 온 길가에다가 다 한다는 그 염려가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배경을 좀 설명해 주세요.

예. 먼저아케이드 부분입니다. 지금우리 시에서는 그러니까 죽도시장이라든지 북부시장이라든지 재래식 시장이 현대화 된 그 시장에 의해서 전부 상권이 많이 빼앗기고 사실상 죽도시장 우리 영세민들이 상업활동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지금 다른 대 도시에 이런 아케이드 시설을 많이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도 보고 우리 시에도 죽도시장에 이 아케이드를 설치해서 시민들이 재래시장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끔 할 수 있도록 이런 시설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운반장치는……

아, 됐어요. 아케이드만 설명하면 돼요.

다음은 이춘부위원님.

이춘부위원입니다. 본의원의 생각은 조금 본 위원이 미약해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아케이드가 집단주거시설이 형성돼 있는 아파트촌 같은 데 소규모 시장이 생기지요? 지금. 시장이 생기는 데 보면 이 아케이드를 잘 이용을 해 버리면 지붕이 돼버립니다, 그지요? 그러면 덮여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건축면적에 들어 가버리지요? 도로에 통행을 편리하게, 주민이 편리하게 만들어 준다고 해 가지고 집을 이래 사각으로 딱 지어놓고 위에 아케이드를 가지고 이래 덮어버리면 면적에 들어 가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도로부분에 대해서……

도로지요. 그러니까 사각으로 돌아가게 돼 있는데 위에 뚜껑을 덮어버리면 아케이드 덮어버리면……

이것은 보면 이 별표 비고사항에 있습니다마는 아케이드는 시장이 지정·고시한 도로에 그러니까 시장이 이걸 앞으로 아케이드를 설치를 해도 괜찮겠다 이런 걸 판단을 해서 지정·고시하는 도로에 한해서 이것을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무데나 하는 게 아니고요.

아, 아무 데나 하는 게 아니고 지정·고시된 데 한해서만 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그 시장에도 지정·고시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죽도시장 같은 경우도 어느 도로에는 아케이드를 설치한다라고 지정·고시해 가지고 전체, 지정·고시할 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소방서장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는 이걸 설치합니다.

왜 본 위원이 이거 얘기하느냐 하면 지금 이동지구에 시장 소시장이 생겨가지고 거기 아케이드를 다 덮었습니다. 덮어가지고 남구청에 이거 상당히 시비가 돼가지고 철거하는 문제가 생겨버렸거든요. 예를들어 시장이 그 허가를 해 준다고 보면 예를 들어 300평 면적에 500평이 돼버리는 겁니다, 건물 면적이.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좀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단지 통행을 위한 그런 부분이지 거기 영업행위를 그 밑에서 한다 이런 건,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거 아닙니다.

왜냐 하면 집을 시장을 사각으로 지어서 칸을 내서 분양을 했다 말입니다. 그럼사람 다 통과하는 거예요. 다니는 도로입니다. 도로에 뚜껑 덮어버리면 면적에 들어 가버린다니까요. 그럴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부분적으로 그렇게 문제가 없는 도로에 한해 가지고 국한해 가지고 지정·고시를 하고……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단, 도로에 속한된 차량이 다니는 8m 도로라든지 11m 도로라든지 25m의 도로에 속한된 사항만 하는 건지안 그러면 사람이 도보로 다닐 수 있는 시설물 내에 하는 건지.

그것은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거 지금 아케이드가 도로점용에 들어 가는 근본원인은 재래시장 활성화 관계하고 연관된 사항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 관계 해서 그 동안 TV에도 여러 번 방영됐습니다만 서울에 경동시장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건물과 건물 사이에 있는 도로를 지붕을 그러니까 아케이드로 설치를 함으로 인해서 시장 활성화를 가져왔다 하는 그 내용이 한 번 보도된 적이 있고 그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아마 이 아케이드 설치에 관한 사항이 지금 다 들어오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개인별로 돼 있는 사각 안에 있는 거 그 땅에 대해서는 그 자체가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도로법에 의한 도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도로법에 의한 도로하고는 관계없는 사항이고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아케이드 설치 하는 것은 예를 들면 바로 죽도시장이나 저런 재래시장에 중앙에 우리 도시계획상 나와 있는 정식으로 개설돼 있는 도로에 대해서 그것도 아케이드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시장이 그것을 지정·고시한 후에 또 어떠한 식으로 한다 하는 당해 소방서방하고 협의 후에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 그래 본 위원이 질문하는 얘기는 이동 시장상가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에 그 사람이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죽도시장을 지적을 했다니까요. 왜이것은 전부 다 아케이드를 설치하게끔 놔두고 우리는 철거하라 그러느냐, 할 때 거기에 본 위원이 가가지고 중개역할을 하면서 법으로 위반된 것은 법치국가에서 지켜야 되니까 일단 철거를 해라 해서 철거된 사항이다 말입니다. 이같은 얘기입니다. 맥락이 같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춘부위원님 말씀은 지금 현재 북부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북부시장하고 죽도시장을 전제로 해서 이 아케이드를 하겠다 하는 얘기인데 죽도시장과 북부시장을 해 놓고 난 후에 다른 소규모 상가에서도 그러나 아케이드를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온다든가 포항시장으로부터 고시를 해 주시오, 지정고시를 해 주시오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뭐 작은 상가든지 어떤 상가든지 다 해 달라고 지정고시해 달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걸 어떻게 하겠느냐 이 얘기예요.

그때는 어떻게 처리하겠느냐, 지금도 골조를 제거하지 않고 아케이드만 철거해 놓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이동하고는 틀립니다. 이동그것은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틀립니다. 틀리고, 도로 하는 것은 저희들 도로법에 의해서 지정·고시된 것이 도로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동문제는 그렇고 소규모 상가의 도로와 어쨌든 간에 시장으로부터 지정·고시해 달라고 막무가내로 그렇게 요구해 왔을 때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데 시장이라는 것은 어떤 구획을 해 가지고 시장으로 고시가 됩니다. 그시장 안에 어떤 지금 현재 죽도시장 같이 도로가 있는 경우에 그 해당이 되는 거지 소규모 시장들은 시장 바깥에 도로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지금 대도시장같은 데도 마찬가지고 지금 상대시장, 대도시장 거의 다 마찬가지예요. 도로입니다, 다 도로입니다.

건물에서 아케이드가 30cm가 나온다든지 1m가 나온다든지 이런 규정에 입각해서 처리를 하면 괜찮은데 도로를 아케이드 가지고 덮어버린다고 그러면 그 전체면적이 돼버리잖아요. 건물평수가 돼버리는 거 아닙니까? 문제는 거기 있는 거예요. 아무튼 법으로 저 쪽에 상가가 있고 이 쪽에 상가가 있고 이게 도로지목이 돼 있다 하더라도 아케이드를 가지고 이걸 덮어버리면 이게 포함된 건축면적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처리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자, 이따가 토론과정에 다시 얘기하고, 김상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원위원입니다. 자꾸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재래시장 활성화 방향 때문에 아마 상권의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임시방편적으로 아마 이런 조례안을 나름대로 개정하는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본 위원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대로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을 가지고 지금 정부에서 어떤 우리 뭡니까, 여론이라 할까요, 재래시장에서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여론이 지금 상당히 안 좋으니까 그런 어떤 것을 임시방편적으로 무마하다 보니까 어떤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어떤 국비가 지금 지원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 과연 그런 예산이 투여됐을 때 재래시장이 활성화되느냐 이겁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상당히 회의를 느끼고, 그 다음에 지금 그런 어떤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지금 아케이드라는 문제가 지금 나와서 조례 개정안이 나왔는데 그러면 그렇습니다. 아까서울 같은 경우와 지금 포항 같은 재래시장을 얘기했는데 지금 동대문시장이라든지 서울 남대문시장 같은 것은 건물이라든지 모든 게 상당히 현대화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죽도시장이나 북부시장 한 번 가보십시오. 정말낙후돼 있고 초라한 건물인데 오히려 진짜 아케이드 시설해 갖고 이것을 덩그렇게 해 놓으면 어떤 건물,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했습니다마는 특히, 어떤 도로개념이 시장의 도로개념은 소방도로 개념입니다. 물론우리 주민들이 어떤 물건 사기 위해서 이동하는 통로의 개념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면 그런 소방도로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하게 될 뿐 아니라 그 다음에 아까 말씀 기존 건물과 이 아케이드의 어떤 불균형으로 인한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미관상의 문제 이런 점들도 사실 충분히 고려돼야 되거든요. 예산을 그러면 이런 아케이드 시설을 한다 해서 과연 재래시장이 활성화되느냐, 본 위원은 전혀 안 됩니다. 정말재래시장이 활성화 될려면 상품을 더 저렴한 가격으로 더 싱싱한 그런 어떤 시장을 운영하는 그 상인들의 어떤 생각 이것이 고쳐져야 되는 거지 정부에서 상인들 떠드니까 뭔가 예산 집행해 주면 임시방편적으로 그 여론을 무마할려고 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 주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하나의 대책을 강구하고자 하는 그 사항은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 시장을 관리하는 부서가 지역경제과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라든지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전반적으로 감안해 가지고 시장관련법에 의해서 우리 시장이 지정·고시하는 그런 지점에 대해서 이 아케이드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전부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어려운 지역, 그 다음에 우리 지역으로 봐가지고는 상당히 오래 된 죽도시장이니까 죽도시장에서도 어느 부분적인 도로에 한해서 어려운 문제가 없는 범위 안에서 이런 걸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충분히 그러니까 문제가 없도록 아까 소방서하고도 협의를 하고 부분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님! 아까본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어떤 시장의, 재래시장의 어떤 그 건물이라든지 어떤 구조가 어느 정도 현대화 되고 이런 현대화 된 아케이드를 설치하면 시장이 살아날지 모르지만 아까 말씀대로 그 건물 자체는 아주 낙후되고 아주 형편없는데 외관적으로 아까 도로상에 이런 시설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더 많이 이용한다는 그런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대로 오히려 시장 상인들이 어떤 정말 자기들이 어떤 그런 선행적으로 자기 시장 상가부터 어느 정도 개선하고 그 다음에 행정이 어떤 이런 정말 그 시장을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시장에 뭐 나름대로 물건을 살 수 있는 그런 시설물 해 주는 것이 맞는 거지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이게 잘못됐지 않겠느냐 이래 보는데요.

위원님 보는 관점도 맞습니다. 맞는데, 저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장 현대화 지금 현 상태에서 시장을 현대화해 가지고 아케이드를 설치하고 이래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고……

상당히 본 위원이 장황하게 얘기해서,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이게이 조례안 개정한 것은 재래시장에 나름대로 예산을 투자해서 재래시장 활성화 시켜야 되는데 다른 부서에서 이런 시설을 할려 하니까 이런 조례개정이 돼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협조 요청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내용은 예, 맞습니다.

맞지요?

예.

예,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거 설치 지금 우리 관이 지금 말씀하신 죽도시장에는 설치할 자리 없습니다. 할수가 없는 것이 지금 뭐 집이라도 하나 지을려 하면 아케이드 설치하면 범프카가 못 들어가면 집도 못 짓는데 됩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조례가 개정이 되더라도 아케이드 당분간 설치하는 건 사실상 쉽지는 않습니다. 모든또 상가 주인들이 전부 동의가 돼야 되는 문제가 있고 한데 쉽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우리 장세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이쪽에 우리 집행부에서 아케이드라 하는 이 아케이드는 뭘 아케이드라 합니까?

지금 햇빛차광이라든지 차양막 이런 걸 그러니까……

혹시 어디 다른 도시의 사진이나 뭐 이런 거 갖고 온 거 있습니까?

지금 현재 오늘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준비 안 됐습니까? 좀전에 우리 김상원위원님 말씀대로 시장이 1960년, 70년대부터는 시장에서 구매를 주로 하는 식으로 흘러왔는데 선진화가 되고 외국문물이 들어오고 "80년, "90년, 지금 2000년에 와서는 슈퍼마켓이나 백화점 쪽으로 구매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내려 왔는데 근본적으로 시장이 건축도 재건축도 안 되고 지금도 그렇지요? 시장은, 죽도시장 같은 것은 건축이 불가하지요?

아닙니다.

지금은 됩니다.

이제는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뭐가 문제고 하면 건물 자체가 옛날 건물 노후화 돼 있고 또 이왕 어차피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시장 활성화의 어떤 개정을 하고자 할 때는 소매상인들로 하여금 어떤 점포의 수리라든가 안 그러면 구매의욕을 돋울 수 있도록 그런 부분까지 시가 무주택 서민들한테도 전세금 융자를 하듯이 장기 저리융자로 그런 쪽으로도 방향을 좀 잡아 줬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입장입니다. 물론아케이드도 하면 전반적인 시가 전체적인 상인들을 위해서 제공을 하는 거지마는 실지 개개인의 상인들이 점포수리를 할 수 있고 깨끗하게 하여야 만이, 같이 해 줘야 되지 이 부분만 가지고는 또 안 된다 말입니다.

점포수리에 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지난 번 저희들 재정비 때 종전까지는 죽도시장 일대를 전부 묶어서 시장시설로 도시계획 시장시설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시설로 돼 있다 보니까 시장시설은 시장시설로서 계획된 그 건물 그 층수 그렇게만 하도록 개발계획에 부합되도록만 일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개별 건축이 곤란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재정비 때 시장시설 하는 자체를 도시계획시설을 해제를 해 버렸습니다. 풀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그 지역이 그냥 시장시설이 아닌 그냥 용도지역 상업지역으로만 돼 있기 때문에 상업지역에 적합한 건폐율에 의한 시설은 개인적으로 지금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허용이 돼 있습니다, 이제. 돼있기 때문에 하면 됩니다.

융자를 시가 줄 수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얼마씩 할 수 있습니까? 한점포당 얼마씩.

자기 소유대지의 90%까지 집 지을 수 있는 상업지역 용도지역에 적합한 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그런데 본 위원의 말은 그 말이 아니고 우리가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 가지고 시가 지금 보조를 하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에서 하는지 어느 과에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세를 얻고자 하는데……

무주택 서민이 아니고 그것은 지금 저희들 무주택 전세조금 관계, 전세 융자금 알선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전세 융자금은 저희들 지금 주택과에서 주택은행을 통해서 해 주고 있는데 한 세대 1,000만원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어차피 시장도 활성화를 시킬려 하면 소상인들을 위해서 그런 제도를 시가 방향도 한 번 잡아볼 만 안 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관계 되는 지역경제과에 제가 건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사실 저희들 건설 쪽에서 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해당 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아케이드 하는 도로에 대해서는 환경정비라든지 수리도 아마 같이 지역경제과에서 같이 정비차원에서 할 겁니다.

북부시장이나 죽도시장 입구에 보면 시장을 알리는 뭡니까, 구조물은 아주 멋있게 잘 지어 놨습디다마는 그런 쪽으로라도 그것은 전체를 위해서 시가 해 주는 거고 개개인도 실지 시가 도와 줄 수 있으면 도와줄 수 있도록 해야 만이 시장 활성화가 되지 어차피 그렇지 않고는 시민들은 한 공간에 가면 전 품목을 그 안에서 시원하게 겨울에는 덥게 뜨뜻하게 구입할 수 있는데 시장 그 한데 다니면서 사겠습니까?

그 부분은 같이 환경정비라든지 같이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죽도시장이나 북부시장 같은 경우는 물건 사러 들어가면 겨울에, 여름에 에어컨 있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노상, 노천에다가 문 하나 여는 집도 있고 없는 집도 있고 한데나 장사하는 건데 그래 가지고는 재래시장 활성화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근본적인 요인은 다른 데 있는데 물론 전체를 위해 가지고 시설해 주는 것도 맞습니다마는 양쪽으로 다 해 줘야 되는 게 본 위원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한 가지만 말씀드릴 게요, 위원장님! 지금죽도시장을 현대화 시설로 해 가지고 차량이 통행할 수 있고 소방차가 들어 갈 수 있는 시설에서 아케이드 설치를 한다 그러면 이해가 가겠다는 겁니다, 본 위원은. 그런데 기이 현재 2m50, 3m에 불과한 그 건물들 노후된 건물 속에서 아케이드가 어차피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사항이다 이 말입니다. 안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조례제정을 하겠다는 건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요.

시기상조다?

예, 왜냐 하면 죽도시장을 아니면 다른 시장이라도 현대화 해서 예를 들어서 5m 이상 높이에 아케이드 설치할 수 있다 하는 조례를 제정하면 그것은 이해가 간다 말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현재 시설이 노후 돼 가지고 전혀 그거하고 관계 없는 사항에서 관의 시장이 허가를 해 주는 조건, 또한 소방서 서장이 인정하는 조건 허가를 해 주는 조건 같으면 어차피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낮은 거 그런 형태는 아니고 하고자 하는 것은 소방차가 물론 진입이 돼야 되고 다른 어떤 차도 진입이 필요하다면 차가 들어가야 되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그것보다는 현대화 시설하는 추진이 더빨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이것보다는. 이것은 안 되는 걸 지금 시작할려는 거 아닙니까?

현대화 하는 과정의 시간이 있으니까 같이……

예, 장석제위원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 조례 개정안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입니다마는 유보동의안을 내고자 합니다. 다른동료위원님들 의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은 유보동의에 재청도 들어 왔기 때문에 김상원위원의 유보동의는 의제로 성립이 됐습니다. 유보동의는 우선동의로써 이 동의부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보동의가 가결되면 다음 기회에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위원님께서는 유보동의에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유보 됐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포항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공원,녹지)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서채택의건(포항시장제출)

건설도시국장 이상기입니다. 도시과장이 현재 유가 있어서 제안설명을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항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공원,녹지)결정(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추진 중인 신청사 건립부지, 대잠동에 있습니다, 뒤편에 완충녹지와 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 지정된 비탈사면이 급경사로 형성돼 있어서 비탈사면 붕괴가 예상될 정도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그 바로 저희들 청사 뒤편에 있는 토지 소유자는 산림청이, 대부분이 국유지입니다마는 산림청에서 비탈사면 정리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 동안 수 차의 협의를 하였습니다마는 현재 상태에서는 산림청이 그 토지를 매각할 수 없다라고 그 산에 대해서 절개지 부분에 손을 못 대도록 하기 때문에 부득이 공원시설 자체를 부분적으로 해제해서 공용의 청사로 지정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먼저공용의 청사는 금번에 변경하게 되면 종전 40,327㎡에서 변경후 31,500㎡가 증가되어 71,827㎡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공원면적을 줄이는 양은 기존 공원 963,870㎡에서 26,400㎡를 감하여 공원은 937,470㎡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26,400㎡가 공원에서 공용의 청사로 지정코자 하며, 그 다음 녹지시설로서 경관녹지로 시설 결정 돼 있는 12,046㎡중에서 금번 5,400㎡를 감하여 5,100㎡를 공용의 청사로 계획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3월 4일부터 3월 20일까지 공람기간이 있었습니다만 공람 결과 한 사람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도면으로 설명 드리면서 제출된 의견까지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설명) 지금현재 계획돼 있는 공용의 청사부지가 되겠습니다. 현재공용의 청사부지인데 현재 계획 돼 있는 부지는 40,327㎡입니다. 이하단부에 이건데 이번에 금번에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은 바로 상단에 위치해 있는 공원 부분을 이것 전체가 양학공원입니다. 양학공원중에서 이 부분을 감하여 26,400㎡를 감해서 공용의 청사로 지정코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동시에 녹지부분은 이 점선 부분내에 있는 부분과 이 점선내에 있는 부분이 현재 도시계획시설 경관녹지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역시경관녹지로 지정돼 있는 부분을 같이 해체를 해서 전체를 공용의 청사로 지정코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저희들이 이것 자체를 산림청으로부터 이 땅을 매각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은 공용의 청사 방법이 있고 종전에 기이 이번 올해 당초 예산때 보면 양학공원 개발계획을 수립한다고 해서 2억원의 예산이 계상된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2억원을 가지고 공원개발계획을 세울려고 계획을 잡아보니까 지금 양학공원 자체의 면적이 말씀드린대로 963,870㎡입니다. 양학공원이 이 부분만이 양학동 뒷산 전부 다 하고 이동 맞은편 건너편 산까지가 전부 양학공원입니다. 그래서 전체 공원계획을 수립할려고 하니까 개발계획과 그 다음에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를 다하면 6억원 정도 들여야지만 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도저히 그 지역은, 사실은 또 공원개발계획을 수립한다고 해서 당장에 공원개발도 사실 쉽지 않고 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용의 청사와 관련되는 사항은 본건으로서 해결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이 부분 지금 26,400㎡ 이 부분의 토지는 재산권 자체는 산림청입니다. 산림청으로부터 공용의 청사가 지정되면 산림청이 저희들 시에 토지를 매각하게 될 거고 저희들은 이 땅을 사들여서 비탈면 정리하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설명) 그동안 다니시면서 보신 위원님 있겠습니다만 보시다시피 뒤편 절개지인데 요, 절개지를 확대해서 뒤편에서 가서 보면 거의 비탈면이 바딱 서있는 이런 형상입니다.

됐습니다. 그것은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 비탈면을 이번에 토지가 해결되면 어떤 다른 방법이 아닌 비탈면을 완화시켜가지고 앞으로 절개지로 인한 앞으로 절개지가 절개지로 인한 어떤 위험이 없도록 하는 그 작업을 이루면서 동시에 비탈면이 완화하게 되면서 이 지점에는 적절한 조경을 해서 인근 주민들도 출입이 가능한 그런 시설을 사실상에 공원과 같은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공원,녹지)결정(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기 국장 단상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하시기 전에 지난 번에 양학근린공원 개발계획수립을 위해서 우리가 당초예산을 1억 8,000을 계상을 해줬습니다만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산을 줬는데 최초 애시당초부터 이렇게 접근이 돼야 되는 걸 갖다가 양학근린공원 개발계획을 한다고 해가지고 많은 위원들과 논란의 여지가 많았습니다만 그 당시에 이렇게 접근이 되어서 예산도 절약을 하고 해야 되는데 잘못된 거예요. 그렇다면 근린공원 개발계획 1억 8,000만원에 대해서 용역준 것은 없지요?

없습니다.

이렇게 바꿨을 때는 더 이상 용역줄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돈은 다른 데 쓰도록 다음에 변경하도록……

예산이 남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해를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부위원님.

국장, 본 위원이 이야기할려고 했는데 위원장님이 잘 알고 계시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이의가 한 사람 들어 왔네요. 이게선행돼야 사항이 대지를 아파트 부지로서 판매한 이후에 다시 지금 절개지를 해서 공용의 청사가 옮겨집니까? 뒤로.

아닙니다. 옮겨지지 않습니다.

옮겨지는 것은 아닙니까?

예.

아니면 진정사유가 전혀 관계없는 사유네요? 이아파트 부지를 매입한 사람이 공공의 시청사가 뒤로 물러감으로 해서 조만간 거리가 예를 들어서 문제가 된다 하는 뜻에서 진정을 했는 것 같은데.

우려하는 내용으로서도 나왔습니다만 그것은 방금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당초에 이대로 말씀드린다면 이 공원 자체가 해제가 되면 공원 해제된 지역이 종전 형태로 가져야 되니까 해제된 부분이 자연녹지가 되겠습니다. 자연녹지가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공원 혹은 유원지 시설이 해제될 경우에는 자연녹지보다는 좀더 강화시키는 의미에서 통상적으로 저희들 보존녹지로 지정을 많이 하고 도도 아마 여기서는 시도시계획위원회 의결사항이 아니고 도도시계획위원회 의결사항으로 도도시계획위원회까지 올라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가면 보존녹지로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생각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종전지목이 자연녹지니까 일단 자연녹지로 했지만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부분 점선 있는 부분이 경관녹지로 시설결정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 경관녹지를 특히 청사뒤편에 대해서는 전체를 경관녹지 해제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만 경관녹지 하는 이 부위가 사실 비탈면입니다. 비탈면이니까 경관녹지를 두나 어떻게 두나 활용은 못하는 땅입니다. 특히우리 청사 뒤편 같은 경우에는 경관녹지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있겠습니다만 청사뒤편도 경관녹지도 시설을 해체하면서 이 지역은 역시 보존녹지화해서 이 부분의 건물이 들어 왔는 형상으로 해서는 우리 시가 스스로 개인도 못하도록 하는 일을 시가 득을 볼려고 하는 행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청사 뒷 부분에 해당되는 이 부분은 경관녹지시설을 해제를 하되 보존녹지로 같이 묶어가지고 비탈면을 정리하고 뒤에 그야말로 경관처리하도록만 하는 그런 시설을 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그렇게 생각을 두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이 부분은 측면은 경관녹지로 보존하는 것이 안 맞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면처리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법면처리만 한다는 내용인데 진정인은 보면 거기에서 건물이 청사가 뒤로 물러 나가면 상당히 문제가 된다는 뜻에서 낸거네요, 그지요?

우려했는 사항입니다만 그 사람 의견하고 관계없이 저희들 시도 근본적인 입장이 비탈정리만을 목적으로 두는 거지 다른 여기에 건물을 땅을 더 깎아서 건물을 물리고 한다 하는 그 취지는 절대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이대우위원님.

조금전에 동료위원도 말씀했는데요, 현재 이 지구에 여러 가지 낭설과 분분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문외한이 볼 때는 일반시민이 볼 때는 청사가 모자라니까 뒤로 물리기 위해서 한다, 다른 땅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한다 이런 곡해가 없도록 분명한 전제조치를 하고 시행하도록 해 주세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제출해 주셔도 저희들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예를들면 공원해제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자연녹지가 아닌 보존녹지로 해서 하고 비탈면에 대해서도 보존하라 하는 내용대로 하시면 그대로 이행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은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에 들어 가겠습니다.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 이의없으시지요?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하여 작성한 의견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포항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 공원, 녹지)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항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 공원, 녹지)결정(변경)안은 포항시에서 추진중인 신청사 건립부지의 북쪽 사면처리 부지가 도시계획상 공원 및 경관녹지로 시설결정 돼 있어, 신청사 부지의 토지이용 및 절취면 정리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포항시 남구 대잠동 신청사 부지에 인접한 양학근린공원중 대잠동 산 4번지 일원의 26,400㎡와 경관녹지중 대잠동 1001-3번지 일원의 5,400㎡를 해제하여 공용의 청사 31,500㎡로 시설변경 결정코자 하는 것으로 확장된 공용의 청사부지에는 건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할 것,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재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재원 간사님 보고하신 포항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 공원, 녹지)결정(변경)안에 대하여는 서재원 간사께서 보고한 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지역구 활동에도 여러 모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위원회 운영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 드리면서, 오늘 제79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