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규 의원 발언

자치행정국장 서민구입니다. 제안보고에 앞서서 참석간부 인사올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서창원입니다. 인사담당 김인중입니다. 제안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간략히 제안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송병원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688호로 2002년 3월 13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안건명은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복지공무원 1인당 담당 기초생활수급대상 가구수의 격차를 해소하고 찾아가는 복지구현을 위하여 행정자치부 및 전라북도로부터 승인된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는데 그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시 상세히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생활보장 기능의 강화를 위하여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확대 배치 방침에 따라 행정자치부로부터 2002년 1월 31일 25명(7급:7명, 9급:18명)의 정원이 책정됨에 따라 집행기관의 정원을 25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흠결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영환 위원입니다. 지금 본 조례를 승인하는 과정에서 지금 우리 전라북도 기구표를 보게 되면 익산시만 9급이 18명이란 말이에요. 그 배경을 잠깐 왜 익산시가 9급만 18명으로 제일 많은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보시면 전주가 29명, 군산이 23명, 익산이 33명 그렇거든요. 그래서 다른 직급별로 보면 저희가 야간 9급이 많기는 많습니다. 그런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어떤 경비성 문제에서는 다소 적게 경비가 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9급이라고 하면 이제 신규직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어떤 경륜과 경험이 없다 보니까 사회복지에 대한 어떤 업무에 차질이 있지 않나 해 가지고 우려를 해서 타 시 도하고 너무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물어본 것이거든요. 그러면 큰 업무수행하는데는,

저희는 9급으로 전주나 군산보다 특별히 배려를 더 해 준 거예요. 도에서 전체적으로는요. 그래서 하위직으로 늘려준 겁니다.

전주는 16명, 군산은 6명, 익산시만 18명이다 이 말이에요.

전체 정원은 지금 전주가 93명, 우리가 83명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을 도에서 배정을 받은 겁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입니다. 제안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간략히 제안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송병원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92호로 2002년 3월 15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안건명은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읍 면 동의 기능전환 등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 국 및 사업소장의 분장사무중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을 보완 수정하고, 읍 면 동 기능전환 및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운영의 성공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승인된 주민자치과의 설치와 업무의 한계가 불분명한 사무를 해당 국에 신설하기 위하여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는데 그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앞서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단계 읍 면 동 기능전환 추진에 따라 시 본청으로 이관되는 사무 인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에관한규정 제6조 및 동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로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1과 5급 1명, 6급 이하 2명의 한시기구 정원이 승인(2001. 7. 6)됨에 따라 이관사무처리 체계 안정을 도모하고 주민 불편 해소와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등 기능전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승인 내용대로 2002년 12월 31일까지 ‘주민자치과’를 신설하고 기능전환으로 국 및 사업소장의 분장 사무중 변경된 내용을 수정 보완하는 사안으로 상위법에 상충되는 점이 없어 흠결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웅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니까 주민자치과가 금년 12월 31일까지 한시기구로 되어 있는데 12월 31일까지면 지금 3월이니까 8개월 남짓 남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한시기구 정원이 벌써 2001년도 7월 6일 승인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바로 이것을 해 가지고 주민자치과를 신설해서 운영했으면 하는데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구태여 주민자치과를 지금 해야 되는지요?

그래서 처음에 그것이 왔을 때 저희도 2002년 12월 말일까지면 할 필요 없지 않겠나 그렇게 하고 안했거든요. 팀제로 운영하려고 그랬는데 행자부 실무자들이 얼마 전에 왔다 갔거든요. 얘기를 들었는데 일단은 12월 31일까지 작년에 공문을 냈지마는 연말경에 11월이나 12월에 가면 상시기구로 지시가 갈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부랴부랴 기구를 만들어야 하지 않나, 타 시 군도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주민자치과를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자부 방침이 상시기구로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반절 지나고 반절밖에 안남았는데 구태여 한시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냐 하는 뜻에서,

상시기구로 한다고 그래서 그 과에다가 다른 업무도 포함해서 운영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조례 7조 60번에 보면 6페이지에 있습니다. ‘공원 내에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를 ‘공원 내에 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로 이렇게 개정하는 내용인데 그러면 공원 내에 시설물 설치는 앞으로 어디서 합니까?

지금 대개 도시계획구역 내에는 도시개발과에서 하거든요. 그 설치관계는 거기에서 하고 유지 보수는 산림공원과에서 하고 그래서 그 업무를 도시개발과 건설교통국에는 이미 설치되어 있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든지 설치라든지 이런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해 넣으면 유지 보수 관리는 산림공원과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례가 이미 저쪽으로는 개정이 되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건설교통국하고 산업경제국하고 티격태격하기 때문에 분명히 선을 그어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