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석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2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남도의 꽃 소식과 들녘에는 영농을 준비하는 농부들의 손자락에서 자연의 위력을 실감할 수 있는 계절입니다. 위원 여러분! 지구촌의 축제 2002월드컵대회가 우리 국민들의 마음은 기초질서, 가로질서에서부터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세계 일등 국민으로 거듭나는 성공 월드컵대회가 될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에 등돌리는 국민들도 성숙된 모습으로 양대 선거를 관심있게 지켜보고 또한 참여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도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공부하고 노력하며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아무쪼록 당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익산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산업경제국장 강재윤입니다. 익산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조진철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제690호, 제출일자 2002년 3월 13일, 제출자는 익산시장입니다. 안건명은 익산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산업경제국장께서 제안설명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김제시와 군산시, 순창군이 새마을소득지원사업과 새마을특별지원사업기금을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현행 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는 동일한 융자 사업 및 가구에 지원되는 융자금의 한도, 이율, 대부기간, 융자금의 상환 방법 등의 차이로 인한 농가 혼선 초래 및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과 같이 그 동안 가구 및 마을에 지원하던 새마을소득금고와 특별지원사업을 통합하여 재정비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였다고 판단되었으며 조례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이유를 보면 새마을소득금고와 특별지원 사업을 통합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를 통합했을 때 민원인들의 혼선 초래와 행정 능률화가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그러면 여지껏 해 왔던 관행과 지금 통합했을 때 능률이 주민들한테 가는 혜택이 변함이 없을 줄로 알고 있는데, 지금 대상 인원들이 이로운 점, 편리한 점 그런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그간에 저희들이 추진해 오고 있는 새마을소득금고와 새마을특별지원사업, 새마을특별지원사업은 액수가 개인당으로 해서 융자금이 300만원 미만으로 무이자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요즘은 300만원이 큰 액수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액수를 늘림으로 해서 새마을소득금고 통합을 해서 가구당 1,000만원, 마을당 2,000만원 이렇게 해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액수를 늘려줬고 또 이것을 두 개로 관리하다 보니까 저 행정상에도 혼선이 오고 그래서 이것을 통합해서 하는 것이 행정에서도 좋고 또 일반 마을에서나 농민들이 융자금을 받아서 어떤 사업을 할 때 그 사업을 하기가 용이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이것을 통합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마을당 2,000만원이고 개인당 1,000만원인데 액면이 지금 올랐습니다.

예.

그러면 그만큼 혜택을 보는 것이죠?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융자 한도액을 마을당 2,000만원 가구당 1,000만원 이내로 한다고 했는데 종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한도액이 종전과 같습니까?

새마을소득금고 특별사업은 300만원하고 융자 한도액이 마을당 2,000만원 가구당 1,000만원 받는 것은 같습니다.

변동이 없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익산시새마을소득금고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그랬는데 심의위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규칙을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에 우리 의회 의원들도 포함이 됩니까?

규칙에 보면 의원님들은 거기에 안 들어가시는 것으로 되어 있고, 7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공무원들로 했습니다. 규칙안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 위원장은 산업경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산과장, 세무과장, 회계과장, 축산관리과장, 산림공원과장, 농업기술센터 농업지도과장 이렇게 저희 공무원들로 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것으로 앞으로 규칙에 만들어 놨습니다.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들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예. 외부 인사들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익산시지명위원회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건설교통국장 이길수입니다. 존경하는 양종규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 의사일정을 조정하면서까지 저희 국 소관 익산시지명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심의회를 개최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새 봄, 희망찬 계절에 위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하오며 하시는 일마다 소원성취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오늘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익산시지명위원회조례안 설명에 앞서 잠시 새주소부여사업의 추진배경과 저희 익산시 새주소부여사업의 추진 상황에 관하여 말씀드리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조례 제정 이유와 조례안 내용을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 주소 부여사업 추진 배경을 말씀드리면, ‘96년 7월 5일자로 청와대 국가경쟁력강화기획단에서 새주소부여사업의 추진 방침을 결정 고시하였고, ’96년 9월 6일자 국무총리 훈령 제335호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실무기획단 발족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었으며, ‘97년 10월 31일자로 ’97년도부터 ‘99년도까지 1단계로 10개 지역 시범사업 추진지침과 사업 기본계획이 시달되어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2000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2단계로 135개 도시 지역을 지정 사업을 확대 추진함에 따라 저희 시에서도 2001년도 사업예산 4억6,000만원 국비 1억1,000만원, 시비 3억5,000만원을 확보하고 2001년 7월부터 공공근로인력 15명을 투입 건물주출입구 조사대상 4만여동중 2001년도에 3만2,000여동의 조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1년 12월 28일자 새주소부여사업에 관한 도로망 체계도, 건물번호 관리 및 검색시스템 등의 학술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순조롭게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도 공공근로인력을 투입 기 조사한 건물 주출입구 조사표에 의한 전산입력 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1년도에 조사하지 못한 8,000여동의 건물 주출입구 조사도 병행 추진하고 있으며, 1차 조사가 완료되면 전산입력 자료에 대한 현장 재조사를 실시 기존건물의 조사 누락 여부와 건물의 신축 또는 멸실여부, 상호변경 등을 재조사 전산내용 정정작업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익산시지명위원회의 조례를 제정하고 새주소 부여사업의 도로망 체계도와 도로구간 기종점 설정작업이 완료되는 지역 순서에 따라 도로명칭 부여에 따른 지역주민 공청회를 개최 주민여론을 수렴하고 향토사학자 등 익산시 지명의 유래 변천사에 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진 분들의 자문을 받아 익산시지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역의 대표성이 있고 듣기 좋고 부르기 좋은 도로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 사업을 추진한 관광도시 또는 월드컵 경기가 있는 도시 등 10개 시범지역 자치단체에서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상위법 근거에 따라 자치단체 지명위원회를 조례로 제정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새주소사업 추진 배경과 저희시 사업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익산시지명위원회 조례 제정 이유와 조례안 주요골자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익산시지명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제정 이유 및 골자를 말씀 드렸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진철입니다.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제696호, 제출일자는 2002년 3월 15일, 제출자는 익산시장입니다. 안건명은 익산시지명위원회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건설교통국장이 제안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측량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근거가 됐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의 제정 취지는 상위법 측량법 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에 명시되어 있고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시 군 구 지명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되어 있으며,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에 상충됨이나 흠결 사항이 없다고 하겠으나 현행 토지 지번 중심의 주소체계를 도로와 건물에 이름과 번호를 부여하여 도로방식의 주소체계를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형식적인 지명위원회 운영이 되지 않도록 미비점을 보완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지명위원회조례안 제2조를 보면 구성에 있어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 수는 3인 이상이어야 한다. 그런데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상위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전문인들로 구성이 되어야 위원회가 잘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는데 3인 이상이어야 한다. 여기는 7인으로 구성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공무원이 아닌 3인 이상으로 해야 된다 그 뜻을 잘 모르겠는데, 전문가로 하여금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생각 없으십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에서 7인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7인 중에서 3인 이상이라면 3인도 되고, 4인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가능한한 어차피 전문가로 구성하는 것이 특히 익산시 지명이라든지 역사성도 고려한다고 하면 아마 이 분야에 밝으신 분이 많이 참석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단, 위원을 구성할 때는 가능하다면 3인 이상으로 최소한 4인 정도로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 드리는 것은 전문가가 다수 포함되어야 체계가 갖춰질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새 주소를 부여하는데 있어서는 지명위원회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위원회가 7명이에요. 7명인데, 위원장이 시장이 되고, 공무원이 3명이고, 민간인이 3명 이렇게 되죠? 그렇죠?

예. 그 숫자는 아직 위원회 구성은 안 했습니다마는

여기 조례에 보면 7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7인 이내거든요. 최대한 7명 이내니까 7명인데 위원장하고 공무원 4명, 민간인이 3명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기능을 보니까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관할구역안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 분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위원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러면 국장께서 먼저 쭉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용역을 맡겨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이것이 완료되면 도로 명칭을 부여하고 공청회도 갖는다고 설명을 하셨거든요. 도로 명칭은 어디에서 부여합니까? 용역회사에서 합니까?

예. 용역회사에서는 이런 기초조사를 전부 해 옵니다. 예를 들어서 배산로하면 기존에 배산로가 있기 때문에 배산로로 우선 해 오겠죠. 그러면 우리 현 시점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봤을 때 지명위원회에서 과연 배산로가 맞냐, 그래서 이 배산로가 현실에 안 맞는다고 하면 산북로라든지 바꿀 수도 있습니다.

용역회사에서도 도로명까지도

다 해서 옵니다. 제가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역은 용역회사에서 해 오는데, 도로를 익산시내 골목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모르면 읍면동에 자치위원회가 있습니다. 읍면동의 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용역회사에서는 시점과 종점만 결정해 주면 시점과 종점 사이의 도로를 대부분 읍면자치위원회에서 자문 내지 거기에서 결정해 주는 대로 대부분 로선명을 선정해 옵니다. 해 온 것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별히 지적해야 할 사항은 아니지만 여기 위원회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 수집 분석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실제로 공무원들이 하실 일이 많지, 위원이 대개 상식적으로 이해한다면 전문 교수를 위촉한다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분들이 조사하고 자료 수집하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이 분들한테도 그런 기능을 부여할 것인지, 실제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까? 위원이 선정되면 그 중에 3명은 민간인들이거든요. 이분들한테도 지명에 관한 조사도 시키고 자료수집도 하고 분석도 하도록 할 것인지?

여기에서 견해 차이가 있는데, 저희가 시 조정위원회에서도 그런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명위원회에서는 이런 것은 1번에 지명의 제정, 변경, 조정 그것을 주임무로 하시되, 하시다 보면 아무래도 구역안에 자기가 아는 도로라든지 그런 데에 대해서 조사할 필요도 있겠죠. 그래서 2번에 대해서는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 수집은 대부분 공무원이라든지 용역회사 그런 데에서 주로 하고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명위원회가 노선에 대한 지명에 대한 이름을 지어야 하니까 필요한 사항 따라서는 조사할 수 있다. 부수적인 사항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개 절차를 보면 공청회까지 거치고 최종 확정이 되면 확정된 안이 지명위원회에 상정이 되겠죠. 그 기능 중에 조사 자료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인 위원들한테도 이런 기능을 부여하려고 하는 것인지? 알았습니다.

박종규 위원입니다. 제35조3항에 시군구 지명위원회 위원장은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가 된다. 제35조3항에 구성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36조2항을 보면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부위원장은 누가 됩니까?

위원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몇조몇항에 들어 있습니까?

익산시 조례안 배부해 드린 내용 중에서 제2조제2항을 보시면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조례로서 여기에 삽입을 해 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셔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지금 용역회사에 용역을 맡기셨다는데, 이 용역회사가 어디에 있는 용역회사입니까?

상공회의소에 부설되어 있는 지역개발연구원입니다.

거기에 용역 팀들이 있습니까? 이렇게 조사할 만한 팀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성체가 어떻게 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거기에 계십니까?

이런 것은 용역 과업명에 대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주신 것입니까? 아니면 공고해서 이런 부분에 새주소를 우리 익산시에서 붙이려고 하는데 전문적인 용역회사에 의뢰해서 했습니까, 공고를 했습니까,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저희가 지명에 대한 용역을 학술용역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알기로는 수의계약으로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금액이 얼마나 되죠?

3억원입니다.

예산이 3억원인데, 3억원을 수의계약해 줘도 법적으로 아무 하자는 없습니까?

예. 하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을 어디에 두고 선택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개발국인가요? 어떤 기준을 두고 근거를 하셔서 거기에 주셨는지?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제가 부임하기 전에 계약된 사항이기 때문에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할까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익산시에 산재되어 있는 도로명들 또 마을의 옛 지명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익산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용역을 하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하게 다뤄질 수도 있고 또 여기에 보면 조례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제명 또는 변경으로 지명 오류 이런 부분도 포함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우리 시에서 이렇게 그런 분위기를 우리 주민들이나 우리 의회에서 받지 않도록 관계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지역개발연구소 직원 명단과 그 직원들이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는지 포함해서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기가 위원회 3년으로 했는데, 왜 3년으로 했습니까? 상위법이 그렇습니까?

저희가 상위법인 측량법에는 임기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타 시군과 일반적인 조례가 3년으로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타 시군 참고해서 3년으로 기간을 정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지명위원회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2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