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석태 의원 발언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우리 사무실에서 시간이 틀려 가지고 제가 늦게 도착한 거 사과드립니다. 운영위원장 이계선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의회 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남양주시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 시 여행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심사하여 국외여행을 할 시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제정되는 규칙안의 주요 골자를 보고드리면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의 범위와 의원 및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7인 이내로서 구성되는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여행의 타당성을 심사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공무국외를 여행하고자 하는 자는 출국 15일 전까지 국외여행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공무국위여행을 마치고 귀 국한 자는 15일 이내에 보고서를 국외여행보고서를 제출토록 하며 공무국외여행으 로 얻은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당 위원회에서는 의원이 공무국외여행을 할 경우 시민단체 등이 포함된 공 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에서 여행의 타당성을 심사함으로써 일부 시민들이 갖고 있는 부정적인 인식에서 오해와 우려를 불식시키고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 하여 본 규칙안의 제정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만 동 규칙안 제4조 3항 중 예산편성한도액 범위 안에서 8인 미만의 의원이 공 무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한다라고 한 조문과 관련 향후 4대 의 회에서 의원의 정수가 현행 15명에서 4명이 증가될 것이며 따라서 상임위원회 구성 도 7명에서 9명으로 확대될 것이 예상되므로 이를 감안 8인 미만을 10인 미만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 립니다. 본 상정된 안건은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이 운영될 수 있고 의회규칙으로 정하는 안건인 만큼 본 의원이 요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용환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남양주시지 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 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002년도공유재산관 리계획변경안 등 모두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보고드리면 상정된 안건은 상위 법령에 위임 근거가 없거나 수임기관이 읍면동 등으로 명문화 된 사무를 남양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에서 삭제·정비코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 골자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상위 법령에 의거 읍면동 당연처리사무로 세 목별 과세증명,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의 일반적 관리에 관한 권한, 자경증명의 발급사무가 있으며 법령상 증명발급의 근거가 없는 사무로 매화장 및 납골증명사무가 있습니다. 업무의 전산화로 본청에서 처리가 가능한 사무로는 의료보호대상자 증명에 관한 권한사무가 있으며 청원경찰과 그 업무의 본청 이관과 관련된 사무로 위반 건축물 에 관한 제반 행정처리사무 등의 사무로 당 위원회에서는 위에서 열거한 사무는 관 계 법령에 수임기관이 명시되어 있거나 법령상 증명발급근거가 없고 업무의 본청 이관으로 당해 업무의 하부기관 위임사유가 소멸되었기에 이의 없이 원안대로 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상정된 안건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확대배치시행지침에 의거 정부의 국민기초생활 보장 및 저소득층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정원 9명이 추가 승인되어 남양주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현행 944명에서 953명으 로 개정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927명에서 936명으로 개정코자 하는 안으로 별다른 이의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입니다. 상정된 안건은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 3의 규정과 내수면어업법 제23조의 규정 에서 부동산중개업 등록을 비롯하여 재교부 신청, 분사무소 설치 및 내수면어업허가 신청에 따른 수수료를 시 군의 조례에 정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동 조례로 반영코자 하는 안으로서 주요 골자를 보고드리면 본 조례 별표 1중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 록 신청 시 법인 중개업자는 1건당 2만원,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는 1건당 1만원,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신청 시 법인중개업자는 1건당 5,000원, 공인중개 사인 중개업자는 1건당 5,000원, 분사무소 설치 신고 시 1건당 1만원, 내수면어업허 가신청 시 1건당 5,000원, 내수면어업허가 변경신청 시 1건당 5,000원, 내수면 관계 기타 인허가 시 1건당 5,000원의 요액을 징수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서 동 조례의 개정은 상위 법령의 개정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2000년도에 법령이 개정 되었음에도 2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이를 개정하려는 행정은 지양되어야 한다는 의 견이 제시되었으나 이의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입니다. 상정된 안건은 재산세 납기가 자동차세 납기와 중복됨으로 재산세 납기를 7월 16 일부터 7월 30일까지로 개정하는 내용과 농업소득세의 경우 종전 연 2회 중간예납 하던 규정을 삭제하고 국세인 소득세 신고기한과 같이 5월 31일까지로서 단순화하 며 도시계획세의 경우 납기를 7월 16일에서 7월 31일까지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별 다른 의견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입니다. 상정된 안건은 전염병 예방법의 개정과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남양주시시세감면조례 중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외국인 투자자의 재산세와 종 합토지세 감면범위를 축소하여 내국인 기업가의 과세격차를 완화하는 내용으로서 등록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 경감규정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으로 개정하여 경감범위를 확대하며 외국인 투자기업이 관 내에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사업개 시일 또는 재산취득일로부터 15년간 전액 면제하도록 한 현 규정을 최소 7년간은 전액 면제하고 그다음 그다음 3년간은 100분의 50 경감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특 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내용입니다. 상정된 안건은 기부채납된토지반환의건과 직장운동경기부숙소매입의건, 환경사업 소편입토지매입의건으로서 먼저 기부채납된토지반환의건을 보고드리면 동 부지는 진건읍 송능리 산52-19번지 임야 4만4,970㎡ 같은 리 산52-20번지 임야 11만5,739㎡ 등 총 16만709㎡의 임야로서 소유자인 동대문구 휘경동 오균석 외 1인으로부터 96 년 4월 19일 남양주시 운동장 부지라는 용도로 기부채납 받았으나 진입도로 개설을 비롯한 기반시설 사업비의 과다 소요와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 법령의 제약으로 구 체적인 활용계획 수립이 지연되는 와중에 기부채납자는 남양주시가 관련 토지를 당 초 목적대로 활용하지 않으므로 조속히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이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반영한 내용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동 토지가 기부채납할 당시 사업 목적에 대한 충분한 타당성 검토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기부채납된 토지를 반 환해야 하는 소모적인 행정행위가 이루어졌음을 질책하고 향후 여사한 같은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집행부에 대해 각성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 립니다. 다음은 직장운동경기부숙소매입의건입니다. 현재 우리 시 직장경기부 선수단원은 총 33명으로서 3개소의 숙소를 임차하여 합 숙소로 이용하고 있으나 협소한 주거공간과 건물주의 변동에 따른 빈번한 이주사유 의 발생 등으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4억7,250만원의 예산으로 금곡동과 와부읍 지역에 합숙소를 매입코자 하는 안으로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편입토지매입건에 대한 심사내용입니다. 문제의 토지는 제2차 화도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부지로 편입된 금남리 산45-4번지 상 임야 1,488㎡로서 1999년 12월 8일 대한민국 산림청으로부터 3,943만2,000원에 매 입 등기 이전하였으나 원고 황복순 외 8인이 대한민국 산림청을 상대로 소유권말소 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국가패소로 우리 시는 대한민국 산림청으로부터 매매대 금 4,167만3,000원, 원금 3,943만2,000원과 이자 224만1,000원을 반환받았으며 이어서 원고 황복순 외 8인으로부터 동 부지를 약 5,000만원에 매입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당 위원회에서 산림청의 국유재산 관리소홀로 인하여 동 부지의 이전절차가 중복 진행되게 되었으나 우리 시의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련부지를 조 속히 매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으로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는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열띤 논의와 심사를 거쳐 안건을 처리하였 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장이 보고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 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