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훈 의원 발언

운영위원장 권영욱 의원입니다. 의안심사보고서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서건식의원의 제안설명 요지는 지방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정례회 개최시기를 법령에 부합되게 조정하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활동을 위하여 감사시기를 조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를 7·8월에서 9·10월로,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12월 5일에서 12월 1일로 조정하고 행정사무감사의 시행시기를 제1차 정례회에서 제2차 정례회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총 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정례회 개최시기를 관련법령에 부합되게 조정하고 행정사무감사활동을 예산안의 심사와 연계하기 위하여 감사의 시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 이었습니다. 질의답변, 토론 및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영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장 이재창 의원입니다. 제63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저소득층의 지원강화와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복지행정의 인적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하고 『찾아가는 복지』를 구현하기 위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확대배치계획에 의거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919명에서 928명으로 9명 증원하는 것이며,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도로부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확대배치 시행지침’이 시달되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저소득층의 지원 강화와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확대배치계획에 의거 공무원의 정원총수와 집행기관의 정원을 조정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없었으며 원안가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입니다. 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 중 제안이유는 재산세의 납기가 자동차세의 납기와 중복되지 않도록 재산세의 납기를 조정하여 주민의 세부담을 분산시키고,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세조례를 개정 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본 개정조례안의 법적 근거는 2001년 12월 29일 법률 제6549호로 지방세법이 개정되었으며 재산세의 납기가 자동차세의 납기와 중복되지 않도록 재산세의 납기를 조정하여 주민의 세부담을 분산시키고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없었으며 원안가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입니다. 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는 관련법령 개정과 명칭변경 등에 따른 조문을 정리하고 조례의 설치목적 내용을 보완하며,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경감방법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2001년 12월 15일 도로부터 2002년도 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었으며 시세감면조례의 설치목적 내용을 보완하고 문화재에 대한 경감 방법을 명확히 하며, 관련법령 개정과 명칭변경 등에 따른 일부 조문을 정리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없었으며 원안가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입니다. 중국오현시자매결연취소및상성구와우호교류추진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 중 제안이유는 우리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중국 강소성 오현시가 2001년 3월 행정구역 개편으로 오중구와 상성구로 분리되어 강소성 소주시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중국의 자매결연 가능도시로는 시급도시, 직할시의 구로서 금번 행정구역 개편으로 분리되는 오중구와 상성구는 일반시의 구로서 자매결연 대상 도시가 아니므로, 관련법령에 의거 자매도시에서 우호교류도시로 전환하여 교류협력을 추진코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우리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중국 강소성 오현시가 2001년 3월 행정구역 개편으로 오중구와 상성구로 분리되어 강소성 소주시에 편임됨으로 인하여, 전 오현시와는 자매결연을 취소하고 현 소주시 상성구와 우호교류 추진을 계속코자 하는바,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없었으며 원안가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쪽입니다. 2003년제41회도민체육대회를위한기존경기장개·보수공공시설설치계획안·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 중 제안이유는 2003년 제41회 경북도민체육대회 개최지로 확정됨에 따라 도민체육대회 개최시설 최적화를 통한 성공적 대회 개최에 기여하고 활성화되고 있는 생활체육의 보급과 시민체육의 활성화로 영주시가 경북 체육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기존의 협소하여 미흡한 시설을 개·보수코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위치는 가흥1동 900-3번지 일원이며, 개·보수 현황은 건물 증측 4,012.27㎡와 기타 주요시설 보수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60억원, 사업기간은 2002년부터 2003년까지 2년간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2003년 제41회 도민체육대회가 영주시에서 개최됨에 따라 기존운동장 시설이 노후 협소하고 시민생활체육의 활성화와 다양한 체육행사의 유치를 위하여 운동장 개·보수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므로 사업추진계획 및 사업비 확보대책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승인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없었으며, 원안가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같이,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 의결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허정진 의원입니다. 제63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소백산풍기온천부대시설증축을위한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외 1건의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이 되겠습니다. 소백산풍기온천부대시설증축을위한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심사보고입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소백산풍기온천 부대시설 증축에 대한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소백산풍기온천장 방문객과 종사원들의 편의도모와 휴게용으로 사용코자 설치중인 부대시설은 이용계획 수요에 비하여 규모가 협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원활한 온천장 운영을 위하여 증축토록 가결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학습단체복지회관설치를위한공공시설설치계획안·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심사보고입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농업인학습단체 정보교류와 지역 우수 농특산품의 판매·홍보관으로 사용하기 위한 농업인복지회관 설치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농업인학습단체의 정보교류와 지역의 우수 농특산품 판매 및 홍보를 위하여 설치코자 하는 농업인복지회관의 입지가 중앙고속도로 풍기인터체인지와 인접하여 효용도가 높을것으로 예상되며 토지의 이용도 가능함으로 가결함이 타당하며 복지회관의 운영 활성화와 효용도를 증진시키도록 도로변에 산재한 노점상을 유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소백산풍기온천부대시설증축을위한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외 1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의결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