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종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

자치행정과장 김의환 입니다.

먼저 윤명희 의원 3건 일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명희 입니다. 세가지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첫째는 청양군 홈페이지 인터넷시스템 개선을 위하여 연 1회이상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한 사례 및 개선사항은 있는가, 2001년도부터 3월 현재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002년말 현재 구조조정 내역과 앞으로의 계획 및 최근 2년간 특별 신규임용 현황, 세 번째 읍ㆍ면직원중 3년이상 근무자 현황, 이 세가지를 질문했습니다. 세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가지 사항을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홈페이지 인터넷 시스템 개선을 위한 연 1회이상 이용자 의견수렴과 반영사례, 개선사례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청양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 보면은 방금 질문하신 내용이 제4조에 명시가 되있어가지고 수시로 인터넷 운영에 관련되가지고 건의나 개선사항 의견이 들어왔을 때에는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되있습니다. 그동안에 의견이 들어온 내용 몇가지 사례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농업인을 상대로 농업인 홈페이지를 우리군 홈페이지와 링크를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군 홈페이지에 그것을 링크를 시킨바 있고, 또 홈페이지를 운영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잘한부분, 자랑할만한 그런 코너를 하나를 만들어서 전 인터넷을 활용하고 이용하는 분들에게 전달을 하는, 홍보를 하는, 알려주는 메뉴를 신설해달라고 해서 사랑방 메뉴에 홈페이지 자랑 메뉴를 신설한바 있고, 또 대치면 장곡리 주민들이 민박안내를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것도 관광정보 메뉴에 넣어놨습니다. 그밖에 저희들이 관내 관광이라든지, 기업소개라든지, 숙박시설, 음식점이라든지, 또 특산물같은 것을 저희들이 다양하게 요구되는데로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운영하다 보니까 몇가지 문제점이 도출이 되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게시판 실명제를 운영하기로 방침을 세워가지고 실명인증제를 도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산은 잘 아시다시피 저희군 뿐만아니라 각 지방자치가 처음에는 비실명제로 해가지고 다양한 의견을 받아왔는데 때로는 좋은점도 있지만 타인의 어떤 명예훼손이라든지 비방이라든지 또 불필요한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이 많아가지고 그동안에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추세가 저희군을 포함해서 9개 시군이 실명제를 택하고 있는추세고 앞으로 선거다, 뭐다 있어가지고 각 시ㆍ군 전부 실명제로 검토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러한 사항에서 실명제를 운영하되 아주 건전한 네티즌 문화가 형성되도록 계속 지도 홍보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질문하신 금년도 2월말 현재 구조조정 내역과 앞으로 계획, 2년동안 특별 신규임용한 현황에 대해서 질의한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구조조정은 3월 20일 현재 총 구조조정 인원이 125명인데 그중에서 116명, 93%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7월 말까지 9명을 추가로 감축해야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 명예퇴직이라든지, 조기퇴직을 계속 유도해 나가고, 또 전출이라든지, 자연감소도 추진해서 최종적으로 7월말에 가서 조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 2년동안 특별신규 임용한 내역은 2000년도에 공채자 10명을 증원했고, 이것은 저희들이 시험을 공채를 보면은 2년내에 임용을 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법으로. 그런데 1년은 유효기간으로 저희들이 보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97년도에 합격자 7명은 사실은 3년동안 우리가 구조조정 그런 문제 때문에 2년동안 법정기간이 지나서 1년 유예기간까지 포함해서 3년을 기다렸다고 2000년도에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0명을 임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2001년도에는 공채자 2명과 전산직 2명을 저희들이 특채를 한바가 있고, 금년도에는 청양대학교 졸업생 4명, 우리가 기능직을 일반화로 하는데 특채 5명해서 9명이 특채를 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질문하신 읍ㆍ면직원중 3년이상 근무자 현황은 저희 읍ㆍ면 총 인원이 160명입니다. 그중에서 3년이상 근무자가 70명이 되겠습니다. 읍ㆍ면별 내역은 별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윤명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건에 대해서 일괄 답변드렸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인터넷에 대해서 얘기하겠는데 실명제해야된다는 것을 왜 삭제했죠? 무기명으로 인터넷에 올릴 수 있는 자유게시판, 군정에 바란다, 군수에게 바란다에 대해서 왜 이것을 실명제로 해야 된다고 전환을 했느냐는 얘기입니다.

아까 제가 실명을 드렸잖아요.

설명을 들었는데 6조에 보면은 특정기관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한 경우에는 삭제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이야기가 아닌데도 삭제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선거를 앞두고 군수를 비판한다든가, 군수에게 이러이러한 것을 바라는데 실명으로 한다고 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실명제로 저희들이....

실명제를 선거를 앞두고 전환했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동안 내버려 두던 것을.

근거없이 아무나 들어와가지고 남을 비방한다든지 사실이 아닌 사항을 올리고 하면 저희들이

그것은 삭제하면 그만아니에요. 그러나 실명제로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없잖아요. 애초에. 조례에.

예?

조례에 없지 않냐고. 실명제로 해야지 실명제 아니면 인터넷에 올릴수 없다는 조례가 없잖아.

당초에 그것은 저희들의 운영상에 문제로 되있기 때문에.

운영상이면 군수 마음대로지 이것은.

그러니까 그런 피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음에는 개방했다가 지금 실명제로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도정인터넷을 실명제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4개 시군이 했다고 했습니까?

9개 시ㆍ군이 했습니다.

9개 시ㆍ군이 한다고 청양군도 꼭 따라가야....

다른 단체에서도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다 실명제로 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초에 이 취지와는 다르고 선거를 앞두고 어떤 군정에 대한 비판이라든지, 군수에게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 무슨일이 있다해서 갑작스럽게 선거를 한 2개월 앞두고서 바꾼다는 자체는 방패막이밖에 되지 않는가. 과연 이 조례를 만들어서 게시판을 운영해야 되는가 그런 의문이 들어가네요. 지금까지 놔뒀던 것을 실명제로 바꿔야되 는 이유가 아까 설명을 했는데 다시한번 설명해 주세요. 건전한 네티즌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 한겁니까, 뭐한겁니까?

아까 설명드렸듯이 그동안에 비실명제로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사실이 아닌 사항이 들어오고, 남을 비판하고, 명예훼손 사항도 많고, 또 저희 군한테 불필요한 답변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인의 어떤 정보나 다양한 의견수렴도 좋지만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자기 의견을 주장한다든지, 얼마든지 실명제로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상은 그런 장점보다도 단점이 많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동안 운영된 그런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각 시ㆍ군 공히 똑같은 저희들과 같이 실명제로 전환된다는 말씀으로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전한 비판이나 명예가 훼손되는 내역중에서 한가지만 설명해줄 수 있어요?

사실이 아닌데 남을 욕한다든지, 욕설을 한다든지

아니, 사실이 아닌 것을 군 홈페이지 내용중에서 주로 무엇이 있는가 한가지만이라도 설명을 해주세요.

사실이 아닌 사 항을 저희들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문제가 올라왔었더라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모인이 사실이 아닌데 읍ㆍ면 돌아다니며 협박하고 한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오는데 그것을 그냥 놔둬야 옳으냐 그 말씀입니다.

옳고, 옳지 않는 것은 네티즌들이 판단할 얘기지 남을 근거없이 자꾸 비판한다면 비판하는 사람을 욕을 되게 될 수 있잖아요.

아니 본인은 피해보잖아요. 이름이 올라와 있는 사람이 피해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이것을 실명제로 한다는 것은 잘못된 얘기죠.

아니 왜 잘못입니까, 떳떳하면 사실대로 하면되지. 그런 피해가 있기 때문에 왜 애매한 몇사람에 의해서

잠깐 끝냅시다. 건전한 비판이나 명예훼손 같은게 올라와서 실명제로 전환한거다 이렇게 얘기된다면 건전한 비판이 아닌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사례가 한두건이라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 한가지만 설명해 주세요.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아니라 한가지 말로 하는거야 할 수 있잖아요. 이러이러한 비판이 있어서 군청 홈페이지는 실명제로 전환하는거다.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모인이 돌아다니며 협박하고 한다는 내용도 있다니까요.

뭐를 협박을 해요.

예를들어서 그런 내용이라는 얘기지 제가 이름까지 밝혀야 됩니까?

무기명으로 했으니까 어떤 모인이 이런 것 했다고 설명하면 되죠.

무기명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할수있죠.

이름은 제가 실명이 아니기 때문에

아닌데도 설명을 해줄수 있다는 얘기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름이야 아무 이름도 댈수있죠. 네티즌들이 하는 것은.

예를들어서 홍길동이가 이러이러한 이야기를 올렸더라 이런 한가지 사례를 얘기할 수 있는데 뭘 못해요. 실명제로 전환했다는 자체는 전체를 무시했다는 얘기도돼요.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좋은점도 있지만 또 단점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군정이라는게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기 마련이지 다 잘하는 얘기만.... 그러면 군청홈페이지에 좋은 얘기만 자꾸 올라왔으면 실명제로 안했겠네. 않고 그냥 놔뒀겠네요.

그렇게 생각....

비판될 수 있는 얘기가 나와야 고쳐질수도 있고 비판도 비판해서는 안될 얘기를 계속 홈페이지에 올린다면 오히려 홈페이지 올리는 사람 자체가 나쁜 사람이 되는거요. 인식을 안해요. 본인이. 얼마나 나쁜 사례가 올라왔길레 실명제로 전환했는가 이것좀....

그동안의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 물어봅시다. 청양대학만 나오면 무조건 특채시킨다 했는데 기능직이라든지 일반직에 대해서 도에 증원요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직원을 늘리겠다는 도에 요청한 사실이 있느냐구요, 군에서.

우리가 도에 요청한 사항은 없습니다.

한명도 증원해 달라는 사실이 없어요? 도에 인원 증원. 우리 군 직원을, 군산하 공무원을 증원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느냐구요. 우리 군에서. 기능직이라든지, 아니면 일반직.

민간위탁관계하고 연관되고 또 먹는샘물에 관련되가지고 사업소 설치를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인원을 증원요청한 사실은 있습니다.

몇 명 요청했습니까, 무슨직을?

정확한 숫자는 (

정학진 집행부석에서 - 7명 증원 요구했었습니다. 작년말에 행자부에서 승인이 안되가지고.)

도에 요청한 시기가 언제냐구요. 충남도청에

작년도에 요청을 했습니다. (

정학진 집행부석에서 - 작 년 10월에 요청했습니다.)

근자에 한 일은 없다구요? (

정학진 집행부석에서 - 예, 근자에는 없습니다.)

나는 2월달에 지원요청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 10월 정확하게 얘기해줘요. 작년 10월 언제쯤 했어요? 2001년 10월요?

정확한 날짜는 지금 제가 말씀을 못드리고 그것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얘기하는게 좋죠.

자료를 안가지고 왔네요.

공무원의 인원관계 되는 것은 제일 중요한데 증원요청한 인원을 모른다는게 말이 안돼죠.

질문을 미리 해주셨어야죠.

의회가 주민의 대의기관인데 꼭 자료요청해야 질문합니까?

제가 자료를 알고는....

묻지 말아야 겠네요.

미리 질문을 하도록 돼있지 않습니까? 한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야지 다른 것을 자료를 안가지고 왔다고 말씀을 하시면 안되죠.

지방자치법에 군정에 관한 모든 사항은 질문 답변서에 서류로만 요구하게 되어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료가 없다니까요. 지금.

자료요구 안해서 답변을 못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예, 자료가 없어가지고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인원증원이 얼마나 중요하고 감축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건데 모른다니 말이 됩니까? 이보다 더 중요한게 있습니까? 구조조정보다. 안나갈려고 하고, 머리 디밀고 들어올려고 하고. 그래 자료를 봅시다. 10월달이 맞는가. 2001년 10월.

그것은 자료가 오면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묻겠어요. 읍ㆍ면직원중 3년이상 근무자 현황인데 본인이 물은 사항은 어떻게 보면은 인사에 대해서 관여하는게 아니냐 이렇게 반문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인사라는 것은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지만 여기 우리 의원들이 열명 있습니다만 어쨌든 누가 보더라도 불공정 인사가 아니다 할 경우에는 얘기할 수 없으나 우리 의회가 감사ㆍ조사를 통해 공정한 인사를 촉구할 수 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가 그동안 4년동안 이렇다할 감사나 조사를 통해 공정한 인사를 했나, 안했나는 조사한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인사때나 본 의원이 의회 차원에서 건의한 사항이 있었는데 이것을 전혀 묵살하고 맙디다. 이것 어떻게 보면 고유권한인 자치단체장 인사권을 의회에서 왜 얘기하느냐는데 의원들이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인사에 반영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고유권한이라 그럽니까? 그것좀 한번 답변해주세요.

구체적으로 인사에 대해서 윤의원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은 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인사는 하여튼 공정하게 전체적인 조직의 활성화라든지, 조직의 공백을 메꾸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적제적소에 배치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이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니 원칙으로 한다고 과장께서, 의회에서 의원 이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무슨 인사청탁이나 아니면 어떤 그 런 감이 있어서 건의를 묵살했는가 이것을 묻고 있어요.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인사청탁을 받은적은 없고 전체적으로 인사운영에 적정을 기해서 조직을 활성화 해달라는 그런 부탁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 반영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인사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는 지적을 해주시면 앞으로 또 시정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 이 몇번 얘기했는데도 시정이 안�溝蹄�. 그래서 묻는거에요.

글쎄, 어떤 부분이 시정이 안됐나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죠.

구체적으로. 기능직이 읍ㆍ면에서 3년이상 한자리에서 머물고 있는 이유가 뭔지 물어봅시다. 여기 있네요.

거기에 기능직이라는 것은 운전원이라든지, 청소관리 인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분들은 사실은 읍ㆍ면에 있는 그분들은 가까이 있어가면서 사실은 하위직으로서 평생을 그 읍ㆍ면에서 다니는 분들이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3년 넘었다고 해서 다른 지역으로 바꾸라는 그런 말씀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보면은저희들이 연고지 배치를 하기 위해서 신청도 받고 해가지고 그 때그때 연고지에 되도록 배치하도록 그렇게 인사원칙에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물론 전보제한 규정도 있고, 조직의 활력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때에따라서는 다른 부서로 바꿔주고, 이동시키고 이런 기회도 있습니다만 3년이 넘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바꾸고 안바꾸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따져야지 그 사람이 그 조직에 필요없다든지 다른 조직으로 가서 더 잘할 수 있다든지 그런 어떤 사유가 있기 전에는 저희가 3년이상 됐다고 무조건 자리를 돌린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부당하다, 본인이 원치 않는다, 본인이 원치 않는다면 한자리에 10년 있어도 괜찮겠네요.

10년이고 20년이고 그 사람이 적당하고 업무를 잘하고 효율성이 있다면

아니 주민의 눈에 볼때는 잘 못해서 건의해서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집행부에서는 그 사람 공무상 잘하고 있으니까 바꿀수 없다는 얘기는 이견밖에 더 되는 겁니까? 한가지좀 물어볼께요. 지금 우리 군산하에 홀대받는 것이 기능직들로 알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그것 잘 모르는 얘기에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합시다. 앞으로. 임용기준을 사전에 공개내지는 의회의 건의를 받아가지고 한번 인사를 하면 어떼요.

어떻게요? 임용기준은 인사에 대한

들어오는 사람이나 그 사람의 근무성적을 의회에 공개를 해가지고 공정한 인사를 하면 어떻겠느냐구요.

그건 의회의 권한이 아닙니다. 인사 사항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단체장이

의원들한테 인사원칙을 받아가지고 인사를 하라는 말씀은 안맞는 말씀이십니다.

인사고유권한은 그렇다 하더라도 의회에서 불공정한 인사가 됐다고 할 때는 의회에서 조사도 하지 말아야 겠네요.

조사하고 질문하고 하는 그런 부분은 좋은데 인사기준을 의회에 승인받아가지고 인사를 하라는 말씀은....

승인을 받는게 아니라 상의를 해서 할수있는 것 아니냐.

인사기준은 저희들의 인사원칙에 나와있어요. 그 기준내에서 저희 자율적으로 하면 되는거지.

의회사무과 직원도 그냥 묵살 해버리고 맘대로 하는군요. 집행부에서.

의회사무과 직원도 저희들이 의장한테 협의하도록 되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밟아서 하고 있습니다.

의장한테. 의장한테만 하면 됩니까?

의장한테 하도록 되있지 의원 개별적으로 전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회를 얘기한거요.

의회사무과 직원들 인사는 의장과 협의하도록 되있습니다.

의장과 협의를 하는데 만약에 의회에서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들어줄 필요도 없고 고유권한대로 하겠다. 만약에 불공정한 인사가 됐을때에는 의회에서 얘기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잘못했으면 질책을 받고 또 저희가 답변을 드릴 사유가 있다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어요. 그러면 한번 인사좀 봅시다. 이상이

다른 의원님 더 보충질문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섭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섭 입니다. 2002년 2월말 현재 생활민원 읍ㆍ면별 배정현황과 금년도 지원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직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직 입니다. 지난해 마을봉사의 날 운영실적과 개최횟수, 건의사항 처리건수 포함 금년도 실시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난해 마을봉사의 날 운영실적과 금년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두 개마을 정도를 증가해서 할려고 했습니다만 제가 의원님들한테 되도록 많은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만 10개 마을밖에 못했습니다. 1개 읍ㆍ면에 1개 마을씩밖에 못했습니다. 부락은 유인물로 답변을 갈음 드리고 처리건수는 총 2,547건이 처리됐고 그중에서 가전제품 333건을 비롯해서 농기계 291건, 건강진료 720건, 가축진료 233건 등 저희들이 다양한 종목을 가지고 가서 나름대로 주민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성과를 얻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항은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할려고 합니다만 지금 선거철이 가까워오고 그래서 선거가 끝난 다음에 저희들이 되도록 최소한 1개 읍ㆍ면에 1개부락 이상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봉사의 날에 건의된 건수는 저희들이 부락별로 두서너건씩 있는데 저희들이 열여섯건을 처리해서 2,834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이상 답변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선거안에는 마을봉사의 날 행사를 하지 말라고 합니까?

저희들이 조례가 제정됐기 때문에 사실은 운영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모이고 이런 과정에서 자칫하면은 선심성 행정이라고 오해받을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선거안에는 저희들이 되도록 운영을 보류했다가 선거끝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운영할려고 합니다.

행정적으로 몇 년 지금 하고있는데 그것도 선심성이라고.....

선거법은 의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할 수 있고 했던 사항이라 하더라도 양상, 양태가 오해의 소지가 있을수 있다고 하면은 자제하도록 하고 선관위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유권해석에 의해서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각종 건강진료라든지, 가전제품 수리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모이고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과정에서 너무 지나치다 할 정도로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여유가 있으니까 얼마든지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관위에 문의 해봤어요?

저희들이 질의는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이라 분위기는 괜찮은데 자기들도 몇번 생각을 해봤는데 상대적으로 이의가 있고 그러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자제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또 저희들 자체도 오해있는 행정을 해서 불필요한 것은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봉명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우봉명 입니다. 금년도 6ㆍ13선거 이후에 군민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군정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특수시책이 있다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봉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선거이후에 지역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한 방안이 없겠느냐는 질문,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질문이고 우리가 관심가져야 할 내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지방선거를 치루면서 가장 오래되고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바로 군민간의 반목과 갈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장들 민방위 교육시에도, 또 선관위에서 선거법 교육시에도 선거를 끝낸 후에 우리 지역에 대한 화합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해가지고 제가 강조해서 당부드린 말씀도 있습니다만 우선 저희들이 선거가 끝나고 군수와 의회의 개원행사를 군민이 화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시작을 해서 7월에는 군정에 대해서 비젼있는 군정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다양하게 설명을 하고, 대화를 하고, 또 시책을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저희들이 각종 행사라든지 또 축 제행사, 또 이벤트 행사를 지역화합쪽으로 이렇게 더 관심있게 돌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10월달에 경노잔치라든지, 또 우리가 군민체육대회를 전체 군민들의 대화합의 장으로 만들 수 있도록 각별하게 금년도에는 신경을 써서 선거이후에 주민들의 어떤 반목이나 갈등으로 인해서 군정의 분위기가 활력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을 보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방안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후보자들간에 측근들끼리 조직이 갈수록 상대후보를 화합보다는 반목과 갈등이 심화되리라고 이렇게 보는데 보다 적극적인 대응책을 강구하여 군민화합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보충질문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우길 의원 두건 일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천우길 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의 민간위탁에 따른 인력재배치 현황과 요구번호 8번 군수 읍ㆍ면 순방시 건의사항 접수현황과 처리결과를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천우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에 따른 인력 재배치사항, 그 다음에 금년도 군수 읍ㆍ면순방시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일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의회에 몇 년전부터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위생환경사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작년 12월 말로해서 환경시설관리공단이라고 전국적으로 환경이나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위탁받아서 관리하는 그러한 공사가 있습니다. 이 공사에 저희들도 위탁을 했는데 그동안에 위생환경사업소에 저희들이 5명이 근무하도록 되있는데 저희들이 4명을 위탁공사에 넘겨주고 기계직 2명하고 행정직 1명은 저희들이 본청으로 재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종합적으로 환경시설관리공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저희가 위탁해준 4명과 또 공단직원 4명해서 8명이 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번에 읍ㆍ면순방시 건의사항 접수 및 처리현황은 저희들이 1월 21일부터 2월 6일까지 열흘동안 10개 읍ㆍ면을 군수님이 돌으시면서 주민들로부터 건의받고 또 현장답사시에 현지주민들이 건의한 내용을 총 포함했는데 건의건수가 303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도로 및 광장포장이 136건으로 제일 많고 다양한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각 실ㆍ과별로 처리계획을 수립해서 우선은 건의한 자에게 처 리계획을 통보를 해준 사항이고 구체적인 처리계획은 저희들이 다 수집을 못했습니다. 실ㆍ과에서는 지금 처리계획을 갖고 건의자한테 통보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상 두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7번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군수순방시에 요구조건이 303건중에 처리못할 건도 많이 있죠?

있는데 그것을 실ㆍ과에서 전부 받아가지고 종합해서

아직 안받았어요?

실ㆍ과에서 지금 처리계획을 해서 저희들이 취합중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이것은 책자로 나오면 제가 한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성종 부의장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착자금 융자라는건 어떤 자금을 얘기하는거에요?

영농자금이라든지, 이농했다가 저희군에 다시 돌아오는 농민들한테 농협이나 그런쪽을 통해서 영농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융자해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나이는 관계없고?

그런데 대부분 저희들이 농협융자를 받는다고 하면 ㅇㅇ라든지 그런 후속적인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협의하고 해서 되도록 담보능력이 없다하더라도 농협이나 저희들이 협조해가지고 되도록 융자해줄 수 있도록 유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진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공직자 내부결속 강화를 위한 직장 취미클럽 활성화 추진계획과 격무부서 공무원 사기앙양 대책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직자 결속 사기진작에 대해서는 상당히 쉬운 것 같지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직장취미클럽은 저희들이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작년까지는 8개 클럽에 지원을 하고 결성해서 유도를 해줬는데 금년도에는 조금 다양하게 많은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11개클럽 219명에 대해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은 200만원 섰는데 취미클럽을 하는데 필요한 제반경비를 그때그때 지원해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격무부서 공무원이라든지 사기앙양책은 저희들이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만 수시로 격무부서나 또 하위직에 대한 대화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주고 또 산업시찰도 한번 보내줄까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반기쯤에서 공직자 한마음 다짐대회를 한번 실시할 계획이고, 격무부서라든지 하위직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안면도에 콘도가 지방자치단체에 2개씩 회원권이 설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60일 이용할 수 있도록 되있기 때문에 그것도 최대한 활용해서 어려운 직원들 중심으로 해서 최대한 활용해서 직원들 사기진작에 활용할까 생각합니다.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한마음 다짐대회에 대해서 군, 읍ㆍ면 직원 총화단결 유대강화를 위한 전직원 모임으로 한마음 다짐대회를 실시코자 하는 구상은 가지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바람직한건데 몇 년전에 한번 해봤습니다만 근래에는 실ㆍ과나 군청, 읍ㆍ면 별도로 했거든요. 올 하반기에는 한번 우리 직원들 결속이나 사기진작 차원에서 읍ㆍ면 공무원 가족까지 한번 포함을 해서 운동장에서 운동경기도 하고 해서 하루 모일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한번 구상을 해보겠습니다.

실ㆍ과별, 읍ㆍ면별로 하면은 보는 사람만 계속 보고있고 해서 다짐 결속이 소극적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효신 의원님 질문순서입니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자리를 비우신 관계로 요구번호 11번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효신 의원님께서 군민체육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공설운동장 부지확보방안 및 진입도로등 부대시설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이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장 부지는 2000년 12월 29일 저희들이 지금 현재 백천리에 있는 산림청 소관에 있는 임야를 62,133평방미터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활용을 했는데 의원님들 잘 알다시피 약간 부족된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인근 야산을 구입해서 주차장을 운영한다든지, 또 운동장을 확장하는 것은 저희들이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부대시설은 본부석을 2억의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본부석을 개조하는 사항이 되겠고, 운동장 벽면을 농림과 사업비로 목상토를 설치해서 절개지사면을 녹화하는 그런 사업계획이 있다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

이종섭 입니다. 공설운동장에 대해서 현재 하천에 있는 주차장으로 현 도로를 내려앉히고 또 현도로에다가 운동장을 확장하는 계획은 없습니까? 그런 것이 사업비 절감도 되고 여러 가지가 편리할 것 같아서 그러는데.

그것도 제가 검토해봤는데 지금 작업하는 양가지고는 메꿔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사업계획을 세워가 지고 검토를 해봤는데 쉬운일이 아니더라구요. 그것은 별도 계획에 의해서 나중에 늘릴려면 별도 설계에 의해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것도 주민들한테 그런 것이 좋겠다는 얘기를 들어봤는데 우리 생각도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사업비 절감과 오히려 편리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희 의원님.

의원 윤명희 입니다. 지금 공설운동장이 매입을 했다고 했는데 애초에 1억 8천 정도면 살수 있다고 했는데 2억이 들어갔네요.

감정가격에 의해서 저희들이 구입을 해야되기 때문에요.

농림과에서 하고 있죠? 국토공원화사업비로 2억이 예산에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저번에 가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자재라고 할까요, 엊그제 현지답사 할적에 광금리를 갔다가 공사하고 남은 부산물을 재활용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구태여 돈을 들여가며 하천사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공사하는데 현장을 가봤다가 거기에 건의를 해봤는데 그것을 양쪽 스텐드가 있는 양쪽 가에 절개지를 파면은 부산물나오는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읍ㆍ면 4개면을 더 쓸수가 있거든요. 그쪽에. 그 부산물을 얼마든지 공사현장에서 쓸 수 있고 해서 건설과장한테 그런 건의를 한적이 있고, 또 한가지 지금 이종섭 의원님께서 한 얘기는 현재 옹벽이 안되어 있고 일부 도로, 지금 지방도로 되있죠? 지방도로 되있는 지역에 내서 하면 된다 이 얘기인데 이것은 상반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옹벽을 쳐가지고 운동장을 늘린다고 하면 약 8억내지 10억이 소요될 것으로 압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8억내지 10억을 투자해가지고 옹벽을 늘려서 도로를 냇가쪽으로 더 늘려내고 한다는 자체는 예산만 들어가고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고 뒤에 산을 샀으니까 산을 더 파내서 4개면 정도의 행사시에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을 내는게 낫지 여기에 8억내지 10억을 들어가며 여기다 옹벽치려는 계획은 애시당초 않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부산물 처리방법등은 농림과 소관이기 때문에 농림과 질문때 얘기하겠지만 지금 하는 사업이 어떻게 보면 헛돈 쓰는 것 같아요. 2억이. 물론 자치행정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공사하고 있는건 내내 자치행정과에서 운동장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현장을 가보시고 거기에 하고 있는 사업이 흙이 자꾸 내려와서 파는데는 어쩔수 없지만 암반을 깨서 하는데는 헛돈들이는거에요.

제가 사업 시행한다고 할적에 협의해줄적에 지금 의원님들이 질의하시는데로 예측을 해가지고 앞으로 나오는 골재를 더 파가지고 앞으로 어차피 늘린다면 늘리는 쪽으로 이번게재에 같이 사업비가 더 들어가더라고 병행해서 추지나는게 어떻겠느냐고 했는데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어렵다는 판단도 있고, 당장 사업비도 10억내지 15억이 더 들어가야 마무리 돼야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국비사업으로 내려오고 한 사항이고 그래서 농림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추진해가며 그런 것이 검토가 제대로 안된사항속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조정될 수 있는 사항은 검토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보충질문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종섭 입니다. 2월말 현재 지방세 읍ㆍ면별 체납액 현황과 조기 징수를 위한 대책 및 체납자에 대한 조치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진업 입니다.

이종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체납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월말 현재 체납액은 2000년도 발생분 2억 6,418만 9천원, 2000년 이전 체납액 4억 5,621만 4천원해서 7억 2,040만 3천원이 2월 28일 현재 남아있습니다. 읍ㆍ면별 체납액 현황이나 세목별 체납액 현황은 첨부해드린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체납액 정리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작년도 체납액을 뒤에 질문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아주 최소화 시켜가지고 체납액 발생한 부분에서 2002년도 발생한 체납액은 적어도 97%이상 징수를 할 계획이고, 2001년도 이전에 발생한 7억 2,040만 3천원에 대해서는 40%이상 정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장 체납액 징수계획을 보고드리면 금년도에 저희가 체납액 정리추진반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PDA를 군청과 청양읍, 정산면등 3개대 구입해서 연중 상시 운영을 하므로써 체납액을 줄이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체납액 징수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지방세 발생 예방을 위해 납기내 징수를 90%이상 납기내 징수를 해야 체납액을 최소하 시키도록 정기분 부과시 홍보 및 신고납부와 현금 영수원부를 활용해서 읍ㆍ면 재무담당과 군 징수담당, 부과담당이 세무공무원이 총 출동해서 거동불편 노인등 방문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월의 1기분 자동차세, 7월의 재산세, 8월의 주민세, 10월의 종합토지세, 12월의 2기분 자동차세,대중세에 대해서90%이상 징수하는데 우선 목표를 두겠습니다. 반드시 실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체납액 정리기간은 전국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이 연 2회 운영함에 따라서 같이 우리군도 운영을 하고 관외체납자 징수독려 기간은 4월 한달동안을 관외 체납자 징수독려로 우리 직원들을 관외 체납자를 상대로 출장 파견할 계획입니다. 소액 체납액 일소기간은 9월 한달동안을 정해서 10만원 이하의 소액체납 건수를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습고액체납자 조치계획으로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은 실효성 있는 재산압류로 부동산 등 재산압류를 적극 추진하고 압류재산의 공매도 자산관리공사와 협조해서 적극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금, 급여등 채권을 압류해서 체납액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허사업도 3회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확충해서 관허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체납자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체납액을 일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연 3회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형사고발도 금년에 11명을 예고해서 현재 7명을 고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예,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 매년 되풀이 됩니다만 재산압류니, 형사고발이니, 매년 되풀이되는 강력한 징수대칙이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되풀이되는 과년도 조차 미수를 앞으로 특별대책은 없습니까? 더 이상 특별대책을 강구해서 어느정도 체납액 일소에 최대한 노력을 해야지 청양군 같은데 자립도도 약한데다 지방세조차 매년 체납이 된다면 어려움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읍ㆍ면별 지방세 체납현황을 보면 청양읍 같은데는 원래 인구도 많고 그래서 많다고 하지만 화성면 같은 경우는 무슨 이유라도 있습니까?

화성면은 화성농공단지의 부도업체와 덕우산업이라고 눈썰매장 재산취득과 거기에 매각한 안종열씨의 양도소득세에 따른 주민세, 이것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농공단지에서 그렇게 많아요?

농공단지도 있습니다만 덕우실업것이 가장 큽니다. 한 6천만원까지 체납되 있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에서 한 2천만원가량 체납됐습니다.

농공단지가 어떻게.....

농공단지에서 부도업체 덕우실업이 체납되가지고 부도내서 이것은 저희가 기업체는 형사고발 대상인데 기업체는 형사고발에서 제외하도록 되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자산조회를 추적해서 도저히 받을 수 없는것이면 저희가 결손대상으로 분리하고 있습니다.

더좀 분발해서 재산세 체납액에 대해서 일소하는 노력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방세에 대한 담배소비세가 줄기 때문에 지방세가 애로를 먹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청양군은 그런것좀 파악해봤습니까? 어느정도나 감소되는지.

담배소비세는 1, 2월달에는 감소되다가 금연운동이 전개됨으로 인해서 1, 2월달에는 감소하다가 결과적으로 연말에 가면 거의 우리가 목표한 데로 되는데 추세는 최근 해마다 5천만원씩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20억, 2001년도에는 19억 5천만원, 금년도에는 19억 이렇게 감소추세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청양군 관내는 어느정도 되나 알고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연간 5천만원가량 감소추세입니다.

의원 우봉명 입니다. 구 보건의료원 청사부지와 건물의 활용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보건의료원 청사의 활용방안은 청양군 복지회관을 현 복지회관이 협소하고 건물이 노후돼서 군 복지회관을 구 의료원 청사로 이전 활용코자 사회복지과에서 활용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수선 공사중에 있습니다. 입주현황등 구체적인 내용은 사회복지과에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 경찰서 부지 및 건물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간담회의시 보고드린바도 있고 지난번 군정보고시에도 보고드린바 있습니다만 건축물 정밀 안전진단 결과에 의해서 활용방안을 강구토록 되있는데 저희가 건축물 안전진단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했습니다. 그래서 한 결과 보수공사후 결과 구조체가 안전한 것으로 보고되있습니다. 그래서 보수공사 후에 건강관리실, 민속유물전시장, 취미활동실 등으로 활용코자 하는데 여기에 따른 보수공사비는 2억 7천만원가량이 소요됩니다. 추경예산에 확보코자 하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활용계획을 말씀드리면 1층은 5실로 만들어서 관리사무실과 건강관리실, 취미활동실등으로 하고 2층은 민속유물전시관을 기획감사실에서 문예회관을 신축하거나 또는 별도부지를 활용하여 계획하고 있는데 그 계획 이전에 지금 문화원에 임시 보관되어 있는 민속유물을 1층에 전시코자 하고 3층은 다용도실로 취미활동실로 종합이용도실로 만들어서 청양읍이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전환시 주민문화복지향상 및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공익의 장으로 같이 통합하여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보수공사비는 구체적으로 구 경찰서가 방이 너무 많이 만들어놔서 간이벽을 허물어야 된다든가 이렇게 되서 보수공사가 진행한 후에나 되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는데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진단결과 사용연수가 앞으로 몇 년정도 사용가능하다고 진단이 나왔습니까?

골조벽체는 내구연한은 50년 정도입니다. 지금 현재는 25년 사용했는데 앞으로 25년 이상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상입니다.

의원 윤명희 입니다. 20년 이상된 아파트도 헐어서 다시 재건축을 하는데 도시에는. 왜냐하면 지금부터 20년 됐다고 하면 20년전에 건축기술이 아주 형편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경찰서 지은지가 25년 됐다고 하면 25년전 건축한게 물론 전문가가 진단했다니까 얘기입니다만 본인이 얘기할때는 주민자치센타가 언젠가는 될것으로 보는데 현 읍사무소 건축물하고 구 경찰서건물을 완전히 철거해가지고 거기다 2억 정도 보태서 4억짜리 주민자치센터, 즉 읍사무소 건물을 짓고 거기를 공원화해서 만들면 좋은 것으로 의회에서 건의한 적이 있는데 지금 계획은 그런식이 아니고 진단해보니까 이상이 없다 해서 거기다 무슨 여러 가지 시설을 해놓고서 주민이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데 그게 어째 상반되는 얘기가 되는 것 같네요? 본인이 얘기한 것 하고는.

그런 의견도 윤의원님께서 제시한것도 있고 전부 읍사무소하고 뒤에 건물도 철거해서 하면은 좋은데 지금 현시에 당장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읍사무소 본관건물은 62년도에 신축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40년이 됐습니다.

농담같은 얘기입니다만 걸래는 아무리 빨아도 걸래에요. 열번빨아도 걸래고 스무번 빨아도 걸랜데, 낡았다고 봐야죠. 25년 됐다면 구 경찰서 건물 보기도 흉직하고 좋지 않아요. 방안을 한번 강구했으면 좋겠네요. 2억씩 들여서 시설 투자해서 하면 뭐합니까, 빨아야 걸래인걸. 이상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지방세수 증대를 위한 2001년도 분야별 부과대 징수실적 및 금년도 세외수입 확충방안을 질문을 했는데 분야별 부과대 징수실적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세외수입 확충방안에 대해서 답변하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확충방안은 금년도 세수목표는 2001년도에는 38억 1,400만원을 금년도에는 37억 8,900만원으로 0.7%인 2,500만원을 감 책정하였습니다. 이는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골재채취 특별회계에서 많이 감소되었고, 재산매각대에서 지난해에 보다 매각재산이 적은 사유로 인해서 매각수입이 적은 사유입니다. 목표액 책정은 37억 8,900만원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최대한 신규 탈루 세외수입원을 지속적 발굴하고 금리동향에 따라서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에 여유자금을 예치하고 자금수급에 따라 장단기 금융상품을 탄력적으로 1년 이상짜리고 과감하게 예금을 해볼까 하는 금년도에는 과감한 금융상품을 탄력적으로 운영해볼까 합니다. 다음에 세외수입 전산처리는 지난해 전산처리 업무 프로그램을 완전히 발행하였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회원관리를 해서 탈루를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서는 체납액정리 추진반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각 해당 실과와 협의해서 체납액 정리를 연 2회정도 운영해서 세외수입 징수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예, 국공유재산 관리현황과 매각 및 매입 계획을 질문하셨는데 국공유 관리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업무보고시 보고드린것과 똑같습니다. 다음에 군유재산 및 매각 및 매입계획에 대해서 이것도 업무보고시 보고드린바 있습니다만 매입은 취득은 화성면사무소 진입로부지 5필지 684평방미터와 매각은 토지 25필지와 건물 2동 이렇게 해서 13,068평방미터를 매각할 계획입니다. 지금 매입토지에 대해서는 현재 측량 및 매입준비를 하고있고 매각처분토지에 대해서는 현재 감정평가 의뢰중에 있습니다. 국유재산 매각은 금년도에 23필지 2,709평방미터를 매각할 예정으로 군유재산 매각토지와 더불어 함께 감정평가 의뢰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복진서 입니다.

김현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ㆍ면 공동묘지 관리현황과 정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군에 읍면공동묘지 현황은 39개소에 107만 9,261평방미터가 있습니다. 매장가능기수는 35,940기 정도를 예상하고 현재 매장이 되있는 기수는 유연이 3,803기, 무연이 4,647기해서 8,450기가 매장되 있습니다. 그동안 공동묘지를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공동묘지 개장이라든가 청소같은 것을 99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2년간에 걸쳐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윤명희 입니다. 아까 김현백 의원이 질문한 사항과 번복되는 얘기 같습니다만 화장하고, 우리 관내에서 사망자가 화장하는 경우에 홍성 화장장에 관계되는 것으로 했는데 그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도에서는 별도 화장장 현대화 사업계획에 의해서 보건복지부로부터 국고보조를 받아서 대대적으로 홍성에 100억이상 투자해서 화장장 화장로도 넓히고, 들어가는 진입로도 확장하고, 거기에 따른 주차장이라든가, 소규모 공 원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보건복지부에서 37억정도 국고가 보조가되있다는 그런 내용을 회의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홍성군수와 충청남도지사와 협의가 아직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도에서는 각 시ㆍ군에 출연금을 국비, 도비를 제외한 각 시ㆍ군비 부담비를 계획에 따라서 출연시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실행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작년도에 저희 관내에서 사망자수가 487명이 발생했는데 그중에서 77기는 화장을 했고, 나머지 410기는 매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101기라는 것은 지금 법으로 되있는 것을 보면 매장하고 한달이내에 읍ㆍ면사무소에 매장신고, 혹은 개인묘지설치신고를 내도록 되있는데 지금 이런 과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309기는 신고가 안된상태로 씌여져 있는 묘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국고보조가 30억이 나오던, 10억이 나오던 홍성군에서 물론 출연금이라는건 금산군이라든지, 천안시, 공주시 같은데는 여기 협조를 안할 것 아닙니까? 금산이나 공주같은데는 대전으로가지 뭐하러 구태여 홍성으로 와요.

홍성군에 협조를 않는다는 시ㆍ군이 논산, 금산, 연기, 몇 군데가 있습니다. 대여섯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도에서 추진한다고 보면은 공통적으로 다 출연을 할것으로 예상됩니다.

행정체계로 각 시ㆍ군이 같이 화장장 관계 때문에 회의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 안은 뭡니까? 전년도에 회의하러 가셨었죠?

그 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금년에 들어와서는 회의가 없었고, 전에 이루어졌던 회의는 일단 각 시ㆍ군에서 인구비례에 의해서 부담을 하자는 측이 많았었고, 논산이라든가, 기타 시ㆍ군에서는 우리도 정신병 환자라든가 기타 사회복지 법인이 많이 있는데 타 시ㆍ군에 없는 법인을 논산에서 갖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시설확장할때도 시ㆍ군에서 출연을 받아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의사도 있고 해서 정확한 내용은 결정이 안된 상태고 홍성에서는 계속 자기주장대로 한 50억 정도만 갖고서 하겠다, 각 시ㆍ군별로 2억 5천씩을 공히 출연을 받아서 시행을 하겠다는 의사고 해서 지금 도하고도 절충이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홍성군수가 우긴다면 어려운 얘기겠죠. 그런데 공동묘지 관리현황과 무연분묘, 아까 김형직 의원이 질문한 내용인데 가능하면 무연분묘는 전부 쳐가지고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무연분묘 하나 꼭 화장할 필요가 없잖아요. 화장해서 납골당에

글쎄,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만 사실은 무연분묘라는 것이 우리군의 데이터상에는 4,647기로 나와있습니다만 이것이 39개소의 공동묘지에 상재되있고 이것은 무연분묘로다가 어떤 뚜렸하게 나타나있는 것이 아니라 각 묘지별로 공고를 해서 문제가 안나타나는 그런 묘만 골라내기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 또한 공동묘지를 어떤 특수한 사인목적으로 한다면 이것은 공고를 거쳐서 시행하겠습니다만 구태여 공고까지 하면서 무연을 가려서 확인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화장비용도

화장할려면 돈이 들어가니까 그냥 유골......

그렇게 되면 특별히 공동묘지에다 다시 묻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공설묘지 만든지가 언젠데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요. 무연분묘라도 파다 묻어야지.

화성 공설묘지 관계는 군민복지차원에서 추진한거고 하기 때문에 굳이 일시적으로 많은 묘를 써놓아야 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전이라든가, 청양군 에 본적을 두고 나가있는 출향인사들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많은 묘를 일시적으로 거기다 안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시ㆍ군별로도 어차피 자치단체에서 공설묘 지를 갖추도록 이렇게 의무화 돼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시기만 되면은 저희 군에도 많은 묘지가 매장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알았어요.

의원 우봉명 입니다. 매장 신고건수가 청양군에 101건이 신고가 됐는데 신고된 101건이 매장되는게 공동묘지 아니면 공설묘지입니까? 어디다 매장을 시킵니까?

매장신고는 개인사진이라든가, 개인소유로 매장신고를 하고서 매장하도록 되있는데 지금 군민들이 매장문화가 잘 안되있기 때문에 신고를 않고 불법으로 자기 산이라든가 종중 산이라든가 이런데다 매장을 하는겁니다. 그런데 정식적으로 신고를 받은 것은 487기에서 101기만 매장신고를 받은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홍보를 많이 해서 일단 매장을 하게되면 신고를 의무화 시키는 홍보를 강화시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종섭 입니다. 여름철 집단급식소 및 식품유통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실적과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철 집단급식소 및 식품 유통업소에 대한 지도단속과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학교집단급식소가 20개소가 있었는데 1회씩 점검을 했었고, 일반 집단급식소가 저희 관내에 7개소가 있는데 3회에 걸쳐서 21개소를 실시했습니다. 식품유통업소에 대해서 식품 제조업소에 대해서는 저희 관내 29개소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시기별로 성수식품 추석때라든가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4회에 걸쳐서 48개소를 점검했습니다. 또 식품판매업소에서는 17회에 걸쳐서 153개소를 했고, 기타 재래시장등에 대해서는 6회에 걸쳐 34개소를단속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행정처분은 일반집단급식소 2개소와 식품제조업소 5개소, 재래시장 2개소 해서 7개소해서 9개소에 대해서 자체처분을 했고 타기관 처분의뢰가 된 것이 식품판매업소 4개소, 재래시장등에서 2개소 해서 6개소가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앞으로 학교가 금년도 한군데 늘어서 21개소 집단급식소와 일반집단급식소 7개소해서 28개소에 대해서 연 2회이상 점검토록 하고 하절기에 도마, 음용수등 수거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식품유통업소 관리에서도 제조업소 29개소를 년 2회이상 지도점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학교집단급식소 지도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학교 집단급식소는 원칙적으로 교육청에서 관리하도록 되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일반식단급식소를 주로 단속을 하고 학교집단급식소는 교육청과 같이 협의해서 공동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하고 같이 하고 있어요?

예.

위생사라고 있죠? 학교 급식소에 학교별로 다 있어요?

영양사가 있습니다.

다 있다구요?

예.

그러면 학교별로 교육청과 같이 다니는데 1회라고 하면 어떻게 따지는거에요? 한달에 한번입니까, 1년에 한번입니까?

년 1회로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이면 모순이 있는데, 더군다나 학교는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중점을 두고

저희들이 같이 하는 것은 년 1회구요 자체적으로 학교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더 중점을 두고 단속해서 이러한 불미스런 사례가 없도록 많이 협조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형직 의원 입니다. 사회저소득층 생활안정 보장을 위하여 각종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보장을 위한 각종 사업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관내 2002년도 2월말 기준으로 해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1,062가구에 2,117명이 있습니다. 생활안정보장을 위한 사업계획은 생계ㆍ.주거비지급이 2,542명에 34억 1,178만 5천원 이고, 이것은 매월 20일을 기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교육급여는 347명 계획에 2억원정도 확보가 되있고 매분기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장제ㆍ해산급여는 50명 계획에 2,500만원 확보가 되있습니다. 의료급여는 2,237명에 27억 294만 9천원이 확보가 되있고 자활근로사업은 72명에 2억 7,430만 9천원이 확보가 되있습니다. 이것은 1일 노임 17,000원하고 실비 3천원해서 2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장학금 지급은 중학교 18명, 고등학교 30명해서 48명 계획에 1,110만원이 확보됐습니다. 생활안정자금지원은 1인당 1,000만원씩 7명 7천만원이 확보됐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의원 우봉명 입니다. 요구번호 5번 노인복지사업 추진현황과 계획에 대하여는 답변은 유인물로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관내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단속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청양숭의청소년수련원과 작천리 야영장 두곳이 청소년 시설로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숭의청소년수련원은 남양 구룡리에 있고 시설규모는 2,699평입니다. 현재 보험가입종류는 영업배상가스사고화재보험이 년 579만원이 가입되있고 안전점검 횟수로는 년 해빙기와 성수기, 동절기 3회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생검사는 년 3회를 실시하고 조치내역은 그동안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작천리 야영장은 청양군수가 대표자로 되있고 여기도 안전점검을 3일정도 합동으로 건설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별다른 조치내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정리 공설묘지 조기분양을 위한 홍보대책 및 분양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수정리 공설묘지 조기분양을 위한 홍보대책 및 분양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해마다 보고를 드리는겁니다만 화성면 수정리에 위치해있고 면적이 13,892평으로 묘역이 약 1,200기 매장할 수 있는 묘역과 납골당이 2,500기 안장할 수 있는 납골당이 있습니다. 주차가능대수는 40여대 주차할 수 있겠 고, 현재 분양 및 홍보계획은 사용관리비로서 평방미터당 70,000원이고 납골당은 1구에 100,000만원씩 조례상 제정이 되서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관리비는 제곱미터당 15년간 규정에 의해서 40,000원씩 받고 납골당 1구당 15년 관리비가 50,000원으로 되있습니다. 그동안 홍보내용은 청양소식지라든가 지역 언론매체에 대해서 수회에 걸쳐 홍보를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고 공설묘지에 대한 위치라든가 분양가격 이런 것을 팜프렛으로 제작해서 청양관내에 본적을 두었거나 주소를 둔 분들한테 ㅇㅇ할 수 있도록 팜프렛을 만들어서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액이 60만원 확보가 되있는 상태입니다. 그동안 분양실적은 단장묘가 47기, 합장묘가 3기해서 50기가 있고, 납골당은 무연유골이 307기가 있고 납골ㅇㅇ은 5기가 있어서 총 312기 안치돼있는 상황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분양가격에 대해서 사용료 관리비에 대해서 단장묘는 몇평방미터고 합장묘는 몇평방미더에요?

단장묘는 10평방미터기 때문에 사용료는 70만원이 되겠고, 합장묘는 15제곱미터기 때문에 사용료가 100만원 이상이 됩니다. 관리비는 15년간 10제곱미터에 40,000원씩이니까 40만원이고 합장묘는 15년간 60만원이 되겠습니다.

왜묻느냐면 분양가격에 사용료 및 관리비는 단장묘는 몇평방에 얼마, 합장묘는 몇평방에 얼마 이렇게 해놓으면 알기가 쉬운데 평방미터로 해놓으면 몇평방미터를 1기씩 단장묘를 쓰느냐 하는 것이 ㅇㅇㅇ 가서 재차 질문한겁니다. 이상입니다.

공동묘지 앞에 수석세웠어요?

작년에 세웠습니다.

박효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지위향상을 위한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 2002년 3월 주민등록 인구상 39,669명으로 되있고 남자가 19,920명, 여자가 19,749명해서 거의 비례로 본다면 50대 50으로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금년에 사회참여 및 지위향상 교육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3기 청양군 여성사회대학 운영이 2월 20일부터 3월 28일까지 매주 수요일에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청양군문화체육센터에서 하는데 현재 100명 이상, 112명이 수료예정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5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여성기능대학 스포트댄스교실 운영을 1월 25일부터 4월 26일까지 이것도 문화체육센터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관내 거주 일반 주부 150명이 계속 참석을 하고 많이 호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300만원 되있고 한서대학교 이우옥 교수가 와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건전가정육성 스포츠댄스교실도 정산중학교 강당에서 실시가 되는데 이것도 강사는 한서대학교에서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또 충남여성자치대학 운영은 도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만 각 시군 영상회의실에서 매주 수요일에 자치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여성사이버모니터링 교육이 우리 군청 자체적으로 컴퓨터교육을 실시를 5월 15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청양군 여성대회 개최가 7월중에 일반주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고, 여성자원봉사활동이 3월 15일부터 12월 30일까지 여성봉사자 80명이 독거노인이라든가 무의탁 노인이라든가 이런분들한테 가서 미용도 해주고 밑반찬도 해주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강사들은 얼마나 줘요?

위탁교육인데 청양군 여성사회대학의 경우에는 한서대학교 평생교육원이라는데다 위탁을 해서 500만원을 주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강사를 자기네들이 알선하고 해서 이 안에서 모든 준비같은 것을 다하고 위탁해서 우리가 500만원만 지원하는겁니다. 또 여성기능대학 스포츠댄스도 청양에 300만원, 건전가정육성스포츠댄스 정산에서 하는 것은 도비가 50%, 군비가 50%해서 320만원이고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