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집 의원 발언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번에 상공회의소 건물이 시로 기부채납이 돼서 우리시 건물이 됩니다. 4월 중에 완료가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홍보관 만큼은, 또 중소기업진흥 정책차원에서 지난번하고 여건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조금 다른 시각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해서 지금 말씀하신 뜻을 어겨가면서까지도 올렸다고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게 확정되지가 않았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관리차원에.

제 생각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아까 드린 말씀은 부연적인 말씀이고 그런 여건변화도 있었지만 그 관리문제는 저희가 나중에 임대계약을 해 줄 때 조정을 할 사항이고, 우리 김포시가 가장 많은 중소기업을 가지고 있고, 또 여건변화는 지금 상의가, 실제는 상의회비라는 게 임의규정이 돼 버렸습니다. 회비라든지 이런 사정이 매우 안 좋고, 또 거기서도 실제로 한 3000만원 내지 4000만원을 부담하지 전체를 우리가 부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이 건물이 지어지게 된 당초의 목적이 홍보관 설치인데 결국은 이런 상황으로 가다 보면 홍보관 설치가 없이 사무실만 상의해서 들어가는 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항은 상의라는 개념을 떠나서 지역 전체의 기업에 대해 홍보관을 시에서 설치한다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고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현실적으로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운영의 측면에서는 상의를 하나의 중간 매체개념으로 보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본문에 대해 제가 부탁드리는 말씀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차원에서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당초 계획 때도 그렇게 진행이 돼 온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끌려간다는 차원보다도 제가 사회산업국장으로 와서 판단해 볼 때 이번에는 그런 차원에서 좀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600개입니다.

일반적으로 포함이 된 사람도 있고 안 된 사람도 있는데 정확하게 어느 업체가 어떻게 된 것은 모르고 대개 모임은 없고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은 동·면단위의 친목회라고 해서 몇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회원 중에서 일부는 가입되어 있고 일부는 안 되어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네, 동감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복지과장 이종안입니다. 저희는 김창집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는 이해를 했습니다만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제가 이것을 삭감하고 다음 추경에 세워 주신다면 그 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실무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이것을 전반적으로 각 동·면이라든가 우리가 관할하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 지금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이고 어떠한 것을 우리가 해 줘야 되는가 하는 것을 과장의 입장에서 파악하고 하는 거지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혀 그런 것과는 관련 없이 저희들이 각 부락에 대한 권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맞춰서 한 것이고,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마을이라든가 이런 데서 부족한 것에 대한 것을 요구해 오고 그래서 하는 겁니다. 절대 그러한 것은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말씀이 길어지니까 저의 한 풀이 겸해서 제 얘길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에서도 여기에 와 있지만 1회 추경예산이 아니면 이러한 사업들을 확보하기가 사회산업국 파트에서는 힘이 듭니다. 2회 추경, 3회 추경은 재원이 없다고 안 해 주기 때문에 1회 추경이 마지막 기회라서 한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때 또 여건이 바뀌어서 교통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그 쪽으로 돌릴 거기 때문에 이건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집행을 나중에 하라고 하면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러나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복지과장한테 짚어보겠습니다. 수남경로당과 신곡7, 풍곡4리 경로당도 다 3000만원씩인데 동을산리 경로당은 유독 6000만원인데 무슨 어떤 도비가 3000만원이고 얼마 포함된 금액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구요, 동을산리 경로당은 3개 리에 대해서 하나씩 복합적으로 하는 것이구요, 수남경로당은 당초에도 7000만원을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재원판단을 했을 때 부족하기 때문에 4000만원이 계상되었었는데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수남경로당은 학구단위 경로당으로써 대벽1리, 4리, 5리, 대능1리, 2리 일부가 와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복지과장께서 말씀하시는 요지는 다른 부락은 1개 부락이지만 지금 동을산리 같은 경우는 3개 부락이 연계되어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어떤 규모상이나 어떤 전체적인 걸로 해서 6000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규모로 한다면 1억 2000만원이라든가 아니면 1억8000만원을 세워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형편으로 세운 겁니다.

본위원장이 짚어보는 이유가 먼저 문체과 할 때도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어떠한 형평성 내지는 의정방침도 균형적인 거가 있었습니다만 본위원장도 굉장히 유감스럽고 아쉬웠던 게 뭐냐면 문체과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를 들면 같은 사립재단학교 내에 같은 체육관을 짓는데도 당초예산은 양곡다목적체육관은 9억원이었고, 통진문화체육관은 12억원이었어요, 그런데 그 12억원짜리는 26억 5000만원으로 불어나고 규모상이나 뭐나 양곡학교는 9억원에서 겨우 6억 5300만원으로 올라가서 15억 3500만원으로 되구요. 이게 지역사람들이 어떻게 볼 때는 이미 배는 떠났습니다마는 특히, 우리 같은 선출직들은 큰 능력적인 평가를 받을 때가 많아요, 그런 걸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다른 과의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이번 추경에 16억 1645만 1000원에서 140억 810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계상사항을 보면 재활용품 폐기물 수거차량구입비로 6200만원, 폐형광등 수거차량 및 수거함, 또 매립지 부지매입비, 무단쓰레기 보관시설 설치부담금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저희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억 1650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맑은김포21 사무국설치 집기구입비로 350만원 정도가 되고, 뒤 페이지에 보면 기타 폐기물관리팀에 프린터기라든지 단속용 디지털카메라, 시료채취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제일 큰 거는 재활용품 폐기물 수거차량 교체가 5t 복개진덤프인데 ’95년도 8월 23일날 산 겁니다. 그래서 연도가 돼서 노후화가 되었기 때문에 6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폐형광등, 폐비닐 수거차량으로 3100만원, 폐형광등 수거함 구입설치가 1500만원 해서 폐형광등과 관련된 사항이 한 4600만원 들어갔습니다. 이 사항이 폐형광등을 금년 7월부터 수거작업을 들어가도록 수거해서 옮겨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사회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이거와 관련돼서는 대기오염 측정소의 민간위탁관리비로 1300만원하고 대기오염 측정시설 정도검사비로 280만원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고, 그 밑에는 그와 관련돼서 과목변경 차원에서 변경을 한 사항으로 감액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0페이지에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현지조사 인부임 이거는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됨에 따른 업무이관으로 해서 인부임을 새롭게 추가로 계상한 사항으로 46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1페이지는 일용인부임에 대한 단가조정과 관련돼서 된 사항이기 때문에 총 695만 7000원이 계상되었다는 사항으로 보고드리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3페이지는 분뇨처리시설 하수연계사업과 관련돼서 도비, 시비와 보조 내시변경에 따른 변경사항입니다.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그 밑에가 계속 결정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용종료 매립지 걸포동 그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지매입비로 2억 2551만 5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 계상을 하면 부근의 땅은 일괄적으로 다 매입이 되는 걸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단방치쓰레기 보관시설은 무단방치쓰레기라고 그랬는데 저희가 김포1, 2, 3동 지역에, 또 전 지역에서 우리가 무단방치쓰레기를 가져오면 이 보관시설 설치를 해서 비 안맞게 내부에서 작업을 해서 분리작업을 하는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파주에 있는 광역쓰레기 소각시설설치와 관련된 부담금으로 1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총 35억원인데 당초예산을 합쳐서 30억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현재 진행사항은 지난번에도 보고말씀을 한 번 올렸지만 4월 초부터는 시험 같은 내부적인 절차를 쭉 밟고 해서 늦어도 7월 초, 빠르면 6월경에는 본격적으로 개시가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집 위원 질의하십시오.

사유지에다가 우리가 관리해 왔습니다.

그거는 환경과장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립이 완료가 된 건 상당히 기간이 지났구요, 사유지가 전부인 게 아니라 폐천부지가 있고 그 폐천부지 사이에 일부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사유지가 매립된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부지도 일부 있습니다만 폐천부지 사이에 있는 중간에 있는 사유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립지 측면에서 보면 사유지가 섬의 형태가 되어 있어 진입도 불가능한 상태고, 물론 매립이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토지용 측면에서 본다면 사유권 행사가 어려운 부분에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은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토지주가 매입을 요청한 부분도 있고 거기가 현재 환경관련 시설들이 집단화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무단방치폐기물이라든가 건설폐기물이라든가 이러한 사용목적이 뚜렷하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에 총 6필지가 되는데 이 부족액을 마저 세워서 이번 에 마무리하려는 사항입니다.

네, 그 지역은요.

사용이란 말씀이 어떤?

그 부분은 일단 매립에 따른 침하 부분을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 지금도 단순한 건물은 지을 수 있겠지만 좀 하중을 견뎌야 되는 건물은 지금도 못 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정하기는 금년도는 이 선에서 끝나지 않을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전기예산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파주시에서 예산소요액을 추정해서 저희에게 보내온 게 있습니다. 그 예산액은 약 35억원을 추정했었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까지 확보가 될 경우에 30억원이 확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주시에서 애초 요구한 액수에 한 5억원이 미달되는데 이 금액은 지금 국도비의 비율이라든가 현재 공사진척사항에 따라서 유동성이 많기 때문에 올해는 이 정도로 관망을 해야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총 공사액이 한 640억원 정도 되는데 우리시에서 114억원 정도 부담할 걸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국비도 포함되어 있고, 도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광역소각장이 되기 이전에 단독소각장으로 했을 경우에 시비비율이 49%로 파주시랑 김포시랑 나누는데 이 비율이 광역소각장에 따른 인센티브 때문에 좀 낮아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는 좀더 산출을 해서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파주시랑 합쳐서 더 적게 된다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창집 위원 질의하십시오.

427명은 농어민후계자 숫자입니다. 이게 국가 도로부터 정책적으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보내는 건데 저희 입장에서 김 위원님 말씀대로 시비를 많이 투입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도 불만이 있는데 도 정책이기 때문에 매년 보내고 있습니다.

농업관련 단체하고 한 번 대화를 통해서 위에 건의사항을 한 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창집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본위원장이 평소에 느낀 바도 그렇습니다. 사실 농어민신문이 농어민후계자들이 실질적으로 보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그래요, 어저께 저녁에도 대화를 나눠 보았는데 그러니까 참고하셔서 앞으로 그게 좀더 이런 어차피 정책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라도 실질적으로 농어민후계자의 농업경영인들한테 투여될 수 있는 그런 걸로 심도있게 한 번 연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6억 5484만 3000원을 계상해서 금년도 녹지과 총 예산은 16억 306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계상내용은 도시휴양림 위탁비 등 관련 사업비에 5억 4500만원하고 근린공원 외 수목전정사업비에 28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생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랫 부분에 있는 도시휴양림 운영비와 관련된 사항은 860만원을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또 다음 페이지에 관리작업도구라든지 비료, 농약구입비, 잡초제거 인부임이라든지 청소 인부임해서 모두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아랫 부분에 저희가 도시휴양림사업으로 지난번에 태산가족공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본예산서에는 도시휴양림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이거에 대한 위탁관리에 대한 타당성용역비를 1700만원 계상했고, 레스토랑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원가용역을 잡기 위한 용역비로 1200만원해서 용역비로 2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127페이지를 보면 삼림욕장에 대한 입구안내판이 주민들 건의사항으로 기존 간판이 위치적으로 잘 안 맞고, 작아서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걸 고쳐볼까 해서 3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고, 근린공원 및 시설녹지에 대한 수목전정 및 잔디깎기사업으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도시휴양림과 관련된 대행사업비로 4억 9086만 3000원을 계상했는데 본사업은 대개 인건비에 2억 4000만원, 기타 각종 재료비라든지 식당이나 매점은 공작관 같은데 재료비를 구입하는데 1억 2000만원, 냉·난방 등 각종 연료비에 5300만원, 법정경비, 수용비, 공구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 대행사업비는 저희가 위탁결과가 나온 거에 따라서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어디 위탁을 했을 때에 저희가 대행사업비로 줄 계획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128페이지부터 129페이지 상단까지는 저희가 각종 솔잎흑파리라든지 산림관계에 대해서 보조내시 변경된 거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29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가현산 전망대 및 편의시설물 설치인데 이것은 당초예산에 5000만원이 계상되었었습니다만 본사업비가 당초에 저희가 판단을 잘못해 가지고 사업비가 부족된 관계로 해서 3000만원을 추가계상해서 8000만원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30페이지부터 134페이지까지는 도비와 관련돼서 산림가꾸기사업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보조내시 변경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창집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가 추정을 할 수밖에.

알겠습니다.

네.

당초에 추정을 일반적인 보통 시설물로 생각했는데 막상 설계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지역에 해 놨을 때에 조잡한 시설이 될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5000만원 가지고는 일반적인 정자 만드는 게 1억원 2억원씩 가는데 최소한 보완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사회산업국 녹지과에 대한 소관사항별 심사를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회산업국장을 비롯한 과장, 팀장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의 소관사항으로 건설과, 교통과, 도시개발과, 주택과, 허가과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사항별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