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10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본회의는 어제에 이어 계속하여 구정질문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구정질문의건 맨위로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무지를 개척하는 마음으로 4년간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건설재정위원회 소속 강일동 출신 김재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첫째, 고덕지구 재건축 문제와 둘째, 그린벨트해제와 강일동 재개발문제를 다루고 세번째, 강일동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 고덕지구는 1981년4월 고덕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어 토지개발공사에서 수용하고 주택공사에서 건설하여 83년에 입주하였는데 벌써 19년이 지난 노후 건물로 전락되었습니다. 재건축을 추진한지가 2년이나 경과되었는데 지난 2001년10월26일 고덕지구연합회와 구가 지구단위계획수립 비용부담 협약체결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부영 국회의원을 비롯한 구청장, 예결위원장을 지낸 본의원과 선배동료의원들의 적극적인 배려로 재건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01년도 하반기부터 추진위원회 구성후에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해 16평이 2억 7,000, 18평이 3억 2,000까지 오르는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집없는 세입자의 내 집 마련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어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소유자는 일시적으로 좋을지는 모르나 부동산 가격에 거품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 용적률이 2종 일반주거지역 200%, 3종 일반주거지역 250%인데 서울시 정책이 요술주머니 찬 마술사처럼 주민의 요구사항에 인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덕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역 주민들과 심한 줄다리기가 서울시와 벌어질 것인데 구청 측에서는 어떤 조치가 없는 가운데 지난 3월15일 오후 4시에 강동구청 별관 도시계획도로과 상황실에서 고덕지구내 저층 아파트단지 대표자 및 조합장 회의가 열렸습니다. 용역 회사측의 현실적 상황 설명에서 단적으로 고덕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추진에 있어 주민 및 우리 구와 서울시간에 용적률, 층 수 등 지구단위 계획의 기본방향에 대한 상당한 의견 차이로 인해 현재까지 서울시 자문 등 도시계획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결정권자인 서울시에서는 용적률 200%를 제시한 반면에 지역주민은 최하 230% 내지 250%를 주장하고 있어 교착 상태에 있습니다. 도시계획법 제44조, 동법부칙 제7조에 의하면 고덕, 둔촌, 천호우성지구단위계획구역은 법적기한인 2002년6월30일까지 지구단위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않을 경우 2002년7월1일 그 지정의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차상 시한이 서울시 안 200%로 가면 문제가 없는데 주민 안 230% 내지 250%로 서울시에 올려 반려되면 법적기한일에 쫓겨 지정이 효력상실을 보게 됨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도시계획수립절차 진행 중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실효될 경우 현재까지 진행된 절차의 효력이 상실되고, 처음부터 도시계획수립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구청장은 주민의 주거권과 재산권을 찾아줄 확실한 대안과 방법이 있는지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구청장 김충환 두번째, 강동구 강일동은 1967년, 68년도에 서울시의 주택정비 일환으로 서부이촌동, 창신동, 숭인동 등지에서 이주 되어온 이주민촌과 청송심씨 집성촌이 모여서 이루어진 동네입니다. 그런데 정착된지 3,4년이 지난 1971년7월31일 개발제한구역 즉 그린벨트라는 법적용어에도 없는 곳으로 경계선이 설정되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재산권행세나 어떠한 행위도 금기시 되는 불모지로 퇴락되어 온 것이 사실이고, 강동구에 모든 구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강일동 주민은 6평도 안되는 주거 환경속에서 수십년을 살아왔는데 그 자손들이 장성해서 결혼하면 이젠 살 수가 없어 고덕, 상일동 등 외지에다 방을 얻어 보내야만 하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20여년전에 인구 1만 3,000명 되던 동이 반이상이 줄어 5,2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동 자체에서 자급자족되던 경제가 이제는 외부에 의존해야만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동에 파출소도 2년전에 없어지고, 초등학교도 2002학년도에는 신입생이 43명만 입학하였다고 합니다. 국회 정개위에서는 기초의원 선거구 인구 하한선을 정해 지난 2월25일 강일동과 고덕2동을 통합해 버렸습니다. 강일동은 앞으로 구의원이 없는 그런 동네가 됐습니다. 그 ��어빠진 정치인들의 숫자놀음에 의해서 지역이 퇴락된 동네에 대표자를 잃은 것입니다. 본의원은 여기에 굴하지않고 지역대표로서 열심히 뛸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질문] 본의원은 13년간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하여 전국 개발제한구역 주민 연합회를 결성하여 부회장을 엮임하면서 정치, 행정, 법적대응, 실력대응을 다방면한 방법으로 투쟁하여 김대중 대통령 후보때 당선만 되면 1년안에 해제를 해주겠다는 공약을 받아냈습니다. 1년안 해제 공약은 지키지 않았지만 지난 1월22일 건교부에서 해제발표와 광역도시계획 공청회를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실시했는데 아직도 우리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속타는 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협의회 사무총장과 대변인으로서 정치적인 행보도 중요하지만 강동구에 46.1%가 개발제한구역인데 강일동만 14.7%입니다. 이 지역을 해제해 개발해야만 강동구 균형발전이 될텐데 단체장들과 협의해 대정부 성명을 발표할 의지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서울시는 강일동 이주민촌과 원주민촌 우선해제지역 경계선 설정으로 11만 5,109㎡(3만 4,881평)가 예정지구로 설정되었습니다. 동수로 903동,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용적률 150%라 4층밖에 건축할 수 없고 부정형 해제 지역으로 토지 이용률이나 주택밀도가 높아 도저히 수용이 어렵습니다. 우리 주민은 최소한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받아 7층에서 12층으로 재개발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데 세입자를 포함한 상세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충환 세번째, [질문] 강일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은 1990년 대홍수로 인해 노태우 대통령시절 상습침수지역은 영구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2년후인 1992년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상 행위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인가를 받았으나 그후 사업지구 협소 및 중부고속도로 확장등으로 인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는 신축하여도 열악하게 되어 도시계획을 해제하였으며, 하일동 328-1번지외 14필지에 이축하는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을 1999년12월29일 시도시계획위원회심의 원안가결 결정된 사업입니다. 대상가구 68세대, 사업규모는 1만 6,396㎡인데 사업을 한차례 변경하다보니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갔습니다. 주택을 건축하는데 3개월이면 충분한데 왜 이리 어렵단 말입니까?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주민들은 허탈해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분명 노력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서울시 도시계획과는 개발제한구역해제와 맞물려서 강일동재개발 때 하라는 식의 태도라면 우리 주민은 그간 10년동안도 억울한데 아직도 해제되지 않고 발표만 된 상태에서 기다리란 말입니까? 갖지도 않은 아이를 기다리란 말인데 참으로 한심한 구시대적인 작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구청말대로 토지매입분 30억을 은행대출이나 사채를 내서 만들었습니다. 해주라는대로 준비는 다 되었습니다. 하루라도 구청장은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주민이 신뢰하고 따라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구청장은 언제까지 서울시 눈치만 보고 있을 겁니까? 이웃 하남시와 비교해서는 안되지만 주민들은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지정된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지구도 지연되면 될수록 땅값이 들먹이고 있습니다. 얌체 보상 받을려는 비양심적인 사람들의 행동도 돌출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그곳에 가보셨나요? 지금 하우스를 하고 농사를 짓고 거기에 보상을 받을려고 이렇게 얌체족들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누가 부담을 해야 됩니까? 68세대 화재민촌 주민들 조합원들이 그것을 또 부담을 해야 되는데 벼룩이 장정에 화전을 해먹어도 유분수지 그 보상을 노리고 있는 얌체족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업이 늦어지는 결과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사업을 조속히 시행하기 위하여 자신의 집을 헐고 이사간지도 10년인데 보상심의에서는 오히려 협조한 조합원은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은행 융자를 내어 다달이 이자돈을 물어가며 지하실을 얻어 살아온 기간의 이자 돈이 원금을 훨씬 넘어 버렸습니다. 건물 보상도 현존하지 않는 건물은 보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책정되지 않아 손해를 보고 이사 안간 분들은 무허가로 달아낸 것도 보상을 받고 임대하여 세도 받을 수 있었지만 구청에서는 사업시행시 문제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대책을 세우지 않아 도시계획법상 이루어지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모르는 조합원만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상심의위원이에요. 평당 보상가격이 50만원인데 설령 30평을 가지고 있다라면 1,500만원 보상받아야 되는데 미리 헐고 간 사람들은 그 보상도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허가건물에서 달아낸 건물도 안간 사람들은 거기까지 책정돼서 보상을 받고 있어요. 이렇게 억울한 경우를 우리 지역주민들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지를 보상했다고 해서 양도소득세도 물린다고 그래요. 그래도 제비는 1년에 집을 지어 2배 정도 새끼를 낳아 강남으로 돌아 갔다가 새봄이 오면 다시 찾아오는데 우리 강일동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 조합원들은 왜이리 어려운지 차라리 개별 이축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조합원들이 늘어 나고 있는 사실을 구청장께서는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더욱더 어려운 것은 강일동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시 필요한 단지내 도시계획시설인 녹지부분을 더 확보하라는 것은 조합원 부담을 가중시키고 시기와 절차가 지연되면 될수록 조합원이 손해를 볼 것인데 구청장은 향후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을 조속히 시행할 의지가 있는지 밝혀 주시고 있다면 상세히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청장 김충환 경청해주신 방청객 여러분, 의원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재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윤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우리 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길2동 출신 내무복지위원회 남윤일 의원입니다. 아마도 이번 구정질문은 3대 의회에서의 마지막 질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난 4년의 임기동안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하여 선배동료의원들과 함께 부단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으나 지방자치 관련 법규의 한계로 인하여 물거품이 되었을 때에는 무척이나 아쉽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 TV매체 혹은 공중파 방송은 공기업 혹은 사기업의 이익추구라는 측면 이외에도 대중교통과 같은 공익적 성격이 강하고, 매체가 지닌 속보성과 오락성으로 인하여 너무나 자연스러운 우리 생활의 일부분이 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이 지금까지는 구의 소관 업무가 아니라고 인식되었지만 주민의 만족을 추구한다는 차원에서 이제는 관심을 갖고 해당 기관이나 방송사의 적절한 조치를 유도하여야 할 시기라고 판단됩니다. 몇 년전만 하여도 깊은 산골짜기를 제외하고는 적당히 안테나만 설치하면 선명한 화질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즈음 서울시내 웬만한 곳은 화질이 좋지 않습니다. 고층 건물들이 밀집하여 방송국에서 송출하는 신호가 차단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좀더 나은 화질을 보려면 별도의 비용을 들여가며 유선방송을 볼 수 밖에 없다는 실정이 안타깝습니다. 현실적으로 높은 곳에 안테나를 설치하지 않은 단독주택은 거의 유선방송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지역 주민으로부터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민원을 접수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금년 4월1일부터 유선방송 시청료를 50% 인상한다고 통보를 받았다는데 무슨 사유로 10 내지 20%도 아닌 50%라는 엄청나게 높은 인상률을 적용시킬 수 있었는지 조사를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분은 또 방송국에서 징수하는 시청료를 난시청지역을 해소하는데 사용하여야 하지 않느냐고 제게 항의하였습니다.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난시청 지역 해소를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그리고 정부에서는 물가를 억제한다고 하는데 유선방송요금 50%라는 인상률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그 분은 유선방송국이 케이블TV와 합병되어 그렇다고 들었다는데 사실이라면 우리 구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그리고 담당부서에서 관내 난시청지역 실태를 파악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실시시기와 결과 및 개선을 위한 조치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여건영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 도시는 흔히 생명체에 비유되곤 합니다. 주민 각 세대는 세포에, 도로는 혈관에 비유되곤 합니다. 생명체가 그 생명을 유지하려면 혈관에 혈액이 제대로 흘러야 하는 것처럼 도로에는 적합한 교통수단들이 있어 주민들과 물자의 이동이 원활하여야 합니다. 주민 대다수는 세대마다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으나, 동시에 운행하면 엄청난 공해와 교통체증을 유발시킨다는 사실을 잘알기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수단은 사실상 없습니다. 예를 들면 명일로 주변의 고등학생들은 둔촌고등하교, 한영고등학교 및 배재고등학교와 명일여고 등에 주로 배정됩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명일동 상업지구와 인근 지하철역들을 주로 이용합니다. 작년 11월 481번 순환버스가 둔촌역과 둔촌고등학교, 그리고 명일로를 경유하여 한영고등학교와 명일동 상업지구로 운행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운행 개시일로부터 채 한달도 안되는 11월18일 운행이 중단되었습니다. 구 교통행정 담당자는 마을버스 노선 승인 관련 사무는 서울시로 이관되어 구에서는 어찌할 방법이 없다 하고, 서울시 담당자는 등교하는데 단 2,3분도 아까운 아이들에게 없어진 노선 대신 480번 순환버스와 11번 마을버스를 갈아타고 다니면 되지 않느냐고 지극히 탁상행정적인 답변만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동맥경화 혹은 악성 빈혈의 초기 단계라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그 근본 원인은 지방자치단체의 고객인 주민들의 만족을 염두에 두지 않고 운송업자들의 단기적 시각을 추종하는 교통행정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의원은 판단하는 바입니다. 실례로, 수 년전 서울시의 모 시내버스회사는 마을버스 노선을 개인사업자에게 매각하였습니다. 당시의 사업 여건은 자가용 승용차의 범람과 아울러 지하철 개통으로 인하여 대단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는 장시간에 걸쳐 배차 간격을 단축하고 정시운행을 철저히 하다보니 지금은 승객이 증가하여 그런대로 사업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중교통 사업은 정시운행과 배차 간격의 단축을 통한 이용자들과의 신뢰 구축이 가장 중요한 조건이고 이는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행정 담당부서에서는 운송업자들의 단기적 이익만을 염두에 둔 교통행정을 반복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구청장께서는 이 문제를 누구의 만족을 위하여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충환 도시관리국장 이계중 어제 이진구 의원이 질의했던 암사동 마을버스에 대한 답변과 같은 내용을 되풀이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구청장께서는 명일로 뿐 아니라 우리 구 주민 모두가 대중교통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서울시장과 적극 협의하여 진정으로 구청장을 선출했던 주민들의 만족을 위하는 구청장이 되기를 바라며 다음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질문] 이제 막 겨울을 벗어난 나무에 물이 오르지 않아 앙상한 가지만을 드러내고 있는 요즘 거리의 풍경은 참으로 희한하기만 합니다. 그렇게 넓지도 않은 도로에 있는 가로수가 한쪽은 처참하게 나뭇가지들이 잘려져 있고, 다른쪽 나무들은 지난 여름 동안 자라난 가지들이 덥수룩하게 그리고 벌거벗은 그대로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상큼함이란 쾌적함과 아울러 시원스럽게 뻗은 가로의 균형미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딘지 모르게 균형미를 상실된 느낌을 받게 됩니다. 며칠 전 지역의 아파트 관리소장이 저에게 전화를 하였습니다. 몇 년 동안 가로수 가지치기를 하지않아 도로변 아파트 저층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잎이 자라면 벌레들에 시달리고 햇볕 구경을 할 수 없어 가지치기를 해달라고 구청에 민원을 접수하였으나 월드컵에 대비하여 가지치기를 전면 금지한다는 서울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절대 안된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저에게 하소연을 하였습니다. 물론 서울이 급속한 도시화에 따라 녹지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는 가로수의 푸르름조차 적극 보호하여야 함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도로 좌측에 있는 가로수와 우측에 있는 가로수가 각각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좀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한쪽은 덥수룩하게 가지가 늘어질 대로 늘어졌고, 그 반대편은 그 옛날 갓 입학한 중학생의 빡빡 머리처럼 마구 잘라놓아 오히려 을씨년스러운 풍경을 느끼게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렇게 도로의 균형감을 상실케 하는 것이 과연 환경친화적인 관리방법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시장 방침의 취지라고 할 수 있는 월드컵에는 어떠한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을씨년스러울 정도로 가지가 잘려나간 가로수 위에는 한결같이 전기줄인지 전화줄인지 모를 굵은 선들이 지나고 있습니다. 민원인의 표현과 같이 엄히 금지한다는 지침 때문에 햇볕 구경은 못해도 가지치기는 절대 안된다는 담당부서의 답변에도 불구하고 굵은 줄이 있는 쪽의 가로수만 빡빡 머리가 되는 수난을 당하는 까닭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송원 구청장 김충환 다음 [질문] 어제 발행된 대한매일에는 "가짜 장애인을 뿌리 뽑는다"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 내용은 장애인 복지혜택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가짜 장애인들이 있다고 보고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혜택 부정수급자에 대한 단속과 장애 판정 의료기관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는 것이 주요골자로서 중점 단속 대상으로는 중증 장애인 혜택을 받기 위한 부당 승급행위와 장애인 부모와 서류상으로만 동거하는 것으로 꾸며 자동차 구입 및 이용시 세금 면제 혜택을 받는 행위 그리고 의료기관 등을 돌면서 무리하게 장애인 판정을 받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하였습니다.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주민 복지도 점차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정상인 보다 신체적 여건이 열악한 장애인들은 상대적으로 경제적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장애인들에게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고 현재는 미약하지만 점차 증대시켜 나가고 있음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옥에도 티가 있다고 간혹 정상인 가운데 일부 몰지각한 사람이 행정 절차의 허점을 이용하여 가짜 장애인 행세를 하며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케 하는 사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구의회의 경우 회의가 있는 날이면 장애인 표지를 한 차량이 장애인 주차구획에 주차되곤 합니다. 그러나 의사당 어느 곳에서도 장애인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분명 장애인 주차구획은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설치되었지만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을 의사당 안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는 사실은 뭔가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합니다. 그 차량은 카렌스 승합차이며 번호는 서울 54고3515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차적 조회를 하시고, 그 차량에 장애자 표지를 발급하게 된 경위의 적법성 여부를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는 가짜 장애인은 없는지, 특히 구의회 주차장에 수시로 주차할 만한 지도층 인사가 혹시라도 스스로를 가짜 장애인으로 꾸며 부당 혜택을 보고 있는 사례나 의료기관을 돌면서 무리하게 장애인 판정을 받은 사례는 없는지 답변하시고, 현재 관내에 위치한 장애 판정 의료기관 현황과 관리 방법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충환 이상으로 3대 의회 마지막 구정질문을 마치며 구청장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시어 감사합니다.

남윤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민선 구청장님외 국장,과장,계장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본의원이 얼마 남지않은 임기를 앞두고 이 순간에 구정질문을 하게 된 데 대해 다시없는 감회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물론 아시다시피 건설재정위원회소속 천호3동 출신 이종한 의원입니다. 제가 첫번째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도시계획도로 보상이 왜 미집행이 되고 있느냐 그 주제를 가지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 우리 천호3동 101,102,209에 4,5,6번지 토지가 1978년도에 임의로 직권 도시계획선을 확정해 놓고 오늘날까지 토지소유권자로서 사용도 못하고 보상도 못받은 실정에 있는 도로로 점유되어온 토지입니다. 1994년도 도시계획도로 사업으로 천호3동 117번지부터 167번지 사이에는 토지정리로 도시계획도로 사업 전에 보상이 되었지만 앞에 말씀드린 토지는 연결도로인데도 오늘날까지 토지보상이 안되고 있는 것입니다. 토지보상 진정인은 1997년도에도 중장기보상 계획을 세워서 보상될 것이라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부풀어 왔습니다. 또한 신념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날까지 6m도로 부지로 들어가 있는 토지의 종합소득세를 1978년도부터 지불 부담해 왔습니다. 주민자치시대 하에서 자치단체장이 보상해 주어야 마땅한 토지보상 방침이 아닌가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오늘날 지방화 자치시대에서 지역주민의 억울하고 고통스럽고 고충스러운 일이 있다면 지역주민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서 자치행정을 베풀어야 할 것이라는 것을 본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서 강조하고 싶습니다. 또한 천호3동 139-7, 139-5, 144-1, 144-39, 142-20.21.22.23, 143-6, 142-25, 142-26 전술한 바와 같은 그 내용인데 이 토지보상을 받지 못한 실정에 있으면서 설상가상으로 토지번지 앞 도로면 가운데에 한전주, 체신주가 박혀있는 현황입니다. 제가 사진은 다음에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 6m도로면에 접해 있는 토지소유권 주민 입장에서 동의가 있어야만이 관련 대상 부서에서 옮기지 못하는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 해 동안 주위 주민들은 생활에 불만스러운 현실 생활이면서 또한 차량 진입은 물론 만일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막대한 인명은 물론 주위 주민의 재산 손실이 우려되는 바 심히 걱정스러운 현실입니다. 구청장님, 강동자치구 내에 이러한 도로정비가 안되어 주민들의 높은 민원의 소리가 있는 곳이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어느 동, 어느 도로면에 체신주, 한전주가 주택가 도로면에 박혀있는 곳이 있다고는 못할 것입니다. 지역주민의 억울하고 고통스럽고 고충스러운 일이 있다면 지역주민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서 대민 자치행정을 신속.정확하게 베풀어야 할 것이라는 것을 본의원은 강조하며 다시 한번 구정질문 자리를 빌어서 강조하는 바입니다. 민선 구청장께서 본의원의 구정질문 내용과 취지를 잘 경청하셨기를 바라면서 신속한 보상 대책 방안에 관해서 소신과 책임있는 답변을 구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구청장 김충환 다음은 강동구 위법 건축물 양성화 방안입니다. 어제 손석기 의원께서 주택 건축에 대해서는 질문 사항이 없었고, 테니스장 탈의실 이행강제금 관계로 질문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질문] 강동구 주택의 종류 및 점유 형태별로 보면 총 8만4,640세대 중 자기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5만4,353세대, 전세입자가 2만7,425세대, 보증부 월세를 살고 있는 사람이 2,060세대, 무보증 월세입자가 124세대, 삭월세 108세대, 연립주택이 9,287세대, 다세대주택이 3,888세대, 영업용 건물내에 주택을 가지고 있는 세대가 2,390세대의 종류로서 본의원이 통계청 통계연보에서 이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강동구 주택 종류 및 점유 형태별로 볼 때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하고자 함은 우리 강동구내 단독주택 또는 기타 주택에 위법 건축물 양성화 방안입니다. 건축법 82조, 83조에 해당 법규 위반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우리 강동자치행정구 내 위법 건축물이 지난 98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항측에 적출된 건수가 약 2,500건 정도 된다고 하며 그중 이행강제금 발급 대상이 150여건으로 본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법 건축물 형태가 발생된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대지 주인이 건축 허가를 득하여 건축을 하면 준공검사 과정에서 위법 부분을 묵인하에 건축허가를 발급하는가 이해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오늘날 자기주택 소유주들은 이행강제금 통지서를 받고 불안과 고통 고충의 심정을 갖고 편안한 생활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위법 건축물의 주민들은 불안한 생활을 해오는 중 본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25.7평의 주거용 주택 옥탑방 소규모 주거용 위법 건축물을 2002년3월부터 양성화 하기로 했다는 서민주택 중 준공을 받지 못한 위법 건축물과 연립주택 옥탑방에 대해 일정액의 과태료를 부과한 뒤 합법 건물로 양성화 시킨다 이것이 건설교통부 관련법을 국회에 통과시켜서 시행을 한다. 이 법규가 마련되어 영세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약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50만 강동 우리 민선 구청장께서는 정책적으로 잘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강동구내 단독주택하면 25.7평짜리 주택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농촌에만 있는 겁니다. 해당이 없는 정책이란 말입니다. 이러한 건교부 행정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디다 기준을 두고 한 겁니까? 본의원의 주택 현황 상식으로는 이런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선 구청장께서는 앞으로 몇일 남지 않은 임기내에 2,500여건의 단독주택 옥탑방 활성화 방안을 해당 주민들이 즐겁고 감사하다는 마음을 갖도록 50만 구민의 살림살이를 하시는 구청장께서는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시어 극대화 정책을 창출하여 청사유명이요, 위업 영존하시는 민선 구청장이 되시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진솔하고 명쾌한 소신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 김충환 제가 임기 만료가 가까워서 뭔가 서운한 마음에서 한마디 남기겠습니다. 발걸음 재촉하여 어두움을 밝히고 굽이 돌아 인연을 맺어가는 소중한 이 터전. 손길 곱게 다듬어 우리는 여기에 참삶을 일구워 놓는다. 의사당이 우리를 닮았네, 의사당의 지혜가 슬기롭다, 자비와 사랑이 숨결처럼 벗되어 영원하기를.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한 의원님이 73세신데 여기서 그렇게 패기있게 하시는 것 보니까 한 백2,3십수는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오늘 구정질문을 하신다고 하니까 동민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구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강동구청에 모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덕1동 출신 조용구 의원입니다. 4년전 구민을 위해 헌신하고자 비맞으면서, 따가운 햇살 맞으면서 한 표를 부탁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 데 벌써 4년의 임기가 마무리 되면서 다시한 번 주민의 심판을 물을 시기가 온 것같습니다. 그동안 얼마만큼 주민을 위해 헌신 했는지 저 자신 돌이켜보면 많은 부족함과 잘못이 있음을 이시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 남은 얼마 남지않은 이 기간 구두끈을 동여매는 기분으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구정질문은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구청장님의 진솔하고 진취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구청에 있는 각종 위원회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해서 조언, 권고, 건의, 심의 등의 목적으로 각종의 위원회나 심의회 등의 자문기관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구청의 행정이 독단적으로 움직이지 아니하고 주민의 의사를 수렴하며 또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입니다. 하지만 이런 위원회 운영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작년도 한번도 운영되지않은 위원회가 있을 뿐더러 재 작년에 중소기업지원육성위원회가 처음 발족이 되고 본 의원도 거기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위촉장을 받으면서 회의 한 번하고 아직까지도 거기에 대한 위원회를 열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또한 문제는 회의에 대한 통보가 시간과 장소만을 통보를 하고 실질적으로 회의 안건을 한번도 사전에 심의 위원들에게 배포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식적인 통과로만 그치고 심도있는 전문가들이나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에 한계를 봉착하게 됩니다. 이것은 책임행정을 회피하는 행정이 될 수 있다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4년동안 회의 안건을 사전에 위원들에게 배포한 내역을 말씀을 해 주시고 전체 위원회 회의에 대비해가지고 과연 얼마만한 비율로 회의 안건을 사전에 전달했는 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 대책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충환 다음 서울특별시 인센티브, 즉 상금지원의 문제입니다. 본의원은 [질문] 이 문제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아주 잘못된 예산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간 4년동안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서울시에서 우리 자치구에 여러가지 항목으로 준 상금의 건수가 수십여건, 총 금액으로는 수십억원이 넘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확한 내역을 밝혀 주십시오. 이 상금이 강동구청에 지원이 되면 이것은 구청장이 독단적으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지방의회의의 예산 심의권을 무시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몇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99년도 옥외광고물 시범지구 특별정비 모범구로 우리 강동구가 선정이 되어서 1억원의 상금을 받았습니다. 이 1억원의 상금은 전액 해공 신익희선생의 동상 건립으로 추가 지원되었습니다. 당시 구청에서 예산편성 한 신익희 선생 동상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간에 심한 논란 끝에 일부가 삭감되는 그러한 것이 있었던 부분인데, 이것이 삭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 상금으로 1억원이나 증액되어서 운영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가지 2000년 따뜻한겨울보내기사업장려금으로 4,5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구청 행망용 컴퓨터 프린터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으로 전액 사용되었습니다. 상금의 취지와는 전혀 맞지않는 지출 내역입니다. 그리고 99년 12월에는 행정서비스 시민만족도 보건의료 분야 우수구 수상으로 5,000만원의 상금을 받았습니다. 이 예산으로 우리 보건소에서는 공기살균기, 온열찜질 욕기 등 11개 기종 구입에 4,944만원을 사용했습니다. 이 예산은 우리 보건소가 의회에 예산의 편성 심의를 요구했던 자산취득비 총액보다 많은 예산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주객이 전도되도 확실하게 이런 예는 있을 수 없습니다. 물론 구청의 잘못은 직접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특별교부금이나 사전에 의회에 예산 승인을 받는 항목 지출이라면 상관없지만 이러한 상금 지원이 되다 보니까 단체장이 독단적으로 예산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께서는 광역시와 그리고 전 25개 자치단체 구청장과 협의해서 지방자치를 활성화하고 그 정신을 올바로 하는 측면에서 인센티브, 상금을 거부하든가 여기에 대한 어떤 행정적인, 민주적인 움직임이 있어야 되지않을까 지적합니다. 사실 의회에서 예산심의할 때 의원들간에 500만원, 1,000만원 삭감하기 위해서, 증액하기 위해서 열띤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이런 수십억원이 그동안 의회 심의 전혀 받지않고 집행부 마음대로 쓰여졌다는 것은 통탄할 일입니다. 구청장 김충환 다음은 우리 명예구민 선정에 관계된 질문입니다. [질문] 현재 우리 강동구 명예구민으로는 36명이 선정되었습니다. 최초로 2000년5월에 해외입양자 가족찾기 사업 사무총장, 미국에 거주하는 진인자씨와 노르웨이 박영주씨가 선정이 되었고 그 해 8월에 독일에 거주하는 이양철씨 25세 학생입니다만, 이양철씨 외 34명이 명예구민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총 10여개국 남자 16명, 여자 18명인데 명예구민의 문제는 우리 조례 2조에 의하면 수여대상으로 외국인으로 구정발전에 깊은 인연을 맺은 자나 타 지역 거주민으로 교류증진 그리고 강동구와 통상협력에 공이 있는 자, 그리고 해외입양자로서 구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자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외국의 예를 빌어서 말씀드리면 명예시민이나 명예구민이 되는 것은 대단한 명예입니다.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 중에 한 분이 미국 LA시의 명예시민으로 위촉 되면서 그것을 언론에서 상당히 보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상이라고 하는 것은 명예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걸맞는 희소성이나 가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외 입양인 가족찾기에 방문하기 위해서 우리 국내에 온 34명 모두에게 우리 강동구민의 명예구민을 위촉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한 두분을 대표로 선정을 하든가 기타 해외에는 많은 자치구 자치단체들이 있습니다만 그 자치단체의 장을 우리 국내에 초청했을 때 그 분들에게 명예구민을 위촉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않나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구청장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강동구에서는 2000년9월27일 조례 제518조로 지금 말씀드린 명예구민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최초 선정자는 진인자씨로 2000년5월에 선정된 것을 보면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도 벌써 두 명의 명예구민이 선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본회의 첫날에도 조례 제정하기 전에 카누팀을 만들어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했습니다만 구 행정의 기본근간인 조례가 있지도 않고 조례를 만들기도 전에 이런 독단적인 운영을 한 것은 구청장의 잘못된 행정이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향후 이 부분에 대한 구청장의 민주적인 견해를 다시한 번 묻습니다. 구청장 김충환 다음은 고덕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 2000년6월을 계획으로 10억 3,700만원의 예산이 투여되는 고덕지구단위 계획은 과연 그 계획대로 시기적으로 잘 되고 있는지 구청장께서 먼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또한 말씀해 주시고 고덕 시영아파트, 주공1단지에서 8단지 저층 아파트, 상일동, 고덕동에 퍼져있는 저층 아파트가 1만 가구가 넘고 인구로는 5만명이 넘는 인구들이 살고 있습니다. 많은 지금 고덕단지들이 재건축 붐이 일어나면서 향후에 1만여 가구 이상이 동시에 재건축을 하게 되면 우리 강동구는 엄청난 주택난과 부동산 가격의 상승 등으로 말미암아 집없는 서민들의 내집장만 꿈은 점점더 어려워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구청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건축 아파트의 안전진단에 대한 문제입니다.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3항에 의하면 노후· 불량주택의 소유자들이 안전진단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지구단위 계획이 되어야지만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건교부의 최근 유권해석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청에서는 올 6월에 결정될 것으로 보는 지구단위계획 전에는 어떠한 아파트도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겠다는 것이 방침이었습니다만 작년 연말부터 주택과장님과 구청장님의 적극적인 행정으로 말미암아 행정의 변화를 보게 되어서 먼저 지역주민의 한 사람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2001년9월19일에는 청담동에 있는 한양아파트가 지구단위 계획이 통과되기 전에 안전진단을 받아서 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강동구청도 최근 고덕 주공 1단지와 시영아파트에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고덕1동에 있는 시영아파트는 5층 천장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주민의 재산상의 피해는 물론이고 큰 인명의 손실을 초래할 뻔 한 적이 있습니다. 아울러 주공1단지 아파트는 연탄 난방을 함으로 말미암아 지금은 균열이 되고 훼손이 심해서 보수를 엄두도 못내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파트들이 빠른 시간내에 주민들의 재산상의 가치를 증진시키고 주민들이 편리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한 구청의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시청에 우리 구청이 질의응답한 사실을 하나 받았습니다. 그것은 고덕1동 주택가에 재개발 문제입니다. 인근에 있는 주공1단지와 시영아파트가 고층으로 재건축 되면서 상대적으로 우리 고덕1동의 주택가는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하게 됩니다. 조망권과 사생활 침해 일조권들이 상당한 침해를 받게 됩니다. 아울러 고덕 뒷길이 4차선으로 확대되면서 더욱더 우리 주택가 주민들이 받는 주거 환경에 대한 불만은 고조될 것으로 봅니다. 최근에 주택가 거주하는 주민들 90% 이상이 서명을 받아서 주택용지를 아파트 용지로 변경해 달라고 하는 탄원서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청의 답변은 그렇습니다. 최초에 이것이 지구단위계획이 만들어질 때는 단독주택 공급을 위해서 조성된 지역이다, 따라서 아파트 지역과 단독주택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단독주택으로 그대로 해야 된다는 회신을 보내 온 것을 보았습니다. 과연 행정이 누구를 위한 행정인 지 묻고싶습니다. 주민을 위한 행정인 지, 공무원들을 위한 탁상행정인 지, 20년전과 지금은 엄청나게 주거환경과 거주밀도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경제상에 재산상에 가치도 물론이구요. 대부분의 단독주택 주민들이 아파트에 입주해서 보다 편리한 주거환경을 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시청의 안일한 행정을 질타하면서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께서는 더욱더 협의해서 주택가가 아파트 용지로 편입될 수 있도록 노력 해 줄 용의는 없는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송원 구청장 김충환 도시관리국장 이계중 다음은 공무원 직장협의회에 관한 문제입니다. 며칠전입니다. [질문] 3월18일 경기도 고양시는 공무원직장협의회와 인사협의체를 구성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인사위원회에 공직협 추천 인사를 참여시키고 인사위원회 실질 심사기능을 강화하며 승진 심사 다면평가제 및 중요 부서, 직위공개 모집제를 도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 동안 행해 왔을 수 있는 무원칙하고 불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공무원의 인사를 불식시킬 수 있다는 좋은 평가라는 것이 언론의 보도였습니다. 물론 행자부에서는 공무원 인사문제에 대해서 공직협과 협의대상은 아니라고 제시하고 있어서 고양시는 행자부와 의견이 대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이러한 고양시와 같은 공무원들의 인사 문제를 어떤 독단이 아닌 공직협과 협의할 의사가 없으신 지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근 울산광역시 북구 조승수 구청장은 공무원 노조설립을 인정한다고 해서 저는 진한 감동을 갖게 했습니다. 3월22일 국제노동기구 ILO는 모든 범주의 공무원들에게 결사의 자유권을 확대하고 노조 설립 및 가입권을 인정하는 조치를 우리 한국 정부가 취해 줄 것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ILO 뿐만아니라 OECD 유엔의 권고 사항이기도 하고 지난 97년 김대중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지난 98년 노사정 위원회의 합의사항인 공무원 노조 설립이 엊그제 3월23일 고려대학교 4·18기념관에서 공무원 노조 창립 대의원 총회를 폭력 경찰에 의해서 현 정부는 무참하게 짓밟고 말았습니다. 시대는 변해져가고 모든 권력이나 의사의 집결을 밑에서부터 합의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취적이라고 생각하는 구청장께서 공무원 노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고려대 우리 전국공무원노조창립대회에 우리 많은 강동구청에 공직협 간부들이 경찰에 연행되었고 강동공협에 김병진 회장께서는 마포경찰서 유치장에 갇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전 강동공무원을 대신해서 김병진 회장을 위로 방문할 의향은 없으신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3월25일은 김병진 강동공협 회장의 결혼기념일이었다고 합니다. 본의원이 구청장에게 개인적으로 부탁드립니다. 가정에 장미꽃과 위로와 축하의 메세지를 보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구청장 김충환 [질문] 옥외관리물등 관리법 제3조에 의하면 전단의 배포 행위는 구청장에게 신고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시에는 법 제20조에 의해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단의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골목길마다 차량에 꽂혀져 있는 전단을 모든 분들은 봤을 것입니다. 본의원이 몇개 샘플을 가져왔습니다. 이게 자동차 윈도브러시 앞에 보통 놓여져있는 유흥업소 광고 전단지입니다. 이것이 전화방 광고들이고 차량을 이용한 대출 안내 명함용 전단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단들을 실질적으로 차량을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냥 길거리에 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광고용 전단 대부분이 불온 퇴폐적인 안마시술소 광고라든지 출장맛사지, 전화방 그러한 광고이다 보니까 어린이들과 함께 동승하는 운전자들을 당혹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이러한 것은 전화번호만 기술되어 있어 행정상의 단속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 통신보호의 비밀에 의해서 구청에서는 이러한 광고용 전단지를 배포한 곳을 추적을 해서 과태료를 매기고자 하면 전화국에 전화에 대한 인적사항을 요청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전화국에서는 통신자료 제공 협조 요청 기관으로 검사, 수사기관의 장, 그리고 정보수사기관으로 제한하고 있어 행정기관이 실질적으로 각각의 출장안마나 전화방에 대한 발행하는 사람의 개인 인적사항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단속에 한계를 갖게 되는데 그렇다고 이를 무작정 방치할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관계기관에 관련 법규 개정을 요구할 필요도 있을 것이고 이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여건영 시간이 지나서 나머지 못한 부분은 서면으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조용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국희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발언을 먼저 하고 그후에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한 의원이 여기에 나와서 서울 54고3515 차적을 조회해 보라고 했지만 그 차는 제 차입니다. 제가 거기에 세웠습니다. 40년전 이때였습니다. 제가 40년전 3월에 아버님을 여의고 어머님은 그 충격으로 급속히 귀가 안들리려서 난청되셨고 또 넘어지셔가지고 팔을 다섯군데가 부러졌어도 노인이라서 수술을 못하고 그대로 불구자로 사실 지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장애인자격증을 분명히 발급해줬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에 차를 댔던 이유는 제가 리더십을 강의하다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좁은 골목에서 아침 새벽길을 가다가 신호등이 빨간신호로 바뀌면 거기서 서야 되느냐 가야 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독일사람과 프랑스사람들이 계속 싸운다는 것입니다. 독일 사람들은 독일병정이라서 무조건 서야 된다 프랑스사람들은 그 모든 것이 다 우리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아무도 없고 전혀 지장이 없을 때는 그냥 가야지 왜 미련하게 서느냐 해서 지금도 두나라 국민이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의회를 자주옵니다. 와서 보면 우리 의회직원이 아니면서도 차를 대는 사람들로 늘 복잡합니다. 차를 댈 때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경비하시는 분들이 차선을 확보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특히 오늘같은 때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 때 제 생각에 그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어지는 것은 저한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차에 주어지는 권리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 하나만이라도 차에 주차권이 주어진 것이니까 여기다 대주면 다른 한사람이 다른 곳에 한 대를 더 댈 수 있지 않겠느냐 여기 장애인 온 적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구태여 비워두는 것보다도 저한테 제차에 주차권이 주어지니까 세워둬서 그런 편의를 보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하고 세워뒀던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그 생각이 이제와서는 짧았던 것을 알았습니다. 제 동료 한 분이 저에게 조언을 해줬습니다. 그것은 차보다도 우선 사람에게 우선을 두는 것이 옳다 저는 그 동료한테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여기 항상 일찍옵니다. 오늘도 제일 먼저 왔습니다. 9시에 도착을 했어요. 저는 거기에 세우지 않았습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다는 것을 알고 제가 뉘우치고 제가 생각을 잘못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시정을 전부다 했던 겁니다. 저는 제일먼저 왔어도 아무도 차도 없는 그 넓은데다가 그곳이 아닌 다른 곳에다 이미 주차를 했고 이미 고쳤던 사항입니다. 저는 정말 저에게 그런 조언을 해준 그 동료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는 제 자신을 살펴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자리에서 여러가지 어떤 때는 모욕적인 발언을 당해도 제가 여간해서 대응을 하지않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일인시위했던걸로 제가 많은 질타를 받았지만 저는 그 후에도 굽히지 않고 한나라당사앞에 가서도 제가 다시 했고 그리고 민주당 원내총무도 만나서 절대 이것은 아직은 때가 아니다 이것은 때가 와야 하는 것이지 지금은 시기가 아니다 만약에 할 것같으면 국민들이 당신들한테 등을 돌릴테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렇게까지 저는 여기서 별 변명없이 제의를 해 나갔던 겁니다. 그러나 오늘은 제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남이 아픈 곳, 남에 그 취약점 저는 그렇습니다. 제 어머님이 불구자로 사신 것이 너무나 가슴 아픕니다. 적어도 차가 거기에 서 있는 것을 여기서 이 자리에서 언급할 정도면 그 차가 누구라는 것을 몰랐겠습니까? 경비한테 물어도 금방 나오는거고 모두가 다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남의 가슴에 비수를 댄다는 것은 정말 이제까지 여러분한테 제가 큰 변명을 안하고 유감을 얘기한 적도 없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만은 진짜 일종에 서글픔을 느낀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한 분은 조언을 해주셔서 제가 고치도록 짧은 생각을 고치도록 해줬는데 한 분은 제 가슴에 비수를 들이댑니까? 좀더 감싸고 사랑을 베풀어줄 수는 없었습니까? 누구든지 그 차가 제 차인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앞서서 먼저 저는 사과드립니다. 제 생각이 짧았던 관계로 그리고 조금이라도 그것이 이 의회생활에 다른 사람에게 편의를 주리라고 생각했던 짧았던 생각, 잘못된 생각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 그러나 그것은 이미 시정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고 또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제 마음도 너무 울적한데 제가 기분전환을 위해서 죠크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알고 있는 싱가폴에 리콴유수상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기적을 이룬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아직은 죽지않았지만 이사람이 죽어서 하늘나라에 갔더니 하나님이 리콴유에게 너는 정말 일을 열심히한 훌륭한 사람이다. 너를 지옥으로 보낼테니까 지옥에 가서 깨끗이 청소를 하고, 정리를 하고, 정말 멋있게 꾸미고 와라 하고 지옥으로 보냈답니다. 그랬더니 사흘만에 그 지옥을 관장하는 최고대장 루시펀트에서 하나님한테 아주 간청하는 연락이 왔답니다. 하나님 제발 이 친구좀 데리고 가십시오. 아주 이 친구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는지 이제는 여기 대장인 나까지 일을 시키려고 합니다. 제발 좀 데리고 가십시오하고 애걸복걸을 했답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리콴유에 대해서 우리도 배울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 신상발언을 마치고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2,3대 의원을 지내면서 늘 마음에 감사하는 두 그룹이 있습니다. 한 그룹은 명일동 주민입니다. 묵묵히 자신들의 생업에 종사하면서 이 사람이 강동구 의회의원으로서 부끄러움없는 의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선출해 주신 주민들입니다. 두번째 그룹은 강동구청 직원들입니다. 일중에 가장 힘든 일은 사람을 상대로 하는 일입니다. 구청의 모든 일은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힘든 업무입니다. 공무원이라는 신분때문에 허리 한 번 제대로 펴보지 못하고 간혹 방심하여 소홀하면 질타가 퍼부어지는 어려운 일터입니다. 그러면서도 사람을 위해 일하는 곳이라서 많은 보람도 있는 곳입니다. 저는 이 분들의 봉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구청에 올때마다 느끼는 큰 기쁨중 하나는 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입니다. 많은 일에 짜증도 날법한데 한결같이 반겨주는 그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 사랑은 제가 의원이라서 대우하기보다는 형제와같은 마음, 누이와 같은 마음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직원들을 만날 때마다 나로 인하여 불편하지 않을까 늘 살펴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나는 그 시간들은 정말 정이 오가는 만남들이었습니다. 의원 신분이 아닌 동료로서의 만남들이었기에 1,200여명의 공무원들은 저의 형제같았고, 제가 의원으로서 본분을 다하고자 노력하는 것을 알고 열심히 도와주셨습니다. 제가 구정질문을 하기 위해서도 구청 직원들의 많은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자신들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요청하는 자료들을 성심껏 발췌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추기보다 드러내서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는 자세야말로 이 나라가 발전하는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형제 자매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리며 3대 의원으로서 마지막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번째, 강동구청내 각종 위원회가 아직도 정비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묻습니다. [질문] 2,3대 의원 생활을 하면서 본의원이 추구한 것중의 하나는 경영의 합리화입니다. 그래서 2대 의원이 된 후 바로 열린 구정질문에서 공무원들을 너무 여러 곳으로 순환시키지 말고 국 안에서 순환을 하여 전문성을 높이라고 촉구한 적도 있었고, 복식부기를 사용하라고 촉구했으며, 인쇄비를 절감시켰고, 통장님들의 섭섭한 마음을 감수하면서도 통장의 숫자를 줄이는데 기여를 했습니다. 그러나 요지부동 위원회만은 수차에 걸친 정비 요구에도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구청장은 분명히 위원회의 정비를 약속했습니다. 게다가 위원수를 줄이겠다던 약속과는 달리 지난번에는 학교발전협의회에 100여명의 위원을 덧붙였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깁니까? 그 해답을 본의원이 제시해 볼까요? 바로 구청장의 전공이 정치라는 이유일 것입니다. 정치는 많은 지지기반을 필요로 합니다. 구정을 해나가면서 넓은 지지기반은 필수임을 알기에 여기에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강동구의 살림은 정치지향이 아닌 행정지향이어야 한다는 것이 본의원의 소신입니다. 정치적 관점의 위원회는 우선적으로 상당한 세력을 형성하는 것 같아도 오히려 구청의 역동적인 운용을 방해하게 됩니다. 위원회의 문제점은 공무원들도 인정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구청장은 약속과 달리 정리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런 점은 후일 구청장이 정치인으로서 꿈을 펼 때 어려움을 주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불안을 떨치고 과감하게 효율적인 운영을 하는 구청장은 후일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지만 현재의 이익을 생각한다면 반드시 자신에게 그 화살이 돌아 올 것입니다. 모든 것은 적절해야 합니다. 적절히 운용하십시오. 수장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자신을 나타내기 위하여 날개만 활짝 펴는 사람과 도약을 위해 날개를 접고 웅크리며 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수장이 강동구에 필요한 사람이겠습니까? 위원회 예산도 절반밖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형식적인 조직이라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은 이 제도를 면피용일뿐 실질적 효과가 적은 제도라고 합니다. 공무원 스스로 제기하는 이 조직을 이렇게 정리하여 주십시오. 먼저 위원회의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가 밝혀지지 않은 위원회가 많다고 하는데 근거가 없거나 희박한 위원회를 모두 없애 주십시오. 두번째, 꼭 필요한 위원회의 경우에도 최소한의 위원으로 구성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각 부서에 법정 위원회를 제외하고 모두 통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가 아닌 행정의 관점에서 선거전에 재정비를 하여 내실을 기하는 훌륭한 구청장이라는 평가를 받기를 권유합니다. 본의원의 제안에 구청장의 의지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충환 두번째, 음식물 사료화 퇴비화 정책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 이 질문 역시 수없이 저의 입을 통해 나온 지적이요 질문입니다. 그런데도 구청장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로 강력하게 다시 질문하는 것입니다. 저는 강동구 음식물 재활용이 외부에 비치는 것처럼 성공한 작품이 아니요 실패로 가고 있는 작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장 설립부터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퇴비화 공장은 재고가 쌓여 전전긍긍 하고 있으며 또한 음식물 사료화 공장은 거꾸로 퇴비를 생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퇴비의 재고는 2000년12월현재 259톤, 2001년 12월현재 490톤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사용을 꺼려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환경테마공원을 염려하는 것도 바로 이런 관점에서입니다. 퇴비생산에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테마공원이 정상적으로 성공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자칫 꾸며서 운영되거나 흐지부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료화 생산물은 고려농산, 경동물산, 한국바이오, 협성비료, 현덕농장, 하늘농장 등으로 반출하는 대부분의 곳이 사료로 쓰기 위해서가 아니라 축사에 넣어 돼지똥과 함께 거름으로 만드는 곳입니다. 이래도 우리가 음식물로 사료를 만드는 사업에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제가 생산된 제품을 현장에서 보아도 도저히 사료로 사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일부는 청주에 가서 사료로 만들기 위해 정제과정을 한 번 더 거치기도 하지만 업체에서 사료로 쓰는데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식물 재활용에 푸른환경이 많은 고생을 하고 있지만 지금의 사료화 공장은 단순히 음식물을 말려만 나가 많은 양이 퇴비로 쓰이고 있습니다. 말려만 나가는 이 공정들을 보았을 때 저는 이 생산물의 단가가 높게 책정되었다는 것을 금방 알았기에 계산되지 않은 플랜트임을 지적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저의 지적에 귀 기울이지 않은 결과는 감사원의 지적까지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대표적 재활용시설로서 타 구의 방문시설로 되어 있는 재활용센터가 사료보다는 퇴비 만드는 곳이라면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감추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100% 사료로 만드십시오. 염분이 섞인 음식물은 100% 사료로 만드는 길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런 정책만이 음식물 재활용 설비가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주를 여행하는 시대에 이런 문제가 큰 문제입니까? 이런 문제도 저에게는 구청장의 전공과 관련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중국을 이끄는 핵심 리더들의 상당수가 엔지니어 출신이라는 점이 이를 뒷받침 해줍니다. 정치적으로 문제를 풀면 또다른 문제에 부딪칩니다. 재활용센터의 직원들이 많은 고민과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구청장은 더 이상 사료화 공장이라기 보다 퇴비 공장임을 감추려 하지말고 100% 사료화를 추진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저는 강동구의 입지를 어렵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풀어 강동구가 재활용에 성공한 자치단체로 인정받게 하고 싶습니다. 과연 구청장은 이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소신을 밝히시고 구민앞에 약속하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충환 다음 질문은 명일1동 569종점 대지 구입에 관한 질문을 바꾼 것인데 구청장의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질문] 제가 구정을 살펴보는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사항중의 하나는 구청의 그늘진 몇 곳에는 승진에 제한이 가해진다는 것입니다. 생활체육계, 민방위계, 청소년복지계, 여성복지계 등입니다. 별정직과 기능직이 근무하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회사에서는 엔지니어가 전무도 하고 사장도 합니다. 꼭 경영을 전공한 사람만 사장에 앉지 않습니다. 왜 그들의 승진을 막아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민방위계에 속하는 6급직원들도 마찬가지이고, 생활체육계 그리고 다른 계에 근무하는 7급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들은 6급밖에 진급할 수 없고 7급밖에 진급할 수 없습니까? 제도에 묶여 있다는 것이 문제이겠지요. 그렇지만 생활체육계 같은 경우는 6급으로 복수제도였는데 구조조정을 통해 별정직 6급을 죽여버렸습니다. 다른 구에는 하지 않는 심한 처사를 한 것이 아닌가 봅니다. 서울시의 자치단체중 성북, 도봉, 성동, 서초구 등 12개구에 별정직이 6급으로 승진하였습니다. 그들의 근무의욕은 한층 높아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강동구청은 있는 자리도 없애니 사기가 높아지겠습니까? 구조조정의 기간 동안에 어떤 경로로 그렇게 되었는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타 구의 경우도 그렇다면 우리도 진급 못 시킬일 없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도 오기를 부려 봅시다. 민방위계 6급도 5급으로 승진시키고, 생활체육계 체육지도사 7급도 6급으로 승진시켜 리더십을 필요한 곳에 발휘할 수 있도록 해줍시다. 제가 근무했던 회사는 설계원이라는 직위 하나만으로 모든 설계원들을 묶어 뒀지만은 직책을 과장, 부장까지 모두 풀어버려서 많은 직원들에게 기쁨을 줬던 그런 실례도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되기는 대단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장님의 오기로서 이런 것도 한 번 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지방자치라면 꼭 필요한 조치는 과감히 밀어붙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굳어진 땅에서도 새싹을 틔워봅시다. 구청장에게 묻습니다. 지금 별정직으로 승진이 제한되어 있는 부서와 해당 직원수를 밝혀 주시고 민방위계, 생활체육계, 청소년계 등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는 곳의 승진제한을 몇 곳이라도 풀어볼 용기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충환 행정관리국장 여건영 끝으로 강동구의 재정자립도가 매년 나빠지는 문제를 거론하겠습니다. [질문] 강동구의 재정자립도는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95년에는 61.9%, 96년 57.3%, 97년 50.4%, 98년 54.4%, 99년 46.1%, 2000년 43.9%, 2001년에는 41.8%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어쩔 수 없는 열악한 상황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주요 세원들은 시세로 만들어 가져가고 보조금과 교부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거의 변동이 없는 세원만 지방세로 만들어 재정자립도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결론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상황만 한탄하고 있을 것입니까? 집이 가난하다고 불만만 하고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 문제도 구청장의 정치적 관점과 같이 맞물리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독재자들의 압제로 인하여 많은 상처를 입었고 그로 인해 힘들었던 과거의 시민들을 위로하는 정책이 필요했습니다. 구청장의 따뜻하고 인정많은 정치적인 구정은 많은 사람들을 달래고 위로하는데 큰 힘이 되었고 구민들의 표정을 밝게 펴는데 공헌을 했다고 봅니다. 구민들이 구청장을 칭찬하는 것을 봐서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상당히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가장은 자녀들에게 다정스런 가장이기에 앞서 가정의 생계를 튼튼히 세워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보기에는 지친 구민들을 달래는 데는 3,4년으로 충분하였다고 보고 있으며, 그 다음은 구민들에게 비전을 통해 꿈과 희망을 주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매진하도록 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어루만지는 데만 힘을 기울였습니다. 강남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물론 강남 구청장이 운이 좋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아서는 구민의 대표로서 곤란합니다. 입지가 어려운 강동구이기에 더 가슴벅찬 비전을 가질 수 있으며 강동구를 변화시켜야 할 책무가 수장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얼마전에 강일동은 발효음식의 메카로 만들라고 권유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다만 발효음식 하나만 생각해서 한 발언이겠습니까? 강동구의 특산물을, 강동구의 특성을 추진하여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라는 발언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청장은 단순한 발언으로만 처리하고 말았습니다. 상황만 탓한다면 훌륭한 리더가 될 수는 없습니다. 상황을 극복하는 것이 리더의 책임입니다. 중국의 진황시로 기억합니다만 그곳의 자치단체장은 못사는 지역경제를 일으켜 중국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대표적인 지역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시민들은 풍요로운 경제속에서 아늑한 집을 짓고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으며 이 모든 것들이 그곳의 자치단체장에 의해 그렇게 될 수 있었음을 다룬 TV기사를 보았습니다. 구청장은 많은 구민의 사랑을 받고 있어 다행입니다. 제가 듣는 평가는 별다른 과오없이 이끈 훌륭한 구청장이었고 그리고 어느 의원이 지적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많은 주민들을 만났고 그리고 새로운 정책의 시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민을 대표하는 리더는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여 구정을 빈틈없이 이끌어 나가고 경제를 발전시켜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강동구청장은 재선을 통해 당선된 이후는 강동구의 재정을 풍요롭게 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보다 많은 심혈을 기울여야 했습니다. 정치적인 관점은 첫 번 임기로도 충분했다고 봅니다. 그 후에는 전문가들을 통해 실질적인 지역발전을 주도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적이 나타나는 재정자립도의 하락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지 못했다는 것은 결국 지금까지 열심히 일해 오신 구청장의 구상과 정책들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는데 누가 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재정자립도의 하락에 대한 대안을 세우지 못하고 끌려간 데 대한 책임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나약한 답변은 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구청장의 성의있는 답변을 촉구하며 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칩니다. 구청장 김충환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배온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정질문의 마지막 순서인 것 같습니다. 3대 의회 마지막으로 구정질문을 해주실 이성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단상에 선 지도 11년이 됐습니다. 3대 의회 마지막 구정질문자로 나온 이성권 의원입니다. 이 자리에 서니 숱한 감회가 교차합니다. 초대때 들어와서 초선의원으로서 소장파 의원으로서 지내오는 동안 또 2대를 거치고 3대에 들어와서 10여년이 지난 이 시점에 행정을 같이 돌본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 지역주민들의 귀와 눈이 되고자 애쓴 지역언론사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마지막 구정질문자로 나왔으면서 또한 강동구의회의 최다선 의원중에 한 사람으로서 여러가지로 감회가 착잡하고 무거운 책임감도 느낍니다. 아직까지 지방의회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수많은 숙제들을 해결하지 못한 채 3대 의회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사실이 못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상징인 지방자치 역시 지방으로의 권한이양을 거부하고 있는 중앙의 논리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우리의 속담도 정치 현실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지금껏 보여준 정치인들의 행태로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부정부패에 대하여 진절머리를 내고 있습니다. 썩은 정치인들로 인하여 우리 국민들은 더 이상 기대를 할 수 없는 좌절감과 실망감에 사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한 구조속에 지방의회나 지방자치가 발전된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현실입니다. 저는 적어도 3대 의원을 지내는 동안 제 자신이 정치인이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다만 지역의 대변자로서 주민들과 같이 하며 생활속에서 주민들의 어려움과 하고싶은 말들을 대변해 왔다 그 정도로 생각해 왔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생활행정과 정치논리는 엄연히 구분되어야 하며 행정조직과 기능이 선거시스템화 되는 일이 없도록 공무원들의 엄정 중립을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언론에서 거론되고 있는 단체장의 줄대기, 줄서기 등 각종 직능 자생단체들이 선거에 동원될 우려가 있다는 보도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전에도 있었습니다. 지방자치가 극복해야 될 문제중의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중앙으로의 권한이양 요구도 중요하지만 스스로의 자정과 자정의 노력이 더 우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오늘 김충환 구청장에게 여러 의원들께서 질문을 하지 않은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좀전에 배온희 의원께서도 구청장에 대해서 극구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저도 동감하는 상당부분이 있습니다. 가령 김충환 구청장께서 다음 선거에 당선이 된다고 하면 임기를 다 채울 것인가, 아니면 임기도중에 총선에 출마할 것인가라는 것이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입니다. 여야가 공히 3선에 해당되는 단체장에 대해서 공천을 하지않으려고 했던 사실도 있었습니다. 불을 보듯이 3선 이후에는 임기내에 단체장직을 내어놓고 총선에 출마하여 국회에 진출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국회의원들께서 치졸한 그러한 발상을 하여서 3선에 해당되는 단체장들에게 공천을 주지않고 그러한 의도를 사전에 차단하려고 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당시에도 단체장 임명제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를 표시했고 5분 발언도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시 단체장을 임명제로 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처사다, 그런 요지로 발언을 했습니다. 구청장께서 3선 구청장이 된다면 이후 거취문제에 대해서 주민과 약속한 임기를 마칠 것인가, 중도 사직하고 총선에 출마할 것인가 라는 것을 대답할 수 있을 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사실이 예상된다고 하면 그것은 행정력의 낭비요, 행정의 공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은 비단 강동구청에 관한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것이 오늘날 좀전에 김재선 의원께서 질타한 썩어빠진 정치인, 썩어빠진 국회의원들이 발상해 놓은 것입니다. 2년 쉬었다가 다시 단체장으로, 또 총선에 나오기가 쉽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구조적인 함정을 파놓은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극복해야 될 문제입니다. 단체장으로서 자질이 충분히 검증이 되고 또 정치인의 역량이 있다면 또 국회로도 진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실로는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김충환 구청장하고 개인적인 자리에서 의회 의원들이 세미나 갔을 때도 청장께서는 행정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구청장을 계속 하다가 차후에 시장에 나가신다면 저는 강동구의 발전을 위해서 쌍수를 들어 환영을 하겠다 그렇게 말한 사실이 있죠? 저희 지역에서 시장 후보가 나온다면 구의원 입장에서 당연히 당을 떠나서라도 지원을 해야 되지않느냐 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강동 정가에 떠돌고 있는 모 당측에 대권 시나리오에 대해서 한가지 이 문제와 결부되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의 정치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그러한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어느 분이 어느 자리로 가고 그 자리를 누가 메꾸고 그 자리에 또 누가 가고, 이 지역에 하나의 맹주로 자처하는 분들께서 그렇게 시나리오를 꾸미고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행착오가 났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시행착오가 나서 그것이 할 수 없이 궤도를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궤도를 수정하게 되면 그 시나리오가 바뀌는 상황도 벌어지고 거기에 또한 우리 구청장의 입지와 처신이 상당히 곤란하게 되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구청장께서는 그러한 시나리오에 또 거기에 대한 시행적인 면에 거취 문제가 포함 될 것인지, 그것을 묻겠습니다. 제가 지금은 이렇게 대충 묻지만 이따 구청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듣고 아주 구체적으로 더 보충질문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구청장님께서 각종 행사에 불참시 대리 참석하는 인원들에 대해서 문제점을 또한 지적하고 묻도록 하겠습니다. 청장께서 참석하는 각종 행사가 많습니다. 물론 선거법에 적용이 되어서 그런 행사에 제한을 받습니다만 그 전에라도 사모님께서 많이 참석을 합니다. 우리 동방예의지국의 예의상 오셨으니까, 구청장 사모님께서 오셨습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것은 좋죠. 그런데 나오셔서 한 말씀 하세요.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않느냐, 국회의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국회의원 사모님이 보좌관입니까, 당직자입니까? 나와서 국회의원 대신에 마이크를 잡고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이거 국회법을 개정을 해야 되겠어요. 국회의원 대신에 직계가족들이 나와서 인사를 해야 된다, 이러한 국회법이 있는 지 알수가 없어요. 그것도 사적인 개인 친목회라든가 고향 향우회라든가 종친회라든가 그런데 가서 하는 것은 얼마든지 허용을 해야 되겠지만 공적인 신분을 가지고 참석하는 자리에 사모님께서 다른 또한 직원이 나가서 인사를 한다는 것은 옳지않다, 우리 강동구청에 구청장을 대신해서 나가서 인사하실 분이 없습니까? 부구청장님! 부구청장님이 여기 임명해 오신 지 얼마 안 되었는데 구청장을 대신해서 공식행사에 나가서 인사한 사례가 있는 지, 그것도 한번 밝혀 주십시오. 몇번 어느 행사에 청장님을 대신해서, 청장님이 평양에 갔을 때 한 거, 이런거 다 포함해서 다, 한번 거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이 계속 허용된다고 하면 우리 구의원들도 바쁘면 구의원님 사모님이 대신 나가서 인사를 시키자구요, 이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이게 개인 친목회 자리입니까, 구청장이 개인 친목회 회장입니까? 구의원이, 구청장이, 국회의원이. 우리도 질서를 지켜야 되겠습니다. 보이는 질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질서를 지켜야 되겠습니다. 강동구청장은 제가 다섯분 정도를 겪어 봤습니다. 현재 있는 김충환 청장까지. 청장님은 머물다 갑니다. 단체장님은 강동에 뿌리를 내리고 살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잘 되면 시로 갈 수도 있고, 여의도로 갈 수도 있고, 하지만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공무원여러분들께서는 강동의 뿌리입니다. 뿌리를 튼튼히 내리고 있는 우리 강동의 기반입니다. 강동의 조직입니다. 어느 단체장이 또 어떤 위력 인사가 있다고 해서 흔들리는 나무가 되지말고 뿌리깊은 나무처럼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엄정중립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제가 보니까 여기 앉아 계신 모든 공무원들은 그런 분이 한분도 안 계세요. 때가 때인 만큼 오해 받을 소지를, 그런 행동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담에도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매지말라고 했지않습니까? 또한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다는 범죄학의 이론은 인간관계를 사실보다 더욱더 왜곡시켜 불신 관계를 조장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 관계 공무원들께서 저의 충정어린 말씀을 잘 들어주시고 이 자리에 안 계신 많은 1,200명 공무원들께서 이 의정단상에서 그래도 강동구에서 최다선 의원인 이성권 이가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렸다는 것을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충환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성권 의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일곱분의 의원으로부터 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답변 준비를 위하여 오후 3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일곱분의 질문 의원님들이 보충질문을 하지않으시도록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재선 의원님의 첫번 째 질문은 고덕지구 재건축 관련해서 주민의 재산권과 주거권을 찾아 줄 수 있는 확실한 방안이 있는가, 또 지구단위계획이 실효될 우려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 고덕 택지개발 지구내 고덕동, 상일동 일대는 83년 택지개발 사업이 완료된 지역으로 향후 재건축 등 토지이용 계획변화에 계획적 대응이 필요하게 되어 2000년12월29일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와 용역계약을 착수하여 서울시 지구단위 계획 소위원회 자문결과 당초 택지개발 사업의 기본 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현재 쾌적한 환경을 보호하는 계획을 수립토록 통보가 되었습니다. 고덕지구 저층 아파트 주민대표와 3차에 걸쳐 설명회 및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나 지역주민과 서울시 간에 지구단위 계획에 기본방향인 용적률, 주민은 250%를 주장하고 서울시는 200% 이하로 주장을 해서 여기에 협의과정에서 의견이 서로 맞지않아서 지금 이렇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2002년3월15일 8개 단지 저층 아파트 대표자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우리 구 방침을 최종 결정하여 서울시에 2차 자문 준비중에 있으나 법정기한인 2002년6월30일까지 계획결정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계획기간 초과로 지구단위 계획 구역지정이 실효될 경우 서울시에 구역 재지정과 계획 결정 절차를 동시에 요청하여 조속한 시일내로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주민들은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이기위해서 250%에서 시작해서 200%를 향해서 가급적이면 많이 받을려고 하는 것이고, 서울시는 저밀도 지역의 고밀화에 따른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최소한 200% 이하에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의견이 이른 시간내에 타협이 될 것 같지않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지구단위계획 당초 계획기간을 넘길 수 밖에 없지않겠느냐 하는 것이 우리들 전망이고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며칠전에 고덕지구 조합장 대표들이 왔을 때 조언을 해 줬습니다. 뭐냐 하면 초기비용을 적게 들일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고덕지구만 독립해서 하는 것같으면 기다리거나 노력해서 될 수 있지만 이것이 전체 도시계획의 기본 방향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투쟁한다고 해서 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서로 빨리빨리 의견을 조율을 해서 200% 정도에 결정을 해서 좀더 쾌적하고 좋은 아파트 단지를 만들면 나중에 팔고 떠날 때 훨씬 더 많은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 줬습니다. 또 만약 근본적으로 250%에 가까운 쪽으로 결정하고 싶다면 그것은 서울시의 기본적인 정책이 바뀌어야 되니까 서울시장을 250%에 가까운 쪽으로 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서울시장으로 뽑으면 그것은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다, 그러나 현재의 서울시의 기본 방향은 200% 이하로 가는 것이 시장님부터 또 서울시에 도시계획 기본방향이기 때문에 이것은 접근 방법을 그냥 항의, 시위, 이런 정도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조언을 해 줬습니다. 참고로 이해해 주시고 구로서는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으나 전망은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질문보기] 두번 째 질문은 강일동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하여 균형발전을 위한 대책이 무엇인가 또 그것을 위해서 대정부 성명발표 등 가능성은 있는가, 기타 개발방향을 말해 달라, 세입자를 포함한 상세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지않는가, 그런 뜻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 강일동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지역은 대규모 취락 등의 조정지침에 의거 서울시 관내 대규모 집단 취락에 대하여 개발제한규역 해제, 용도지역 변경, 지구단위 계획 구역결정을 위한 도시계획안을 2001년2월3일에서 2월16일까지 14일간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를 서울시에서 실시하였는데 이는 주민주택밀집 지역을 해제공고안으로 우리 구에서는 타지역과 형평성을 고려 개발제한구역해제 면적을 11만 5,109㎡보다 확대해서 60만㎡로 지정해줄 것 그리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실질적인 자립개발이 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건의를 했었습니다.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입장이 분명히 나와 있지않고 다만 앞으로 더 노력을 해나가야 될 입장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행정도 오래하다보면 약간의 행정감각 그런 것이 생긴다고 하면 그런 감각으로 볼 때 앞으로 강일동지역에 그린벨트해제는 광역서울시 광역도시개발계획 광역도시계획을 조정할 때 거기에 추가로 상당한 부분이 반영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되면 거기에 충분히 많은 아파트가 건설되고 지금 세입자들은 임대아파트로 들어가고, 집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집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좋은 변화가 있지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강일동지역에 당장 그린벨트 해제가 많이 되지않는다고 해서 너무 조급하게 생각할 것은 아니지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를 가지고 구청이 대정부 성명을 발표한다거나 그런 것은 계획이 없고 다만 서울시에 도시계획진전 방향을 아주 밀도있게 섬세하게 살피면서 최대한 우리 구에 개발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세번째,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가? 왜 이렇게 늦은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답변] 현재 강일동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은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를 마쳤으며, 서울시로부터 도시계획시설 도로녹지 부분입니다. 그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한 후 실시계획인가 시행공문이 하달되어 현재 보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람공고시 일부 토지주로부터 구두로 협의보상 불응 의견이 있어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나 토지주를 적극 설득하고 또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최대한 앞당겨 시행하겠으며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는 대로 실시계획인가를 시행하겠습니다. 일부 토지주중 협의보상에 불응하는 사람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관계법 절차에 의거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염려하신 얌체보상을 받을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불손한 의도가 이루어지지않도록 단속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에는 남윤일 의원님이 말씀하신 방송관련 난시청해소에 대한 것은 행정관리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대중교통마을버스 문제에 대해서 누구에 만족을 위하여 대중교통 문제를 이용하려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상세한 답변은 도시관리국장이 하도록 하는데 기본적인 내용은 그렇습니다. [답변] 기본적인 내용은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은 맥락인데 남의원님은 어제처럼 답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마는 골격은 어떤 버스노선이 수익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민간이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이 수익성이 확보되지 않는데도 계속할려면 구청이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아니면 공영방식 운영하는 길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울시에 KD버스에 대한 승인권이 구청으로 확실히 이관이 되고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확보되면 그런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에 기본적으로 근린생활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600m 단위입니다. 보통 600m 단위는 걸어다니는 것을 원칙으로 도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걷는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다 해소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쉽게 되지않는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주민들도 거기에 자전거타기라든지 또 그밖에 여러가지 개별적인 노력을 하면서 구청이 KD택시 노력 또 노선조정 등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남윤일 의원님 세번째 질문은 [답변] 가지치기를 왜 균형있게 잘하지 않는가하는 문제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건설국장이 답변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일본을 가봤더니 거기는 나무가 굉장히 가지치기가 모양좋게 조경전지가 잘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보기도 좋고 또 아주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같았습니다. 그래서 강동구청에서도 그것을 한번 해 볼려고 제가 지시를 여러차례 했습니다. 했더니 나무 100그루 관리하는데 3,000만원을 달라고 해요. 그러면 강동구에 나무가 1만 5,000그루가 있는데 그것을 모양좋게 전지할려고 하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같습니다. 그것도 매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전체적인 조경전지는 못하고 구청주변에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대로 조경 가지치기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그다음 장애인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장애인 관리는 [답변] 현재 우리 구에 2001년12월31일현재 약 8,850명에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또 장애 종별로 장애인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선 장애인등록 과정을 말씀드리면 거주지동사무소에서 장애인진단의뢰서를 교부받아 전문의가 있는 병의원에서 장애판정 후 장애진단서를 동사무소에 제출하면 장애인 등록 및 복지카드를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병원들이 진단을 해 주는 것이 중요하고 구청은 거기에 따라서 자동으로 발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청이 잘못해가지고 장애인을 잘못 발급하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 장애인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는 병원은 178개의 병의원이 있습니다. 앞으로 말씀하신 내용을 잘 관리해서 장애인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종한 의원님이 [답변] 질문하신 내용 천호동 201-4 말씀하신 코끼리슈퍼앞 여기는 원래 우리가 예산 확보가 안 돼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 구청에서 사실은 자랑할 만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담당과장, 국장이 서울시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와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이번에 다른 구가 안받는 특별교부금을 35억을 이번에 받았습니다. 35억을 받는데 저도 일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35억중 15억이 지금 이종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천호동 201-4 주변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토지보상이 되겠고 거기에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행정절차를 거쳐서 보상을 시행하고 보상이 끝나면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려하신대로 잘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질문보기] 두 번째 위법건축물 양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답변] 소규모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 예를 들면 10㎡미만등에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에 양성화 등을 건의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행정적으로 거기에 대한 결정사항이 없는 것같습니다. 다만 신문에 이 문제를 앞으로 정부와 여당에서 당정협의를 거쳐서 결정한다고 하니까 조금더 기다리면 결정이 되는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조용구 의원님이 질문하신 첫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조용구 의원님께서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운영의 내실화, 또 회의안건의 사전배포가 안된 문제 또 앞으로 이것을 내실화를 하고 사전배포도 하고 잘 운영할 수 있는 방안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뒤에 배온희 의원님이 같은 내용을 질문하셨기 때문에 그 때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서울시 포상금 즉 인센티브 예산의 용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답변] 상금액의 종류와 내용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문제와 또 앞으로 이것을 의회에 통제를 받도록 민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의향이 없는가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가 그동안 받은 인센티브예산을 볼 것같으면 99년도에 청소행정 우수구 등 6개 부문에 10억 2,000만원, 2000년도에 체납시세 징수 우수구 등 7개 부문에 12억 5,000만원, 2001년도에 주차문화시범지구 우수구 등 6개 부문 7억 2,000만원 이렇게 상금을 받았습니다. 시상금에 대한 사업선정은 서울시와 협의하여 인센티브사업과 연계된 사업을 중심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교부된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36조및 우리구 예산총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 용도에 맞게 간주처리후 구의회에 보고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하면 그 예산자체가 서울시 예산입니다. 서울시예산이기 때문에 서울시의회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승인해준 예산이 되고 그 범위내에서 서울시가 우리 구에 집행한 예산 즉 서울시를 대신해서 우리 강동구가 일을 하고 상금을 받아서 서울시에 승인을 받아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민주적 통제가 안되고 있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같습니다. 다만 구의회에서는 구의회 승인없이 구청이 상금을 받아가지고 막 쓰는게 아니냐 그런 염려를 하시는 것인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금을 받으면 구의회에 가급적 빨리 서면으로라도 보고를 드리고 원칙에 맞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명예구민 선정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답변] 너무 많이 하는게 아니냐, 희소성이 떨어지는게 아니냐 하는 문제하고 또 조례가 정해지기전에 명예구민을 선정한 것이 잘못되지않았느냐 하는 문제를 지적해주셨습니다. 이 명예구민을 우리가 처음에 하게 된 것은 조례가 없었죠. 없었던 이유는 그런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없었고 다만 우리가 처음에 명예구민을 두 명을 지정했던 것은 말 그대로 명예구민이라는 간이명예구민이라고 해야 될까요. 무슨 특별히 증을 준다거나 권리와 명예가 있는 것보다도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특히 해외입양아로서 28년동안 해외에서 살다가 부모들이 이혼하고 혼자 들어와서 국내에 살면서 14만명의 해외입양아들이 고국에 대한 그리움을 서로 연결해줄려고 하는 이러한 고귀한 노력을 하고 있었던 뿐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마음으로라도 강동구에 가면 나와 관계가 있고, 강동구가 나에 고향이다라는 느낌을 주는 것이 본인을 위해서나 민족을 위해서나 또 우리 구에 별 큰 해로울 것이 없기 때문에 간이로 했던 겁니다. 했는데 그 후에 바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보완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처음에 일찍한 것이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미있게 받아들입니다. 다만 지방자치행정이라는 것이 아주 엄격하게 법의 틀에 짜여져서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알다시피 구의회가 한번 열릴려면 한달 기다려야 되고 그런 중간중간에 신축성있게 대응한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그 이후에도 계속 조례를 제정하지않고 2차, 3차 34명을 전부 조례도 없이 하고 있으면 아주 크게 꾸지람을 들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우선 급한대로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조례를 제정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숫자가 너무 많지않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명예구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구에서 큰 재정을 부담하는 돈을 부담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 다만 하나에 명예를 주는 것이고 또 명예를 주는 것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 해외에 나가서 살면서 자기는 부모도 없고, 고향도 없고, 고국도 없고, 자기가 예를 들면 네덜란드 사람인지, 한국사람인지, 백인인지, 황인인지, 단군의 자손인지 정체성을 찾지못하는 그러한 어려운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사람들에게 당신이 한국사람이고, 당신의 고향이 강동이고, 강동구에서 당신을 사랑하고 있고, 당신이 언제든지 힘들 때는 강동구청에 전화걸면 우리가 당신을 도와주겠다하는 하나의 심리적인 뒷받침을 해주는 것 이런 것이니까 숫자가 34명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지금 당장에 구청에 큰 부담을 주지않는 그런 부분이고 제가 볼 때는 숫자에 구애받기 보다도 조례에 있는대로 구에 명예를 위해서 도와준 사람, 구를 위해서 앞으로 도와줄 사람 이런 사람들을 도와서 해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좋지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원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나쁘다고 생각하신다면 조례를 고쳐서 못하게 하면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지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순수한 의미에 좋은 뜻으로 일을 시작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보기] 그다음에 [답변] 지구단위계획 이게 잘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아까 김재선 의원님하고 내용이 겹치는 것같습니다마는 혹시 아까 덜 답변된 것은 건설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 아파트 안전진단 문제도 마찬가지로 건설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니까. 그 다음에 고덕동 주택과 재개발 문제 일반주택 재건축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도 사실 고덕1동 주민들이 서명을 받아가지고 저한테 찾아왔기 때문에 그 분들의 희망을 잘 알고 있고 또 그래서 그것을 서울시에다 저희들이 보냈습니다. 보내서 가급적이면 됐으면 좋겠다 해서 보냈더니 시에서 온 답변은 내용을 보면 부정적으로 왔어요. 부정적으로 왔는데 이것을 그런데 공무원들이 탁상행정이냐, 주민을 무시하는 행정이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견해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단지 탁상행정으로 안해 줄려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 국가의 주택 자원 관리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 그 주택을 지금 철거해서 없애버리는 것이 전체적인 사회적 자원 국가의 자원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좋으냐, 나쁘냐 하는 문제 등등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가 전적으로 잘못 됐다, 이것을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된다 하는 것을 강력하게 내놓고 시장한테 도전하면서 이렇게 할 의향까지는 아직 없습니다. 다만 서울시 의견이 그렇고, 법적인 조건이 그렇고 그렇다면은 앞으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또 주민들의 주장을 좀 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하는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구청의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진실로 원한다면 그 의견을 충실히 의사 결정기관인 서울시에 보내서 서울시가 해줄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러나 구청장 자신의 생각이 이것이 바람직한 거라고 보느냐 또는 이렇게 물었을 때 거기에서는 두 가지 판단이 있을 수 있다. 즉 자기집을 헐고 아파트를 지어서 오는 개인적 경제적 수익은 더 높을지 낮을지 모르겠으나 전체 국가의 주택 자원관리, 사회적 자원관리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그것들을 다 헐어내는 것이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보기] 그 다음에 여섯번째로 공무원 직장협의회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답변] 먼저 제가 조용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복지 또 공무원들의 뭐라고 할까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또 그 사람들이 겪고 있는 애로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관심을 기울여 주신 것에 대해서 아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마음속으로 아주 감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공무원노조에 대한 입장은 약간 뭐라고 할까 중립이면서 약각 소극적인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하면 제가 공직생활을 오래 하면서 느낀 것은 이 공무원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뭐라고 봐야 되느냐, 공무원이 도대체 뭐냐, 이 공무원은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가지고 국민을 대신해서 국가를 대신해서 법을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로우 엔포스먼트(law enforcement) 그러니까 법을 집행한다 이겁니다. 법을 집행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뭐가 갖춰져 있어야 되느냐 본인이 그 법에 맞도록 해야만 법을 집행할 수가 있지 본인이 법을 일탈하기 시작하면 절대로 국민에게 법을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공직생활에 철학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직을 관두고 일반 시민으로 갔을 때는 시청에 와가지고 항의도 할 수 있고, 데모도 할 수 있고, 투쟁도 할 수 있지만 또 정치적인 투쟁을 해서 감옥에 갈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일단 공직이라고 하는 이 보직을 수락한 이상 그 사람은 기본적으로 국민이 우리에게 수임한 법 집행자로서 법에 질서를 지켜야 된다 그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공무원 직장협의회를 만들었을 때는 그 직장협의회라고 하는 것이 법적으로 보장된 하나에 활동이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앞장서서 서울시에서 제일 먼저 우리 강동구에서 직장협의회를 구성하도록 제가 부추겼다고 할까요, 아니면 그 분위기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중앙정부나 또는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이것을 힘으로 또는 불법적으로 이렇게 할려고 할 때 제가 관리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로 하여금 위법을 해서 투쟁해서 가서 싸워라 그건 할 수가 없다 그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6명이 가가지고 5명은 하룻밤 조사받고 나오고 한 사람은 지금 구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구속된 사람을 구청장이 가가지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런 원리에서 볼 때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용구 의원님이 꽃을 사가지고 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해주시면 조용구 의원님은 시민대표니까 굉장히 위로가 되고 힘이 되지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결혼식날 이런 것들은 총무과에서 위로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원칙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공무원 간부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구청의 공무원들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 민주행정, 공개행정, 책임행정이다. 그럼 그 민주행정에 있어서 법치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법에 위반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호해줄 수 없고 또 그 사람들에 대한 처벌지시가 내려올 때는 처벌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각 부서장들은 자기 직원들 관리할 때 그것을 분명하게 인식시켜 주시기 바란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전단지 단속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관리국장이 답변해 주십시오. 이국희 의원께서 말씀하신 생활체육시설 확충 건에 대해서 [답변] 첫째는 축구 전용구장을 설치할 계획이 있는가 하는 문제하고, 학교의 운동장 사용료를 좀 낮춰 줄 수가 있겠는가 하는 문제인데 첫째 축구 전용구장은 전용구장이라기 보다도 축구를 할 수 있는 명칭은 축구장이 되겠습니다. 축구장을 지금 건설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고덕동에 약 7,000평 규모의 축구장을 만드는데 잔듸구장으로는 그것은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축구장을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료 문제는 학교에 남의 시설을 쓰면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청소비, 관리비를 무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그게 너무 과중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두번째는 교육환경 개선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답변] 학교 주변 주거지 주변에 여관이 많은 문제 술집이 많은 문제 이런 문제들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건 앞으로 법에 따라서 잘 관리를 해서 특히 주거지역 교육시설과 이러한 유흥시설이 섞이지 않도록 그러니까 더 나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한 오락을 위한 아카데미 하우스와 같은 이러한 교양, 오락 또 토론시설 이러한 시설을 만드는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이 돌아가는 범위내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는 구민회관 2층에 가면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의 집 거기 가면 음악, 독서, 토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청소년회관이 있고, 앞으로 그런 시설들을 더욱더 확충해서 청소년 교육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환경 개선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문제를 처음으로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강동구내에 고등학교가 부족한 형편입니다. 지난번에 상일동 명일공원 안에 동서울상고 이전하는 문제를 사실 그때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기있게 추진하다가 암초에 부딪치는 바람에 좌절됐습니다. 다행히 최근에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는데 첫째는 고등학교 3개를 더 짓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디다 짓느냐 하면 암사3동에 선사고등학교를 하나 짓고 그 다음에 고덕동에 명일동, 상일동 해서 한산고등학교를 하나 짓고 그 다음에 천호동에 해공고등학교를 하나 짓습니다. 그래서 현재 3개 고등학교를 지금 지을려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 되면 강동구에 고등학교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겠습니다. 남녀공학으로 해가지고 아주 좋은 학교를 3개 지을려고 하는데 그게 3개가 다 될지 2개밖에 안될 지는 좀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초등학교를 길.명 지역에 초등학교를 하나 짓고, 상일지역에 학교를 확장하고 또 천호지역에 학교를 확장하고 초등학교 3개를 확장하는 것을 또 검토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한 5년, 5년은 너무 길고 앞으로 한 4년 이내에 이번 임기 끝나면 이다음 임기 때까지는 학교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질문보기] 이국희 의원님 잘 관심을 가지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여성회관 건립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답변] 여성회관은 현재 지금 서울시에서 짓는 것으로 되어가지고 예산이 총 25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 확보하는 데는 임동규 시의원이 앞장을 서고 또 다른 시의원님들이 협력하고 이렇게 해서 아주 어렵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구의회에서 이것을 자꾸 너무 따지지 말고 구청하고 협력해서 시간이 없어요. 지난번에 15억 있던 것도 장소 정하는 문제 때문에 미루다 결국은 그게 사실은 없어진 겁니다. 이번에 25억을 다시 확보한 것은 확보할 수 있는 것을 확보한 게 아니고 제가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사실은 임동규 시의원이 시의회에 질서를 완전히 흐트려가면서 겨우 다시 확보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번에 또다시 무산되면 또 하면 되지 않겠느냐, 제가 볼 때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소 선정할 때 너무 작은 문제들 가지고 이렇게 하기 보다는 좀 중지를 모아서 좋은 장소가 결정될 수 있도록 구청도 사전에 짜가지고 하는 거니까 가급적 밀어주시면 아주 150억 규모의 좋은 여성회관을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배온희 의원님께서 위원회 정비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답변] 법적 근거가 없는 위원회를 없애고 또 위원도 줄이고 통합하고 정비를 해야 되는데 구청장이 정비를 하지 않는다, 안하는 이유는 구청장이 정치 구청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비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정확하게 보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위원회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우리가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입니다. 그럼 풀뿌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잔뿌리가 많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잔뿌리가 뭐냐, 바로 위원회가 잔뿌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여러 개의 위원회가 잔뿌리처럼 얽혀가지고 시민들의 여러가지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와 이런 것을 흡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풀뿌리 민주주의에서 잔뿌리를 다 짤라버리면 나무가 큰나무가 하나 있으면 기둥만 하나 있고 옆으로 나가는 가지가 서 너 개만 이렇게 있으면 그 나무는 영양을 흡수할 수가 없고, 물을 흡수할 수 없고, 지탱할 수가 없어가지고 바람이 불면 넘어지고 비가 오지 않으면 말라죽고 또 비료를 주지 않으면 고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한 마디로 말하면 오브 더 피플(of the people), 바이 더 피플(by the people), 포 더 피플(for the people)인데 이 오브 더 피플(of the people)은 뭐냐 시민의 정부니까 즉 시민들이 자기의 생각 정책을 투입을 해야 됩니다. 바이 더 피플(by the people)은 뭐냐 참여입니다. 여기에 100명이 참여해서 구청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1,000명이 참여하고 1,000명 보다는 1만명이 참여한다면, 아니 저는 이상적으로 말하자면 50만 구민이 모두가 참여하는 지방자치, 그것이 뭣이 되든간에 반장이 됐든 아니면 지방 자치위원이 되든 거기에 댄스를 하러 오든 그 구정에 참여하는 민주정치 그것이 잘될 때 바로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가 된다. 그것이 바로 시민을 위한 지방자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알아보니까 56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이 위원회들이 다 법령과 조례에 의해서 설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법령과 조례가 없는 위원회가 몇 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건 시간이 없어서 못 했는데 설사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구청장이 정치적으로 자기의 지지기반을 넓힐려고 했다 글쎄 그건 제가 그렇다고 답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다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가능한 많은 이러한 위원회들이 있고 또 그 위원회에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이 참여하고 그래서 전 구민이 동참하는 그러한 지방자치가 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질문보기] 두번째로 음식물 퇴비화 문제에 대해서 [답변]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고 또 앞으로 그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로 해서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음식물 사료화 공장에서 나오는 사료가 동물의 먹이가 되지 않고 결국은 또다시 퇴비가 되지 않느냐 그것을 염려해 주셨는데 앞으로 이것은 최대한 사료가 사료로 쓰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나온 것을 보면 총 9,300톤의 사료를 생산했습니다. 그 중에서 1,500톤은 지속적으로 축산 농장에 공급을 하고 있고, 또 소규모 축산농가 300개소에 2,500톤을 공급하고 그래서 총 4,000톤을 사료로 공급하였습니다. 5,300톤은 말씀하신 대로 비료 원료로 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5,300톤도 전부 동물 사료로 쓸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구청 입장에서 본다면 이것을 동물사료로 잘 썼느냐 못 썼느냐 하는 것은 2차적인 관심입니다. 우리가 지금 제일 큰 관심은 뭐냐 하면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김포매립지로 가져 가거나 또는 소각장에 집어 넣어가지고 다이옥신이 나오는 아주 환경 유해 물질로 되지 않고 이것을 사료가 되든지 퇴비가 되든지 어쨌든 재활용 하는 거 그것이 1차적인 목표입니다. 2차적인 목표는 퇴비로 만든 것은 퇴비로 쓰고, 사료로 만든 것은 사료로 쓰고 이것이 2차적인 목표인데 그것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테마공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료가 사료도 되지 않는데 무슨 테마공원이냐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거지요? 사실 이 테마공원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음식물 재활용은 강동구만 성공한 게 아니라 서울시 8개 구가 음식물 쓰레기를 강동구로 가져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물 쓰레기를 가져와서 여기서 처리할 때 거기서 나쁜 물, 침출수가 나오거나 또는 많은 냄새가 나거나 또는 거기가 아주 혐오시설이 돼버리면 이것은 도시에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강동구가 테마공원을 이번에 설치하는 이유는 정말로 여기에 음식물을 재활용 하는 데 가보니까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사료도 나오고 퇴비도 나오는데 잘 되고 있고, 냄새도 나지않고 환경도 나빠지지 않고, 거기에 지렁이 호텔, 굼벵이 호텔, 말하자면 생물들이 잘사는 호텔이 되고, 청소년들이 와서 자연을 배울 수 있는 시설이 되고 이렇게 되어서 음식물 재활용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느낌을 주는, 정말 좋은 사회다라고 느낌을 줄 때 전국적으로 성공할 수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하는 것이니까 조금 지나보고 혹시나 잘못됨이 없도록 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보기] 세번 째 [답변] 승진에 대한 제한문제,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승진문제에 대해서 이 사람들을 승진시켜 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할 의향이 없는가 하는 문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당면한 문제는 체육지도사로 있는 7급 공무원을 6급으로 해 주는 문제는 앞으로 TO가 나면 만들어 주겠습니다. 현재는 계장들이 꽉 차있기 때문에 못하는 그런 입장이고, 그 다음에 민방위계장은 우리 구청만 있는게 아니고 서울시 전체에서 관리를 하는 것같습니다. 서울시 TO에 맞춰서 승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장이 답변드리겠는데 우리가 미국의 제도를 보면 미국도 그렇고, 외무부도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계급이 없어집니다. 6,7,5급 하는 계급이 없어지고 9급 직원도 과장을 할 수 있고, 7급 직원도 국장을 할 수 있고 점점 제도가 자꾸 바뀌어 가는 중이니까 앞으로는 계급제적인 인사제도가 보완 개선이 되지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전문성이 있는 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네번 째로 재정자립도가 왜 계속 줄어드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 최근 5년간 우리구의 재정자립도 추이를 보면 98년도에 54.4%, 99년도에 46.1%, 2000년도에 43.9%, 2001년도에 41.8%, 올해는 45.3%, 올해는 재정자립도가 3.5%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끔 보면 강남, 서초구가 재정자립도가 높으니까 송파구가 우리보다 재정자립도가 높으니까 재정자립도 높은 것이 좋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재정자립도가 기본적으로 높으면 좋은데, 그러면 가난한 구도 재정자립도가 높은 것이 좋으냐, 그것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가난한 구가 일을 하지않고 용도를 줄이는 것입니다. 예산의 지출 예산을 줄이고 서울시로부터 돈 안받고 하면 100% 되는 것입니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하루 세끼 먹을 것을 한끼만 먹고 남에게 돈 받지않고 이렇게 하면 재정자립도가 100%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주민들은 보다 많은 복지 서비스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보다 많은 서비스, 보다 많은 행정, 보다 많은 사업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럼 그 사업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세금을 많이 내면 제일 좋습니다. 아시다시피 암사동, 고덕동, 상일동 아파트가 몇평입니까? 13평에서 17평, 20평입니다. 서민들이 살고 있는 강동구에서 서울시로부터 돈 받지않고 그 다음에 지출을 줄이고 하면 완전히 공화국처럼 사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재정자립도가 떨어졌느냐 하면, 설명이 가능하죠. 이것은 강동구가 98년에 54%이던 것이 99년에 46%, 이렇게 된 것은 99년도는 IMF 기간 중이기 때문에 거의 사업이 중단될 시기였습니다. 그때는 수입도 줄어들고 지출도 줄어들고 그러나 그 밖에 자꾸 떨어지는 이유는 구청이 서울시에서 돈을 자꾸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서울시에서 돈을 타오지 말라하면 재정자립도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왜 올라갔느냐 하면 서울시에 세입이 줄어들어가지고 구청에 주는 돈이 40억이 줄었어요. 지난번 예산 짜실 때 보셨지만 지출예산을 짤 때 짤 예산이 없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자립도가 3.8% 올라가요. 앞으로 서울시에서 돈을 안 가져오면 올 수록 재정자립도는 50%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두번 째는 자체 재원을 늘려야 합니다. 자체 재원을 늘릴려면 지방세가 재산세, 종토세, 면허세, 사업소세 4가지 세원이 있습니다. 4가지 세원은 세율, 조세 법정주의, 법으로 세율도 정해져 있고 과세표준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누구도 돈을 늘릴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세외수입이라는 것이 주차딱지 떼는 거 아닙니까? 우리구 보면 강동구 제일 큰 세입이 주차딱지입니다. 우리구는 다행히 주거지 주차 허가제를 많이 하다 보니 돈이 늘었고 그 외 세입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공사를 만들어야 됩니다. 아까 배온희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구청장이 노력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재정자립도가 높아질 것 아니냐, 그럼 구청장이 돈을 벌 수 있도록 공사를 만들어주면, 공사를 만들어 줬는데 왜 돈을 못 벌었느냐 그럼 구청장이 책임을 지고 제가 정책을 잘못했습니다, 하겠지만 손발을 다 묶어놓고 돈만 벌으라고 하면 돈 벌 재주가 없는 거죠. 배의원님이 중국의 예를 들면서 진항도시를 말씀하셨는데 진항도시가 그렇게 좋아졌는지 모르겠지만, 중국에 가보니까 거기는 공산주의 국가라도 완전히 사업가예요. 시장도 사업가, 당서기도 사업가, 우리 조공연 국장님 보셨잖아요. 공무원이 전부 사업가예요. 외국의 자본을 끌어들일려고 정신이 없어요.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있으니까, 특히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없지만 특히 대도시의 구청의 권한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구에 있는 재산을 구청장이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까? 구 예산을 마음대로 쓸 수 있나요? 아무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는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경제활동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머리속으로 구상을 해서 의원님들 도움을 받아서 뭘했느냐 하면 천호암사 상세계획 구역을 일찍이 시작을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25개구가 다 했지만 성공적으로 한데는 강동구하고 다른 한군데 했지만 거기는 조금밖에 못했습니다. 거기는 5만평 정도, 우리는 31만평을 지구단위 계획을 해가지고 상세계획을 해서 그 지역에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다 집어넣지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금년부터 트레벨 쌍용, 분양하는 오피스텔을 짓는데 딱 지었다 하면 100% 분양입니다. 지금 이 속도가 금년 연말까지 가면 큰 건물들이 10개내지 12개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전부 이게 뭐가 되느냐 하면 돈이, 재산세가 들어오는 것이죠. 강동구 땅값이 많이 올랐어요. 이 다음에 땅값을 10% 조정하면 세금이 10% 더 들어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여러분이 신문을 보셨겠지만 부동산 하는 사람들이 조사를 했어요. 향후 10년동안에 가장 많은 발전을 할 수 있는 구가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어디가 제일 발전하겠는가 아주 이구동성으로 강동구가 제일 발전할 것이다 라는 것이 1순위에 올라왔습니다. 또 건교부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작년 1년 동안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오른 구가 어디냐. 강동구가 60 몇% 올랐습니다.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파트 값이 오르면 서민생활이 힘들어 지지않느냐, 그것은 별도로 생각할 문제이고 우리가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측면에서 본다면 아파트 값이 68% 올라가고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은 구라고 하는 것이 인정받고 그리고 상세계획을 해가지고 많은 건물이 들어 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거기에 토지값이 올라가 가지고 종합토지세가 늘어나고 건물을 많이 짓게 됨으로 해서 재산세가 수입이 늘어나고 또 거기에 많은 회사들이 들어오게 됨으로 인해서 사업소세가 늘어나고 또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돈을 내고 해서 면허세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년 후면 강동구도 송파구 못지않은, 이렇게 잘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면 세입으로서는 지역에 대한 말하자면 상세구역, 상세계획, 지구단위 계획을 해서 좋은 아파트, 좋은 건물들을 많이 져서 세입을 늘리고, 둘째로는 세외수입을 적극적으로 거두어 들이고 그 다음에 서울시로부터 많은 돈을 따오고 공사를 빨리 만들고, 저는 이번 회기가 끝났기 때문에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진항도시에 강동구에 6,000평 규모를 강동특구라고 이름을 붙여서 우리에게 줬어요. 1년동안 무상으로 쓰고 향후 2년동안 절반값으로 쓰고 그렇게 해줬는데 중소기업연합회, 여기 최준용 의원이 안 계신데 중소기업들이 얼마나 열악한 지, 회비 2만원을 못내는 거예요. 강동구의 중소기업들이, 그런데 그런 회사들에게 중국에 가서 돈 벌어오라고 내 보내면 모두들 못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만약에 공사만 있었으면 구청이 가서 진항도에 있는 6,000평을 청소를 해서 거기에 상업시설, 공장 집어넣고 하면 돈 벌어서 구청에 절반내고 자기네 반 먹고 인건비를 절약하고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않나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현재와 같이 아무런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구청이 갔다와도 구체적으로 경제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올해는 끝났지만 올 6월 선거 끝나고 다시 의원님들이 재검토 할 때는 전향적으로 이 문제를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질문보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성권 의원님께서 [답변] 정치적인 질문인데 답변이 뭐라고 해야 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첫째로 임기를 채울 것인가 하는 문제는 우선 당선된 다음에 임기를 채워야 되는데, 사실 저도 어제 그제 공천은 받았습니다. 공천은 합의 공천이 된 것같습니다. 되었지만, 솔직히 말해서 선거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고 선거도 되기전에 임기를 채울 것인가 묻는 것은, 답변하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답변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시민들이 신임을 해 주신다면 당연히 4년을 봉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두번 째는 시나리오가 바뀔 가능성이 있지않느냐, 한 사람이 앞차가 올라가면 뒷차가 올라가고 그 다음 차가 올라가고 구청 인사하듯이,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삐뚤어지는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지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도 재미있는 발상이긴 합니다만 답변하기는 어렵지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은 누가 되는 것이 좋다고 보느냐 하면 시장, 도지사, 서울시장이나 전남지사, 경북지사, 이런 분들이 충분한 경험을 쌓아가지고 대통령에 도전하고 그 분들이 대통령이 되면 나라를 잘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서울시장이나 도지사는 누가 하는 것이 좋으냐 서울시장은 구청장 출신이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 앞으로 3선 후에 기회가 왔다, 서울시장을 한다 하면 서울시에서 공무원 생활 20년 한 사람이 구청장 10년 이렇게 하고 서울시장을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누구 보다 잘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하던 서른 몇살 먹은 사람이 갑자기 들어와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잘 할 수 있죠.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군수 잘 하던 사람이 도지사 잘 할 수 있다, 마찬가지 논리로 여기에 구의원님들이 초선 재선 하신 분들이 시의원 초선, 재선 하시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 또 구의원하다 바로 국회의원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너무나 잘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국회에서 오래 근무했지않습니까? 국회에 가보면 이런 경험있는 시의원, 구의원, 경험을 가지고 국회의원을 하시는 분하고 생판 사장하시다 들어온 분들하고 의회를 운영하시는 스타일에 차이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아까 시나리오대로 저에게 만약 기회가 온다면 언제든지 잘 할 수 있다 그런 것을 농담삼아, 농담은 아니겠지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번 째로 대리 참석하는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회의라고 하는 것이 구청 공무원의 경우는 부구청장을 비롯해서 구청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들이 구청장의 보조기관입니다. 구청장이 없을 때는 언제든지 간부나 직원들이 구청장 역할을 할 수 있고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청장이 못갈 때는 당연히 공무원이 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처가 갈 때 본인이 못갈 때, 부인이 갈 때는 어떤 상태냐 하면 가족모임, 친목 모임, 친목은 아니더라도 비공식적 모임에서는 충분히 서로 우의와 예절을 위해서 갈 수 있는 것이고 인사말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나 공식적인 모임이 될 때는 두가지 성격이 있다고 봅니다. 공식적으로 위임을 받고 가는 경우도 있겠고 공식적인 위임이 없을 경우에는 단순히 시민의 한 사람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가서 연설한다든지 하는 것은 부적절하지않나 생각을 합니다. 다만 국회의원들 부인의 경우에는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기관이고 대통령이 국가의 대표자와 마찬가지로 국회의원의 국민의 대표인 헌법기관이다 이렇게 볼 때 국회의원이 바쁜 일로 국회 공무를 보고 있을 때는 그 부인이 지역구에, 말하자면 주민들을 만나서 인사하고 격려하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필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특히 외국의 경우, 미국이나 선진국의 경우는 부부일체입니다. 남편이 없을 때는 그 부인이 오는 것만으로 굉장히 환영하고 좋게 보는 이런 경우가 있는 것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아직까지 일본, 중국, 한국은 여기는 이제 남성위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부인이 나서는 것을 아주 나쁘게 보는 경향이 있는 것같습니다. 그것을 잘 조절해서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 중립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거를 벌써 세번 했습니다. 제 경우에도. 지난번 선거를 4년전에 했는데 그 때 강동구청 공무원이 구청장을 위해서 선거운동을 하다가 징역을 가거나 잡혀가거나 벌금낸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그렇습니다. 어떤 공무원들이 현직 구청장을 위해서 밖에 가서 선거운동을 하든가 하면 제가 처벌을 하겠습니다. 또 반대로 구청에 공무원이 현재의 자기 공무원의 역할을 떠나서 다른 정치인들을 위해서 정치운동하고 다니는 것도 모양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모양이 항상 국민에게 위임받은 소임, 법적 책임을 충실하게 하는 것이 도리라고 보고 그렇게 되도록 차질없이 관리를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저도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할 말씀은 다 드렸고 부구청장님, 국장님들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공식적인 답변으로서 지난 4년 동안 21분의 의원님들께서 너무너무 소임을 잘 해 주셨고 저는 그런 의미에서 가는데 마다 우리 강동구 의회 의원님 한 분 한 분을 널리널리 선전하고 자랑했습니다. 앞으로 있을 여러가지 정치일정에 모두 소원하시는대로 좋은 성과를 거두셔서 앞으로 강동구정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잘 지도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부족한 답변이지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충환 구청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구청장님께서 7년동안 강동구정을 이끌어 오시면서 이번 임기에 마지막 답변에 애쓰셨습니다. 다음은 보충답변을 위하여 해당 국장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여건영입니다. 남윤일 의원님께서 [답변] 우리 관내 TV화면 화질이 좋지않으며 난시청지역이 많은데 구청장께서는 이에 대한 조사를 한 적이 있느냐 또 난시청해소를 위한 어떠한 조치를 했느냐 또한 유선방송료를 50% 인상한다는데 이에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공영방송 난시청에 대한 조사와 해소 방안은 한국방송공사 고유업무입니다마는 의원님께서 난시청지역에 대하여 지적을 해주신다면 우리가 구민을 위해서 한국방송공사에 건의하여 TV시청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선방송료 50% 인상에 관련해서는 이것도 역시 방송위원회 고유업무입니다. 방송법이 2000년3월13일 개정되기전까지는 우리 관내에 대한유선, 강동유선, 한국유선 3개의 중개유선사가 있었으나 방송법 개정으로 CNM이라는 지주회사가 이를 인수합병하여 종합유선방송국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합유선방송국 요금 문제는 말씀드린대로 방송위원회 결정 사안으로서 현재는 7개 채널에 시청료 4,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향후 방송위원회의 요금승인을 받아 38개 채널을 운영할 때 의원님이 지적한대로 50%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구민들에게 기존과 같이 7개 채널, KBS, SBS, MBC, KBS2TV, 아리랑TV, EBS, KTV를 시청한 경우에는 인상요금이 안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문보기]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용구 의원님께서 옥외광고물전단지에 대한 미풍양속과 이에 대한 대책이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 우리 구에서는 다가오는 월드컵행사를 대비해서 우리 구를 방문하게 될 외국인에게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환경과 선진수준에 관광환경을 제공하고자 2001년3월부터 이때까지 입간판 현수막 벽보전단에 대한 정비 및 수거작업과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2001년도 한해에는 우리 구에서 약 60건의 고발과 144건에 약 2,140만 4,000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여 단속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비와 단속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으나 2001년9월1일자로 개정된 옥외광고물관리법에 의하면 입간판이나 현수막 벽보 전단에 대해서는 과태료만 부과하지 고발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한국통신과 각종 이동통신업체에 대한 관계법령 및 규정에 의하면 우리가 주로 전단지물 700국이 나옵니다. 이 700국에 대한 소재파악은 검찰, 경찰, 국정원, 군수사기관만 제한되고 우리 공무원들은 700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회를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조그만 전단지에 있는 번호를 가지고 소유를 찾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미풍양속에서 최대한도로 우리가 단속해서 의원님이 걱정하신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끝으로 배온희 의원님께서 별정직공무원 승진제한에 대한 풀 의향은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이 [답변] 별정직 공무원은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서 승진임용제도가 없고, 상위직이 결원시 임용자격이 갖춰지는데 임용하고 충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정직공무원이 정원을 책정 또는 상향조정할 때는 사전에 행자부장관에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 3월현재 우리 구에는 총 17명의 별정직이 있는데 총무과에 1명, 구의회에 7명, 복지행정과 2명, 사회활동과 2명 등입니다. 복지행정근무중인 여성복지상담원 및 아동복지상담원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계획에 의해서 일반직 사회복지직 7급으로 특별임용에 의한 제반절차가 진행중에 있고 아마 7월1일자로 될 것같습니다. 또한 사회활동지원과에서 별정직 7급 체육지도사 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현재 체육지도사 정원을 별정6급으로 상향조정하는 문제는 서울시에서 행자부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게 내려오면 되겠습니다. 기타 별정직공무원에 대해서도 행자부및서울시 등 관련부서와 면밀히 협의해서 상위직급 정원 확보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질문보기]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계중입니다. 먼저 남윤일 의원님과 조용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두 가지를 구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과 중복이 안되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윤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답변] 명일로 등 강동구에 대중교통 이용상 불편함이 많으니 이를 시정하고 대책이 무엇이냐를 물으셨습니다. 도시문제중 가장 심각한 문제가 인구주택 문제이며 그와 아울러 교통문제라 생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강동구 내에서도 지역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는 것은 도시의 현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면 순환버스 481번을 둔촌고등학교나 명일고등학교 또는 배재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통학 편의를 위해서 2001년9월20일자로 명일로를 경유해서 한영고등학교까지 가도록 연장운행된 바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다보니까 당초 15분 배차에서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서 25분 내지 30분으로 배차 간격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주민불편함이 생겼고 또 기존노선인 마을버스 11번과 순환버스 480번과에 중복으로 노선경합으로 인해서 불합리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승합의 신청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연장구간을 폐지하게 됨으로써 주민들 불편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 대체수단으로써 마을버스 11번을 작년도 3월에 둔촌고등학교 통학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명일2동사무소까지 연장운행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마는 길동 신동아아파트 주민에 80%가 연장운행을 반대했기 때문에 그 연장도 반대에 부딪쳤었습니다. 이러한 대중교통 수단이 지역과 또 회사의 이해관계 수익성, 공익성 문제로 복합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리고 저희 구에서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버스노선조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서울시에 건의하고 또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주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조용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고덕아파트 안전진단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답변] 노후불량주택에 대한 아파트 재건축사업을 하려면 안전진단은 주택건설촉진법44조의3, 동법시행령42조의4호 규정에 의거해서 건설안전전문가의 현지조사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안전진단을 거치도록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현재 고덕시영아파트와 고덕1단지 아파트의 주민 80% 정도가 재건축에 동의하고 재건축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지조사를 마쳤고, 정밀안전진단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업체 선정에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최적가격으로 해서 안전진단을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저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며 당분간은 이 제도로 시행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질문보기] 이상 두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송원입니다. 남윤일 의원님께서 [답변] 가로수 전지를 한쪽은 하고 다른 쪽은 전지를 하지않아서 불균형이 이루어지는데 과연 이것이 친환경적인 가지치기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가로수에 가지치기작업은 서울특별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가로수 가지치기작업은 하지않고 자연수형으로 육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금년과 같이 월드컵대회 등 국가적인 행사가 많은 금년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장님의 특별지시와 서울시지침으로 가로수전지작업을 일체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도로표지판이나 신호등을 가리는 경우 또 전선접속으로 인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한전측과 우리 구직원 및 서울시 직원이 합동으로 현장확인 후 조경업체에게 전지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삼익아파트앞 명일로변이 되겠습니다. 그쪽에 한쪽은 전선이 가공된 곳이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 구 직원과 서울시직원 현장입회하에 한국전력측에서 전선접속위해가지를 전지를 하였습니다. 다만 맞은 편쪽은 위험요소가 없기 때문에 가로수 전지를 하지않고 그대로 놔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균형미에 있어서는 어울리지않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맞은편 삼익파크아파트 가로수는 월드컵행사가 끝난후 가로수를 최소한도로 정비하는 방향으로 아파트 주민대표와 사전협의를 하고 의원님과 협의를 해서 최소한으로 정비하는 방향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조용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고덕지구지구단위계획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1983년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고덕택지개발지구는 도시계획법령이 변경됨에 따라서 2000년5월9일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관계법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2년이내에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즉 금년 6월30일까지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00년도부터 고덕지구단위계획 340만㎡에 대해서 용역비 10억 3,600만원을 확보해서 2000년12월 한국종합기술공사와 용역계약을 착수해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지구단위계획결정은 원만히 수행하기 위해서 입안권자인 강동구청에서 지구단위계획결정권자인 서울시에 작년 서울시지구단위계획소위원회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자문받은 결과 서울시에서는 현재 쾌적한 환경을 보호하는 방안으로 용역을 수립토록 지시가 됐습니다. 예를들어 용적률의 경우는 200%미만으로 해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라는 통보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저층아파트주민대표와 3차에 걸친 설명회 및 간담회를 가진 결과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용적률에 250%를 고수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용역을 계속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3월15일 도시계획도로과 상황실에서 주민대표 여덟 분과 다시 회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이때도 주민들이 용적률 250%이하는 절대 있을 수 없다고 고집을 하기 때문에 주민요구사항을 우리 구에 방침으로 해서 서울시에 2차 자문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6월30일까지 지구단위계획이 결정이 안되면 실효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올리지만 행정적인 법절차를 이행할려면 적어도 6개월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2002년6월30일까지는 지구단위계획결정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 구와 마찬가지로 서울시에 지금 지구단위계획결정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이 우리 구를 포함해서 21개소가 현재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이 지역도 마찬가지로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한 것이 실효가 되지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이 지역이 지구단위계획에서 실효가 되더라도 다시 재지정을 요청함과 아울러 우리가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던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작업을 계속 추진토록 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중에 이성권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성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서 보충답변을 분명히 하겠다고 했는데 다른 일이 있어서 가신 것같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라도 전해 듣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리참석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물론 구청장을 대신해서 모든 구청의 직원들이 구청업무를, 청장의 업무를 보좌하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엄연히 직제가 있지않습니까? 직제에 따라서 또한 서열이 있습니다. 거기에 상응하는 질서를 제가 얘기 한 겁니다. 아까 부구청장님한테 오신지 얼마 되지는 않으셨지만 대민 접촉 그런 행사에 청장을 대신해서 나간 적이 몇 번 있냐고 물었는데 그것은 나중에 저한테 따로 해줘도 되겠습니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고, 또한 국회같은 경우에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부인이 대신 할 수 있다. 이러한 논리로 답변을 하셨는데 저도 국회에 비서직으로 근무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들어 보지를 못 했습니다. 제가 모시던 국회의원은 사모님이 절대 지역활동에 나가서 대리 참석해 가지고 마이크를 잡고 얘기한 적도 없고 그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사회통념상 부부일심동체로서 내조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 군대로 얘기하면 남편이 별을 하나 달면 부인이 별을 두 개 단 행세를 한다. 또 교육에 내조를 아주 심하게 하니까 사회에서 교육에 치맛바람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경우에 정치권에 치맛바람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제가 여성운동하는 것을 마치 비하한 냥 그렇게 잘못 해석을 해서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 좀 도가 지나치다 싶은 문제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조하는 거야 얼마든지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렇게 와서 자연스럽게 주민 접촉하는 것을 누가 막았어요? 거기서 공무원들께서 또 혹 판단을 잘못 해서 마이크를 주고 대신 말씀도 하시라고 한 적도 없지않아 있고, 뭐 자생단체 같으면 뭐 어쩔 수 없지요. 자생단체는 그야말로 행정기관도 아니고 자기들이 알아서 인사도 시키고 말씀도 드릴 수 있고, 제가 분명히 전제를 했어요. 종친회, 향우회 뭐 이런 데 가서 자기 관련된 거 얼마든지 활동하는 것을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업무의 성격상 구청장이 할 일을 대신 집안 식구들이 참석해서 남보기에도 도가 지나치다 싶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제가 그런 것을 몰라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계셨으면 더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그리고 청장께서 분명히 다음 선거에 당선이 된다고 한다면 제가 분명히 가정법을 썼어요. 단정을 하지는 않고 한다고 했을 때 한다면 그때는 임기를 할 것입니까? 물론 그것은 돼봐야 대답하겠다 라고 할 수 있지만 그건 아니지요. 그 정도 자기가 미래에 대한 예측을 갖지 아니 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주민들이 다 궁금해 하니까 들어보자고 한 것이지 당연한 질문입니다. 그래야 주민들이 또 뽑아주고 표를 줄 거 아닙니까? 다만 지역주민들을 어떤 정치적인 디딤돌로 이용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행정의 공백을 낳고 행정력의 낭비가 있고 하니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꼭 강동구청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먼저 김재선 의원 그리고 조용구 의원 이렇게 두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김재선 의원 나오서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오늘 구정질문 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전부 도시계획법하고 관련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이나 구청장님이 하는 범주에 벗어나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도시계획법 자체를 보면 시장, 군수, 도지사가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이걸 모르면서 발언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여지껏 피동적으로 해와서 위에서 내려오는 것만 하지말고 저 자신은 13년 이상을 국회의원들도 안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시민단체 만들어서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우리의 권리, 재산권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한 겁니다. 그래서 헌법 불합치 판정도 받았어요. 또 정치적으로 해야 된다고 그래서 대통령 될 사람한테 공약도 미리 받아냈고 또 광화문 앞에 가서 그 동안 빨간띠 매고 제가 떠들어 댔습니다. 이런 결과가 지금 현실로 와 있는데 지금 우리 구청장님 답변이 그냥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는 것 같아서 그러는 겁니다. 지금 여기 안 계시지만 우리 부구청장님, 두루 요직을 거쳐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 많이 아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켜 보겠습니다. 부구청장님이나 국장님 이하 여러 공무원님들의 적극적인 태도를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고덕지구 재건축 문제도 16평이 2억7,000, 18평이 3억2,000이면 한 40평 정도에 가까이 까지 이게 오른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가 기간이 자꾸 넘길 것으로 보는데 이것을 어떻게 조정을 해줘야 될 것아니냐 이 얘깁니다. 분명히 우리 주민들은 피해가 올 것을 뻔히 아는데 조정역할을 분명히 구청에서 해줘야 된다는 얘깁니다. 실질적으로 서울시와 우리 고덕지구단위계획 지구에 주민들하고는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절충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를만큼 오른 18평에 3억2,000까지 올라가는 입장인데 주민들이 과연 200%를 수용하겠느냐, 어려운 겁니다. 아까 구청장님이 그러셨지요? 200%로 자문을 해줬다고. 200% 하라 이거야 그럼 서울시에서 주는 것만 받아 먹으라 이 얘깁니다. 지구단위계획 지구는 아니지만 암사동 선사아파트같은 경우는 400%를 받았어요. 주민들이 그걸 보고 있단 말입니다. 여기 이성권 의원님이 동서울아파트 조합장 하시지만 272% 받았어요. 그런데 주민들은 그런 서울시 도시계획 과정을 잘 모르니까 무조건 250% 달라는 것 아닙니까? 설득력이 없다는 겁니다. 저도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방법, 앞으로 서울시장님을 우리한테 유리한 시장을 뽑아서 이런 거 바꿀 수 있는 방법도 저도 조합장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고덕지구는 실질적으로 도시기반시설이 다른 지구보다는 굉장히 쾌적하게 잘 되어 있고 녹지공간도 서울시내 어느 구보다도 상당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용적률을 230% 내지 250% 줘도 그렇게 문제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도시기반시설이 제대로 안되어 있고 또 녹지공간이 안된 데는 400%씩 주고, 실질적으로 여기는 잘 되어 있는 데를 가지고 200% 운운하니까 지역주민들과 안 맞는 겁니다. 형평성에 맞는 정책을 써야 주민들도 이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강일동 재개발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아까 구청장께서 말씀하셨을 때 실질적으로 제가 11만5,109 헤배는 3만4,881평이 지금 서울시에서 우선해제지역으로 설정이 됐어요. 실질적으로 부정형입니다. 그거 가지고 토지이용률이나 또 주택밀도에 대해서 수용할 수가 없고 또 짜투리 땅이 많기 때문에 하지 못해요. 건교부에 있는 제도개선협의회에서 우리 김대통령님이 당선되고 제도개선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대지면적 곱하기 5배수로 해줘라 이렇게 정책을 계속 건교부에다 넣습니다. 그런데 환경단체나 제도개선협의회 회원들이 바닥면적 곱하기 5배수로 해주겠다고 해서 평수는 나와 있습니다. 얼마냐, 우리 동네 903동이라면 11평 정도 평균수치 따지면 1만평입니다. 곱하기 5배수 하면 5만평 내외입니다. 광역도시계획에 5만평이 나와 있어요. 제가 5만평에서 5만 4,5천평 까지는 광역도시계획에서 정당하게 만들어 지리라고 봅니다. 그걸 몰라서 제가 질문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 구청장 정당공천제 배제 문제도 우리 구청장님은 대변인 역할도 했어요. 이 구청장협의회나 자치단체 협의회에서 자치단체내에 개발제한구역 없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이 분들이 다 거기에 공감하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 분들하고 실질적으로 민생 정책을 논의해서 대정부 성명이라도 좀 내라는 얘깁니다. 제가 발언한 요지를 잘 모르시는 겁니다 지금. 지금 주민들이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관에서도 같이 좀 해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이것도 상당히 어려운 것이 10년이나 지났어요. 또 사실 90년도에 물난리가 났는데 2년뒤에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어렵게 가는 이유는 토지주가 보상 불응하는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해요. 먼저번 조상원 주택과장님이 그 상황은 잘 아실거에요. 지금 그 지역에는 망월천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일단의 주택지 들어가고 있는 데는 경사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망월천을 개보수하고 나면 그 땅이 상당히 토지이용 가치로서 상당히 상승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나부터라도 토지주가 사업이 시작도 안되어 있고 도시계획법으로 지정도 안되어 있는 그것을 뭘로다 막을 겁니까? 그 분들의 경제력은 한계가 있는 거에요. 그래서 지금 망월천 정비가 끝나도 문제가 있고 또하나는 14억7,000인가 일단의 주택지 진입로 만들어 지고 있는데 사업은 시작 안됐는데 일단의 주택지 진입로가 개설이 되고 있어요. 지금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작년에 할려고 하던 것을 보상심의가 안돼서 지금 해태가 되고 바로 시작이 됐는데 어느 땅이든 간에 기존 도로가 도시계획도로가 들어가면 거기에 붙어 있는 땅값이 오르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건설국장님. 당연히 오르지요. 사실 지금 주민들은 전전긍긍 하고 있습니다. 땅값이 오르면 그 사업을 하고 싶어도 못해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런 여러가지 저해요인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질문을 드린 겁니다. 제가 특별하게 보충답변은 받지 않겠습니다마는 제가 간곡하게 부탁드린 이 사항에 대해서 좀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구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어제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어제 질문하신 의원님들 대부분이 10분 이내로 질문을 마치면서 공무원들을 상당히 배려한 의회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본의원은 그렇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밤 늦게까지 아주 늦은 시간은 아닙니다마는 계속 이렇게 주민의 복리와 지역발전을 위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본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먼저 구청장 답변 중에 공무원노조와 관련된 보충질의입니다. 당사자가 안 계셔서 질문하기가 그렇습니다마는 부구청장께서 숙지하셔서 오늘 구청장님께 보고드려서 내일 본의원한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과 구청장님과에 공무원노조에 대한 시각차가 현격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읽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노조 구성은 현행법상 불법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구청장께 물었던 것은 공무원노조 구성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지향점 거기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물었던 것입니다. 향후에 공무원노조를 탄생시켰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받아 들일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사실 선진국에서는 공무원노조가 벌써 50여년 전에 구성이 돼서 만들어 지고 있습니다.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그리고 단체행동권으로 구분되는 노동 3권의 철저한 보장이 이미 OECD 가입국 대부분의 국가가 보장받고 있는 것입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것이 사실 현 정부에 들어와서 만들어 지기는 했습니다마는 그게 현 정권에서 자의적으로 줬던 게 아닙니다. 그 동안 수많은 우리 공무원들의 투쟁의 결과로 얻어진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공무원노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며칠 전에 고려대 사태 전국 공무원노조가 구성된 시점도 공무원들의 투쟁의 역사속에서 점진적으로 공무원노조가 탄생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견해를 제가 물었던 것입니다. 90년대 우리나라 사회를 떠들썩 하게 했던 하나에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전교조 사건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교직원노조 탄생에 대해서 두렵고 안 좋은 시각으로 봤습니까? 또 수많은 해직교사들을 탄생시켰고 하지만 당초 우려했던 수업의 파행이나 청소년들의 악영향은 지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전교조가 합법화된 현 시점에서는 전교조에 구성원들로 말미암아 교육행정이 개혁이 되고 있고 학교수업에 내실과 시민단체나 각 학부모단체들로 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산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공무원노조도 이러한 길로 나아 가리라고 봅니다. 우리 공직협 회장인 김병진 회장 구속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가서 방문해서 위로하는 것이 어떻겠냐 하고 제안을 드렸더니 범법자를 찾아가서 위로하는 것이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으로서 타당치 않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비와 자식간의 관계에 있어서 자식이 강도짓을 해서 구속이 됐다고 칩시다. 그럼 그 아비가 판사라고 해서 내 아들은 범법자인 강도기 때문에 내가 면회를 안 간다고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법 이전에 그것은 하나에 인간으로서의 정과 부모로서 아비로서의 그런 따뜻한 마음이 먼저 우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 공직협 회장이 현행법을 위반해서 지금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는 합니다마는 1,300여명 우리 강동구청 공무원들을 포용하고 수장으로서 어찌보면 큰 형으로서 혹은 아버지 같은 그러한 심정으로 공직협 회장인 김회장을 위로해 주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것이 근무시간이 아니고 사복을 입은 차림이면 어떻습니까? 갇혀있는 그 분을 위로하는 것이 많은 강동구 직장협의회에 가입해 있는 모든 회원들을 존중하는 하나의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결혼기념일 문제는 총무과를 통해서 위로하고 축하하겠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그것은 좋습니다. 일개 개인의 공무원 자격으로 하는 것은 의미가 없죠. 그래도 강동구청 전체를 대표하고 1,300여명 공무원 수장으로서 하는 역할이기에 그것이 좀더 값어치 있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구청장님께서 구청장님과 협의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본의원의 질문서 요약분을 총무과에 전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행히도 시간 관계상 6건을 못했습니다. 그 중에 두건만 오늘 잠깐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내일 오전까지 서면으로 본의원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발언하지 않은 4건도 가능하다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는 고덕동에 건립되고 있는 실내체육관의 문제입니다. 현재 진행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그 각 층별 용도의 개념, 현재 어떠한 운동시설, 운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는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내부 운영시설에 대해서 체육의 전문가, 그리고 강동구 생활체육관계자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론 조사도 필요하면 해야 되겠죠. 한 예를 드리겠습니다. 2대 의회 때입니다. 95년도 강동구의회 청사가 만들어지면서 당초 설계안이 되었던 내부시설이 전면 개편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구청과 설계사만으로 갖고 있던 어떠한 생각으로는 의회의 기능이나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데에서 오는 많은 문제점 들이었습니다. 상임위원실이나 회의실이 만들어진 것이 바로 그러한 문제였는데 실내체육관도 그러한 누를 범할까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부 용도를 미리 다 갖추고 나서 냉난방 시설까지 해 놓고서 칸막이 조절하게 되면 여러가지 예산의 낭비나 효율성의 저해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한가지는 진입하는 차량에 진입로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명일동 방향에서 고덕체육관 실내체육관 들어가게 되면 마땅하게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해태 앞 사거리에서 바로 좌회전 끊기가 어렵다고 보는데 진입로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변환경의 정비가 필요합니다. 바로 그 앞 농산물직판장이 있고 그 옆에 재활용 수집창고가 있습니다. 실내 체육관이 만들어 지면서 많은 주민들이 그것을 이용하게 되는데 시야가 막히게 되고 주변에 안 좋은 여러가지 상황으로 말미암아서 제대로 안된다 싶은데 농산물직판장과 재활용 수집창고를 다른데로 이전할 것을 검토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오픈시켜서 그 상일동 지역을 걷고 싶은 거리처럼 만들어서 주민이 휴식과 체육을 같이 겸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구비 120억, 시비 60억, 총 180억이 투자되는 강동구 최대공사이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관내 교통 시설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신호등이나 횡단보도에 대한 것은 경찰 사무이긴 합니다. 본의원도 우리 동네 횡단보도 하나 설치하기 위해서 경찰서와 많은 협의를 했습니다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아직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 구청 주무 부서에서는 경찰서와 함께 일제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예를 드리겠습니다. 둔촌동 사거리에서 길동 사거리에서 천호동 사거리로 좌회전 하기 위해서는 신호를 세 번 정도 받아야 됩니다. 주말이고 평일이고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직진 신호는 그냥 받습니다. 좌회전 차량의 차선이 두 개고 직진 차량의 차선이 세개인데도 불구하고 좌회전 차량이 항상 밀려있다는 것이죠. 그런 경우는 동시신호를 만들면 교통의 흐름이 원활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덕1동 시영아파트와 두레공원 사거리에는 동시신호를 만들어 놔가지고 아침에 출근길에 보면 초등학교 앞까지 해서 보통 차들이 15대 이상이 정차가 됩니다. 이런 곳은 동시신호를 만들지 말고 비보호 차선으로 만들어 놓으면 많은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그리고 많은 어린이들의 등교길에 시간 절약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것들을 총체적으로 검검할 수 있는 경찰서와 합동으로 해서 빠른 주민의 복리를 증진 시킬 수 있도록 변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내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용구 의원님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답변은 전부 서면으로 요구하신 것같네요? 다음은 배온희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없이 모든 것이 잘 끝나기를 바랬었는데 아무래도 보충질문을 통해서 그 민의를 확실히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제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장께서는 이제 본심을 나타내신 것같습니다. 그 위원회를 지난번 여러번에 걸쳐서 요구했을 때도 정비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그 위원회가 많을 수록 좋다, 이렇게 정 반대의 길로 방향을 잡으셨습니다. 왜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저만 지적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의원들 모두다 위원회가 문제가 있다 해서 수차례 지적을 하고 시정을 요구했던 것이고 구정질문에서도 나왔던 것입니다. 시정을 하겠다고, 정비를 하겠다고 해서 이제까지, 이제 갑자기 모르겠습니다. 선거철이 가까이 와서 그런 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이런 대답이 나오는 데에서 저는 심히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아마 파킨슨의 법칙이었나 생각하는데 어느 조직에서도 아무리 현대적인 장비, 컴퓨터가 들어가고 첨단의 사무기기가 들어가고 해도 절대적으로 그 안에 있는 인원은 줄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증가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위원회에도 적용을 시킬려고 하는 것같습니다. 제가 위원회에 들어가 봤습니다. 저도 위원회 활동을 몇개 하고 있죠. 그러나 어느 구청 직원이 저하고 얘기를 나누는 중에 말씀을 하셨듯이 이것은 상당부분 면피용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것은 정말 머리를 맞대고 심도있게 깊이 다룹니다. 이거냐 저거냐 따지고 토론을 하면서 겪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전혀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면피용입니다. 지난번 한 위원회에 들어가서 이것은 그것은 아닌데 완전히 뜻이 저 혼자 반대로 나머지는 다 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누구도 이것을 찬성해야 된다는 이유를 제시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찬성한다는 발언을 하고 찬성에 표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냥 거수로 해서 그냥 넘겨버리는, 제가 그것을 겪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던 것입니다. 지금 위원회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겹쳐 있습니다. 이렇게 겹쳐 있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부서에 왜 그렇게 비슷비슷한 위원회가 많습니까? 그것을 하나로 통합해서 그안에 분과를 두든지 해가지고 정말 단촐하게 진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크라이슬러의 아이아코가 회장이 처음으로 부임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전부 가지치기 정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살려냈던 것입니다. 저는 공무원을 줄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무원들은 진짜 앞으로 다각적으로 과학적인 분석을 해야 되지만 지금 우리 공무원들은 굉장히 일손에 쫓기고 있습니다. 물론 일손이 한가한 일부 부서도 있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세워 놓고도 반도 쓰지않는 이런 위원회를 구태여 왜 운영을 할려고 하는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정치적인 기반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주민과 대화하고 싶으면 그 위원회에서 그 몇 사람 모아놓고 하는 게 아닙니다. 현장에 나가야 됩니다. 제가 2대 때 처음 들어왔을 때 그때까지만 해도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과 얘기하는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2대 때 그것이 처음 요구 되었을 것입니다. 주민과 대화하기위해서 현장에 나가서 직접 만나라, 그래서 이제는 공원을 현대화 한다든지,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 이제는 전부 현장에 나갑니다. 동민들을 모아놓고 얘기를 듣습니다. 그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입니다. 이게 현장 주민들과의 대화입니다. 주민들의 참여입니다. 위원회 몇 사람들, 그 사람, 그 사람만 모아놓고 그 사람들 의견 듣는 것이 이게 진정한주민과의 대화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다시한 번 묻습니다. 그것이 과연 구청장의 뜻인지, 구청장께서 이 자리에 있으면 다시한 번 제가 확인을 직접 듣고 싶지만 우리 구청장께서 서면이든 뭐든 좋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구청장의 뜻이라면 저에게 다시한 번 확인해 주십시오. 지금이라도 그 말씀을 변경할 의사가 없는지, 그렇다면 저는 더이상 진짜 경영의 합리화를 위해서 진짜 강동의 경영을 효율적으로 하는 구청장이라는 인정을 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다른 방면으로라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가 얘기중에 강동개발공사를 안했기 때문에 못했다, 저는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3대 의회에서 그것을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저만의 생각이 아니고 우리 대다수 의원들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통과가 안되었던 것입니다. 아마 개발공사가 설립되었다면 우리의 재정자립도는 더 하락되었을 것입니다. 더 큰 문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직시해 줘야 되는 것이 구청장이 해야 될 일이라고 첨언하면서 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배온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온희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부구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질문의원님께서 서면으로 답변하셔도 좋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50만 강동구민의 집행부를 맡고 있는 강동구청장 그리고 간부님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시는 우리 의원님들은 바로 주민의 대표로서 일선 주민의 소리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구정을 집행하시면서 많은 참고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통하여 구청장에게 철저한 행정을 당부한 사항과 또 서면으로 답변을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틀에 걸쳐서 구정질문을 위하여 애쓰신 의원여러분과 자료 준비를 한 관계 공무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0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