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홍용범입니다. 제10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긴급 의안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25일 윤종대 의원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관광진흥기금의 강원도세 전환 대정부 건의문 채택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김진엽 의원입니다. 시유재산 매각금액 조정청원 관련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11월 14일 동해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해시 묵호동 19통 1반 용연주로부터 시유재산 매각금액 조정 청원이 접수되어 이에 따른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2001년 12월 5일 동해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 및 동해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심사경과, 청원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주요 질의·답변요지 등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심사 내용으로는 시유재산 매각금액 조정건과 시유재산 대부요구건을 심사하였으며 심사기간동안 관계부서의 현황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해 제시된 각종 의견사항을 토대로 하여 지난 3월 22일 제5차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서 결과보고서를 작성 완료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우선 시유재산 매각금액 조정 건은 매각금액 결정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6조에 의거 2인 이상의 감정평가사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여야 하므로 재감정시 주변상황을 고려하여 적정한 감정평가가 되도록 집행부가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두 번째 시유재산 대부요구건은 법적으로 중복대부를 할 수 없고 시설물 철거 또한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므로 의회 차원에서 결정하기 어려운 사안이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 이송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질의·답변 요지는 별첨하였고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유재산 매각 금액 조정 청원 관련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유재산 매각금액 조정청원 관련 심사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시유재산 매각금액 조정청원 관련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동해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교통행정과장 홍순선입니다. 동해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의 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주차장법 동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규정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조례개정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으로서 당해지역의 주차수요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서 일부 시 산하 기관내 부설주차장에 특정인의 장기주차로 인한 주차공간 부족 및 교통혼잡 등의 폐단을 예방하여 민원인을 위한 주차공간 확보 및 주민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둘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에 대한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에서 1시간 초과시 50% 경감할 수 있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왜냐하면 최근 장애인 차량이 급증하는 추세에 있으며 나날이 도심지 주차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주차요금 변감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주차요금 면제로 인한 장기주차 등의 폐단을 방지하는 등 유료주차장의 운영관리상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하며 다만 단서조항에서 주차 1시간까지는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업무를 보기 위한 충분한 시간을 주었습니다. 셋째, 공용주차장 관리자의 책임을 신설함으로서 관리수탁자가 주차장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이용자들에게 친절하고 쾌적한 주차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넷째, 지금까지 준농림지역에는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를 조례상 규정하지 않았으나 자동차 등록대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도시와 비도시지역의 구별 없이 주차난이 심각해지는 추세에 있어 관내 어느 지역이든 주차장 확충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 제19조 제1항의 부설주차장 시설 설치 대상지역을 준농림지역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섯째, 법 제19조 5항 내지 9항의 규정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위치, 용도 및 규모 등에 비추어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 곤란한 시설물에 있어서는 그 설치비용을 시장에게 납부하고 설치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바 종전에는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는 공용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도록 하였으나 부지인근에 무상사용권을 부여할 공용주차장이 없는 경우에는 동 사용권을 부여할 수 없어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를 받을 수 없게 되었는바 이를 해소코자 부지 인근에 무상사용권을 부여할 공용주차장이 없는 경우에도 설치의무 면제를 받도록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규정에 적합하게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 및 감액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끝으로 법 제24조 2의 과징금 처분에 따른 부과 및 납부방법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개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조례개정안의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3월 22일 의안심의회에서 충분히 심의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4분 자유발언(김진엽 의원)

김진엽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한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시립도서관 운영에 대하여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도서관은 시민의 학술연구와 문화향상에 기여하며 또한 수집, 정리된 도서 및 자료를 공중 또는 특정인에게 이용 제공함으로써 평생교육에 이바지하고 나아가 독서증진을 통한 정서와 심성의 순화 그리고 정보화 자료제공 및 시민을 위한 교양과 생활 공간을 제공하는 지역문화의 센터로서 시민 누구나 즐겨찾을 수 있는 편리한 생활 문화공간 입니다. 동해시 관내에는 발한·북삼 시립도서관과 동해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동해도서관이 있습니다. 지상 3층 연건평 574평 규모의 시립발한도서관은 지난 '98년 10월 28일 개관하여 1일 평균 465명의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기타 시청각실 등 6개 시설에 516석을 확보함과 동시에 아동도서 등 각종 도서 4만여권을 소장하고 있고 특히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시청각실 및 어린이 동화구연교실 운영으로 어린이 정서함양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주부 및 학생을 대상으로 서예, 문예 창작교실 등 8개 분야의 문화교실을 연중 운영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일 개관한 시립북삼도서관은 지상 3층 연건평 610평 규모로 1일 평균 461명의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자료 개발실 외 8개 시설 600석을 확보함과 동시에 아동도서 외 11개 분야 총 1만2천여권의 장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동해교육청 산하 동해도서관은 지상 2층 연건평 377평의 시설 규모로 지난 '88년 2월 1일 개관하여 1일 평균 698명의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종합자료실 외 3개시설 400석을 확보함과 동시에 아동도서 및 일반도서 5만8천여권 소장하고 있으며 바둑교실, 문화강좌, 주부독서회 등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자기 개발은 물론 여가생활 선용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시 관내에는 3개의 도서관이 나름대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하고 특색있는 프로그램으로 효율적인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휴관일을 모두 월요일로 정하여 휴관함으로서 월요일에는 특별히 갈 곳이 없어 도서관을 찾는 다수의 시민들로부터 불편과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서관 이용자가 월요일에 가장 적고 도서관 관계 전문가 및 실무자들이 충분히 연구한 자료를 토대로 휴관 요일을 월요일로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전국 대다수 도서관에서 월요일을 휴관일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 같이 3개의 도서관을 운영, 관리하고 있는 여건을 감안할 때 3개 도서관의 휴관 요일을 각각 달리함으로서 도서관을 이용하는 일부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는 곧 기존의 관행과 행정의 틀에서 탈피하여 주민만족 행정을 구현함으로서 생활속의 도서관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서관 월요일 휴관에 대하여는 지난 제82회 동해시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시 동해시의회 의원으로부터 지적된 시정, 건의 사항으로 해당 부서에서 단지 한 도시에 2개이상의 도서관이 소재한 경우 이용자의 편익을 위해 휴관일을 달리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여론이 있는바 타당하다고 보며 북삼도서관이 개관될 경우 다시 휴관일에 대하여 검토하겠다는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원도 공공도서관 이용조례상에도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해시립도서관 이용규칙을 개정하여 시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검토하여 주기를 바라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김진엽 의원님이 발언하신 내용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0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6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