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정인조 의원 발언
정인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1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경제사회국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사회국 소관 지역경제과, 복지위생과, 환경보호과, 농산과, 축수산과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사회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최병권경제사회국장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복지 향상에 헌신적으로 애쓰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인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서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소개) 이어서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2002년도 경제사회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총괄설명)
정인조위원장
경제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역경제과소관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동필입니다. 지역경제과소관 제1회 추경예산 편성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정인조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남태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남태우입니다. 지역경제과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정인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창시장 개선사업비 5,000만원이 증된 것은 당초 남창시장 사업비가 17억5,000만원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포장을 5,053㎡에 돈이 1억3,4천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5,000만원이 모자라서 이번에 5,000만원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7,900만원이 소요된 것은 남창시장 173번지외 1필지 218㎡입니다. 65.9평인데 이 자리가 주민과 토지매입 시장상인과 지역 토지소유자와 마찰이 생겨서 이것을 감정가에 의해서 65.9평을 이번에 매입하려고 토지매입비에 넣었습니다. 다음 LPG체적거래시설비 6,152만7,000원이 신규로 편성된 것은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에 LPG를 사용함으로써 안전성을 기하기 위해서 저소득계층에 1,740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580가구를 가스 안전 공급을 하기 위한 체적거래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6,152만7,000원을 넣었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민간인해외여비 2,000만원이 신규편성된 사유와 125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중 공공근로사업 2억2,256만6,000원이 감된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인해외여비 2,000만원이 신규편성된 사유는 우리관내 중소기업 제품의 성능이 우수하면서도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해외판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서 우리 군에서 9월경에 기업인 18명과 공무원 2명으로 홍보책자를 해서 해외 판로개척을 위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2억2,256만6,000원이 감된 것은 당초에 국ㆍ시비 부담비율이 40대 60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50대 50으로 되어서 앞에서 설명 드린 대로 국비부담 비율의 감으로 인해서 국비가 2,184만원이 감되고 시비가 1억136만3,000원이 감, 군비가 9,936만3,000원이 감되어서 2억2,256만6,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에 368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1,359만7,000원이 증된 사유는 당초예산 공익근무요원의 10명분이 2,608만9,000원을 예산에 편성했으나 2002년 월드컵 대비신규 공익근무요원 10명이 증원되어서 1,359만7,000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만원 증된 사유는 불법 주ㆍ정차 단속 증거사진을 촬영하는 디지털카메라가 있기는 있는데 현재15명 중에 청원 2명, 단속요원 2명, 공익 11명 중 5명이 디지털카메라를 가지고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한 대는 방치차량 촬영업무에 사용하고 있고, 단속에 따른 불편이 많아 단속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금회에 부족분 5대를 추가 구입하는데 300만원을 편성을 추가로 하였습니다. 387페이지 예비비 5,000만원을 삭감하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편성한 사유설명은 예비비 5,000만원을 삭감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에 편성한 사유는 농공단지특별회계를 없애기 위해 두동, 두서, 상북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를 편성을 한 사유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인조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철위원
농공단지 지원사업비 5,000만원을 없애도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까?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농공단지는 원래 자기들이 자금을 해서 우리 특별회계로 편성된 사항인데 지금 기 농공단지 자체가 조성이 완성되어서 사실상 특별회계로서의 의미가 없어서 3개 단지와 협의를 해서 금년에 시설을 하고 마지막 특별회계를 없애려고 합니다. 다른 이상은 없습니다.
이형철위원
5,000만원밖에 없었습니까?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1억2,700만원입니다.
이형철위원
1억2,700만원을 다 없애지 않고 5,000만원만 없앱니까?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다 없애려고 합니다.
이형철위원
주차관리인원이 17명이라고 했습니까?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15명입니다.
이형철위원
15명인데 그분들이 어디 가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순환적으로 다니면서 단속차량이 2대입니다 주로 언양, 범서 읍 지역으로 순회단속을 합니다.
이형철위원
우리지역에 주차위반 하는 지역이 대강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울주군 지역에는 소재지 내놓고는 한가한데 시범면이나 어디 어디 한다면 매일 근무할 수 있겠네요?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거의 매일 그 장소에 나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형철위원
두서에 가서 주차장 단속할 일도 없는 것이고, 그럼 15명이 단속을 한다면 언양도 주차위반 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 언양에 가보면 주차위반은 죽 깔려있습니다. 단속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15명이란 이런 분들을 단속을 안 할 바에는 다른데다 쓰든지 해야지 단속도 안 하는 일들을 공으로 월급을 준다 말입니다.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공익근무요원으로 우리에게 배정된 요원인데, 법에 의해서 보상금이라 해 봐야 사실 숫자가 많아서 그렇지 큰 금액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속을 공익요원을 국방부에서 할애 받은 인원입니다. 우리가 받고 싶다고 받고 받기 싫다고 안 받는 그런 인원은 아닙니다.
이형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필요 없는 인원도 받아야 된다는 내용이지요?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국방부에서 할애된 요원을 저희들이 받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인원 필요 없습니다고 하면 안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형철위원
공익요원이라도 충분하게 일을 시켜야 될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공익요원의 목적에 부합되게 일을 시켜야 된다면 15명 같으면 우리관내에는 대부분 농촌지역이고 읍 지역이 있어도 읍에 복잡한 곳이 몇 군데 안되기 때문에 15명이면 충분하게 읍 지역에 해소될 수 있지 않겠나 이겁니다. 그런데 해소가 안되고 있으니까 이것은 이름뿐인 주차단속입니다.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그에 대해서는 솔직히 잘못되고 있는 점은 제가 시인을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
남창시장에 시비, 국비를 내는가 모르겠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잔여부지 같은 것 안사면 안됩니까?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거기 7,900만원 하는 것은 시장도면을 제가 안 가지고 와서 그런데 시장부지 안에 경계에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래된 지역이 있는데 이게 토지소유자가 마찰을 일으키니까 저희들도 1,2년이 아니고 하필 금년에 와서 이런 이야기가 대두되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수년 전부터 내려온 사항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에 이것을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입하고자 합니다.
서완영위원
당초에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에요?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솔직히 오래 전부터 대두되어 내려온 사항입니다.
서완영위원
당초에 남창시장 시설개선 사업을 할 그 당시에 예견된 부분이냐 아니냐 이말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그때 계획을 잡아줘야지…….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그때는 그게 안되었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그 계획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 부분인데 상인하고 소유자의 마찰에 의해서 행정이 시끄러우니까 사준다는 그런 것입니까?
병권
최병권경제사회국장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서위원님께서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당초에 이런 것을 충분하게 예견해서 현장에 맞는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저희들이 남창시장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추진을 해 보니까 우선 1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주차장사업부터 먼저 합니다. 주차장부터 먼저 해 놓고 그 이후에 시장 현대화사업의 추진에 들어가면 먼저 조성한 주차장 부지에 임시시장을 운영하도록 하면서 시장은 그 뒤에 현대화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주차장사업을 발주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시장의 부지와 주차장의 부지 사이에 도로가 되어 있는데 이 진입로가 완전히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진입로가 좁아서, 그래서 이것을 그래도 시장의 기능, 주차장의 기능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는 그 중간지역에 튀어나온 병목되는 지점을 우리가 매입해서 길을 넓게 틔워 주어야 되겠다 그래야 시장도 살고, 주차장도 살겠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당초부터 이러한 문제점을 저희들이 알고 이것을 당초에 계획에 넣었어야 되는데, 그 계획이 당초에 포함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상 미숙했다 하는 점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 추경에 일부 사놓고 저희들이 장기적으로는 이 시장현대화 사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또 일부 더 사 넣어야될 그런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계상하는 부지는 지주들하고 협의도 상당한 진척되어서 팔겠다는 의사도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에 하는 것은 아직 지주들하고 협의가 안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사실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신다면 시장현대화사업 하는데 주차장부지하고 원활하게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겠다고 봅니다.
이형철위원
내용은 설명을 들어서 대강 알겠지만 시장이 요구되는 것은 100억도 모자라고 200억도 모자랍니다. 그러면 남창시장은 덕하시장을 우선을 하면서 지금 시비, 국비가 내려와서 하는 것을 금액이 정해 졌으면 정해진 금액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맞춰서 해야되지, 몇 십억이 내려왔다고 1,2억을 예사로 추가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슨 사업을 할 때는 금액에 맞춰서 하든지 당초에 그런 것을 정해서 해야지 추경에 이런 것을 자꾸 넣어서 한다면 끝이 없습니다. 왜 1억 넣습니까, 한 20억, 30억 넣든지 하지 않고. 다음 대운산에 철쭉은 작년에도 했지요?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금년에 하면 2회째입니다.
이형철위원
작년에 한 효과가 있었으면 본예산에 넣어서 하든지 하지 왜 추경에 자꾸만 이런 것 넣도록 합니까?
병권
최병권경제사회국장
그 점은 작년에는 1회 행사를 하면서 사실 풀예산에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당초예산에 넣지 못했는데 금년에는 그래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예산에 편성해서 이 행사를 하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번 예산에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형철위원
온양에는 옹기에 대해서 시비든지 군비든지 몇 억이 지원이 많이 되었습니다. 많이 되었는데 그 지원되었으면 자체운영이 2,000만원 책자 정도는 자체에서 홍보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일일이 군비 지원해 주어야 활성화되는 방법이 됩니까? 왜 그런 것을 군에서 독려를 해서 정말 지원이 해마다 축제한다 뭐한다 하면서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으면 자체에서도 보이는 것이 있어야지 군비에서 도와주는 것도 폼이 있지 않겠나 이겁니다. 일일이 선전하는 책자까지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어야 됩니까?
병권
최병권경제사회국장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옹기단지라든지 저런 것이 아직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해서 움직일만한 수준까지는 못 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갈 때까지는 행정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불을 붙여주는 역할까지는 행정에서 해 주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저희들이 어느 정도 기반을 잡을 때까지는 우리 행정에서 끌고 갈 수 있는 체제로 만들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홍보까지는 행정에서 해 주자 그런 뜻으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형철위원
보면은 옹기축제에 대해서는 단일품목을 가지고 지역이 한정된 데다가 어떻게 하면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수억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으면 몇 천만원 정도는 그 지역주민들이 성의가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지역에 그런 것을 지원하려고 하면 우선 심의를 따져도 10배20배 빠른 것이 많아요, 그런데 한 군데다가 자꾸만 그렇게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안일한데다가 정말 돌 집어넣는 결과가 됩니다.
병권
최병권경제사회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을 유념해서 앞으로 추후의 지원이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더 참고하겠습니다.
정인조위원장
질문과 답변은 좀더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우규위원
이형철위원님 옹기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게 2년 전에 상당히 논란되었을 때 예산이 소요되고 되었을 때 지역경제과에서는 일단 옹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군에서 보조는 안 하겠다는 약속을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이고, 울주군에 지금 일관성 없다고 지적을 합니다마는 축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축제부분에 대한 홍보책자까지 어떤 특정한 곳에 지원을 해 버리면 앞으로 대책을 세울 수 없는 상당히 논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장부지 부분에 대해서 지주와의 협의과정에서 아직까지 지주와 협의가 안된 곳이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사전에 지주하고 협의가 충분하게 안된 곳이 있으면 나중에 지주가 안 된다고 했을 때는 계획이 틀리는 것 아닙니까?
병권
최병권경제사회국장
이번 추경에 계상하는 것은 지주하고 협의가 거의 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사항은 아직도 추가로 더 매입할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완벽하게 하려면 그 부분은 아직 지주하고 협의라든지 그런 문제가 안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는 그것은 계상을 안 했습니다.
서우규위원
그럼 그게 앞으로 협의가 되면 2차나, 내년 당초에 다시 계상할 계획입니까?
병권
최병권경제사회국장
장기적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에서는 이 부분만 하려고 합니다.
서우규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계획 자체가 당초에 잘 안 맞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병권
최병권경제사회국장
다른 도로부지나 큰 군도나 이런 도로확장, 포장하고는 또 틀려서 시장부지 내에는 자기들의 영업권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사실 우리가 강제수용을 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지주가 어느 정도 팔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그 계획을 바로 잡기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그래서 어느 정도 지주들이 내가 군에서 살려고 하면 팔겠다고 하는 어느 정도의 의사표시라도 있어야 우리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남창시장은 종합적으로 어떤 계획 하에서 어떻게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구체적인 계획이 없고 상황에 따라 하겠다 이 이야기입니까?
병권
최병권경제사회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더 완벽하게 그래도 전국에서 전통재래시장으로서 정말 모범적인 시장을 만들어 보겠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에 괜찮다는 시장견학도 다니고 하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계상하는 부분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그래도 이 진입로 구간이 확장이 되면서 그런 대로 모양새를 갖출 수 있는 시장으로 만들 수 있다.
서우규위원
울주군의 대표적인 시장이 5개 시장이 있는데 1차적으로 현대화시키는 것이 남창 아닙니까 그죠?
병권
최병권경제사회국장
예.
서우규위원
1차적으로 시키는데 앞으로 5개 시장을 전부 다 현대화시켜야 하는데 1차적인 시기는 계획자체도 현재 확실한 계획 없이 이렇게 했을 때 앞으로 다른 시장부분은 이런 선례가 없도록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장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주차장부지와 남창시장부지하고 사이 도시계획도로가 몇 m 도로입니까?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20m 도로인줄 압니다.
김철준위원
아마 20m라고 칩시다, 20m 같으면 이번에 매입하는 부지에도 20m 도로도 매입합니까?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도시계획도로 20m 도로가 주차장과 현대화시설 하는 그 사이에 도시계획도로가 있다고 하는데, 이번에 매입하는데 20m 도로가 포함됩니까?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장 사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도로 내주는 것이네요. 20m 도로같으면 울산시소관인데 왜 우리군에서 20m 도로를 사서…….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토지매입은 울산광역시에서 했는데 그것은 참고적으로 누가 부지를 해도 도로를 내도 울주군에서 내면 울주군에서 그 토지를 사야되고 우리는 광역시에서 1차 도시계획 안에 들은 도로를 시장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것을 사는데 도시계획은 앞으로 도로선은 그어져있지만 사실상 언제쯤 그 도로가 될지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국비의존이든 시에서 보태서주든 결국 시행자측은 울주군인데 울주군에서 시장을 현대화사업하면서 장기화된 도시계획도로를 매입해서 결국은 그 위에 시설물은 못하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결국은 주차시설하고 시장사이에 20m 도로는 도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도로로 해야 됩니다. 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20m는 8m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차장과 시장사이에 도로가 있을 때는 주차장의 효율성이나 어떠한 불편함이 수반됩니다. 해서 물건을 들고 도로를 무단횡단하고, 이러한 경우가 없도록…….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김 위원님, 밑에 주차장 부지에 들어오는 그 도로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김철준위원
오늘 설명하러오면서 시장을 추경에 돈을 새로 받으면서 어떻게 도면도 하나 없이 왔어요. 넘어갑시다. 위원님들이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도면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장기적인 계획이라든지 이번에 꼭 필요한 부분이 돌출되어 있다 이러한 부분은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이해하기 좋잖아요. 주차장특별회계 봐주세요. 우리 울주군에 돈이 몇 백억 굴러다니니까 이런 사소한 돈을 우습게 생각하고 있어요. 주차장특별회계 돈이 이번에 3억9,000만원 들어왔는데 무슨 예비비가 5,100만원이나 놔 놓습니까?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작년에 이월금입니다.
김철준위원
작년 이월금 같으면 이번에 나타났잖아요.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나타났으면 사업으로 돌려야지, 이번에 5,000만원 발생된 순세계잉여금 넘어온 부분이 아까 보고 말씀 들으니까 3,000만원은 인건비성이고 2,000만원은 예비비로 넣어놨어요. 돈 1,2천만원을 푼돈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병권
최병권경제사회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특별회계든 일반회계든간에 예비비를 과다하게 그렇게 놔두는 것은 예산의 사장이라고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현재 예비비가 일부 몇 천만원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가지고 특별회계 특별한 사업을 지정해서 하기에는 아직까지 재원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 예비비를 활용해서 뭔가 남을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충분한 검토를 해서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돈 적어서 못한 사업 같은데 주차장특별회계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뭡니까? 돈이 5,000만원이 적어서 할 수 없는 돈이라고 하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할 수 있는 돈이 뭐예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농어촌에 버스승강장이나 편의시설 부분 아닙니까? 5,000만원이면 5개 만듭니다.
병권
최병권경제사회국장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실무적으로 안 서있는 모양입니다. 그것을 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특히 이번에 발생된 재원 추경에 5,000만원을 이렇게 인건비성으로, 카메라 산다 소모성으로 돌려버리고 나머지 2,000만원도 예비비로 돌리고, 이런 추경발생이 어디 있어요. 돈 5,000만원 쓸데없어서 이렇게 소모시킵니까? 2,000만원 예비비로 그냥 돌리고, 특히 월드컵 대비해서 공익근무요원들 10명을 지원 받았다고 하는데 월드컵을 어느 달에 합니까? 4, 5, 6월달에 끝나잖아요. 7월달 이후부터 그 사람들 어디에 씁니까?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저 공익요원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우리가 받고 싶어서 받는 것이 아니고 받기 싫어도…….
김철준위원
월드컵 대비해서 10명이 더 늘어남으로 해서 1,359만7,000원에 대한 공익요원 관리비가 증액된 부분이잖아요. 월드컵행사를 연말에 합니까, 4, 5, 6월 이후에는 공익요원 월드컵 대비해서 이번에 증원된 10명을 어디에 쓸 계획입니까?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지금은 주차단속요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주정차단속요원이 5명이지요?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15명입니다.
병권
최병권경제사회국장
공익요원을 빼면 4명입니다. 청경 2명, 단속원 2명입니다.
김철준위원
공익요원은 주차장단속요원들의 업무보조 역할입니다. 그 사람들은 집행권한이 없잖아요. 보조업무입니다. 그리고 여기 조금 늘어나는 재원이 추경까지 다 합해서 3억9,000만원인데 3억9,000만원이 결국 물론 주ㆍ정차에 대한 세외수입보다 원만한 도로기능을 하기 위해서 주민편의제공을 위해서 관리하는 부분인데 금년에 3억5,000만원의 세입이라고 하면 세입을 작년에 못 거둔 돈 체납된 돈이 얼마입니까?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3만8,000건에 20억 정도 됩니다.
김철준위원
그만큼 안됩니다.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1만3,056건에 5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철준위원
5억5,000만원 체납해 놓고 작년부터 당초예산부터 계속 보면 알겠지만 사업은 없고 무슨 수당이나, 연차수당 이런 것만 계속 올라가고 어떻게 5억이란 체납을 해 놓고 들어오는 돈은 순 경상성, 소비성으로 다 쓴다 말입니까? 체납관리 좀 철저히 해 주시고 특히 월드컵행사 마치고 나면 늘어난 공익요원들 아무데나 주차장단속하고 같이 넣어서 카메라 줘서 민원 발생 안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준위원
그 사람들은 어떠한 집행을 하고 할 그러한 권한이 없습니다. 어디까지 나 보조를 할 수 있도록 주민들과 마찰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완영위원
중복성이 많이 있습니다. 필히 우리 위원님들도 계수조정 때 감안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충분히 내용을 알 필요가 있어서 중복되었다 해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창시장 현대화사업 이 부분은 17억5,000만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어서 그 범위 내에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추가요인이 발생해서 5,000만원하고 부지매입비 7,900만원즉, 지금까지 18억8,000만원 정도 만약 확보가 된다면 앞으로 추가로 더 들어갈 지금 현재로 봐서 어떤 요인이 있으며 앞으로 어느 정도 더 우리 군비가 투자되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상세한 계산은 안 나옵니다마는 현재 축협부지가 1,973㎡, 597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5억3,700만원 정도의 돈이 필요하고, 농협창고가 330.6㎡ 4,500만원 정도 그러면 6억6,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와있는데 현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축협부지는 사실상 지금 시장상인들이 매입은 안 했습니다마는 점유를 하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래서 앞으로 현대화사업을 아까 국장님도 보고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좀더 활용도를 높이고 현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추가적으로 재원이 들어갈 부분이 약 7억 정도가 된다. 그렇게 해야 완벽한 현대화시장 형태를 갖출 수 있다는 쪽입니까?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예.
서완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이형철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온양에 옹기회관도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크게 돈이 많이 예상을 안 했어요. 추가로 들어간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 역시 17억인데, 지금 추경예산까지 약 8억이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입니다. 당초에 예상을 했더라면 또 당초에 이런 부분들까지도 설명을 했더라면 과연 이 사업이 추진이 되었겠느냐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121페이지 LPG체적거래시설비 본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생소한 부분이라 그런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LPG 기존 통이 큰통, 작은통이 있는데, 체적거래하고 하면 부피를 이야기합니다. 안에 들어 있는 양을 현재 가정에서 쓰면 양이 완전히 떨어져야만 빈 줄로 아는데, 거기다가 일종의 계량기형태의 미터기가 달려서 사용하는 가구는 이것을 열고 닫고 하는 것이 없고 항상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공급자가 수시로 순회를 하면서 미터기를 보고 떨어졌으면 거기다가 양을 주입시켜 주는 형태의 방식인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것을 확실히 보고 그것을 하지는 못했는데 그런 방법인줄만 알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가스량이 얼마나 줄었나, 미터기보고 책정할 수 있다 그래서 1,740가구 중에서 580가구를 우선 지원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무슨 부분입니까?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우리관내에서 최고 가난한, 생활이 불편한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데 1차적으로 1,740가구 중에 금년 580가구를 선정해서 복지위생과와 협의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완영위원
이런 부분들이 수급자에게 필요한 부분입니까, 아니면 다른 자치단체도 사업을 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있습니까?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시에서 내려온 유인물을 보면 타시ㆍ도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수급자가 상당히 편리한 사용시설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그 정도로 하고 다음 122페이지에 중소기업 제품 해외판매 홍보 해외여비 민간이전 이 부분은 구체적인 안을 잡고 있습니까?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민간에 대한 해외판로에 대한 홍보책자를 우리관내의 중소기업에 대한 제품을 홍보책자로 제작을 해서 9월이나 10월경에 공무원 2명과 기업체 18명을 데리고 해외선전용 홍보책자를 발간하기 위한 것입니다.
서완영위원
지금 대상으로 하는 중소기업체는 관내에 어떤 기업체를 말합니까?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 업체로서 수출의존도가 높은…….
서완영위원
그러니까 어떤 업체를 말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벤처기업, 신 아이디어를 낸 벤처기업입니다.
서완영위원
구체적인 기업명을 이야기해 보세요.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확실히 제가 기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온양에 탑스코, 신일산업, 벤처산업으로 등록된 업체들이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홍보제작을 하려고 하면 홍보제작의 업체나 홍보제작의 내용이나 계획을 잡고 있는 부분도 없습니까?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현재는 추진계획은 수립해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바로 위에 보면 여비에 중소기업제품 해외판매홍보해서 해외여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공무원 2명에 대한 여비죠? 앞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일반보상금 밑에 07 민간인해외여비 중소기업제품 해외판매홍보 해서 2,000만원을 설명하실 때 대상이 기업인 18명, 공무원 2명 20명을 해서 2,0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공무원여비의 경우는 바로 위에 국외여비에 별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밑에 기업인 18명 대상인 것 같으면 밑에도 예산이 18명에 대한 1,800만원 예산만 잡으면 되지 200만원이 더 중복이 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서완영위원
1식이 2,000만원입니다. 18명이 갈지 19명이 갈지 알 수가 있나…….
김석암위원
설명하실 때 2,000만원에 대한 부분을 기업인 18명, 공무원 2명해서 2,000만원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여비 2명에 대한 여비는 국외여비에 200만원이 기편성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럼 기업인 18명이 대상이면 1,800만원이 되어야 되지 왜 2,000만원이 되어 있습니까?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그 금액은 정확히 계산은 안 했습니다마는…….
김석암위원
설명하신 내용 중에서 기업인 숫자를 18명이라고 설명하시니까 끼워맞추기식이니까…….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인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그때 국외여비 산정기준에 의해서 집행을 하니까 얼마 차이는 안 납니다.
김석암위원
공무원이나 기업인이나 비용은 똑같은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같은 곳에 같이 가니까…….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예.
김석암위원
그러면 18명 가면 1,800만원만 넣으면 되지 왜 2,000만원 했습니까?
서완영위원
김석암위원님 그 부분은 계수조정할 때 알아서 하면 되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를 없앤다고 해서 현재 있는 예산액을 가지고 유지보수비, 시설부대비에 1억2,800만원을 편성해서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예.
서완영위원
그래서 예비비까지도 다 없앴는 그런 사항입니다. 어떤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아직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안 나왔습니다.
병권
최병권경제사회국장
3개 단지가 지금 완전히 성숙이 되었고, 농공단지가 새로 발주가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3개 단지와 협의를 해서 필요한 사업을 하려고 계획만 수립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완전히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이 안되었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리고 122페이지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 이런 부분들은 농공단지 내 가로등, 전기요금 유지보수비인데 이것을 왜 농공단지특별회계 쪽에 세출로 잡을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왜 일반회계에 잡았습니까?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이 관계는 특별회계는 아마 이것도 없애고 없애짐으로 해서 공업배치법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가로등 등 공동이용 시설물은 당해 자치단체장이 요금을 내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서완영위원
특별회계에 편성해서 지출시키면 될 것 아닙니까?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특별회계를 지금 없애려고 하는 사항인데…….
서완영위원
없애는데 사업을 하고 없애는 것 아닙니까?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예.
서완영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1억2,800만원을 3개 농공단지에 어떤 사업을 한다 말입니다. 사업을 해서 없애는 것 아닙니까?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그런 사업에 가로등 유지 보수비도 여기 에 편성하면 될 것 아니냐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병권
최병권경제사회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완영위원
이것도 우리 예산이지 이것은 남의 예산입니까?
병권
최병권경제사회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일반회계에 가로등 유지보수비를 계상한 것은 이것은 매년 해야 되니까 저희들이 특별회계는 금년 상반기에 회계를 마감시키려고 합니다. 그래 하면서 이 가로등유지보수비는 매년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년 지급이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통상적으로 지급이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일반회계에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도 특별회계에 계상하면 될 것이 아니냐는 옳으신 말씀입니다.
서완영위원
이 부분이 특별회계 지출부분에 편성해서는 안될 부분입니까?
병권
최병권경제사회국장
안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서완영위원
그러니까 이 돈을 유지보수비, 시설부대비 아직까지 계획도 없고 또 농공단지에 특별한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 여기서 지출시켜서 떨어버리면 되지 굳이 일반회계에 또 할 필요가 뭐 있어요.
병권
최병권경제사회국장
위원님 지적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동철위원
이동철 위원입니다. 남창시장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은 어디서 선정한 것입니까?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때문에 남창시장이 선정되었지 않습니까, 어디서 선정한 것입니까?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광역시에서 우리군에 통보가 와서 조사를 해서 결과적 최종선정은 행정자치부에서 했습니다.
이동철위원
전국에 몇 군데입니까?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23군데입니다.
이동철위원
23군데 중에 남창시장이 되었지요?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예.
이동철위원
군에서 선정한 것이 아니지요?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자체가 계획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최초는 우리가 서류에 의해서 보고를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최종 선정한 것입니다.
서우규위원
참고적으로 이게 순위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된 사항인데 그럼 울주군에 지금 현재 남창, 덕하, 언양, 봉계, 웅촌이 있는데 그럼 이게 그 당시에 시하고 중앙에 올릴 때 단지 이 문제는 여기서 남창만 올렸다고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그 부분을 설명을 해야 됩니다.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선정된 그것은 울산광역시에서 남창시장…….
서우규위원
문제는 군에 5개 시장이 있는데 그 당시에 논란이 안되었습니까? 왜 남창만 선정해서 그렇게 올렸느냐 그래서 그 당시에 답변하기로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추가적으로 이렇게 다른데도 연차적으로 할 것이라고 답변 안 했습니까?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물론 연차적인 계획도 있겠지요.
이동철위원
계획자체는 행자부에서 했는데 선정은 시에서 했는 것 아닙니까?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최종선정은 행정자치부에서 했습니다.
이동철위원
됐어요. 그런 이야기를 명확히 해 주시고, 전국이 23개하는 자리를 갖고 우리 군에 5군데 다 해 준다면 우리야 다 하면 좋지만, 돌아오지 않는다는 상황자체도 설명해 줘야 되고 그 외에 일어나는 사항자체는 우리 군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도 예측이 되어야지, 지금 지역 싸움 붙이는 것도 아니고 설명이 잘못 들어감으로 해서 자꾸 오점이 생기기 때문에 일부러 짚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토지매입 부분에 대해서 시장 외에 전체 시장 프로젝트를 내놓고 시장 바깥에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으니까 시장 안에 들어있는 건물은 매입이 되어야 된다는 이 정도는 설명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주차장부지 선정을 말입니까?
이동철위원
아까 위원들이 질의할 때 앞으로 계획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이 들어서냐 할 때는 지금 시장부지 외 땅을 주차장부지를 샀지요? 시에서요. 시장바깥 부분을 주차장부지로 샀지 않습니까?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예.
이동철위원
시장 안에 들어있는 건물을 앞으로 그런 부분을 매입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 주시란 말입니다. 자꾸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까? 됐고요, 옹기 이야기 있죠? 옹기는 아까 위원들도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국비, 시비 받아와서 사업을 한 것입니다. 추경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예산이 그렇게 잡혀서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 자체를 하면서 지금 만들어 놓고 없앨 수는 없지 않습니까? 홍보책자 만드는 것은 기본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세요.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판매되도록 만드는 것이 기본이지, 지금 더 시설한다는 사항 같으면 다른 문제가 도출되지만 그렇게 설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음 121페이지 LPG체적거래시설 해서 5,800만원 나와 있네요?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예.
이게
이게이동철위원
아까 전문위원 설명할 때도 신규사업이라고 하는데 당초에 특별회계 안 들어있습니까?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특별회계에 들어 있는 것은 서생원전 주변지역으로 들어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이것은 지금 나온 것은 어디입니까?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우리관내 1,740세대 중 영세민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로 대상을 합니다.
이동철위원
특별회계에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이것은 특별회계가 아닙니다.
이동철위원
580가구해서 2식 나와 있네요. 영세한 지역에 꼭 필요한 지역에 해 준다는 말이네요?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예.
이동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준위원
LPG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1,740가구 중에 580세대를 우선으로 하는데 대상자는 그렇고, 하는 방법은 지금은 가스통 하나에 얼마씩 계산하는 것을 미터기를 부착해서 분기별로 하거나 연말로 하거나 해서 미터요금제로 그런 요금체계 관리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뿐만 아니고 잔여량에 대해서도 항상 보완이 될 수 있는 시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쓰는 양만 돈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김철준위원
그게 미터기입니다. 그러니까 본위원 생각에는 잔여량에 대해서 가스가 떨어져서 새로 교체할 일이 없고 수시로 순회해서 가스통을 달아준다는 방법도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상식적으로 이해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의 편의를 제공하려고 하면 또 잔여가스량이 밥하다가 떨어져서 새로 부르는 일이 없도록 해 주려고 하면 가스통 빈거 하나 더 사주면 됩니다. 가스통을, 이것 하나 하는데 20만원 든다고 했어요. 하나는 가스안전공사에서 10만원 대주고, 50%는 군비해서 10만원 대주겠다는 건데 20만원씩 들여서 미터기 달 필요 뭐 있어요? 빈 가스통 하나 더 사주면 이사갈 때 싣고 가면 되는데 그러면 세입자나 자가주택이 아니라도 혜택을 볼 수 있지 세입자가,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셋방 사는데 셋방살이가 언제 이사갈지 모르는데 20만원짜리 가지고 주철로 파이프를 장치해서 이사갈 때 군에서 뜯어줍니까?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이 관계는 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해서…….
김철준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예산이 가장 효율성 있고, 수급대상자의 편의성을 제공한다면 빈 가스통 한 개 사주는 것이 아침밥 하다가 바꿔 끼면 됩니다.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이 관계는 2003년말까지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LPG를 쓰는 가구는 하도록 되어 있는데 상세하게…….
김철준위원
무슨 의무법입니까, 법 한 번 가지고 와 보세요
정인조위원장
위원님의 질의는 경제성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재검토해 보세요. 김철준 위원 가스공사에 법을 만들어서 지자체에 가정에 아무데나 주입시킵니까? 아까 복잡한 용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기초생활수급대상자한테 빈깡통 하나 더 사주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회의중지
11시28분계속개의
성률
한성률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복지위생과장 오세곤입니다. 복지위생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성률
한성률위원장직무대리
복지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남태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남태우입니다. 복지위생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성률
한성률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위생과장께서는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신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30페이지 기타보상금 1,185만원 예산편성 사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군 관내 식품위생 모범업소에 대한 재정적인 인센티브로 쓰레기봉투와 표찰을 제작 부착함으로써 부정불량식품 사전 근절과 여타 업소에 대한 홍보효과를 배양하기 위함 입니다. 133페이지 민간자본보조인 장묘문화개선을 위한 납골시설지원비 5,000만원 편성사유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의거 기존의 매장 관습에서 화장으로 바꾸고자 하는 정부시책에 의거 시범적인 납골시설에 대해 1기당 500만원 정도를 지원하여 장묘문화개선 효과는 물론 효율적인 국토관리에 이바지하고자 예산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국고보조 반환금 2001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 및 자활사업관련 국ㆍ시비 보조사업으로 연초 예상한 일반수급자와 시설수급자의 감소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139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양동마을 어린이놀이터 및 노인게이트볼장 설치 1억5,000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청량면 동천리 양동마을은 전형적인 농촌마을로 총 112세대로 18세 이하 아동이 72명이며 65세 이상 노인이 50명 정도 거주하고 있지만 여가시설 선용을 위한 복지시설이 부족하여 어린이놀이터 및 게이트볼장 2면을 설치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장직무대리
복지위생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드리면 질의를 간단히 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암위원
김석암위원입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 내용 중에 과장님 답변 중에 양동마을 어린이놀이터와 게이트볼장 설치비에 대해서 설명할 때, 어린이를 설명할 때 18세 미만이라고 설명 했습니다. 어린이라는 것은 몇 살까지를 어린이로 봅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18세 미만 아동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장직무대리
통상적으로 어린이는 6세에서 13세까지를 말하지 않습니까?
김석암위원
어린이와 청소년이 구분되는 것 아닙니까? 어린이놀이터하고 게이트볼장하고, 그러니까 할아버지하고 애들이 같이 놀 수 있는 시설입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석암위원
시설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어린이 놀이터는 1식으로…….
서완영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청량면 양동마을입니다.
이동철위원
댐 밑에 운동장 있는 자리 말입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예.
이동철위원
그런 자리가 나옵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예.
이동철위원
부지는 매입 안 해도 됩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매입을 해야 됩니다.
서우규위원
총무과 체육계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어린이놀이터시설이 저희과다 보니까 같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당초예산에 편성된 4,850만원 부분은 당초부터 어린이놀이터와 게이트볼장 설치를 위한 예산이었습니까?
서완영위원
어린이놀이터하고 게이트볼장하고는 다릅니다. 어린이놀이터는 운동장형식으로 해서 부지만 정지해 주면 그게 놀이터입니까? 시설물이 들어가야 미끄럼틀이라든가 그네라든가…….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그게 3,000만원의 시설비가 들어갑니다.
서완영위원
전체적인 계획안을 가지고 와보세요. 놀이터가 몇 평이고 게이트볼장 이 몇 평이고, 현재 하려는 부지는 공유재산인지 사유지인지 설명이 되어야죠.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놀이터는 50평, 게이트볼장이 220평 정도 됩니다. 2면을 하게 됩니다.
서완영위원
하려는 부지가 개인소유입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서완영위원
지목은 뭐로 되어 있습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설치라는 말은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설치비용까지 다 들어 간다는 말입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예, 다 포함해서 1억5,000입니다.
서완영위원
그러면 두 개 합하면 270평인데 의회에 승인받는 평수는 몇 평입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300평입니다.
서완영위원
분할합니까, 전 필지를 다 매입 하는 겁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구입하는 부지 면적이 270평 정도 됩니다.
서완영위원
분할해서 매입하고 시설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필지가 1,000㎡를 넘는다는 겁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1,000㎡를 안 넘습니다.
서완영위원
서류 한번 가지고 와보세요.
서우규위원
준비하는 동안 과장님, 청량 삼정리에 테니스장이 있죠. 있는데 이번에 보수공사에 1,000만원 필요해서 총무과 체육계에서 얘기했는데 그런데 이것은 당초 답변하고 어린이놀이터하고, 아동이 72명, 노인이 50명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량 같은 경우에 게이트볼장이 있거든요. 있는데 다시 설치하려니까 어린이놀이터 겸 게이트볼장으로 해서 복지과에 옮겨 놓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초부터 계획이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성률
한성률위원장직무대리
서우규위원님 말씀은 다른 과에도 게이트볼 관계를 예산편성해 놓고 또 복지위생과에 이런 예산을 편성했다는 그 말이죠?
서우규위원
그렇습니다.
서완영위원
부기를 표시하려면 복지위생과에는 어린이놀이터만 올리고 게이트볼은 총무과로 올려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하지 뭐하려고 한 과에서 맡아서 합니까, 업무분장이 왜 필요합니까?
서우규위원
기정예산 확보할 때 지금 설명이 틀리거든요.
성률
한성률위원장직무대리
위치가 어디입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양동마을 운동장 주변입니다.
김철준위원
청량에 게이트볼장이 어디 있습니까?
서우규위원
게이트볼장이 아니고 삼정리에 테니스장이 있는데, 이쪽으로 옮겨서 같이 하는 부분은 괜찮은데 어린이놀이터 겸하는 부분은 잘못 되었다는 겁니다.
성률
한성률위원장직무대리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 예산을 얼마나 잡고 있습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3,000만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장직무대리
게이트볼은요.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게이트볼은 5,000만원입니다. 나머지는 부지매입비입니다.
성률
한성률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철위원
과장님, 130페이지에 음식문화축제 내용이 어떤 겁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울산음식업 문화축제입니다.
이형철위원
해마다 지원이 있었습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올리면 안됩니까? 그리고 132페이지에 보훈회관 언양에 지은 거죠. 단체가 몇 군데입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4개 단체입니다.
이형철위원
보훈 관계 같으면 재향군인회도 다 됩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재향군인회는 아닙니다.
이형철위원
6.25참전도 안됩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예, 안됩니다. 순수한 보훈단체만 됩니다.
이형철위원
보훈단체가 장소가 비좁아서 추가신청이 있었죠?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2층 증축하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이때까지 없던 보훈단체 사무실이 증축했을 때 관계는 비슷하지만 지역에 등록되어 있는 군 관계로 6.25참전용사나 파월용사나 이런 단체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6.25참전용사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형철위원
군 관계되는 것은 한 군데 회관에 통합될 것 같으면 사무실 이용하는데 크게 업무가 많지 않습니다. 새롭게 되는 단체가 군에다가 등록되어서 또 지원해 달라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그 사람으로 중복되는 것이 많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군비를 절약하고 일이 효율성이 있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될 수 있는데도 관계되는 단체는 한군데로 모으면 업무수행 하기가 좋다는 겁니다. 보훈단체에 비품은 4개 단체하는데 기 동일하게 해 줍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형철위원
133페이지 장묘문화개선 지원은 우리지역에 지정되어 있습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지정은 안되어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신청한데도 없습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신청은 상담소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되면 지원해 주겠다는 거죠?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형철위원
한군데도 허가난 데는 없습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올해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이형철위원
134페이지에 반환금에 대해서, 국고보조 반환금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일반수급자가 연초에 계획잡을 때는 1,700세대로 잡았는데 연말 계산하니까 1,600세대가 되고 시설수급자가 성애원, 예지원, 울산여성의 쉼터, 노인의 집이 죽 있는데 성애원 같은 경우는 시설수급자 정원이 260명이 되어 있는데 현원은 136명, 거기에 집행하고 남은 돈이 반환된다는 겁니다.
이형철위원
136페이지에 모자복지시설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울산여성의 쉼터에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울주군에는 없습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범서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140페이지에 한글운영교실이라는 것은 어떻게 운영할 겁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저희들이 문맹인을 조사해 보니까 2,000여명 나옵니다. 각 읍ㆍ면별 신청을 받아서, 그러니까 12개 읍ㆍ면에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가르치는 것을 1,200명이 된다면 중구나 남구처럼 1개 동이 100m 200m 되는 것도 아니고 20리 30리 되는 것을 날짜를 정해 놓고 합니까? 예산만 낭비하지 말고 노인들을 깨우친다는 것은 물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한글을 깨우치는데 몇 달이 걸리겠느냐 1년에 교육을 몇 번 시키겠다든지 하는 안이 있으면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효과 없는 것을 하면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겁니다.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범서에 천상아파트에 20명을 하고 있는데 지난 11월부터, 상당히 효과가 있어서 전 읍ㆍ면에 실시하려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형철위원
범서에는 며칠 했습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1주일에 3일 했습니다.
이형철위원
이상입니다.
서우규위원
143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에 보면 노인전문 요양시설 신축 해서 군비는 없습니다만 국ㆍ시비가 있습니다. 이게 장소가 지정이 되었습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장소는 법이 인가날 때 두동면으로 났습니다. 이것도 예산을 국ㆍ시비 내시로 내려왔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장소는 위원님 잘아시다시피 두동에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그 장소가 안되면 다른 데로 옮겨서라도 하겠다고 합니다.
서우규위원
두동에서는 민원 때문에 복잡한 문제가 되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형식으로 되었습니다. 그쪽에서도 거기 안 하겠다는 각서까지 썼습니다. 일단 국ㆍ시비를 받아서 장소가 선정되면 다시 지방비 부담도 있습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신축비는 지방비는 없습니다. 순수한 국시비입니다.
서우규위원
이분들은 장소를 정한 것은 아니네요?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안한다고 각서를 썼기 때문에 거기는 안 할 겁니다.
김철준위원
국비를 시에서 확보해서 시비 50% 해서 1억5,500만원 같으면 신축비용청구를 울산시에 해서 받아 가는 것 아닙니까? 울주군 예산에 군비도 안 들어가는데 세입을 잡을 필요 있습니까? 만약 계수조정에서 삭감했다 그러면 울산시 예산에 남아서 주면 되잖아요. 우리가 관여할 성질이 아니잖아요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예.
서완영위원
133페이지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낙후시설 지원, 민간자본이전인데 간단한 설명과 어느 단체에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어느 단체가 아니고 문중납골이나 100기 이상 되는 데 500만원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서완영위원
우리 관내에 납골시설이 있습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10기 20기 이렇게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100기가 해당 안되면 지원 안 되네요?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서완영위원
법적인 규정에 의해서 강제규정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방침을 정해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내부적인 방침입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내부적인 방침입니다.
서우규위원
하려는 사람이 많죠?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러니까 내부적인 방침으로 100기 이상에만 지원한다. 금년내로 지원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많이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100기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많이 있습니다. 문중납골 같은 경우는 100기 이상합니다.
서완영위원
지원요청이 들어 왔습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저희들이 납골 관계로 민원상담이 많이 들어 옵니다. 들어 온 것을 참고로 해서 그렇습니다.
서완영위원
지금 들어 온 것이 있네요?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민원 상담을 받아본 결과에 따라서 그런 겁니다.
서완영위원
특정문중에서 건의 들어온 것은 아닙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그런 것은 일체 없습니다.
이동철위원
장묘문화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군에서 내부 방침을 정했다는 거네요?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타시ㆍ도에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영업용은 아니네요?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영업용은 지원이 안됩니다.
김철준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145페이지 보시면 범서 중부복지괴회관해서 괄호를 해서 중부라는 표기가 있습니다. 울주군이 12개 읍ㆍ면이 편리상 남부, 서부권 통칭 이렇게 구분하다가 이제는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중부권역이라 해서 좀더 주민밀착행정을 하는 차원에서 다시 중부권이라고 대두되고 있습니다. 중부라는 부분은 어느 읍ㆍ면을 대상으로 보십니까?
병권
최병권경제사회국장
범서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범서읍 자체의 복지시설 규모냐 아니면 중부 몇 개 읍ㆍ면을 뭉쳐서 한 복지시설규모냐는 아주 기초적인 계획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방금 국장님 말씀처럼 중부권이다, 그러면 중부권의 중심인 범서에 복지회관을 지어서 어느 읍ㆍ면을 커버할 것이라는 부분이 대략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중부권이라면 어느 정도의 대상을 보고 범서읍에 시설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병권
최병권경제사회국장
범서, 청량 그 정도 보면 안되겠나 봅니다.
김철준위원
범서, 청량, 웅촌 정도…….
병권
최병권경제사회국장
그렇습니다.
김철준위원
앞으로 공통성이 있고 공유성이 있고 상징성 있는 시설물들은 좀더 심사숙고하셔서 규모나 위치, 활용도라든지 특정 한 지역의 읍청사나 면청사에 속해 있는 부분을 탈피해서 다수가 공유할 수 있는 시설이나 위치선정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권
최병권경제사회국장
위원님 말씀에 유념하겠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위생과 소관에 대한 사항별설명과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회의중지
12시08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보호과소관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성률
한성률위원장직무대리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소관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남태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남태우입니다. 환경보호과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성률
한성률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162페이지 일반수용비중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 1,300만원을 삭감하였을 때 수질검사는 울산광역시 환경정책과 및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협의해서 보건소에서 검사가 불가능한 항목에 대해서는 수질검사 수수료를 감면키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27일로 울산광역시수수료감면 공고가 났고 이에 따라 수질검사 비용을 따로 지불하지 않고 종전과 같이 분기별 1회씩 연4회 수질검사는 차질 없이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장직무대리
환경보호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철위원
울주군은 대부분이 간이상수도를 이용해서 먹고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런데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장할 때는 시비예산을 가지고 6억인가 8억인가 간이상수도 업무를 지원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울주군이 분리되면서 시비지원을 얼마나 받고 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현재 시비 지원이 없습니다.
이형철위원
울산광역시에서 수도로 인해 국비지원을 받는 게 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광역상수도에 대해서 울산광역시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울산광역시에서 수도사업하는 예산에 국비지원이 전혀 없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이형철위원
그걸 한번 알아보세요. 먹는 물에 대해서 국비지원이 있다면 울주군의 간이상수도 지원도 먹는 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종전에는 6억이란 돈을 시가 부담하던 것을 업무를 이관받아서 군비만 6억을 부담한다는 것은 울주군이 피해를 본다는 겁니다. 국가에서 받아야 될 내용에 대해서 못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챙겨서 시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는 것입니다.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환경부에서 수도법 개정전에는 간이상수도 업무가 광역시의 업무가 되어 있었는데 개정 후에는 구청장, 군수 업무가 되면서 간이상수도 사업비를 일반회계에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전국 농촌지역의 간이상수도로 공급받는 지역의 시설이나 이런 것이 노후가 되어 있어서 계획을 세워서 국비지원이 내년부터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신청을 하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그건에 의해서 내년에 10억 정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역시로 보냈고 광역시에서 환경부로 보내면, 환경부에서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부터는 국비지원을 일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본위원의 질의요지는 울산광역시가 아닐 때 경상남도에서 울산시 수도업무를 할 때 도비나 국비 받는 몫을 우리가 자치군이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는 겁니다. 안일하게 우리군의 자원이 많다고 하지 말고 간이상수도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왜냐하면 종전에는 자부담 얼마, 보조금 얼마 했기 때문에 아주 불량 자재를 가지고 모든 시설을 했습니다. 이제는 몇 십년 되었기 때문에 전부 교체해야 할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는 잘살면 잘사는 만큼 국가에서도 지원도 제대로 받아야 됩니다. 그런 점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잘 알겠습니다.
서우규위원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간이상수도는 지금부터 20여년전에 새마을사업때 PVC관으로 했기 때문에 어느 마을 할 것 없이 누수현상 때문에 상당한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서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삼남 쌍수 관로교체공사가 있는데 2,000만원 1개소 했는데 쌍수마을에 관로교체공사를 2,000만원을 하면 전체, 본위원이 먼저 질의한 부분 처럼 관로가 전면 교체될 수 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누수 되는 부분에 대해서 거리를 현장조사해서 확인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 되는 부분은 이 2,000만원으로 할 수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관로를 교체하다 보면 모자라는 부분도 있고 때로는 남는 부분도 있는데 마을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건의해 오면 건의내용 중에 대충 얼마 정도가 필요하다 하면 사전에 충분한 답사부분에 대해서 잘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믿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좀더 충분한 답사를 해서 건의내용의 금액하고, 사실 마을에서 주민들이 건의할 때는 정확한 금액은 모릅니다. 대충 이 정도 하면 안되겠느냐는 식이거든요. 하나의 예를 보면 간이상수도개발공사도 3,500만원, 4,000만원, 5,000만원의 차이가 납니다. 그렇듯이 예산을 계상할 때는 어느 한 마을의 현장에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지금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2회 추경이나 내년 당초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그렇게 검토해서 그 마을에서 하고자 하는 부분은 사전검토를 충분히 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현장을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간이상수도 부분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상수도 예산이나 현장방문할 때 토목직 계장 있죠. 아마 전문가이시니까 충분히 현장방문하고 또는 지하에 매설되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동료위원 말씀처럼 현실을 잘 감안해서 차질 없도록 해 달라는 당부 말씀을 저도 드립니다. 간이상수도 대상지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수구 처리구역에 들어가서 하수세를 부과하는 지역도 따로 있습니까? 이번 울주군에서 간이상수도만 받아왔죠?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김철준위원
간이상수도의 대상지역에 울산광역시에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수구처리구역에 속해서 하수구세를 부과하는 지역이 있느냐는 겁니다.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그까지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하수를 담당을 안하기 때문에…….
김철준위원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상수도 업무뿐만 아니라 하수구세하고 동시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이상수도는 울주군에 떼버리고 하수구세는 받아가서 자기들 쓰면 안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수구세를 받아 가는 지역이 있는지 보시고, 상수도가 기 되어 있는 지역은 상수도요금에 상ㆍ하수도 요금을 같이 매깁니다. 그러나 간이상수도 부분은 요금 체제가 일원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하수구세를 부과하는 지역이 있는지 챙겨봐 주시고, 업무가 이원화되다 보니까 하수구세의 교부금이 있습니다. 연간 4억에서 7억 되는데 이 돈이 앞으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내려온 돈이 환경과에 와서 사업이 되어야 되는지, 환경과 업무가 안 내려와 있을 때는 건설과 치수계로 가기 때문에 그 사업도 일원화될 수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
종전에 간이상수도는 시에서 관장했는지 모르겠지만 돈이 나오면 자부담을 60% 70% 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료도 우리가 기호품이 아닌 것을 썼고 땅을 파는 것도 규격에 안맞게 했습니다. 지금 나오는 것은 전부 군에서 사업을 하죠?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이형철위원
그랬을 때 앞으로 언양, 상북, 삼남 이 지역에는 몇 년 후에는 수도사업이 된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다시 공사를 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간이상수도를 잘 먹고 있는 사람들은 수도가입금 100만원인가 부담 안 하도록 조치를 미리 해 달라는 겁니다. 이 금액이 엄청납니다. 우리가 간이상수도를 가지고 원만하게 잘먹고 있다면 그 부담을, 지난번에 언양에 할 때는 빠졌다는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하면서 앞으로 노후관을 교체할 때는 그 노후관이 상수도하고 바로 연결될 수 있는 사업에 연결 되게 해 주세요.
김철준위원
이위원님 질의에 참고적으로 얘기드리겠습니다. 울산시에서 시내의 구와 상수도 승격하는 겁니다. 상수도 등록, 상수도관리대장이 있죠. 등록하는데 통상 설비에 의해서 합니다만 보통 50㎜까지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해 주고 그 이하는 자부담으로 해서 수도계량기까지 들어오는 요금이죠. 그게 평균 60만원에서 70만원 합니다. 그게 북구에서 논란이 되었던 부분인데 울주군에, 아까 이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울주군의 자부담, 시설부담금하고 거기에 대한 공채하고 여러 가지 부담요인이 보통 3m에서 5m 내외로 하면 60만원 70만원 합니다. 울주군과 다른 구와의 차이가 있습니까, 농어촌지역에 혜택이 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농어촌 지역에 따로 혜택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김철준위원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5개 군ㆍ구를 일괄적으로 적용합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김철준위원
방금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은 우리 군 쪽에는 좀더 수혜나 특혜를 볼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말씀 드린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시하고 절충을 해 보세요. 구는 시에 납부하는 부분이 앞으로 다 광역상수도로 승격화 됩니다. 그게 군과 시의 차이를, 농어촌지역이니까 특혜를 봐야안되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5분회의중지
12시3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까? 농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산과소관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농산과장 변동구입니다. (2002년도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성률
한성률위원장직무대리
농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과소관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남태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남태우입니다. 농산과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성률
한성률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산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170페이지 민간인해외여비 3,000만원의 신규편성 사유와 173페이지 시설비 중 정주권개발사업 등 삭감된 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인해외여비 3,000만원이 신규편성된 사유는 2002년9월 중 후계농업인 24명이 해외를 방문하여 농업 선진국의 영농기술과 경영 및 유통현황을 견학하여 농업마인드 정립 및 사기진작을 위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73페이지 시설비 중 정주권개발사업이 삭감된 사유는 사업명이 정주권개발사업에서 농어촌생활환경개선사업으로 변경되어 감액되었으며 174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 및 밭기반 정비사업은 당초 농림사업에 신청되어 편성되었으나 농림부에서 농림사업 정비관계로 사업대상에서 제외되어 감액되었습니다. 182페이지 시설비 중 지역특산물 광고탑설치비 6,000만원과 민간자본보조 중 단감수출기반 조성지원비 1억1,000만원에 대한 사업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82페이지 시설비 중 지역특산물 광고탑설치비 6,000만원이 편성된 사유는 울산시민 및 우리군을 찾는 외지인들에게 특산물을 홍보함으로써 특산물의 인지도를 제고하고 지역 농어민의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2개소 범서읍 청사 및 24호 국도변에 단감홍보를 설치하고, 서생면 명산리에 서생농협 구동지소에 배홍보 광고탑을 설치하고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단감 수출기반조성 지원비 1억1,000만원이 신규편성된 사유는 수출 유망 품목인 울산 단감의 수출기반조성 품목으로 수출확대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울산단감영농조합법인에 저온저장고 및 선과장 선반 6기, 엘리베이터 6기를 보조 1억1,000만원과 자부담 울산단감영농조합법인 7,700만원으로 설치코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률
한성률위원장직무대리
농산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위원
177페이지 범서 천상 하골 소류지 보수공사 5,000만원 얹혔습니다. 지금은 이 사업비가 책정된다고 해도 공사가 안되거든요. 못에 물이 차 있는 것을 잘라내고 못을 비울 수 없어서 역시 범서 내사 제은골이라는 골짜기에 상당히 한건하고 좋습니다. 이것을 지하수개발로 바꿔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가능성이 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여기는 사실상 위원님 말씀과 같이 소류지 준설은 가을이 되어서 되기 때문에 한해 같은 경우는 시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으로 바꾸자 하면 타당할 것으로 봅니다.
이정우위원
그것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권
최병권경제사회국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회의록에 남겨주시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행정과목이기 때문에 수정이 가능합니다.
성률
한성률위원장직무대리
사업명을 변경한다는 말 아닙니까?
병권
최병권경제사회국장
그렇습니다.
서완영위원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 사업이 책정된 배경이 있고, 당위성이 있어서 사업을 책정했는 것 아닙니까?
병권
최병권경제사회국장
실무진에서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원안대로 통과되어서 사업이 추진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위원이 건의해서 변경될 그런 사항입니까?
병권
최병권경제사회국장
그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들은 위원님들의 의견도 존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서완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전부다 사업편성할 때 의원들 의견 받아서 할 것입니까?
병권
최병권경제사회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서완영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이 사업장은 2억입니다.
이정우위원
5,000만원입니다. 177페이지 천상리 불당골 소류지인데 물 이 차있는 것을 보수한다고 하는데 지금 보수가 안되니 가을로 미루고 시급한 것하고 바꿔달라는 그 말입니다.
서완영위원
그러니까 행정에서 사업의 당위성에 의해서 다른 사업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적으로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예산편성 한 부분 아닙니까?
병권
최병권경제사회국장
그렇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기상 변경을 요하고 사업장을 변경을 요하는 부분 같으면 우리위원이 건의해야 될 사항입니까, 행정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까?
성률
한성률위원장직무대리
이정우 위원님 서완영 위원님이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동의를 하는데 행정에서 위원들이 이해를 안 가도록 하니까 서완영 위원님 하는 말씀입니다.
서완영위원
충분히 검토를 안 했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부기변경 같은 것은 또 사전에 이런 변경할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사전에 설명할 때 이 부분은 그 당시에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럴 목적이 변경되어서 사업장을 변경하려고 했다 이렇게 제안설명 때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죄송합니다. 그쪽부분은 조금 미흡한 점이 있는데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
범서에 단감수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희망이 가져집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에 의하면 지원한다는데 저온저장고를 한다는데 지금 범서에 단감저온저장고가 평수가 많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현황을 설명해 주세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울산 단감의 재배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배면적은 299㏊입니다. 주 품종은 부유인데 울주군의 총 생산량이 3,300t입니다. 언양도 있고 상북도 주 재배 지역이 범서, 청량, 웅촌입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 수출실적을 보면 수출하고 2002년도 수출계획을 보면 2001년도수출실적은 141.2t을 해서 1억9,400만원 정도 수출했고 2002년도 수출계획은 400t해서 5억 정도 할 계획입니다. 주로 수출대상국은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폴, 홍콩인데…….
이형철위원
그것 말고 범서에 단감법인체에서 가지고 있는 저온저장고가 되어 있는데 또 그것 한다면 어떻게 되는가 이겁니다.
서우규위원
아니 저온저장고만 지어놓고 안에 시설분이 없으니까 시설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야지요. 자부담을 단감조합에서 7,000 얼마 내고 행정에 지원을 1억 얼마 요구하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금번 사업할 것은 저온저장고 및 선과장 선반 6기, 엘리베이터 6기 그렇습니다.
이형철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범서에 이미 시설되어 있는 저온저장고가 있는데 또 추가했을 때는 지금 범서에 안도원씨가 하는 단감법인이 법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저온저장고가 어떻게 됩니까?
김철준위원
이번에 법인 것 새로 지었잖아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지난 번에 안도원씨가 하던 것도 국비지원이거든요 그것도 법인 것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서우규위원
그 당시에 1면1품종 해서 그쪽에 특화사업형식이고 지금은 법인으로 설립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이형철위원
그것도 법인 것으로 되어 있어요?
김철준위원
그것은 이것과 관련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 전에 단감조합에서 부지를 하고 우리 군에서 새로 지어준 것 있지요, 그것이 법인으로 관리하는 창고입니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저온저장고를 새로 짓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저온저장고 안에 현대화 시설된 것을 인건비를 많이 안들이고 경쟁력 있게 안에 시설하는 사업비입니다.
이형철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안도원씨가 경영하고 있는 것도 지역의 특화사업으로 단감을 가지고 저온하는 것을 지었습니다. 지난번에 군에서 또 단감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단감에 대한 저온시설은 울주군의 형편에 거의 맞게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또 짓는다고 하면 창고가 과잉이 안되나 그렇습니다.
병권
최병권경제사회국장
지난번에 그것을 군비를 들여서 했는 것은 건물만 완공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에 하고자 하는 1억1,000만원을 지원하고 자체부담을 7,200만원 시키고자 하는 것은 건물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안에 내부시설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우규위원
이형철위원님 말씀은 저번에 국비지원을 받아서 안도원 전 의원님이 했는 우곡창고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것과 연관성이 있느냐는 부분인데 그것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잘 몰라서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범위는 그 당시에 1면1품종 하는 특화사업형식으로 그 마을 내에 영농조합법인을 해서 지금은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세요.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이형철위원
창고를 짓는 것이 아니고 시설비 들어가는 것입니까?
병권
최병권경제사회국장
예.
이형철위원
저온저장고 한다고 하니까, 알았습니다.
서완영위원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수출기반조성비입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서완영위원
내부시설 쪽으로 어떻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기반조성에 들어갑니다.
이형철위원
덧붙여서 단감수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촉진해야 되는 것이 되는데 기하고 있는 배에 대해서는 지원이 전혀 없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배에 대해서는 단감영농조합에 지원해 줄 때 원협에 국비 따올 때 그때 선별기와 비파괴당도기 하고 상당한 것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알겠습니다.
김철준위원
182페이지에 지역특산물 광고탑 설치한다고 했는데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위치가 서생구동에 한다고 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김철준위원
그러면 지역특산물 하는 것에 지역이란 말은 울주군을 대표합니까, 서생면을 대표하는 이야기입니까?
병권
최병권경제사회국장
울주군을 대표합니다.
김철준위원
울산배 타이틀이 제가 묻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울산배에 대한 광고탑이네요, 울산배이니까 울주배라기보다 울산배에 대한 광고탑, 울주군 전역의 배에 대한 광고탑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병권
최병권경제사회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서생에는 서생배가 유명합니다. 그런 것 같으면 구동장소에 보면 영농법인이 있고 창고도 있고 해서 서생배의 광고탑이 효율적으로 보고, 울산배를 대표하는 것 같으면 구동에 하루에 차가 얼마 다닙니까? 오히려 울산배를 홍보할 것 같으면 문수경기장 주변이나 좀더 공공시설 주변이나 큰 도로변등 여기에 울산배 광고탑이 더 효과적이겠습니까, 아니면 울산배 광고탑이 구동 골짜기 거기가 좋겠어요?
병권
최병권경제사회국장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위치가 범서 천상에 1개, 서생 명산에 1개하고 두 군데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범서는 일단 단감을 대표할 수 있는 지역이니까 범서에는 단감의 홍보판을 설치하고, 서생에는 배 홍보를 하기 위해서 배 홍보물을 설치하자고 하는 생각입니다.
김철준위원
제가 지역특산물이라는 부분은 서생에 하는 부분은 서생 구동지역에 서생의 배를 얼마든지 홍보할 수 있는 쪽으로도 더 효과를 지역적으로 노릴 수 있고, 울산배의 광고탑 같으면 문수경기장주변이나 거기에 국도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큰대로변에 하면 광고의 효과가 더 안 나겠느냐 예를 들면 국도변에 청량배, 삼남배, 서생배 같으면 모양이 안 맞지만, 울산배라는 타이틀은 조금 더 큰 의미의 광고의 그게 있을 것이고, 지역인 서생 구동에 하면 서생에 배가 유명합니다. 울산배, 서생배 해서 할 수 있는 많은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만약에 울산배 광고탑을 서생 구동지역에 하는 부분은 차라리 서생배가 낫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보근위원
김철준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서생이 울주군에서 유명합니다. 그래서 울주군…….
김철준위원
서생에 뭐가 유명합니까, 이야기해 보세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배가 옛날부터 많이 생산되고…….
김철준위원
울주군의 배는 삼남이나, 청량이나, 범서나 다 똑같아요. 어떻게 서생만 배가 유명합니까? 서생은 서생배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상품화하는 것이고, 차별화 하는 것이에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그래서 광고탑이 건의가 들어온 것은 서생면민들에 의해서…….
김철준위원
그러니까 내가 묻는 것입니다. 나중에 광고탑 할 때 서생사람이 서생배를 홍보해 달라고 하지 울산배로 하겠어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광고탑은 서생면에서 들어 왔기 때문에…….
김철준위원
그러니까 대답을 왜 울산배라고 합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대답을 잘못했습니다.
김철준위원
제가 묻는 것이 집행과정에 혼선이 올까싶어서 물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분명히 대답을 울주군의 대표 울산배로 한다고 했잖아요. 뻔한겁니다. 내용을 보면…….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착각했는 것 같습니다.
김철준위원
지역이라는 말을 서생을 말 하느냐 울주군을 이야기하느냐고 제일 먼저 물었잖아요. 그러면 서생을 대표한다고 말씀하셔야지요.
이형철위원
국장님과 과장님께 한 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우연히 봤습니다. 울산시청 앞에 가면 농협본부에 울주군 지부 본부에 보면 두북쌀 선전한 간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울주군에서 못하는 것을 두북쌀 선전하는 것을 농협에서 해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참 고맙게 받아지면서 울주군에 진작 그런 것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또 그 정도 수준은 간판이 되어야 되겠다하는 겁니다. 참고해 주세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그래서 1억을 들여서 두북농협 서비스센터에 보면 광고탑을 고속도로변에 크게 하나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금 현재 가보면요.
서완영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광고탑설치 6,000만원을 가지고 3,000만원하면 가능합니까? 조금 전에 두북 황우쌀은 1억을 들여서 했다고 하는데…….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유형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1억 짜리 그것과는 달리 3,000만원으로 할 수 있는 광고탑을 할 것입니다.
서완영위원
그리고 서생쪽에 배 홍보 이런 부분은 이보근위원님 계십니다마는 원전특별지원금으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조금 더 크게 할 수도 있고, 3,000만원 보다는 좀더 탑을 올리고 크게 할 수 있는, 지금 원전특별지원금에 경로당 개ㆍ보수비, 농로포장 2,000만원 3,000만원 이런 것까지 올라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울산배도 아닌 서생의 배의 특수성을 알리는 부분 같으면 당연히 본위원이 볼 때는 원전특별지원금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보근위원
특별회계라 해서 서생지역에서 전액을 다 쓰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그러다 보니까…….
서완영위원
다른 지역에서도 경로당 개ㆍ보수비나 농로포장도 원전특별지원금으로 다른 지역에 쓰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전특별지원 그 사업에 포함시켜서 좀더 규모를 낫게 어떤 홍보효과를 볼 수 있게끔 해야 것이 맞지, 일반회계에 굳이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성률
한성률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산과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01분 회의중지
13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수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축수산과소관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축수산과장 정대화입니다. (2002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성률
한성률위원장직무대리
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소관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남태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남태우입니다. 축수산과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성률
한성률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축수산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186페이지 민간인해외여비 2,000만원은 사실은 구제역이 2000년3월24일 발생됨에 따라 3월29일부터 대일수출이 중단되었습니다. 지난해 9월19일 구제역이 진화되고 돼지 콜레라 예방접종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2년여 동안 돼지고기 수출 못하면서 일본시장에 대해서 정보나 상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로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일본시장을 파악할 겸 국내산 돼지고기 홍보를 위해서 해외를 견학할 목적으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87페이지 톱밥지원사업 삭감과 186페이지 유기질 퇴비화 연관되는 사업입니다. 톱밥지원은 전년도까지 일부 보조로 해 주었습니다. 금년도부터 쌀 생산성과 연계해서 유기농법 확대에 따라 농가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재료비로서 편성해서 직접 톱밥지원을 해서 농가에 지원하기 위해서 목간조정해서 확대편성했습니다. 187페이지 조사료생산사업 8,000만원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는 앞에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마는 실제 사업내시에 따라 사업 받은 결과 증액된 것도 있고 소 사육 두수가 감소해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조정해서 예산에 조정하고 부족한 부분을 감하였습니다. 188페이지 축산농가지원 750만원은 매년 있는 주기로 고급육이 전국단위로 열리고 있습니다. '95년도부터 우리농가에서 참여했고 그 동안 작년에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차기 대회부터는 출품농가를 선정해서 종합우승을 차지하기 위한 육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우리농가에서 퇴비를 아무 것이나 생산할 것이 아니라 체중별로 규격에 체계적인 사육을 위해서 장래를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젖소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188페이지 이것은 사실은 낙농농가에 증액 지원하기 위해서 2,6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장직무대리
축수산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완영위원
한우경진대회는 어떤 부분입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이 관계는 우리관내한우사육을 하고 있는 농가에 자기가 키운 소를 누가 좋은 소를 키우는가하는 대회가 되겠습니다.
서완영위원
지원을 해 준다고 했는데 어느 단체에 지원해 줍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주체는 주관은 축협으로 해서 축협의 일부 사업보조해서…….
서완영위원
그러면 민간이전인데 축협에서 하는데 우리가 축협에서 하면 과목이 민간이전입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보통 행사는 민간이전으로 해서…….
서완영위원
축협이 기관일 것인데 축협조합법에서…….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조합법인 형태로…….
서완영위원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상 본위원이 볼 때는 어떤 민간기관에 대행하는 이전하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병권
최병권경제사회국장
기관보다는 단체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서완영위원
민간단체라고 보면 민간이전이 맞습니까?
병권
최병권경제사회국장
예.
서완영위원
이 부분은 축협에서 하는 지도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이런 부분 아닙니까? 이것은 축협에서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인데…….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옛날에 경상남도나 전국 단위로 보면 농림부나 경상남도가 주체가 되고 보통 도지회나 농협중앙회로 해서 전국단위나 도단위 해서 행사를 했는데 일부 행정에서 지원해 가면서 같이 했습니다.
서완영위원
첫회입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서완영위원
그러니까 자기들이 축협에서 지도사업으로 이런 부분을 해 보고 정말 어떤 폐단을 또 행정의 지원을 받지 않으면 상당히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가 힘들다는 측면의 판단에 의해서 지원되어야지 처음부터…….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중앙이나 옛날에 경상남도 시절에 보면 주로 주체나 주관은 행정에서 다했습니다. 그러나 축협도 같이 동참시키는 차원에서 자금을 일부 같이 해서 행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민간자본이전으로서 행사를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원칙은 전국단위로 하다보면 농림부가 주체가 되고, 경상남도에서 할 때도 경상남도가 대부분 주체가 되어 왔습니다.
이정우위원
서위원님 양해해 주시고 올해 얼마나 잘 하는지 시범으로 하고, 봉계에서 하도록 구경도 하고…….
서완영위원
행사는 언제 합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가을에 합니다.
서완영위원
그 밑에 축산분뇨 톱밥지원 하는 부분을 삭감하고, 본위원이 볼 때는 별 차이가 없다 싶은데 재료비로서 지급하는 부분과 민간자본보조로서 지원하는 부분이 다릅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민간자본보조는 직접 농가에 돈을 줘야되는 것이고, 재료비라 하면 우리가 직접 계약을 해서 구입해서 농가에 필요한 시기에 시일을 줌으로써 농가도 편리하고 우리도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실은 보조금을 줘 놓으면 농가에서 적기에 톱밥을 뿌리지 않고 지연시키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서완영위원
재료비로 하면 어떤 업체를 이 금액을 보니까 입찰건인데 입찰을 봐서 계약을 해서 구입해서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서완영위원
그러면 종전대로 해도 연해 그 사람들이 구매계약을 하거나 물품을 구입했다는 그런 서류에 의해서 정산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민간자본보조로 주면 민간이 직접 현물을 구입하고 현물확인되고 그에 대해서 증빙서류가 들어와야만 돈을 주고 이렇습니다.
서완영위원
차이점이 뭡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차이점은 비율을 60% 지원해 주는 것을 유기농업과 같이 연계해서 축산분뇨를 퇴비화 하는 차원에서 확대 전액 지원하는 방향에서 재료비로 변경했습니다.
서완영위원
같이 톱밥지원입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성률
한성률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수산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수산과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3월27일 오전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15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