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의회 발언
엄기영 의원 발언
기영
엄기영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답변) (의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 2차 본회의에서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 농정산림과,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답변은 건설과장께서 병가중인 관계로 기획감사실장이 대신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답변을 듣지 못한 실과소는 내일 제4차 본회의에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착오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오부영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고진국 의원님과 김영서 의원님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영
오부영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오부영입니다. 항상 군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엄기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특히 전통문화 창달과 관광시책 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애정어린 질책으로 지켜보신 점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진국 의원님과 김영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진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해학과 풍자로 한시대를 음미했던, 천재 시인인 난고 김삿갓 선생의 문학적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해 난고 문학관 건립 등 체계적인 선생의 일대기를 재현함에 있어 이미 제작된 김삿갓 조형물이 고증에 의한 김삿갓의 모습과 거리감이 있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있는 바, 향후 철저한 고증과 공론을 거쳐 사실적 모습에 접근하는 방법으로 검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때 군의 입장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군내에 설치된 김삿갓 조형물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9년도에 김삿갓의 고장 이미지를 고취시키고자 김삿갓계곡 입구에 인간문화재 108호인 박찬수 씨에게 제작·의뢰한 목각 조형물을 처음 설치하였습니다. 이 목각 조형물을 바탕으로 2000년도에 영월역 광장, 하동면 각동리 도 경계 지역, 상동읍 태백시 경계 등 3개소에 30%를 축소한 옥돌 제품의 형상을 제작 설치한 바 있으며, 그 후에 하동면 내리 조제의 경북경계지점, 북면 원동재, 그리고 동강둔치 입구와 군청 앞 사거리에 사업부서와 해당 읍면에서 추가로 설치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현재의 김삿갓 조형물은 역사적 고증이나 검증을 거치지 않고 문화적·예술적인 면에 기초하여 제작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김삿갓에 관한 실제적 인물상은 지금까지 사진, 유화 등 어떠한 모습으로도 전해오는 자료가 없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삿갓 한시집 등에 수록·배부되고 있는 초상화 역시 사진이 아닐 뿐만 아니라, 사후 후세에 들어 와서 선생이 문전걸식하며 방랑하여, 남루했을 것이라는 인식하에 15년전 안동 김씨 문중에서 만들어진 것을 기증받아 사용해 오고 있을 뿐, 실제 형상에 대한 언급과 기록이 없는 관계로 정확한 인물상을 재현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볼 때, 기록 보존을 중시하고 생활화하는 독일이나 이탈리아 등 외국 선진 문화국에 비하여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도 기록이 부족하여 전통과 사실에 근접하지 못하는 국민성을 개탄하며 부끄러운 마음 금할 길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가능한 한 기록과 문헌을 최대한 수집하여 사실에 근접한 문화적 자료를 기록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지적대로 향후, 김삿갓 모습에 관한 설문조사는 물론, 김삿갓에 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영산대학교 정대구 교수, 김삿갓 유적 보존회, 안동김씨 대종회 등 김삿갓과 연관된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150여년 전에 실존하였던 선생의 모습을 재현하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난고문학관 건립, 김삿갓 생가 복원 등 우리군이 김삿갓의 고장으로 자리매김하는 중대한 시점에 새로운 방향 설정의 계기를 마련해 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김삿갓 선생의 실제 모습 재현을 위한 노력에 의원님 여러분의 좋으신 고견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김영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지난해에 준공된 김상태의병장 사당을 어떠한 방법으로 관리할 것인지의 계획과, 국가나 군에서 보훈대상으로서의 혜택은 주고 있는지와 그리고 묘역이 있는 제천시와 같이 묘제를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상태의병장 사당은 삼척김씨 영월종친회에서 ’99년 11월 16일 추모사업 건의서를 군에 제출한 바, 김상태의병장에 대한 추모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장군의 영령을 추모하고, 높은 충절의 정신을 후세에 기리기 위한 사당건립을 건의하여 군에서는 사당건립 부지의 위치, 규모, 재원확보 등에 대하여 삼척김씨대종회 영월군종친회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후 2000년 9월 7일 영월읍 영흥리 산36번지에 5평 규모의 맞배지붕건립을 요청하여 검토한 결과, 도시계획법상 공원구역으로 어떠한 시설도 할 수 없음을 통보하여 다시 2000년 10월 4일 하동면 옥동리 162번지 부지를 무상으로 임대받아 본군에 제출함으로써 군비 6,719만 1,000원으로 사당건립에 착수하여 3.92평 규모의 사당1동 및 유적비를 이설하였으며, 2001년도에 다시 4,340만 9,000원으로 한식막돌담장 50m, 잔디식재 115.97㎡, 일각문1동을 시설하여 지난해 11월 10일 준공식을 거행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군에서는 충효열각을 정비하여 전통문화를 재조명한다는 목표로 그간 훼손·망실되어가는 충효열각을 연차적으로 보수하고 있어 김상태의병장 사당의 관리는 상시 인력을 두고 관리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문중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사후관리에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필요시에 소규모의 수선·정비를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김상태의병장께서는 1963년 건국훈장 국민장을 추서받으셨으나 국가유공자등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하면 당사자로부터 직계후손 2대까지 만 보훈 혜택이 가능하나 김상태의병장의 경우 후손이 없는 관계로 특별한 혜택이 없음을 저희들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천시에 확인해 본 결과 제천시에서는 국가선열묘역에 대한 합동의병제 등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군에서 김상태의병장에 대한 묘제를 거행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중에서 제례를 봉행하여 주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김상태의병장을 비롯한 정대억, 김동관, 고종원 등 우리고장 출신 지역 선열들의 높은 뜻과 애국 충절을 기리는 합동 묘제 등은 현실적 여건을 감안해서 향후 적극 검토하여 충절의 고장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진국 의원님과 김영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엄기영의장
오부영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부영 문화관광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진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고진국의원
고진국 의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 본의원의 어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했습니다만 우리군이 이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인 군민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지금 답변내용을 보면 김삿갓의 생애에 대한 실제적인 모습이 계속 발굴되지 않고, 이어져 오지 않았기 때문에 형상화할 자료가 없다고 생각되어서 예술적인 가치를 중요시한 조형물을 설치했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그것은 지금의 잘못된 부분을 합리화시키는 답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보여드렸던 문중에서 제작한 초상화뿐만 아니라 다른 자료에도 보면 그 초상화가 나와 있습니다. 문중에서 15년전에 나름대로 초상화를 작성해서 군에 기증을 했다면 그것이 바로 곧 고증이에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개인 한 사람이 그려서 보여주신 것이 아니고, 그 문중에서 유명한 학자라든가 또 유학에 관계되는 모든 분들이 나름대로 자기 조상에 대해 연구를 해서 만든 초상화란 말이에요. 그것이 곧 고증일 수가 있어요. 물론 법적으로 또 문화적인 가치로 인정은 못 받는다 할지라도 충분히 고증의 자료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다른 고증이 없다고 하면 그 모습을 고증으로 채택해서 형상화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것조차도 고증으로 인정하지 않고 예술적 가치로만 조형물을 했다면 커다란 잘못이라고요. 다른 자료가 없으면 그 자료가 우선돼야 돼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이전으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충분한 자료는 없습니다. 대개 그런 계통에 있는 교수나 학자들이 연구하여 그 시대의 생활상이라든가 또 그 시대의 여러 가지 제도적인 면을 취합해서 하나의 고증을 만들어 내는 것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 문중에서 만들었을 때는 나름대로 오랫동안 작업을 거쳤을 것으로 봅니다. 그럼 그 자료와 인연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습자체는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삿갓부분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사항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모든 자료의 삿갓부분을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이런 원형에 가까운 삿갓은 없습니다. 여자가 쓰고 있던 삿갓이든지 드라마에 나오는 기생이 쓰고 있던 삿갓이든지 이런 형의 삿갓은 전혀 없어요. 김삿갓 모습의 고증에 관한 답변내용하고도 사실상 상반된 얘기예요. 삿갓 같은 것은 기본입니다. 기본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조형물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기준이 전혀 없어요. 차라리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다 예술적 가치에 의해서 이것이 이루어졌다면 그 부분으로 합리화시킬 수 있지만 이것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를 인식해 주시고, 지금 정확한 자료는 공개적인 석상에서 본의원이 밝히기는 어렵습니다만, 최근에 전시된 조형물은 국내에서 제작된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영월이 김삿갓의 고장이라고 오래전에 박영국 선생님께서 찾아서 지금까지 왔습니다만, 그때만 하더라도 학계에서 인정도 안해 주고 또 문중에서도 반발이 심했고, 특히 전라도 화순같은 데에서는 법적인 대응까지도 불사하겠다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 모든 것을 전라도에서도 인정을 해 주고, 이제는 학계에서도 영월이 김삿갓의 역사성, 순수성을 가진 고장이라고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만드는 조형물은 강돌을 깎아서 하든지, 흙으로 빚어서 하든지, 미국에 가서 하든지 관계가 없겠습니다만, 적어도 군에서 설치하는 조형물은 우리나라의 돌로 우리나라 사람이 조각했을 때 그 의미를 가지게 되고, 그것이 또 먼 훗날 백년, 이백년이 지났을 때 우리고장이 김삿갓에 대한 문화적인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동남아에서 제작되고, 김삿갓이나 우리나라를 전혀 알지 못하는 외국인 조각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면... 물론 단가가 싸고 OEM방식으로 해서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단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풍류시인으로 대표하는 김삿갓의 그런 문화적인 가치를 우리가 철저하게 보전해야 돼요. 단가가 싸다고 해야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김삿갓에 대해서 본의원이 왜 이렇게 애착을 갖고 얘기하느냐 하면 지금 김삿갓의 문학세계는 세계적으로 조명을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단종제 가지고 3, 40년 동안 국내 관광객을 모아왔지만, 그 부분은 점차적으로 퇴색되어 가고 있어요. 그러나 김삿갓의 문학세계는 백년, 이백년이 가도 우리나라의 문학세계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향토적이고 김삿갓의 혼이 들어가 있는 그런 문화제적인 측면으로 끌고 가지 않으면 이 사업은 의미가 없습니다. 덩그러니 산밭 가운데 있는 묘 하나 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분이 머리가 좋아 장원급제해서 어사가 되고 정승이 됐다면 이것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젊었을 때 정말 열심히 살아왔던 젊은 청년이 잘못해서 자기조상을 욕하는 그러한 우를 범해서 고뇌와 번민 속에서 방랑하면서 그 사회를 질타했고, 그런 가운데서도 정말 의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김삿갓의 문화 도시를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가지 않으면 김삿갓 문학사업은 실패작입니다. 묘 하나 보고 수백 억 원, 앞으로 더 엄청난 투자를 해야 합니다. 할 가치도 있고요. 그런 사업을 처음부터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군에서도 물론 하루아침에 이것을 고치기 어렵겠지만, 문제인식 자체를 잘못한 것이에요.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과거의 자료가 없기 때문에 곤란했다는 식은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99%의 자료가 없고 단 1%의 자료만 있다면 그 자료를 우리가 고증으로 밀고 나가야죠. 역사라는 게 그렇습니다. 역사드라마를 보더라도 만드는 것입니다. 나쁜 의미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일생에 맞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역사예요. 전혀 없는 상태에서는 그 시대에 맞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역사예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했듯이 독일처럼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이 철저하게 보존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럼 우리도 그 역사를 만들어서 정확하게 표현해 줘야 되는데 본의원이 봤을 때 집행부에서는 그런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철저한 고증 속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무분별하게 김삿갓 조형물을 설치해서는 안됩니다. 물론 지금까지 설치한 그 부분이 맞다면 하겠지만 이런 문제인식을 집행부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학계라든가 문중이라든가 여러 곳에서 고증되기까지는 일반인이 무분별하게 조형물을 세운다 하더라도 좀 지양을 해 줘야 되겠고, 군에서 설치하는 조형물에 대해서는 적어도 우리나라 돌 가지고 우리나라 조각가로 해 줘야 합니다. 지금 전라도 화순의 지질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능하다면, 또 화순에서 대리석이 난다면 화순 대리석을 가지고 영월 출신의 조각가가 만드는 것이 더 바람직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고증되기 전까지 김삿갓 조형물을 더 설치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그 부분과, 앞으로는 어떠한 경우라도 외국제품, 또 외국사람의 손에서 우리 김삿갓 조형물이 형상화되어 이 고장에 앉혀지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엄기영의장
고진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오부영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고진국 의원께서 질문하신사항에 대하여 오부영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영
오부영문화관광과장
고진국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두의 답변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삿갓 선생의 사실적 모습의 접근을 위해서 학계, 문중, 유적 보존회 등과 긴밀히 협의해서 재현을 위한 모습을 조속히 완성함은 물론, 완성시까지 조형물을 추가로 설치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추후 조형물 설치시에는 국내의 자재를 이용, 국내 또는 지역작가가 제작, 모형화 함으로써 김삿갓 선생의 문학적 가치를 최대한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엄기영의장
오부영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오영섭농정산림과장 나오셔서 유재선 의원님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오영섭농정산림과장
농정산림과장 오영섭입니다. 평소 농정 및 산림행정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엄기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유재선 의원님의 소나무 벌기령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산주가 벌채를 원할 경우 산림법에 근거한 벌기령에 도달하면 영림계획서를 작성 신청시 허가해 주어야 하는데 소나무에 대하여 무조건 벌채를 안해 주는 이유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소나무는 장중하고 고고하여 우리산야에 잘 어울리는 민족의 대표적인 나무로서 온 국민의 가슴속에 새겨져 있었으나 일제침략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그 분포가 크게 줄어들었으며, 우리군의 경우는 예로부터 황장목을 비롯한 소나무 산지는 물론이고 단종과 관련, 소나무가 충의와 절개를 상징함에 따라 우리군의 이미지와 맞아 상징 심벌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산업경제와 더불어 석탄생산에 사용되는 갱목으로 많은 소나무가 벌채되었고, 근래에 와서는 각종 개발과 산불, 솔잎혹파리 등의 피해로 인하여 소나무 잔존 임분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군의 소나무 산림면적 통계를 보면 산림면적 38,712㏊의 32%가 소나무 임지이고, 그중 벌기령에 도달한 입목은 7%인 832㏊로서 그것도 주로 장릉·청령포 등 사적지와 사찰, 관광지, 주요 도로변 등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지난 2000년 1월 6일, 소나무 보호·육성 계획을 수립, 우리군의 대표수종인 소나무를 보호하고 증식 육성하여 왔으며, 급속히 줄어드는 소나무 임지의 보호를 위하여 소나무 벌채를 지양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소나무의 보호·육성사업은 우리 군 산림행정의 큰 기조로서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산주의 재산권 침해 등 불이익에 대하여는 현지 임지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벌채방법, 면적의 조정 등을 감안 검토 처리하고 노령목, 피해목, 병해충 등으로 인하여 벌채가 불가피한 경우는 과감히 개벌토록 하며, 주요 도로변 가시지역, 관광·사적지 등은 산주에게 국고융자사업 등을 지원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소나무 벌채와 관련하여 중동면 녹전리 산142번지 외 1필지에 모두베기 시업 신고한 임지를 우리군에서는 경관 및 환경보전을 이유로 골라베기로 작업종을 변경토록 한 것에 대하여 민원인이 이의를 제기하여 소송까지 제기되었습니다만 1심에서 우리군이 승소하였습니다. 이것은 산주의 개인적인 재산권행사도 중요하지만 소나무를 비롯한 산림의 경관과 공익적 기능에 더 비중을 둔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러한 추세를 이해해 주시고 더 많은 협조를 부탁드고 드립니다. 다시 한번 산림행정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유재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엄기영의장
오영섭 농정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영섭 농정산림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신철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안해근 의원님과 김영서 의원님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신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신철입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이 신병으로 자택에서 요양중이어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소 5만 군민의 복지증진과 살기 좋은 영월건설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엄기영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는 동시 지방선거를 비롯하여 대통령선거와 월드컵대회 등 각종 큰 행사가 치러지는, 어느 해보다도 중요한 해라고 생각하면서 군 산하 공직자도 이러한 시기에 군정과 지역주민을 위한 행정에 혼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안해근 의원님과 김영서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해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하천 폐천부지 매각처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폐천부지 매각은 지방1, 2급하천 중 하천공사 등으로 인하여 하천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국유재산으로서 존치할 필요가 없는 국유하천부지에 한하여 점용자의 신청에 따라 강원도를 거쳐 건설교통부에 요청하여 건설교통부에서 강원도로 재산관리를 이관한 후 연고자에게 매각하고 있습니다. 이 조건에 부합되기 위해서는 하천구역에 재편입될 가능성이 없는 토지 어야 하며, 하천편입여부의 판단은 학술적인 용역에 의하여 최대홍수량을 산정하고 하폭과 제방고를 산정한 후 기존의 제방 등 하천시설물의 안정성 등이 고려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폐천 부지화가 가능한 토지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지방1급하천 2개소에 90.6km와 지방2급하천 18개소에 227.7km에 달하고 있으며, 이중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하천은 지방1급하천 2개소와 지방2급하천인 주천강 1개 하천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경우에는 지방2급하천인 덕구천으로서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유효하폭이 결정되지 않은 하천으로서 현재상태로서는 매각이 불가한 토지이며, 지적부서 등에 확인한 결과 ’98년 3월에 덕구리 김수현 씨 외 5인이 지적공사에 의뢰해 측량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말씀드린 사유로 인하여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오며, 앞으로 덕구천 뿐만 아니라 군내 전하천의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으며 기본계획이 수립된 후 덕구리 김수현 씨 등 민원인의 토지에 대하여는 군에서 직접 측량을 실시하여 폐천부지의 매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가지원지방도 88호선 확포장 공사와 관련하여 첫째, 공사구간 중 제2공구의 영월읍 정양리~하동면 진별리간 도로확포장 노선이 고씨굴 상가 부지 뒤쪽으로 개설될 예정인데 그것을 알고 계신지의 여부와 둘째, 만약 당초계획대로 시행한다면 고씨굴 상가 지역 주민의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가 예견되는데 이에 대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군의 처리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지원지방도 88호선 영월~하동간 도로4차선 확포장사업은 건설교통부에서 설계를 하고 강원도가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이에 대해서는 지난 ’97년도 설계 후 현재까지 사업기간, 예산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사업의 진척이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지난 2001년 5월 28일 강원도로부터 국가지원지방도 88호선 제1공구인 영월 방절~팔괴리간 4차선 확포장 공사를 위한 도로구역결정고시 협의요청에 대한 회신시 충절의 고장 영월을 대표하는 청령포를 통과하는 구간과 고씨굴 국민관광지를 통과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주변경관을 고려하여 터널화로 시공하여 거리단축은 물론 자연경관이 보존될 수 있도록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께서 지난 2월경에 강원도에 건의하신 내용에 대한 회신에 의하면, 국가지원지방도 88호선의 노선조정건에 대해서는 사업시행단계에서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재검토 시행할 계획임을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본 구간내의 사업추진시 지역주민 여러분이 우려하시는 내용이 반영되어 지역주민들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함은 물론, 고씨굴 국민관광지의 활성화로 지역경기를 회복하는데 행정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안해근 의원님과 김영서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엄기영의장
신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신철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군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제4차 본회의에서도 질문과 답변이 계속되겠습니다. 해당 실과에서는 보다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2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