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강열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강원도소년체육대회 개회식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94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정연규 의원입니다. 연일 군정질의에 임해 주신 군수님, 부군수님, 실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올해도 가뭄이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 군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매진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첫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2002년도 마을회관 신축 7동에 대한 사업추진 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철원군 공설묘지 조성사업의 백지화 선언이후 현재까지 추진현황과 사업자 김양형씨에게 조치한 내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아울러 공설묘지와 관련된 사항이 발생하여 같이 질문을 드립니다. 지난 15일 서면 면사무소에서 군정설명회 개최시 공설묘지로 인한 모 의원 뇌물수수 2,000,000원 수뢰에 대해 군수님이 발표를 하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군수님이 참석하셔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부의장님께서는 이에 협조바랍니다. 세번째, 축산환경 개선재의 2001년도 축산농가 배분내역과 금년도 사업 추진계획 및 본 사업의 효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간벌목 재활용 및 운반수거에 따른 예산반영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쓰레기 저감을 위하여 사업비가 책정되었는데 본 사업의 시스템 선택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김화읍 학사3리 소재 산의 토사채취후 산림복원을 위하여 2001년 봄에 나무를 식재하였으나 70% 정도가 고사되어 여름철 집중 호우시 토사의 유출등이 예상되오니, 재복구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농지전용에 따른 대체농지조성비가 ㎡당 21,000원인데 이는 토지 지가가 도시와 시골의 100:1 차이가 나므로 이는 철원군민이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군의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김화읍 생창리 상수도 취수장 설치와 관련한 물 수지분석 용역의 추진현황과 중간 검토내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 근북면 유곡초등학교 부지에 식품가공 공장을 유치하겠다고 군수께서 김화읍 군정보고회때 말씀하셨는데 본 사업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번째, 2001년산 벼를 철원관내 4개농협이 매입하여 판매중에 있으나 판매가 부진하여 재고가 다량 발생할 경우 2002년 9월 이후 철원군의 대처방안과 2002년 햅쌀의 유통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번째, 세계화에 대비한 지역의 우수 공무원을 양성하고 사기앙양을 위하여 일정기준 이상의 직원들에 대하여 선진국가의 정책을 배울수 있는 해외 연수를 실시 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여성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군에서 추진한 사업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번째, 친환경지구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을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수 의원입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 그간 4년간 이견을 제시하면서 군의원님들과 군정발전에 수고가 많으셨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 마지막 군정질문으로서 성의있는 답변을 요구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철새 도래지 확대지정을 위해 주민들과 설명회나 공청회를 거치지 않고 용역의뢰 및 일본견학을 한 이유가 무엇이며, 일본 견학 비용 산출내역 및 근거와 견학자 선정기준 및 선정인원 명단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견학성과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철원쌀 판매를 위해 군비 6억원을 투자 방송광고를 하였는데 방송의 효과가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철원군에서 친환경 농업을 위해 축산액비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 하고 있는데 액비살포로 철새가 떠나고 있어 매년 숫자가 줄고 있는 현실이므로, 친환경농업을 생각하면 확대해야 하고, 철새를 생각하면 중단해야 하는데 군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산불감시원 선정기준과 산불감시 사회단체 선정기준이 무엇이며, 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의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지난 96. 99년 수해복구 공사의 잡음으로 철원군의 이미지 실추와 관계자들의 법정문제 제기등으로 군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기에 앞으로의 모든 공사는 객관성 있고 투명성 있게 군민들에게 공개할 용의는 있는지.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공개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철원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가칭 철원지역공장유치위원회를 구성하여 대내외적으로 활동하여 무공해 공장 및 기업유치를 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 용의는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앞으로 주5일 근무제가 단계적으로 실시되면 여가선용과 레저를 즐기기 위한 많은 사람들이 수도권에서 가까운 우리군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를 우리군의 소득사업과 연계할 관광산업 육성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철원쌀이 2001년 3월 예년에 비해 판매가 극히 저조하다고 하는데 현재까지의 판매 현황과 이를 극복할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서면으로 질문한 내용중 2002년 당초 예산에 마을회관 7동 건립 보조금 예산의 사용처에 대한 질문은 정연규 의원의 질문과 중복되어 본 의원의 질문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의 책임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전에 아까 정연규 의원님이 질의하신 납골당문제 군수님 답변에 관련해서 군수님이 여기에 참석하실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서 시간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을 알려 주시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정연규 의원님께서 세계화에 대비한 지역의 우수공무원을 양성하고 사기앙양을 위하여 일정기준 이상의 직원들에 대해서 선진국의 정책을 배울 수 있는 해외연수를 실시할 계획과 특히 여성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군에서 실시한 사업실적, 계획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생각하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공직자 해외연수는 급변하는 국제화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우수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시책이며 확대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악한 지방재정 및 해외연수에 대한 군민적 공감대의 형성에 비추어 볼때 확대시행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현재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직자 해외연수는 중앙부처 와 도 계획에 의거 업무기능별 담당자를 선정하여 연수시키는 방법과 자체 당면 주요시책에 따른 선진국의 현장연수를 시키는 시책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는 실정임을 답변 드립니다. 아울러 참고적으로 해외연수 실적을 말씀 드리면, 2001년도에는 총 39명이 해외연수를 하였으나 그중 32명이 중앙 및 도 계획이고 자체는 7명에 불과한 실정이며 금년도 3월 현재 총 16명중 도 계획이 3명 자체계획에 의한 13명의 공직자가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앞으로도 불요불급한 공직자 해외연수는 지향하겠으나 시책 추진상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확대할 계획임을 답변 드리오니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공무원 처우개선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처우개선문제는 여성공무원뿐만 아니라 모든 봉급생활자의 처우개선의 핵은 적정한 급여의 지급으로 급여문제는 현재 정부정책으로 점차 개선되어 가고 있음을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성이 남성과의 본질적 차이는 여성만이 임신, 출산, 수유의 기능을 가진다는 점에 있으므로 이에 대한 모성보호대책 차원에서 정부에서는 법률로서 출산휴가는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고 유산의 경우에도 60일의 출산휴가를 허용하고 있으며 월 1회의 보건휴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 허용은 물론 육아로 인한 휴직을 할 경우에도 수당을 지급하는 등 처우개선을 위해서 정부차원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은 의원님들께서도 주지하시는 바와 같습니다. 여성공무원만에 국한된 처우개선 문제로서 특별히 자체 추진한 사업실적과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장기간 출산휴가 여성공직자들의 부담경감을 위해서 지난해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예산에 의해서 단기근로 대체인력의 지원과 근무복 지원이 있고 또한 본청 지하1층에 여직원 전용 휴게실을 만들어서 고충상담실과 겸용으로 운영 중에 있음을 소개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여성공무원에 대하여는 남녀평등 이념에 따라서 공직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을 이유로 행하여지는 모든 구별과 배제는 있을 수 없고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하는 풍토조성에 철저를 기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규 의원입니다. 한마디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정부나 국가에서도 여성에 대해서 많이 임신이나 출산, 수유로 인해서 휴가를 늘렸습니다.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요. 우리 철원군에 여성승진의 기회균등과 현재 철원군이 안고 있는 법적으로 채용비율 이게 지난해와 지금 현재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남, 여에 대한 법정 채용비율은 없습니다. 똑같이 기회를 균등하게 주고 있기 때문에 남자 5명하고 여자 3명하라는 이런 비율은 없습니다.

승진 기회균등은 우리 철원군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조금도 구별하지 않고 있습니다.

철원군 5급 과장할 대상자는 몇명이나 됩니까?

지금 일반직의 경우에 지금 5명의 6급 여성공무원이 있습니다. 최초 6급 승진이 제일 빠른 여성공무원이 2000년 1월 29일자 아직 승진소요년수에 도래되어있지 않고 남성공무원과 대비해 볼 때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승진시한이 도래가 안돼서 우리 철원군에는 사무관 승진자는 아직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오관식입니다. 김종수 의원님께서 96년과 99년 수해복구공사의 잡음으로 군민들로부터 불신을 받는 문제와 관련하여 앞으로 모든 공사는 객관성있고 투명성있게 군민들에게 공개할 용의는 있는지와 어떤 방법으로 공개할 것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는 3천만원 이하의 소액공사 외에는 경쟁입찰로 집행되므로 발주과정에서부터 이미 객관성 및 투명성이 확보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더구나 입찰방식도 전자입찰을 실시하므로 입찰공고부터 낙찰자 선정까지 모든 과정을 입찰참가자들이 컴퓨터로 확인할 수 있어 어느 공사는 어느 업체가 얼마에 낙찰 되었는지까지 소상히 알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공사집행에 대한 객관성 및 투명성은 이미 확보되었다고 하겠으며, 아울러 소액공사에 대한 수의계약은 공사현장과 건설업면허 업종에 맞는 지역업체 위주로 고루 안배하여 계약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공사의 공개는 공사의 완벽한 추진을 위하고 공사완료 후에 업체와 지역주민과의 불편, 부당사항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주기적으로 공사계약 현황을 읍면장에게 통보하여 마을에까지 전달되도록 하고 명예감독관 지정, 준공검사 입회 확인등 전과정을 공개행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이나 단체 등에서 공개를 요구할 때는 공공기관의행정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제반 절차에 의거 공개여부를 심의하여 공개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종수 의원님이 질문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물은건 96년도, 99년도 수해복구공사로 인한 잡음에 대해서 했는데 지금은 현재 3천만원이하 소액공사는 경쟁입찰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좋습니다. 입찰로 갔다고 생각하고 지금 입찰방식이 어떤 방식입니까?

전자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본 의원이 부군수님한테 상시입찰로 하는게 군에 이익이 될거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상시입찰이 있죠. 전업체가 등록이 되어있어서.

그런데 전자입찰은 앉은자리에서 컴퓨터로.

그렇습니다. 군청에 안들어 오고 전부 개인사무실에서 입찰을 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다르게 가고 있네요. 96년도,99년도 수의계약으로 인해서 조사받은 사람들이 꽤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분이 어떤 문제로 조사를 받았는지 나열해 주십시오.

수사기관의 조사는 공개된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일반 상식적으로 들은 얘기만 있을 뿐이지 공식적으로 발표된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다구요.

수사기관에서 어떻게 수사를 했고 어느 공무원이 관련됐는지 그런건 일체 공개사항이 아닙니다. 단지 저희가 알고 있는 거는 요번 특별수사대 경찰청 특수수사대에 많은 업체들이 소환돼서 가서 확인받고 왔고 우리 공무원도 전임 재무과장과 계약담당 계장이 소환돼서 가서 조사를 받고 온 바 있는데 형사적인 입건은 없습니다.

여기서 개인적인 이름은 저기한테 법정 판결받은 사람도 있죠.

법정 판결.

공사 수의계약으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이 아닌 공인이든 개인이든 법정판결 받은 분 있죠.

아직 없습니다.

아직 없다구요.

그리고 개인에 대한 형사적인 소청문제로 해서 판결된 것이 우리한테 통보된게 없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통보되든 안되든 간에 공사발주로 인해서 어떤 분은 공직도 사퇴한 입장이 되어있고 어떤 분은 조사받아서 아직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분도 있고 등등 있는데 어떻게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공식적으로 통보된건 없고 상식적인 상식선에서 알고 있는 사항뿐이 없는 거죠. 전임 이재욱 과장이 알선수재협의로 조사돼서 수감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상에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니까 저희가 공식석상에서 어떻게 정확하게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런데 전임과장님 얘기는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이재욱 과장 얘기는 여기서 어떻게 나오냐구요.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대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이나 저나 일반 상식선에서 소문에 의해서 들리는 사항이지 수사기관이나 법조계에서 우리한테 공식적으로 통보된 사항은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그만두고 중요한건 뭐냐. 왜 이런 걸로 많은 분들이 조사가고 오해를 사서 간분 중에 우리 의원 중에 한분도 계십니다. 이렇게 철원군이 공사를 제대로 정식대로 하지 않아서 여러 가지를 야기시키는 우리 군정이 되지 말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역주민과 읍장님들이 공개한다 그러는데 지금 읍장한테 알리거나 주민들에게 알려 가지고 지역주민들에게 그게 제대로 전달이 안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는 물론 다음 군의원님들이 어느 분들이 될지 모르겠지만 공사의 계약 투명성은 분명히 해야겠다는 의지로 이것을 지역신문이나 지방신문에 발 표 하는게 어떻겠느냐. 그러면 주민들도 의혹이 없고 필요없는 공무원들도 의문을 제시받지 않고 완전한 방법이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신문지상에 공개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할 사항입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전자입찰 방식은 공사의 성질이라든가 사업규모, 예산, 예정가격까지 다 투명성있게 공표가 됩니다.

그게 아니죠. 이런 의혹을 불신시키기 위해서는 거기에 한가지 덧붙여서 얘기하면은 우리 군의원 들이 매번 공사발주때부터 철원군민 안에서 많이 줘라. 외지로 나가지 말게 하라고 매일 외칩니다. 그것도 투명성있게 발표할겸 또 어느 공사는 입찰을 해서 어느 어느 회사가 한다고 그건 발표해도 지장은 없지 않습니까.

다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거를 일반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지금 우리 입찰할때 공고하죠. 또 입찰 따가지고 공사할때 읍장한테 알린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해당 주민한테 알리고 그게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꾸 의혹을 불러 일으키는 겁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어느 부분이 의혹을 사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사업부서에서 입찰의뢰가 내려오면은 그것을 입찰공고를 해서 전PC를 통해서 공사내역이 공개가 되고 예정가격까지 공개가 됩니다.

내가 얘기하는건 수의계약에 한해서 어떤 업체가 어디 일을 하고 이런식으로 하면은

다 발표가 돼죠.

그걸 신문지상에 하게 되면.

그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신문지상에 공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신문지상에 그런 것을 광고하게 되면 그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거는 앞으로 우리가 연구할 과제라고 틀림없이 말씀 드렸고 전공사 계약과정을 읍면을 통해서 마을까지 다 소상히 알려 준다고 했습니다. 알려 주고 그 다음에 준공때도.

시간상 과장님하고 나하고 견해차이는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제가 원하는 요지는 투명성있는 공사발주와 또 주민들의 필요없는 의혹을 제기받지 않는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의견차이는 나중에 둘이 같이 얘기합시다.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추가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최선으로 연구해서 뜻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장진혁 의원입니다. 제가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수해복구공사는 다 수의계약으로 한거구요. 지금 마무리가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이건 다 했단 말입니다. 그럼 수해복구공사가 아닌거는 전부 다 전자입찰로 해가지고 하는거 아닙니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거에 대해서는 투명성이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수해가 나면 안되겠지만 그렇게 났을때 수의계약을 할때에는 투명성있게 해 주시면 되는 거고 지금 현재로서 단종이나 종합으로 했을 때에 임의적으로 하는 계약금액은 있잖습니까. 그 기준에서는 수의계약 하는 것도 있습니까.

3천만원 이하 소액공사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입찰 말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자입찰이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투명성 있게 해달라 이거죠.

물론 투명성있게 합니다.

김종수 의원님이 말씀 하시는거는 그게 전자입찰이 되는거는 투명성이 있으니까 그거는 말할것도 없는거고 나머지는 그것 가지고 자꾸 지역에서 건설하시는 분들이 우리 의원들한테 불만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상당히 노력하시면서 투명성있게 하실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은 일반주민이 봤을때 이거는 편파적으로 주는게 아니다라는 인식이 가게끔 거기에 대해서는 강구를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의견을 조율코자 1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천 입니다. 정연규 의원님과 김종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정연규 의원님께서는 2002년도 마을회관 신축 7동에 대한 사업추진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김종수 의원님께서는 금년도 당초 예산에 마을회관 7동 건립예산 승인의 사용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두분 의원님의 질문내용이 유사하므로 함께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다목적마을회관 신축계획은 추진기간을 금년 3월부터 11월말까지 준공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의원님 승인해 주신대로 1,050백만원, 사업량은 6동입니다. 이에 따른 대상마을은 신철원2리, 신철원4리, 지포2리, 문혜4리, 이평12리, 와수7리 단 당초계획의 변경사항은 신철원2리가 부지문제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급한 오덕2리로 변경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규모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철원4리는 군청 앞 마을로서 이용가능 인원이 타 부락보다도 가구수나 인구수나 노인수가 현저히 많기 때문에 규모를 증가한 사항입니다. 좀 더 세분화시키면 60평을 120평으로 사업비증액은 150백만원을 250백만원으로 증액 추진한 사항입니다. 바로 하단부에는 오덕2리는 부지가 협소해서 도로변에 인접한 마을로서 25평 규모에 3층 건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60평을 75평으로 사업비 증액조정으로서 150백만원을 2억으로 조정 추진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상마을을 선정했고 주민여론도 수렴하면서 회관건립 추진위원회를 마을단위로 구성했습니다. 이에 따른 현황측량, 공사업자 선정, 지금 설계중에 있으며 3월에 설계가 종료되는대로 바로 착공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보고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시켜서 의원님께서 현지답사도 하셨고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의원님께 예산승인을 득한 후에 신청한 마을에 대해서는 조기에 착공토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연규 , 한금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철원군공설묘지조성사업의 백지화 선언이후 현재까지 추진현황과 김양형에게 조치한 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질문요지는 정연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철원군공설묘지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고 아울러 한금석 의원님과 장진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서로 유사하여 본 답변서로 갈음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분별한 묘지의 조성은 국토를 잠식하여 토지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등 그 피해가 심각한 상태에 있어 국가에서는 묘지의 집단화를 위하여 공설묘지조성사업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이에 적극 부응하고자 지난 94년도부터 공설묘지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추진과정에서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대등 공감대 형성이 미흡한 관계로 판단되어 지난해 8월 본 사업을 백지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 우리군과 민간업자간에 서로의 이해득실을 찾고자 지금까지 의견만 확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간협약자인 김양형이 우리군에 기부채납하기로 약정한 부동산이 채권단에 의해 경매처분되어 소유권이 이전처리중에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김양형의 기부채납 대상토지 경매에 의한 사정으로 기부채납이 불가하다는 사실이 기종사실화 될 경우 협약에 따른 책임을 묻고 계약해지등 각종 절차를 밟아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전에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공설묘지조성사업은 대부분의 주민들이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사업으로 우리군에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는 신념은 변화가 없으나 지난 2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주민의 동의 없는 사업은 추진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해당지역 주민들이 동의 등 공감대가 형성되고 사업여건이 성숙된다면 제1지구 3만평에 대한 공설묘지조성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한다는 희망을 가지고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규 의원입니다. 신철원2리가 포기해서 오덕2리로 갔다고 보고를 하셨고 의회에서 현지를 다 답사를 하고 꼭 해줘야 될데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7동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 드렸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사업추진은 꼭 의회가 어느 마을을 명시해 줘도 하고 안하고 다른데 더 넣고 하는건 집행부 아량이다 이렇게 얘기하는걸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의회가 이렇게 대상지사업을 명시해 줬는데 이걸 안바꿀 수 있는 방안을 전문위원님께서 어떻게하면 안바꿀 수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예산을 변경사용 못하는 것은 장, 관, 항까지만 되어있고 목에 있어서는 변경 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서에 부기가 되어있지 않는 한 집행부에서 전용사용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그런 입장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게 변경될 수 있는 것을 막을 수 있음에도 못한건 의회 의원이나 의회사무과나 이렇게 잘 모르고 숙지를 못했다든가 아니면은 이렇게 안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됐으니까 한발 놓친거라든가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죠.

그런게 아니라 예산 심의할때 자료를 요청 받아서 했는데 전부 집행부가 하고자 하는 사업대상지하고 의원님들이 요구했던 사업하고 틀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꾸지 못하게 할려면은 예산서상에 대상지를 부기해서 집행부에 보냈으면 가능한건데 저희가 그렇지를 않고 총괄적으로 예산을 심의해서 가결해 주었기 때문에 거기 변경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이 시점에서 가타부타를 논할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지금현재 그거를 논하는게 아니라 앞으로 차후에 이런 과오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려 봅니다. 다음에는 의회사무과에서 의원님들의 견해를 물어서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일이죠.

예산서상에 부기를 하면은 그거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안 일어 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한동을 줄여 가지고 두동에다가 하나는 1억, 하나는 5천만원 이렇게 올리셨는데 이것도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해명이 있겠지요. 해명이 있는데 사업비가 모자란다면은 이런거는 추경에 올라와야 됨이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한동을 줄여서 올리심이 타당한건지 아니면은 철원군정이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 주면은 맘대로 증액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보고서에 의해서 답변 드렸습니다만은 군청 앞에 있는 신철원4리는 불가피성이 가구수나 인구수나 노인수가 다른 마을에 비해서 작은마을에는 3배, 보통마을에 2배되는 그렇게 형성된 마을입니다. 그리고 평수를 불가피하게 늘릴 수 밖에 없는 지역이고 예산차원에서 추경에 증액된 부분을 추가해서 집행하는 방법이 있고 또 의원님이 승인해 주신 7동에 대해서 사업의 규모가 불가피한 지역 작년도에도 동송지역에 오지3리, 이평1리, 5리, 오덕1리에도 불가피한 면적이 늘고 한 지역에 작게는 천만원 크게는 3천만원씩 지원한 바도 있습니다만 그러한 예를 볼때 불가피한 마을의 형성으로 봐서 증액지원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 돼서 요번에 예산을 더 배정해서 설계를 넣은건 사실입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7동 했는데 요번에 6동 했는데 예를 들어서 4동으로 짓겠다. 더 잘해주겠다. 2동 더 다른데 줄거 안해주고 지금 이런꼴 아닙니까. 내용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렇죠. 이건 앞으로 예산사용에 있어서 지양해야합니다. 이런식으로 가서는 철원군이 안돼죠.

맞습니다. 기준은 60평으로 해놨습니다만 마을의 형태로 봐서 60평이 너무 과다한 마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걸 역으로 보면 신철원4리 같은 경우가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을 저희들이 관심 갖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을회관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화읍 학사5리 마을회관을 당초에 해주겠다고 의회에서도 하고 집행부에서도 예산이 통과된 다음 집행부에서도 현장에 가서 실사도 하고 사진도 찍고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참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을회관 못 지어 준다. 그거 주민들 기만하는거 밖에 더 되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마을회관을 6개 읍면을 통해서 읍면장을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요번에 12동이 들어왔는데 내용적으로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전혀 지어서는 안될 곳이 2군데여서 10동만 의회 당초예산에 반영시켰을때 승인해 주신데는 7동이었습니다만은 학사5리도 신축해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여러 각도로 판단한 결과 당초예산에는 누락 됐습니다만은 본 과장이 보고드린 대로 1회 추경에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학사5리도 그부분에 끼어서 조기착공해서 쾌적한 마을경로당이 이루어지게끔 추진하겠습니다. 그 점 배려해 주시고 이해해 주십시오.

실장님, 추경예산에 가능한 부분입니까?

저희과에서는 기획실로 넘겼습니다.

예산심의를 해 보겠습니다. 참고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종수 의원입니다. 마을회관이 주민들과 굉장히 밀집한 관계가 있어서 우리 군의원님이나 군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사회복지과장님께서 학사5리, 문혜4리, 신철원4리, 지포1리, 신철원2리, 동막리, 오덕2리, 오덕5리, 대위리, 장흥5리를 급하니까 이것을 먼저 짓겠습니다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바쁜 시간에 다 실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율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 어디가 급하니까 어디 어디를 하라고 했는데 집행과정에서 아직까지 논의되듯이 규정에 맞는다 해서 일부 주민들이 알고 있는 곳을 빼고서 집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나머지 못해준 곳은 추경에 다 해줄 수 있는 겁니까.

저희 추진과에서는 비좁고 날고 이런 경로당 마을회관에 대해서는 신청을 예산부서에 올려서 예산부서에서 검토한 결과를 가지고 의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는데

아까 학사5리에 대해서 말씀했지만 우리 동송에는 오덕5리와 장흥5리는 지금 회관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도 예산차원이라고 해서 우리 의원들이 자율조절해서 그럼 이건 나중에 짓자 하는 식으로 심혈을 기울여서 지정을 해서 이게 옳다 이렇게 해주십사 하고 건의를 한 겁니다. 근데 그런걸 빼놓고 집행부에서 예산승인 받은 것을 막 했다는 것은 있습니다. 그러면 학사5리, 오덕5리, 장흥5리 이 문제는 어떻게 추경에 해결할 겁니까?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사업부서 입장에서는 불가피성도 있고 제외한다는 원칙론을 갖고 예산부서에다 올렸어요.

과장님 군정 보고회때도 오덕5리나 장흥5리 같은데 추경에 올려서 꼭 이루어지게 하겠다고 그렇게 이장들한테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일단 추경에다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예산설명서에 10개 마을에 대한 명세를 해 드렸는데.

예산심의할때 이 설명서를 기본으로 해서 합니다. 그러면 이대로 나가야 되는게 원칙이지 이걸 이용해서 어떻게 이 정도 액수가 확보됐으니까 이걸 이용해서 한다면 결국 행정에서는 우리 군 의원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만까지 말씀하시지 마시고 설명서에 내드린 것은 이런 폭 중에서 예산을 올리게 된 근거인데 여기 7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판단을 하신거고 아까 정의원님한테 설명 드린거 하고 똑같은 내용이 중복되는데요. 그 점은 김종수 의원님도 이해하실 부분 같은데.

하여튼 부군수님하고 기획실장님한테 얘기해서 이번에 관철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진혁 의원입니다. 공설묘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처음에 공설묘지를 하실때 실무과장을 하셨다 현재 또 관련부서의 과장님이신데.

예.

앞서서 하면은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챙겨졌다라고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한번 되새겨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 철원군민들이 공설묘지의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의회에서도 공감대를 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줘서 94년도에 3만평을 산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지금와서 2002년도까지 와서는 사업도 하나 시작 못하고 사업도 표류되는 상황인데 그 과정을 살펴보면 우리 의원님들도 수없이 말씀을 드렸고 저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제가 그 때도 말씀 드린게 기3만평 가지고 시설을 하면은 철원군의 10년치를 평균내서 사망한 사람이 500명인데 이 사람들이 그냥 여기를 사용한다고 해도 공유면적 빼고 목련공원을 비유해서 제가 말씀 드린게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때 15년 이상을 쓸 수 있는 그런 면적이다. 그때 집행부에서는 여기에 대한 자금력이나 사업비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민간업자를 선정할 수 밖에 없어서 그렇게 시작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민간업자 김양형이라는 사람을 체결해서 1년 동안 표류되어 있었습니다. 환경성검토니 뭐니 해가지고 계속 그 사람에 대해서 기부채납 토지가 제대로 안되고 그래서 1년 동안 이렇게 가면서 분명히 지난해 4월달 군정질의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을때 그때는 과장님이 실무과장님이 아니고 다른 과장님이셨는데 6월말까지 그 사람이 협약체결하고 지키지 않으면은 군수님도 그때 계셨어요. 그때는 협약체결한거를 파괴해서라도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저걸 안하고 새롭게 기3만평 부지에 대해서는 군민이 필요한대로 자체적으로 하는 걸로 생각을 해보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거 아닙니까. 이건 군정질의때 얘기했던 거니까 이 앞전 의사록에 다 기록되어있는 사항입니다. 협약체결 내용은 약간 변형이 된 상황에서 그 부분이 저희한테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 거기다가 지금 그 이후로 거기에 관련된 주민들이 군청에 와서 농성도 하고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백지화를 선언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물론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는 어렵겠지만은 재협약을 6월말까지 기다렸다 안 하겠다는 재협약이 6월말까지도 기다려 보지 않고 재협약을 했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여기와서 농성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백지화를 하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실무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님이 그렇게 지시를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제가 봐서는 실무과장님한테도 책임이 있다고 봐요. 그러면 의회에서 그렇게 반대하고 그랬던 사항을 어떻게 재협약을 하느냐고 옆에서 주변에서 조언도 할 수 있는거고 일방적으로 어떻게 백지선언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해서 참고가 되어야하는 부분이고 제가 봤을 때는 그때에 백지화를 한다고 했을 때는 여기 과장님의 내용 설명하고 조금 저거한 것이 지금에 와서는 김양형이가 기부채납하는게 전부 다 경매에 넘어갔다고 여기 내용에는 있습니다. 근데 백지선언 할때에는 기부채납할게 경매로 넘어가지 않은 상황이란 말이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상대쪽에서는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 그 양반이 그냥 넘어가지 않으리라고 상식적으로 보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그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재협약 부분이 핵심인거 같습니다. 2001년도 작년도 5월23일자 관련문서를 체크해 봤습니다만 98년도에 협약내용이 시기적으로 몇 해를 거쳐서 와서 봤을때 현실성이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정 보완한 이런 협약이지 전체부분을 다 손대서 협약한건 아니고 조항별로 현시점에서 맞지 않은 부분을 수정 보완한 사항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고자 하는 의욕은 있지만 임야, 토지관리를 계속 유지를 못하고 경매에 자꾸 넘어가는 상태에 있고 단지 그런 상태인데 먼저도 전과장들이 그렇게 군정질문때도 답변을 드렸지만은 행정소송시 법적으로 대응할 그런 부분을 깊이 논의하면서 고문변호사의 의견도 들어봐서 깊이 처리할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현재까지 온 걸로 알고 있고 또 그분이 협약유지를 위해서 공문이 세 차례에 걸쳐서 왔습니다. 나름대로 이러 이러한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착공할 수 없다라는 문서를 회신한 바도 있고 해서 하여간 해야 한다는 원칙론은 있지만 할 수 있는 여력이나 모든 조건이 미미하고 어려운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포기하는 방법론도 제기되어야하겠고 또 협약내용이 불이행됐을 때는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을때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스무스하게 매사를 잘 풀어가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실무자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양형씨쪽에서는 우리 행정에다 정식적으로 이 사람이 자기의 의견을 협약 체결해 놓고 일방적으로 철원군에서 백지화 선언한거에 대해서 정식적으로 이의제기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온게 있습니까.

문서에 의하면 백지화 선언을 갑인 행정에서 그분들 나름대로 판단이 그렇게 해 놓고 을과는 어떠한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은게 아닌가 해서 그 부분은 그 쪽에서 갑 자체에서 부당하다라고 가볍게 문맥 중에 하나 들어온게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적인 여건이나 모든 것이 형성되면은 재기할 부분이 있고 지역주민들이 공감대 형성이 안되고 동의가 안되면은 못하겠지만 동의를 풀어서 이루어진다면은 국가적인 정부차원이나 군에서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풀어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그네들은 아직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처리 문제가 제가 봐서는 어떻게 될런지 몰라도 일방적인 체결을 하고 백지화 선언을 했을 때는 상대쪽에서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구요. 또 하나는 재협약을 안하고 그때 말씀을 하셨을 때에 한편으로 바꿔 놓고 생각을 한다면은 사실 이게 필요성이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나온게 있는데 제가 처음서부터 주장하는게 그겁니다. 기3만평 가지고 군에서 재원이 없어서 못했다고 하지만은 이건 연차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이고 지금 여기에 보면 어마어마하게 종합문화복지센타라든가 이런거 할때는 한100억 이상의 규모로 시설을 투자하는 것도 있는데 이사업이 철원군 전체군민을 위해서 한다면은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갈런지는 몰라도 그런 부분을 봐서는 할 필요성도 있는 이런 상반된 부분에서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어떤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런 것도 생각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김양형씨에 대한 현재 공식적인 집행부의 대응자세라든가 향후 이 계획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두가지 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서 집행부에서 법적대응을 해서 맞설건가 그거 하나하고 의회에서 승인을 내서 했는데 단체장에 저거해서 94년도부터 시작할려고 했던 사업이 여태까지 표류되는데 이런거에 대해서는 단체장의 이런 저걸로 해서 사업을 못하는 부분에 대한 부당성 이런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말씀중에서 철원문화복지센타같이 대형건물을 짓는 것도 국비나 도비나 군비를 들여서 짓는데 이 사업도 필요성이 있다면은 해야할게 아니냐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94년도에는 저 전에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아홉 차례에 걸쳐서 적기를 판단해서 3만평을 매입했습니다. 96년도에 제가 이 업무를 맡으면서 의원님들의 조례나 행정기관의 규칙을 만들고 타시군의 사례를 봐서 심충분석해서 협약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 와서는 수해가 심했고 해서 3만평 만큼은 군비를 들여서 사업을 하자라는 기본원칙을 갖고 있었지만은 그 당시 수해 때문에 97년도에 착공하지 못할 입장에 도달해서 당시 의원님들과 집행부의 결심권자와 협의한 결과 타시군처럼 우리도 민간업자나 단체에게 협약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업의 효율성이 아닌가 해서 그때 당시 자료를 수집하고 환경부나 보건복지부, 도의 심의를 거쳐서 조례를 거쳤습니다. 이런 상태에 와서 지금까지 착공치 못한 부분은 행정적인 법적 절차도 이행 못한 부분이 있고 또 을이 이행을 못한 부분도 있고 또 착공하라고 지시했을때 현장설명 나갔을때 주민들의 반대여론이 비대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지금 지적하신대로 표류상태입니다. 그러한 여건들이 형성되면은 지역주민들의 숙원이고 해서 어떤 방법이든지 해야한다는 원칙론은 갖고 있으나 전자에 말씀한대로 주민들의 의견일치가 안되면 사업을 착수할 수 없는 이런 조건에 놓여 있고 법적 대응론은 고문변호사의 얘기를 들어가면서 깊이 의견을 들어가면서 대처해야 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기3만평 가지고 했다면 그 지역의 주민들도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기부채납으로 해서 토지를 십만평이상 하는 조건이니까 상당히 대대적인 사업규모가 되니까 주민들도 반대했으리라 보고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자꾸 거론만 되고 법적으로 가는 문제가 바람직하지 않다. 현명하게 빨리 판단해서 집행부에서 신경써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제가 전에 과장님한테 조례 빨리 개정하라고 누차에 걸쳐서 말씀 드렸죠.

예, 조례개정 말씀 계셨습니다.

꼭 개정돼야할 부분도 있다고 과장님도 말씀하셨죠.

예.

왜 지금까지 안하셨는지 그거하고 그 다음에 3만평 기실시설계 용역이 나와 있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은 문혜5리하고 자등리 주민들 빼놓고는 철원군민 전체가 빨리 공설묘지 해야 된다는 타당성을 인정하시죠.

통계로 받은 것은 아니지만 인정합니다.

해지이후에 주민들 만나서 군공설묘지라도 하자고 지역주민들 만나 보신적 있습니까?

만난적은 없고 동송에 월로회에서 의견을 모아서 연명으로 철원군과 의회에다가 들어온게 있습니다.

들어왔으면은 그 지역 주민들 빨리 만나서 필요로 하는 공설묘지 해야 되고 김양형하고 관계없이 우리 추진해야 된다 이겁니다. 지역주민들의 소득보전차원이나 편리함 차원이나 국토보전차원이나 여태까지 일 하시는게 안나타나거든요. 그 다음에 김양형씨 소유권이전 경매처분 언제 끝납니까?

지난번에 한번 자료 챙긴 이후에 또 한번 자료 받아 봐야 겠습니다.

바로 끝나면 바로 협약해지 통보하십시오.

그 부분은 아까 말씀대로 깊이 판단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정의원님께서 마을회관 관계 질문하셨던 부분인데 한가지만 더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2002년도 당초예산에 10개소가 올라왔죠.

그렇습니다.

어디 어딘지 10개소.

학사5리, 신철원4리, 지포2리, 문혜리, 오덕2리, 오덕5리, 와수7리, 대위리,

제가 말씀드릴께요. 당초에 올라온게 학사2리, 문혜4리, 지포1리, 신철원2리, 4리, 동막리, 오덕2리, 오덕5리, 대위리, 장흥5리 이렇게 올라왔어요. 당초에 올라온게 그렇게 올라왔고 그래서 의회에서 현지답사를 해서 학사5리, 신철원4리, 문혜4리, 오덕2리, 오덕5리, 지포2리, 와수7리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0동 중에 3동을 삭감해서 7동을 승인해 주었고 그런데 이게 예산서에 명시가 안된게 왜 안된 겁니까. 현지실사를 해서 마을을 지정해서 예산삭감까지 해 줬는데 어디서 잘못된 거예요.

일단 10동을 신축하고자 의회에다 예산요구를 해서 7동을 승인해 주셨고 예산서 부기 내에는 마을이름은 없고 설명서에 만큼은 이러한 대상마을이 있습니다라고 설명해서 보고 드린바는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한대로 어떠한 일개 단위사업으로 이루어진 것은 그 사업에 대한 평수서부터 규모가 제대로 나오겠지만은 이것은 대상물동을 선정하는 것은 우리군에 아직도 한 20여동을 더 신축해야할 입장에 있는데 금년에 신축한 것을 10동으로 봤을때 승인이 된 상태에서 집행부 나름대로의 하기는 의회의 기능과 집행부의 기능에 견해차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심사숙고하고 또 의원님들께서 신청하신 마을도 있고 해서 판단한 결과 2동 정도가 의회에 판단한 부분하고 집행부 의견하고 일치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점은 좀 전에 보고한대로 나름대로 집행부의 계획대로한 부분이 의원님들의 마음을 상하게한 부분도 있는데 요번 추경에 확보대는 대로 그런 분야는 카바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서부터 자꾸 추경얘기를 하는데 당초예산에서 삭감한걸 바로 추경에 올리시겠다는 얘기고 그 얘기보다 당초에 리를 의회에서 현지를 다 답사해서 학사5리, 신철원4리, 문혜4리, 오덕2리, 오덕5리, 지포2리, 와수7리를 하라고 했는데 이게 왜 예산서에 명시가 안된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세요.

같은 얘기가 되겠는데요. 사실 의회의 기능 중에는 다 아시다시피 예산심의나 감사, 군정질문, 매답, 매입, 용지폐지 또는 지역주민들의 어떠한 군정에 이익되는 부분에 대해서 건의 질의해 주시고 하는데 이거는 협의나 조정 어떤 조언이나 청원하는 부분이되지 딱 현지 답사하셔서 이 마을이 적합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예산을 확보하기까지의 과정에서 판단하시는 부분으로 되고 집행부에서도 의회에서 관심 가는 만큼 여러 가지 심층분석해서 집행부 나름대로의 지휘부 결심받아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부의장님께서도 우리 집행부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여서 판단해서 선정해서 추진한 사업이니까 이 부분은 이해해 주셔야 할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없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김두환입니다. 먼저 정연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절감을 위하여 사업비가 책정되었는데 본 사업의 시스템 선택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립되어지는 쓰레기의 부피를 감소시켜 매립장의 사용기간을 연장시키고자 2001년도 분쇄 다짐전용 콤팩터와 고밀도 결속 압축기를 사용하고 있는 타 지방자치단체의 쓰레기매립장을 현지 견학하고 장비별로 장단점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고밀도 결속 압축기는 93년도에 부산시 을숙도매립장, 99년에 제주도 봉개동매립장, 2000년도에 양주군 율정매립장에 설치한 바 있으나, 압축 결속과정에서 지출되는 과다한 비용과 압축기의 운영과정에서 발생되는 많은 문제점으로 인해 현재는 거의 이방법을 채택하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는 매립전용 콤팩터를 이용한 매립방법을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매립전용 콤팩터는 97년도에 처음으로 안동매립장에 도입된 이후 사용이 간편하고 유지관리가 쉬우면서도 압축효율이 높아 현재 7개의 매립장에서 사용중에 있으며 우리군에서도 콤팩터장비를 구입하고자 구입비용 350백만원을 금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하여 구입코저 하였으나 현재 매립중에 있는 근남매립장의 매립조성면적이 매우 협소하여 예산 효율성 및 사업효과에 대한 사항을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쓰레기매립장의 체계적이며 안정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이용방안을 강구 매립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연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김화읍 생창리 상수도 취수장설치와 관련 물수지분석 용역의 추진현황과 중간 검토내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상수도 이전설치에 따른 물수지 분석은 2001년 5월 8일 경기도 포천군 소재 대진대학교 최주영교수외 4인과 117,170천원에 체결하여 금년 5월7일 용역 완료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중간보고회는 2001년 12월 6일 김화읍 생창리 리사무소에서 수질, 지질, 지하수, 물수지, 사회 영향등 분야별로 당시까지 진행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며, 현재 현장조사 근거를 바탕으로 분석작업 검토중이므로 물수지분석 결과는 5월 7일 이후 가능함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규 의원입니다. 하여튼 쓰레기매립은 절감을 해야 돼죠. 절감을 하는데 콤팩터하고 압축매립이 있는데 우리 사실상 근남면 풍암리에 있는 매립장은 너무 협소해서 콤팩터 매립으로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시죠.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장비를 사서 효율성이 나와야지 효율성이 떨어졌을 때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아무튼 재고를 잘 해주시고 생창리 상수 취수장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간보고회를 12월 일 날에 하셨다고 했는데 중간보고서는 안 나와 있습니까?

중간보고서는 주민들한테 배포를 했구요. 저희가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예,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월 7일이 끝난 다음에는 결과에 의해서 주민들도 그 결과에는 승복을 하겠다 이렇게 됐거든요. 결과서가 이것 이것 이것은 좀 더 보완을 해야겠다는 결과서가 나오면은 즉 예산이 수반된다 이거죠. 예산이 수반되고 하는데 그거는 결과서가 나온 다음에 착공여부가 가가될지 불가가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결과서 나온 이후에 사후대책 미리 생각하셔서 기안이 50%되고 50% 안된다 이렇게 나올 수 도 있고 100%된다도 나올 수 있고 100% 안된다고 나올 수 도 있으니까 미리 세가지에 대해서 기안을 해 놓으시기 바라고 다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사전 주민과 늘 조정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유재형입니다. 정연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에 따른 대체농지조성비가 ㎡당 21,000원인데 이는 토지지가가 도시와 시골의 100:1 차이가 나므로 이는 철원군민이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군의 대처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정부에서는 한정된 농지가 무분별하게 전용되는 것을 억제하고, 일정면적의 농지를 보전해 나가기 위해 1981년부터 농지조성비를, 1992년부터 전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농지전용에 대해 농지조성비와 전용부담금이 중복 부과되는 면이 있어 준조세 정비차원에서 농지전용부담금과 농지조성비를 통폐합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2002년1월1일부터 아래와 같이 농지조성비로 일원화 하였습니다. 도표를 보시면은 현재 금년도 1월1일부터 농림부고시 2001-83호입니다. ㎡당 금액이 경지정리가 시행된 논에는 13,900원입니다. 전에는 7,2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용수개발이 시행된 논에는 18,300원, 전에는 11,900원, 경지정리와 용수개발이 모두 시행된 논에는 21,900원, 전에는 14,600원, 경지정리가 시행된 논에는 12,500원, 전에는 6,000원, 기타농지 1, 2, 3, 4를 제외한 농지는 10,300원 전에는 4,500원입니다. 그래서 거의가 배로 징수가 된 사항입니다. 위와 같이 농지조성비의 단위당 금액은 농지법 제40조 4항의 규정에 따라 전용하는 농지를 새로이 조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농림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하고 있으며, 철원군에서는 농지전용허가시 위 금액을 적용하여 농지조성비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용농지 공시지가의 20%를 부과하던 농지전용부담금을 폐지함으로서 공시지가가 높은 도시근교와 비교하여 공시지가가 낮은 농촌지역의 농지를 전용할때 농지가격과 같은 대체조성비가 부과될수 있어, 정연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농지조성비 납부가 일부 군민에게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입니다. 그러나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이 농가주택을 짓거나, 농업용창고등 농업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와 도로등 공공용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농지법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대부분의 농지조성비를 100%감면하고 있어 이에 대한 피해는 많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의 시정을 위하여 강원도지사에게 농지조성비 농지별 단위당 금액을 인하토록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연규 의원님께서 2001년산 벼를 철원 관내 4개 농협이 매입하여 판매중에 있으나 판매가 부진하여 재고가 다량 발생할 경우 2002년도 9월 이후 대처방안과 2002년도 햅쌀의 유통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전국적으로 쌀 재고량 증가로 판매가 어려운 상황이나 우리군에서는 각 RPC에서 보유하고 있는 2001년산 벼를 금년도 수확기 이전에 전량 판매를 목표로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2001년산 벼 소진 및 재고량 발생시 대처방안으로는 판매가 어려운 물량에 대해서는 공매실시 등으로 부담 감소 동송 RPC에서 조곡 2,000톤을 kg당 1,410원에 농협중앙회에 공매 요청을 하였으나 유찰되어 가격조정 후 다시 공매요청 계획이 있습니다. 거래처에서의 판매가격 조정 등으로 현지 쌀가격 동향에 적절히 대처 RPC 간 품종별 필요물량 적기 인수인계로 재고벼 소진에 최선 또한 정부에서 쌀 산업종합대책 쌀값 안정, 재고 소진대책 등 중장기 계획이 곧이어 발표될 예정인 바 우리군에서도 정부대책이 발표된 후 대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2년산 햅쌀 유통계획 2002년산 추곡수매시 RPC산물벼 수매를 지양하고 정부직접수매로 전환 금년부터 벼 검사규격 개정 특등을 신설하여 포대당 2,000원의 가산금 지급 예정으로 RPC부담을 경감시켜 농가벼를 전량 수매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2002년도 햅쌀은 기후등의 외부적인 요건은 있지만 8월말이나 9월초에 수도권 대형매장등에 유통시킬 계획이며, 일반 도정업체에서도 최대한 참여하여 햅쌀 판매에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김종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철원쌀 판매를 위해 군비 6억원을 투자 방송광고를 하였는데 효과가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에 대한 질문사항입니다. 방송광고의 효과는 소비자들로 부터 높은 신뢰성과 설득력으로 인해 소비자가 구매결정을 하는데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2001년 시.군에서는 전국 최초로 인기드라마 SBS 여인천하에 2000년 10월1일부터 2002. 2월말까지 계속적인 방송광고로 철원쌀의 이미지가 부각되고 기존 구매된 쌀이 소진될 경우, 앞으로는 철원쌀의 판매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별로 유기농쌀등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어서 우리군에서도 다시 충전하는 의미에서 TV, 라디오, 신문, 지하철벽보등에 철원쌀을 홍보하는데 더욱 열심히 하도록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종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철원군에서 친환경 농업을 위해 축산액비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는데 액비살포로 철새가 떠나고 있어 매년 숫자가 줄고 있는 현실이므로 친환경농업을 생각하면 확대해야 하고, 철새를 생각하면 중단해야 하는데 군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사항입니다. 현재 우리군을 찾는 철새는 매년 10월이면 30여종의 40∼50여만마리의 각종 철새들이 날아와 월동하고 3월경에 타지역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축산분뇨액비화사업은 축분처리문제를 해결하고,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장려하여 농가의 소득을 높이고자 99년부터 현재까지 농업분야 시책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현재까지의 축산분뇨액비저장시설 설치 현황은 87기에 17,400여톤으로 농경지 살포시 년간 약 870ha를 살포 할 수 있는 용량이나 철원군 식부면적의 약 8%밖에 되지 않으므로 액비살포로 인한 철새 이동현상은 미미하다고 판단되며. 작년도의 경우 9월부터 11월중순 까지 맑은 날씨가 지속되면서 농가들이 수확을 일찍 마쳐, 예년에 비하여 추경을 실시한 농가가 늘어난 관계로 먹이가 부족하여 철새의 이동현상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액비살포 지역은 냄새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철새가 앉지 않으나 냄새가 지속되는 것이 그리 오래가지 않는 것이며 완전발효가 되지 않는 액비의 살포로 철새의 일부 이동 현상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첫째로 완전 발효된 액비가 공급 및 살포될수 있도록 축산농가 및 경종농가의 지도 및 홍보를 철저히 하겠으며, 둘째로 농민들에게 추경을 자제토록 하기 위하여 환경관련 부서 및 기술센타와 협조하여 새해영농설계 교육시, 태봉소식지등에 추경을 자제토록 교육 및 홍보 토록하여 철새를 보호하고 친환경농업이 조화롭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수 의원님께서 철원쌀이 2001년 3월 예년에 비해 판매가 극히 저조하다고 하는데 현재까지의 판매현황과 이를 극복할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양곡판매 현황은 3월 20일 현재 금년도가 되겠습니다. 총매입량은 66,557톤입니다. 매출량은 32,456톤 현재의 비율은 49%가 되어있습니다. 재고량은 34,101톤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전년도의 매입량은 55,041톤이 되겠습니다. 매출량은 32,782톤 전년도 비교 60%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와 금년도의 매립량을 얼마나 더 매입을 했냐하면 11,516톤이 더 매입됐습니다. 매출량은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 대비하면 320톤입니다. 근데 감안하실때 똑같은 55,000톤을 전년도와 금년도와 비교했을때 저희가 전년도보다 매출량은 많이 늘어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매입량이 많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 326톤이 적은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철원쌀 판매대책입니다. 금년도 수확기 이전에 2001년산 철원쌀을 전량 판매하기 위하여 판매가 어려운 물량에 대해서는 공매나 조곡 할인판매 및 TV광고방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1일체험 관광 및 수도권 주요 거래처에 대한 이벤트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중교통을 통하여 홍보를 하는 등 판매에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연규 의원님께서 김화 학사리 친환경농업에 대한거는 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금석 부의장님과 장진혁 의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3월 27일 저희군에 강원도지사님이 한해대책 추진현황을 확인하게 됨으로 현지 안내 및 설명을 드림으로써 불가피하게 오늘 답변 드리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농로 부실로 영농장비의 손실이 막대한 바 영농기 이전 보수대책은 있는지에 대한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농로를 보수하여 인력 및 농기계 통행에 원활을 도모코자 당초예산에 60백만원을 예산 확보하여 춘.추계 년 2회 정비 계획이며, 춘계 농로보수에 필요한 골재 소요량 조사를 3월 6일부터 11일까지 6일간 완료하여 6,460㎥ 15톤 덤프 650대분량에 대하여 농로보수용 골재를 운반코자 시행결의 중에 있습니다. 들녘별 농로보수에 필요한 골재량을 일정한 장소에 적치하여 수요자가 자력보수 유도토록하고 몽리자가 농로보수용 골재를 이용 농로에 직접 포설토록하여 농기계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영농기 이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진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철원오대쌀 홍보계획 및 판로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전국적인 쌀 생산량 증가 및 식생활의 변화로 쌀의 재고량이 누적되고 있음은 물론 지난해 내고향 쌀팔아주기 운동등으로 인하여 우리군의 쌀 판매실적도 부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금년도 추수기 이전 농협에서 수매된 2001년산 쌀을 전량 판매하기 위하여 방송광고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대도시 주부를 대상으로 1일 체험관광을 실시하여 청정철원과 철원쌀에 대한 이미지를 부각 시키고, 수도권지역 대형 판매처 백화점,마트등에서 이벤트 행사를 실시하며 대중교통을 이용한 광고등을 통하여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철원쌀 판로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규 의원입니다. 농지전용이 전에 농지조성비하고 전용부담금하고 2002년도 1월1일부터 합해서 부과된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봐서 우리 철원으로 봤을때 경지정리가 시행된 논을 평균으로 봐서 그걸 농업용 주택이 아닌 위락숙박시설이라든가 공장이라든가 기타 이런걸 할때는 ㎡당 13,900원을 내야한다는 결론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평당 4만원정도 먹히는데 지금도 현실적으로 비싸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거 도 조례에서 더 낮출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중앙의 법에 의해서 낮춰줘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보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은 농지법40조4항 규정에 따라서 농림부장관이 결정 고시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도를 경유해서 농림부에 건의하는 거니까 사실상 크게 반영이 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은 실지 농업인이 농업을 하는데 필요한 창고라든지 농가 주택이라든지 하는데는 별 효력은 없습니다. 근데 농업을 안하는 사람이 주택을 짓는다든지 이럴때 전용부담이 가는건데 사실 실질적으로 따지면은 내가 농사가지고 타산이 안맞는데 땅을 변형해서 상업용이라든지 이런걸 하기 위한 조성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죠. 평당 45,000원 내지 50,000원이 들어가니까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이 농민이라도 농업에 필요한 농가주택이라든가 기타 농업에 필요한거 할때는 안들어가지만은 자기가 농업에서 손을 떼고 다른걸로 할때는 이게 굉장히 큰걸로 안고 있고 두번째는 또한 외지인들이 농지를 구입해서 뭔가 사업을 하고자 할때는 이게 필요치 않은 돈이 많이 들어간다 이겁니다. 즉 평당 십만원짜리 같으면은 십사오만원 들어간다는 결론이 되거든요. 우리지역 발전에 족쇄요인이거든요. 이거는 집행부와 의회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의결안이라도 만들어서 도로 경유해서 아까 농지법40조4항 보니까 농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거니까 저는 법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준도시, 대도시, 완전히 시골지역 이런식으로 해서 더 낮춰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제가 냈습니다. 같이 심사숙고해서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고맙겠구요. 두번째로 2001년산 벼의 재고와 2002년산 신곡이 나왔을 때에 도래되는 문제점이 앞으로 올 겁니다. 여기에 기술하시고 답변하신걸 보면은 주로 조곡으로 치우는 방법으로 해 놓으셨는데 문제가 되는게 의원으로서 문제되는걸 봤을 때는 30%가 벼가 재고가 된다 각 농협마다. 그랬을 때는 2002년산 벼를 약한 45%를 못받는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15%는 팔릴지 안팔릴지도 모르니까. 그러면은 35%가 우리 철원군의 농가에 재고가 되는데 재고를 하나도 팔지 못한 사람은 쉽게 얘기해서 가계비라든가 세금이라든가 기타 제세공과금이라든가 이런거 할때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즉, 우리 철원군에도 올 가을에 당장 조세 세금을 현물로 내겠다는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기술한게 일반도정업체에서 해서 최대한 판매한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우리 철원군이 일반도정업체가 다 죽었습니다. 거의 읍면에 한 두 개씩 정도 있단 말입니다. 한두개씩 있는데 도정업체들도 현재 시설이 색채선별기라든가 뭐 소포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갖추어지지 않은 이런게 거의 몇개씩 남아있는데 지금 현추세는 소비자추세는 완전미에다 소포장 1㎏, 2㎏ 이런 걸로 가고 있습니다. 도정업체도 팔아먹을 수 있는 길을 터 줘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의원님 그 사항은 사례를 약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별로 수매하는 금액이 다릅니다. 동송 RPC하고 김화 RPC하고 편차가 ㎏당 거의한 50원 편차가 납니다. 그런데 실지 관인면거하고 저희하고는 100원이상 편차가 납니다. 그러면은 엊그저께도 지적이 돼서 현지도 공무원이 갖다 왔는데 저희관내에 일반도정업체가 관인벼를 사다가 도정을 해서 서울외지로 팔려 나가고 있습니다. 팔려 나가는 의도는 가공을 해서 마진을 자기가 갖는데 그 사람들은 오늘 팔면 오늘 입금 시키는게 아니라 그 금액에 대해서 일주일동안 하루에 매출량이 2억인데 2억을 닷새로 하면 10억입니다. 10억 정도를 순환해 준다는 겁니다. 저희 RPC 동송농협이라면 동송농협에서는 단가도 비싼가 하면은 익일 매출량을 익일에다 2억을 집어 넣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쌀이 안팔렸는데 2억을 어떻게 집어 넣는냐. 그래서 제가 동송 RPC한테도 조합장한테도 얘기했는데 지역을 위한다면은 너희들도 감수하고 지역RPC 일반도정에다가 줘야될거 아니냐. 가격은 높게 받아 놓고 다운시킬 생각은 안하고 어떻게 이걸 팔거냐. 그래서 오늘 의원님 계시지만 4개 조합장들이 서울로 다 올라가셨습니다. 쌀이 다 끊어지게 되어있습니다. 삼성것도 비싸다, 어디도 비싸다, 가져오지 마라 이래서 조합장님들이 다 올라가셨는데 이게 큰일입니다.

그리고 또한 작년에 각 농협이 수매가 제작년도 2000년도와 똑같이 동일로 함으로 인해서 올해는 수매가 편차가 본 의원이 생각하면 적어도 4, 5만원정도 낮아지는데 여기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을 어떻게 잠재울지.

첫째, 행정을 총동원해서 강원도 전국 지금 의원님 더 잘 아시겠지만 대두 되는게 철원군에 있는 분들이 서산목장 산게 대충 백만평을 샀다고 합니다. 그 쌀이 지금 철원군 쌀하고 25,000원에서 30,000원 갭이 난데요. 그쌀 다 올라온답니다. 여기도 포화상태인데 그걸 어떻게 대처할거냐. 큰 숙제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도 있어야 되고 만약에 가격도 한다면은 강원도 가격, 전국 가격 다 세분해서 이건 더이상 받아도 못파니까 어쩔 수 없이 같이 내려 받아야 되는거 아니냐. 대책을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협의한 끝에 수매가 결정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쌀 가격문제라든가 재고문제라든가 유통판매문제 난황이 작년보다 올가을이 더 크다고 보는데 그래서 중앙이나 도에서도 품질이 더 좋은 차별화된 또한 쌀을 더 만들어서 팔기 위해서 친환경농업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전에 10년 전에는 친환경농업을 하면은 생산 감소 내지는 녹색혁명의 반대되는 그런 농업정책을 해가지고 굉장히 반대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월이 거꾸로 되다 보니까 그게 더 육성정책이 됐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정책에 있어서 우리 철원군에서도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발전시켜 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장진혁 입니다.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생산, 홍보 다 중요합니다만은 지금 금년에 보면 재고미가 절반수준 남아있는 현실에서 지난 행정사무감사때도 제가 얘기한 부분이 있지만 지금 개별적으로다 우리 과장님한테 여쭈어 보면은 이게 지금 품질로 가야된다고 보십니까, 가격을 맞춰서 가야된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오대쌀은 품질 플러스 가격이 높으면은 전년처럼 100% 팔 수 있는데 추광에 대해서는 일반벼는 가격이 너무 코스트가 높습니다. 양구오대쌀이 20㎏에 47,000원하는데 우리 추광이 49,000원 한다면 누가 사겠습니까.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말씀인데요. 지금 우리 농민들의 여론도 들어봤습니다만은 조합에서는 지금 이런 현실로 봐서 가을에 벼가 생산되는 시기직전까지 해서 재고미가 예를 들어 한 20%가 남았다 할때는 올 수매를 40% 줄일 수 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가 조합장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 우리가 철원오대쌀을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비도 들여서 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 그렇다는건 아니지만 조합별로 유형이 달라요. 그러나 어느 조합은 오대쌀보다도 일반벼를 선호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봐서 큰 틀로 봐서는 오대쌀이면 오대쌀로 해서 단일적으로 해서 가격면이나 모든걸 홍보해서 그 쪽에 맞춰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근데 일반벼도 품종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로 되어있어서 사실 일반벼라도 뭐 하나 뚜렷하게 품종을 내세울 수 없는 그런 현시점에서 이렇게 보면은 조합별로 보면은 오대쌀을 선호하는 농협도 있지만은 일반벼를 선호하는 농협 이럴때 군에서는 어디가 기준을 맞춰서 홍보할거며 이렇게 할거냐. 사실 김화같은 경우에는 일반벼라고 해서 물량을 갖다가 농가별로 작년 수매한걸로 해서 물량까지 수매량까지 개별통보를 다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일반벼쪽으로 상당히 선호하는 쪽으로 유도하고 있는데 그러면 확실하게 군에서는 어느 정도 위에서 저거할때는 뭔가 목표있게 가야지 조합별로 그럼 취향에 맞게끔 군에서 다 조건적으로 맞춰 줄거냐.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사실 우리는 오대쌀 홍보를 하는데 한쪽에서는 일반벼를 갖다가 자꾸 선호하고 이런다면은 사실 오대쌀을 홍보하는 의미가 뭔가. 그리고 농민들이 생각할때에 사실 오대벼 쌀값이 비싸다라는건 농민들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재고미가 나오면은 40%를 감량해서 수매를 받겠다 하니까 농민들은 약간의 가격이 다운되더라도 수매물량을 다 받아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체계적으로 해서 농민들이 바라는 것은 전량 수매를 받길 희망하는 저건데 우리군에서는 그걸 체계적으로 뭔가 정리가 돼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당장 얼마 안있으면 대두되는 문제인데 그런측면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에서 하는건 농협에서 농가별로 계약체결해서 신임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품종별로 얼마 수매를 하겠다, 안하겠다 그걸 기준으로 총집계가 되면은 그걸 가지고 저희 총생산량에 오대가 80%가 될런지 70%가 될런지 그 나온걸 가지고 비중을 둬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량을 100% 오대에다가 초점을 맞출게 아니라 그 비율만큼 오대에다가 선전도 해주고 일반벼도 해야 되지 않나 이런거를 조율있게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 할 일이고 우선은 조합에서 해야 할 문제인데 이상하게 우리 철원군 전체를 보면은.

언젠가 제가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쌀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하고 의원님하고 또 농협관련 단체하고 쌀에 대해서 세미나라든가 협의사항을 한번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좋은 안을 제출해 주시면 거기에 맞게끔 하고 어제 정정하겠습니다. 정연규 의원님이 홍보 왜 했느냐 했을때 확인을 못해서 답변하기 죄송한데 3천만원을 썼다고 하는데 10원 한장 쓴거는 없습니다. 기존에 나간거는 먼저 홍보비 남은거로 해서 홍보가 됐지 금년도 신규 전용돼서는 10원 한장 안나갔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농민들은 가격이 조금 인하가 되더라도 전량수매를 바라는 쪽에 있다라는거 그랬을 때에 군에서 조합하고 같이 해서 뭔가 체계적으로 해서 단일성으로 해서 추진을 해야지 홍보하는데도 효과가 있다라는걸 저가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규 의원입니다. 지금 농협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낸 사람들은 별 상관이 없는데 값이 좋아 가지고 개인적으로 외지로 출하한 농민이 꽤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농협에서 한개도 안받겠다.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도 마련하셔야 될거 같구요. 그 다음에 지금 광고가 나옵니다만은 여태까지 철원 RPC농협 상표만 계속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4개 농협이 골고루 안나온거 같은데.

먼저 어느 의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테이프가 있어요. 방송테이프를 하나 갖다가 초를 재면서 철원거, 김화거, 갈말거, 동송거 초가 똑같이 나갑니다. 제일 먼저 철원이 나가니까 휙 지나가니까 다 철원으로만 인정하는데 RPC 4개 그건 저희가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금년에 나간다 하면은 앞에 지휘자가 하고 하는게 너무 기니까 그건 자르고 철원거 포장 많이 나가고 동송거 4개 조합거를 100% 똑같이 집어 넣어라 이 얘기예요. 철원 요번에 한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 집어 넣어서 다시 할겁니다.

하여튼 그 문제는 제가 봤을때 균등하게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금석 의원입니다. 저도 농로보수문제 때문에 질의했던 부분이 있어서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3월 6일부터 3월 11일까지 6일 동안에 농로보수 할 것을 직접 나가서 확인을 하셨다라고 하셨고 또 15톤 덤프 한 650대 분량을 농로보수에 필요한 골재를 일정한 그 지역에다 갖다 적치를 해서 몽리자들이 자력보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라고 답변을 주셨는데요. 철원, 동송으로 6개 읍면을 군에서 일괄적으로 농정과에서 하다 보면은 상당히 어려운 선도 있을테니까 읍면별로 농로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면적이나 길이는 6일 동안 현장을 확인하시면서 자료가 다 나와 있을 테니까 이 부분을 읍면에다가 확인된 6개 읍면 분배로 해서 그 예산을 읍면에다 줘서 읍면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게 본 의원은 났다라고 본 의원은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거는 저희 군에서 하나 읍면에서 하나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지 읍면에서 한다 하더라도 어느 장소에다 갖다 놓는 거지 이거를 옛날처럼 갖다 놓고 또 포크레인 장비 사가지고 우리가 깔아 주고 하는건 아닙니다. 작년에도 의원님들한테서 이런 지적사항이 나왔지만 실지 농민도 문제가 될거 아니냐. 앉어 가지고 자기는 외국 관광 다니면서 엉뚱한 사람 군인들 나와서 돼지똥 치고 이런거 마찬가지로 자기 논에 가는거 농민이 나와서 트렉터 가지고 나와서 운영하는거지 나와 보지도 않고 공무원이 와서 깔아 주는거 그건 아니지 않느냐. 실지 해봤더니 작년도에는 효과가 100% 야적한게 없습니다. 농로에다 다 했습니다. 하다 보면은 점점 더 할 수 있고 실지 마을 이장님이 잘하시는 분들은 그런건 있습니다. 이왕 갖다 주는데 포장까지 갖다 달라. 그래서 포장까지 갖다 주면은 마을주민이 나오셔서 트렉터로 피고 그래가지고 잘해 놓은데가 있습니다. 읍면에다가 배정한다면은 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농정과에서 일괄적으로 전체적인 부분을 사업을 하다 보면은 일단 일정장소에다 갖다 놓겠죠. 갖다 놓고 그걸 농민들이 나와서 또 그걸 실어서 운반을 해야 되는 그러한 현상이 있을거 같고 읍면에다 맡기다 보면 각 지역마다 언제는 어느 지역을 한다. 그럼 그 지역의 몽리자들이 그날 나오고 덤프차로 해서 실어다 중간 중간 놓으면은 바로 트렉타 나래나 이런걸 가지고 바로 필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는게 우리 농정과에서 하는것 보다 읍면쪽으로 해서 읍면에서 하는게 오히려 효과적으로 두번, 세번 갖다 부어 놓고 또 다시 갖다 깔고 이러한 부분보다 그 날 바로 어느지역을 돌아가면서 하면은 더 낳을거 같고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 사항은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림과장입니다. 정연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환경 개선재의 2001년도 축산농가 배분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산환경개선제의 2001년 축산농가 배분내역은 총사업비 166,169천원으로 사업량은 104농가에 44,848kg을 지원하였으며, 2002년도 총사업비 161,000천원을 투자해서 돼지, 닭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효과로는 축산분뇨로 인한 악취제거로 축산환경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축산농가의 안정적 양축활동에 기여하여 축산분뇨를 활용한 발효액비 생산으로 자원화를 촉진하고, 친환경 농업의 실천으로 축산 및 유기농업과 상호 보완적 관계로 발전 할 수 있는 발판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질문하신 간벌목 재활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우리군에서 시행한 간벌사업 면적은 30ha이며 간벌사업으로 간벌재 45㎥이 생산되었으나 생산된 간벌재가 잣나무 소경재로서 목재 이용도가 낮고, 소량으로 수거운반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등 경제성이 없는 실정으로 판단되어, 간벌사업으로 생산된 간벌재는 전량을 산원 주민과 군부대에서 수거하여 화목으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후 간벌 사업량과 간벌재 생산이 많아지고 목재 가격을 생산비에 맞출수 있다면 간벌재를 목재로 이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김화읍 학사3리 산8번지에 소재한 토사채취에 관련한 산림복구에 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화읍 학사리 산8번지 40,342㎡는 상진제 제방공사를 위한 토사채취를 목적으로 허가되어 토사채취후 절개면에 대하여는 코아네트공법에 의한 거적덮기와 씨드스프레이 공법으로 복구하였고, 평탄지에 대하여는 잣나무 7,320본을 식재하여 복구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작년도의 극심한 한해로 인하여 식재한 잣나무가 약 3,000본 가량 고사한 것으로 조사되어 금년 춘기에 원인자에게 보식토록 조치할 계획이며, 집중호우에 대한 피해방지를 위하여 배수구 상단에 대형집수정 가로, 세로 3m씩 해서 설치하고, 콘크리트 농수로를 설치하는등 피해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며 수시 현장을 점검하여 피해 예방노력을 철저히 해 나갈 계획임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불감시 선정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불감시원 선정기준은 산불로부터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산불예방과 산불의 조기 발견에 필요한 산불유급 감시원은 산림에 대한 인식도가 높고, 감시원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핸드폰 및 기동력을 갖춘자로서 산불예방 활동에만 전념할수 있는자등을 읍면장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선정 하였으며, 산불감시 사회단체 선정기준은 철원군 관내 사회단체 중에서 산림에 대한 인식도가 높고 산불방지를 위해 남달리 헌신봉사를 희망하는 성실한 우수단체로서 산불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단체를 읍면장이 예산배정금액범위내에서 2001년 참여단체를 참고하여 선정하였습니다. 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 현황은 총25개 단체에 76,000천원으로 붙임 내역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분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규 의원입니다. 환경개선제는 축산산림과에서 잘 배분하였으리라 믿고요. 지금 축산농가 주민들의 이의제기가 들어 오는게 돼지하고 닭만이 아니라 소쪽으로도 같이 배분을 해 달라고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환경개선제를 씀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은 이게 나갔으니까 거의다 썼다고 보겠습니다.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액비를 가지고 간 농가들이 발효가 안돼요. 즉, 그 얘기는 뭔 얘기냐 하면은 항생제가 많이 들어갔다든가 예를 들어서 방부제가 많이 들어갔다든가 아니면은 세번째는 축산환경개선제 보급을 했는데 100% 사용을 안했든가 이렇게 세가지로 분류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축산농가 이집 저집 거의 비슷한 날짜에 갖다 놔도 발효 안되는 것들이 나온다 이겁니다. 축산환경개선제가 발효도 잘되고 냄새도 안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사업이 좀 더 효율적으로 갈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말씀 드리면 지금현재 축산과에서 경정농가하고 축산농가에 매치식으로 이렇게 액비를 가도록 하셨죠. 근데 이게 서로가 상생하는 의미로 가면은 좋은데 어떤 축산농가는 무조건 내거는 없애야 된다, 치워야 된다 이런 개념만 가지고 있어서 그런거 받은 경종농가들 아무리 효소제를 두배, 세배 갖다 집어 넣어 줘도 발효가 안돼서 그것 뿌리고 나서 민원이 생겨서 아주 난리를 칩니다. 이건 본 의원이 생각을 해보면은 좀 더 발효가 잘 되고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축산농가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경종농가가 좋은 농가거부터 먼저 받아 주는 쪽을 해 주면은 자기거 치울려면은 좀 더 분뇨처리를 환경쪽으로 아니면은 위생쪽으로 그 다음에 액비쪽으로 잘 처리를 하지 않겠냐 이렇게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사항도 지금 지적하신 대로 사업비 투자해서 효과가 나도록 또 그거를 약품처리가 적정량이 적기에 돼서 발효가 돼서 양질의 유기질 비료를 다시 농지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벌목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목재쪽으로 마추는게 아니고 부산물 재료로 축산농가나 아니면은 농가에서 퇴비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군정질문을 넣었거든요. 사실상 지금 산불도 간벌재로 인해서 소화작업도 힘들고 또한 위험도 크다고 하는데

그래서 앞으로 숲가꾸기사업을 하든가 저희가 매년 또 간벌을 합니다만 지금 지적하신대로 지금까지 작년도까지만 하더라도 간벌을 해서 제 위치에다 그냥 베어만 놓아서 흐트러진 상태로 놓았는데 그게 바로 산불이 났을때 주요화력을 제공해 주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도에서 지침도 나왔습니다만은 그걸 산 밑으로 면적을 좀 적게하더라도 산 밑으로 끌어내려서 그걸 생산적으로 쓸 수 있도록 산 주인이 쓴다면 쓰도록 하고 부대에서 화목으로 쓴다면 쓰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걸 톱밥으로 쓰는 문제를 검토해 봤는데 생산비하고 판매가격 따지니까 수지는 안 맞습니다. 그래서 톱밥하는 거는 양이 상당히 많아야만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쓸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 얘기는 톱밥이나 깔개용으로 쓰고자 하는 사람한테도 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겁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학사3리 산 복원에 있어서 문제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토사가 유출돼서 많이 피해를 봐서 민원이 많이 생겼죠. 생겨서 다시 재공사를 하고 있고 풀씨하는거 보고 코아네트공법이라고 하나요. 씨트스프레이가 붙이는 거예요.

씨트스프레이는 벽에다 쏘는 거죠. 그러니까 네트를 씌워서 씨가 착근될 수 있도록 쏘아 주는 공법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풀씨 쏘는데 파란게 고독성 농약 같은게 들어가 있습니까?

제가 자세하게 성분검사를 못했습니다.

이게 토사유출로 인해서 물이 논으로 들어가서 농약검출이 됐다 이겁니다. 지금 문제가 하나 대두가 됐구요. 다음에는 현장에 가 보니까 부식된 암반에다가 그냥 나무를 갖다 올려 놨어요. 산림복구를 한게 아니구. 과장님이 주신 자료는 10,000이상이 살으셨는데 식재한걸로 봐서는 반이상이 살은 걸로 나와 있는데 제가 봐서는 3분의2가 죽은 걸로.

가보니까 반 살았습디다. 그래서 이번 식목일날을 전후해서 심도록 산주하고 얘기를 해서.

또 그냥 돌바닥 위에 심을건가요.

그걸 살도록 해야죠. 돌바닥 위에 심으면 살지 않죠. 그러니까 제대로 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살도록 조치해 준다니까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수 의원입니다. 산불감시 사회단체 선정기준을 위원회에서 하는 겁니까. 위원회가 없어요.

이건 위원회가 없어요. 우리 관내 산림면적이 통계상으로는 43,000㏊가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63,000㏊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금년도 사회단체에 배정된게 78백만원인데 작년도보다 배가 됐습니다. 그래서 산림면적에 비례해서 읍면에 줘가지고 읍면에서 산불이 나면은 끌 수 있고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는 활동할 수 있는 기동력이 있는 단체로 해서 선정을 해라 해서 읍면장한테 맡겼습니다. 그래서 올라온 겁니다.

금액배정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했습니까?

산림면적이요. 산 면적이 가장 많은게 지금 갈말이 면적상으로 28%가 되고 그 다음에 근남이 26%, 세번째가 서면, 김화가 네번째, 동송, 철원 이렇게 순으로 됐습니다. 산림면적 순으로 해서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활동을 하죠.

지금 사회단체가 25개 단체로 700명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회단체장 간담회도 먼저 했습니다만은 읍면에서 등산로 또 주요 공동묘지가 있는 위험요소 그 다음에 우심지역으로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서 조를 짜서 순찰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1일 근무해도 4명, 7명 이런데 매일 이분들이 근무를 해요.

그럼요. 가서 확인을 합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운영을 산림축산과에서 하고 확인은 누가 합니까?

확인은 저희가 직접 나가서 할때도 있고 매일은 못합니다만 1주일에 3번, 4번 이상은 합니다.

사회단체들이 이 금액 가지고 봉사적인 정신으로 이걸 하는건데 이왕 하는 김에 봄철산불에 최선을 다하도록 부탁할려고 이걸 했습니다. 각별히 잘 운영하십시오.

산불 안나도록 잘 하겠습니다.

요새 구제역 방역하느라고 고생 많으시죠.

고생이 많은데 의원님들 뭐 하더라도 한번 오십니까. 한번 오셔야죠.

산림축산과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 철저히 기해서 두번 다시 우리 철원군에 불명예스러운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잘 해주시고 잘 했다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축산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2시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경제과장입니다. 정연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부터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북면 유곡초등학교 부지에 식품가공 공장을 유치하겠다고 군수께서 김화읍 군정보고회때 말씀하셨는데 본 사업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창리 유곡초등학교 건물, 토지 매입현황을 말씀드리면은 토지가 10필지에 20,035㎡ 94,697,050원이고 건물이 8동에 713.11㎡ 22,775,260원등 총 117,472,310원에 취득을 했습니다. 제89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원안의결을 받아서 2001년 11월16일 사단법인 통일정책연구소로부터 우리군이 잡종재산으로 취득한 재산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도창초등학교, 유곡분교 거물 및 부지를 유용하게 활용하고자 안보관광을 겸한 청소년수련장, 주민들의 유휴 인력을 이용한 소득사업과 연계된 기업유치등 다각도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새도래지 확대지정을 위해 주민들과 설명회나 공청회를 거치지 않고 용역의뢰 및 일본견학을 한 이유가 무엇이며, 일본견학비용 산출내역 및 근거와 견학자 선정기준 및 선정인원 명단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견학성과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철새도래지 지정변경사항의 그간 추진상황을 설명드리면 제77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군정질의에서 김종수 의원님이 질의하신 철새관광산업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예산의 투자내역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2000년 3월27일자 답변에서 자연생태계 보존 및 복원을 통한 자연학습장으로 활용코자 214백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철원읍 내포리 샘통지역에 16,202㎡의 습지조성과 고석정관광지내에 두루미 관련 상징탑 및 납골당설치 사업을 문화재청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설명드린바 있으며. 문화재청에서는 동년 5월15일자 지시공문에서 샘통주변은 샘물이 솟아나고 철새가 살기 좋은 여건을 갖춘 지역으로 천연기념물로 확대 지정코자 지시하였으나 본 군은 확대지정은 할 수 없고 기 지정된 면적내에서 샘통주변구역으로 변경지정코자 도 경유 철원군안을 제출하였으며 동년 6월28일 개최한 의원간담회에서 철새도래지 변경지정 및 토지매입에 대하여 사전협의를 거쳐 동년 7월29일 도를 경유 철새도래지 지정 변경승인신청서를 진달한 바 있습니다. 문화재청의 동년 9월23일 국가지정문화재구역변경지정 고시에 대하여 동년 11월 6일 철원읍지역주민들이 철새도래지변경지정반대 집회를 개최하였기에 본 군은 동년 11월 10일 문화재청을 방문하여 지역주민들의 지정반대 의견을 전달하고 문화재청으로부터 동년 12월로 예정된 문화재심의위원회상정계획을 전면 취소하고 지정변경에 관한 제반사항을 재검토 한다는 확약을 받은 사항으로 동년 11월23일 개최한 철원군정설명회에서 동 내용을 설명하였고 동년 12월 11일 철원읍지역발전추진위원회에서 주관한 군수와의 간담회에서 건의하신 규제없는 철새보호에 대하여는 금후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조류관련학계,단체,전문가의 자문등을 거쳐 지역주민과의 충분한 대화와 의견을 수렴하여 합의점 도출후 시행여부를 결정한다고 약속하였으며, 또한 동년 12월 23일 문서로 회신한바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12월 6일부터 12월 12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샘통철새도래지정비사업현황 및 추진계획에 대한 감사자료 및 사무감사시 지역주민과의 갈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대하여 주민공청회 및 토론회를 개최하여 민간단체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코자 한다고 답변한 바 있으며, 수차례에 걸쳐 철원읍지역발전추진위원회, 철원읍군정설명회 샘통지구 철새도래지지정반대추진위원회 및 의회에 종합적인 용역결과에 의하여 철새도래지 지정 및 개발시책 추진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약속 하였으며, 지금의 철새도래지보존계획 및 지속가능한 개발전략수립연구용역은 그 약속을 이행하고 있는 과정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새견학을 위한 일본국방문은 2001년도에 추진코자 하였으나 지역주민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취소하고 금년도에 일본국 방문의사를 전달한바 지역주민 및 경작농민들의 호응이 좋아 일본국방문을 추진하게 되어 두루미보호와 관광차원에 있어 보호관리와 개발이 잘 되어있는 인간과 철새가 공존하는 선진국 일본의 구시로시와 이즈미시의 실태를 철저히 연구 검토하여 우리군 특성에 맞는 개발방향을 수립하기 위하여 일본을 견학하게 되었습니다. 일본견학비용 산출내역은 4박 5일 기준으로 공무원 5명은 공무원국외여비규정에 의하여 11,505천원을 인출하였고 민간인 17명은 2002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48,254천원을 인출하여 59,759천원을 견학경비에 충당하였으나 그 중 일본의 구시로 한·일 우호친선협회에서 주관한 초청오찬 및 만찬에 접대비용 4,629천원은 2002년 2월 23일 반납 조치 하였으며, 일본국 철새견학자 인적사항은 공무원 5명, 민간인은 철원읍 지역발전회위원, 철새도래지경작자대표, 한국두루미보호협회, 삼계수리계등 총22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첨부해 주신 명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국 방문결과보고서도 저희가 방문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서 첨부해 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철원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가칭 철원지역공장유치위원회를 구성하여 대내외 적으로 활동하여 무공해 공장 및 기업유치를 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 용의는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 관내 공장등록 현황으로는 97개이며 이중 농공단지 입주업체는 37개 업체가 가동중이나 첫번째 인력난, 두번째 물류비용, 세번째 교통여건 등으로 입주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며 최근 기업경기가 되살아나 김화농공단지에 3개 업체가 신규입주하는등 활성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가동 중인 농공단지 입주 업체의 최대 애로사항은 인력부족이며 특히 지역주민의 근로 의욕이 없어 인근 시·군에서 통근차로 수송하는등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대안으로 외국인 인력도 채용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어 기존 공장을 운영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소기업체의 인력난을 해결하고자 작년 상반기부터 공공근로사업으로 중소기업 인력지원을 업체별로 배치하고 있지만 공장 일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어 금년도 배정인원 20명중 현재 8명만이 농공단지에서 일을 하고 있으며 12명은 포기한 상태입니다. 새로운 기업유치도 필요하지만 기존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문제를 해결하여 농공단지 운영을 먼저 활성화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가칭 철원지역공장유치위원회 구성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현재로써는 필요를 느끼지 않으며, 향후 검토하여 필요할 경우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수 의원님이 세번째로 질의하신 앞으로 주5일 근무제가 단계적으로 실시되면 여가선용과 레저를 즐기기 위한 많은 사람들이 수도권에서 가까운 우리군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를 우리군의 소득사업과 연계할 관광산업 육성계획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 소득과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대다수의 국민 여가활용 패턴이 종전과는 달리 건강관리 위주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로서 향후 단계적으로 시행하게 될 주5일 근무제와 더불어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는 우리군의 입지적 여건과 이에 알맞는 자연적인 조건으로 비추어 볼 때 수도권으로 부터의 관광객 유입이 점차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이러한 관광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한탄강변을 축으로 한 다양한 체험관광 상품을 개발하고자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시행중에 있으며, 또한 2005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체험을 테마로 하는 직탕관광지 개발사업을 착공하여 2001년도에 이미 공공부문에 대한 1차분 부지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수도권으로부터의 유리한 근접성과 풍부한 관광자원을 활용한 마케팅기법 창출로 철원관광의 새로운 활로를 개척함과 동시에 관광수입 증대방안 제시를 위하여 철원군 종합관광마케팅 추진전략에 대한 용역을 지난 2월1일 발주하여 4개월내 완료를 목표로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직접적인 군민소득과의 연계를 위하여 레프팅 및 서바이벌게임을 전국단위의 축제로 유치하고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금년도 상하반기 개최를 목표로 추진중에 있고 한편 철원을 찾는 관광객들에 차별화된 양질의 먹거리 제공을 위하여 지난해에 제1회 향토음식공모전을 개최한 바 있으며 금년에도 이어 제2회 향토음식공모전을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국민이 건강을 위한 여가활용도가 높아지면서 산에 대한 관심과 함께 산을 찾는 등산인구가 날로 급증하고 있는 추세로 우리군에서는 이에 부응하고자 관내 명산에 대한 등산로 개발·정비등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을 위한 예산 확보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광산업이 자치단체 발전에 매우 커다란 비중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판단되며 따라서 우리군에서도 관광산업 육성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시책발굴과 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규 의원입니다. 유곡 분교를 식품공장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군수님께서 하셨거든요. 여기 자료에 보면은 관광경제과에서는 전혀 모르는 계획도 하나 없는 자료를 내셨습니다. 집행부에 아무리 군수님이 그런 보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건 지역주민들도 생각을 해야 되고 지역주민과 토의도 있어야 되고 또한 담당 실과소에서도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군정보고회 자리에서 덜커덕 덜커덕 이렇게 하면은 주민들은 군수님 얘기 한마디 들어오면 한 사람 건너가면 유곡분교 식품공장 들어온데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돼죠.

저는 그 자리에 배석은 안했습니다만 간접적으로 의원님 질의서를 받고 확인을 했습니다만 본 재산이 어떤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를 두고 취득한 재산이 아니었기 때문에 현재는 잡종재산으로 재산관리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어떤쪽으로든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다는 의지에서 어떤 보안을 가지고 말씀은 계셨는가 본데 아직 구체화됐거나 계획화 되어있지는 않은 그런 사항입니다.

구체화되는건 말이죠 지역주민하고 그쪽에다 식품공장이니까 최고 중요한게 물이 아닙니까. 물 뽑아 가지고 수질검사 보내고 뭐 하겠다고 이게 철원군 재산을 갖다가 일개 주민하고 이렇게 하면서 군정보고회에서 실무과장도 모르고 의원도 모르고 이거 혼자 호떡장사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재산을 어차피 저희가 취득했으니까 어떠한 방향으로든 활용하시겠다는 뜻에서 말씀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다 써도 좋다 이 얘기죠 저는요. 지역주민과 같이 연계를 해서 그래서 말이 퍼져 나가서 지역에서는 유곡분교 사줘서 거기다 식품공장 유치하는데 지역구에서는 우리는 뭐 한개도 없냐 군정이 이래 가서는 안된다 이거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구체적인 사업 아이템이 서든지 계획이 선다면은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여론도 수렴하고 호응도라든지 모든걸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진혁 입니다. 사실 이거 질의를 제가 해야되는건데 우리 정의원님이 해주셔서 이거 유곡초등학교 부지매입 하는거 가지고도 의회에서 논란이 많은 끝에 이걸 군에서 매입했는데 물론 이게 공장유치를 한다고 하면은 학교부지 매각한다면 의회의 승인사항이겠지만 은 임대를 한다고 하면은 의회 승인사항이 아니래서 집행부에서 맘대로 생각 하실런지 모르겠지만 의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있어서 이렇게 된건데 아까 정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은 뭘 하나 유치한다고 하면은 꼭 승인사항이 아니라도 의회하고 얘기를 하고 주민들 하고도 어느 정도 돼가지고 뭘 유치를 시켜도 유치를 시켜야 되는 건데 군수님께서 김화읍 군정설명회때 마을에서 일보는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과정에서 이걸 해가지고 일부 마을에서 이거 거기서 터트리기 전에 뭔 얘기가 나왔어요. 주민들도 뭐가 들어선다고 했는데 군수님이 이렇게 해서 지금 문제의 발단이 됐는데 제가 봤을 때는 행정에서 이거를 저거 한다고 하면은 여러 가지 자료라든가 이런걸 해가지고 주민의견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말 듣기로는 흑미를 가지고 양조장을 짓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양조장이라는게 모든게 지금 지하수가지고 물을 사용하는건데 상식적으로 유곡리 같은 경우는 지하수를 전부해도 물이 고갈돼서 군에서 지원해줘서 상수원을 지금 만들어서 사방각지를 다 팠다가 최종적으로 한게 1일 60톤 나오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양조장을 짓는다고 하면은 전부다 물가지고 사용하는건데 과연 그놈의 물을 어떻게 저거할건가. 그리고 맨 위에 위치해 있는데 생활하수라든가 환경문제 이런거 그런 문제나 여러 가지했을 때는 주민대표 되는 사람들한테 우선 이걸 제의해서 이런게 주민들한테는 이득부분이 있는데 이런걸 해서 여러 가지를 따져 보고 군수님께서 발표를 하셔도 발표해야지 일방적으로 발표를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또 실질적으로 어느 개인이 이걸 군수님한테 제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진행되는걸로 그 사람은 또 얘기를 하는데 실지 이게 수질검사의뢰서까지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만은 물을 갖다가 성분이 어떤가 수질의뢰까지 한 상태에서 보면은 실과장님들이나 군에서는 전혀 내용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내막적으로 뭐가 추진되고 있는거 아니냐 하는 의문점도 있는거예요.

두 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거 충분히 이해가 가고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집행부서에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기업을 유치한다든지 재산을 임대해 준다든지 제가 재산관리를 하는 담당과장은 아니지만은 담당과장님하고도 협의를 해 봤습니다만 그 쪽에서도 아직까지 임대를 계획한 적이 있다든가 하는 사항도 없고 작년 연말에 재산취득 해가지고 지금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지 어떤 구체적인 사항도 그 쪽에도 없다고 확인한 바 있습니다. 하여튼 어떤 사업이 되든지 간에 구체적으로 사업지시를 받든지 어떤 사업 아이템이 생긴다면은 사업계획 수립과정부터 해당주민들이나 의원님들, 해당읍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실현하는데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당초 이말이 나오기 전에 주민들은 학교를 군에서 군유재산이 됐다고 해서 마을에서는 공동목적으로 사용할려고 사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말이 나오면서 지금 주민들도 논란이 많은 저건데 이건 지금 어물어물해서 저거할게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이 아무 것도 발생 된 게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왜 수질검사를 하고 다 합니까. 이래서 내가 문제가 된다고 자꾸 과장님한테 말씀 드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을 하시고 일을 추진하실래도 하시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종수 의원입니다.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간단히 묻겠습니다. 철원에 공장을 유치하는데 세가지 난점이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듯이 첫번째 난점이 인력난입니다. 이거는 좀 과장님이 잘못 보신거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관내사람들이 포천지역이나 관외지역에 취업을 해서 매일 아침 출퇴근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약 몇 명 정도 되는지 파악하셨습니까?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파악 못했습니다.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동송읍에서만 약 37명정도가 포천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인승 승합차를 이용해서 그 사람들을 잡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을 관내 기업체 인력난을 해소하는데 사용할 수 없는 이유

그거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은 특별한 어떤 기술을 가지고 어느 지역에 어느 공장에 필요해서 나가시는 분들이 아니라 각 공장에 잡일을 하러 나가시는 분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면 이분들도 여기 관내에 있는 공장에서 일할 수 있는 조건과 똑같은 저기하고 그런 조건을 갖춘 사람이다 이겁니다. 이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관내공장이 많은데 먼데까지 아침 새벽에 나갔다가 밤 늦게 들어오고 고생을 하시냐. 또 포천군은 우리 관내사람들 일을 포천군 관내사람보다도 더 혹사하게 시킨다 이겁니다. 조금 난 자리 있으면 관내사람 사용하고 왜 그런 불이익을 당하면서 그렇게 하냐. 첫째는 철원군에서 자기네들이 받아 들여가지고 계속 쓸 수 있는 보장성이 의문스럽다 이겁니다. 두번째는 월급에 격차가 있다 이겁니다. 세번째는 거기서는 공장에서 차를 가져와서 출퇴근을 시켜 줘서 용의한데 우리 관내에는 그런게 없다. 그래서 관내에서 다니고 싶어도 못 다닌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청에서 인력난이 모자란다. 이거는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관내 공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조건을 맞춰 가는 어떤거로 해서 관내분들이 관내공장에 다닐 수 있는 그런 형평성을 잘 살펴서 그렇게 리드를 해 주시는 일이 옳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구요. 또 업자한테 물었습니다. 어느 업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지만 철원군에다가 무슨 공장을 하나 만들려면은 조건이 타 시군 보다 엄청 까다롭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럴리가 있겠느냐. 우리도 농공단지를 만들어 놓고 공해업소는 우리가 곤란하다. 무공해 가까운 업소를 저기해서 들어온다면 환영이다.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인지 아닌지 몰라도 포천군에 유치하면은 자기네들이 까다로운 민원서류를 공무원들이 다 알아서 해결해 주는데 우리 철원군에 오면 이거 해 와라, 저거 해 와라 하는 식으로 까다롭다. 난 그 사람이 트집잡기 위한 어떠한 이유를 다는지 모르겠지만 그런식의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 그거를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그전에 맥주공장에 대한 예도 있지만 부지를 반이상 아니면 전체를 군에서 제공한다든지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저거를 좀 더 체질개선을 해서 좀 더 좋은 조건으로 우리지역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어떤 공장유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좀 더 경제적으로 농업경제가 침체되어가는 이 마당에 그런쪽으로라도 경제를 살리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 드렸는데 이 자리에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연구하셔서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앞으로 5일 근무제를 단계적으로 실시하면서 여가선용해서 등산로라든가 그런걸 한다고 하셔서 고맙습니다. 그걸 적극적으로 개발시키고 그 다음에 직접적인 군민소득과 연계하여 래프팅, 서바이벌게임등 전국단위 축제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화천군하고 양구군에 비하면 우리가 시작이 늦습니다. 알다시피 양구군은 체육계통이라든지 또 화천군은 6.25참전용사라든지 월남참전용사, 해병전우회 이런 등등으로 해서 축제를 전국단위로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한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걸 앞으로 연구하겠다니 고마운 얘기인데 작년에 철인3종경기 하지 않았습니까 전국단위로. 한결과 우리관에서는 별 관심도가 없이 보았는지는 몰라도 그런거는 본예산에 세워서 전국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기회인데 그런거는 착안을 하지 못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인3종경기 얘기하시는 겁니까?

예.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었는데요. 예산반영이 안됐습니다. 이번 추경에 다시 예산요구를 냈으니까요. 그건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국으로 우리 철원을 알리면서 우리쌀 판매전력과 또 우리군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소득이 있는 그런쪽으로 한가지 예로 말씀 드리는 겁니다. 또 우리 한탄강과 철원주민의 불만이 뭐냐하면 안보관광지는 우리가 연계해서 자고 갈려고 그렇게 하는데 교육계 숙박시설이나 일반숙박시설을 철원에서 자지 않고 교육계는 운천 거기에 교육훈련원이 있죠. 우리 철원군에도 부속적으로 유곡초등학교라든지 정연리라든지 양지리라든지 통폐합된 초등학교를 교육계에서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여기서 자고 여기 우리관내 관광할 수 있는 그런쪽으로 왜 못하느냐는 그런 불만이 높습니다. 그쪽으로다 연구하셔서 진짜 5일제 근무제가 실시되면서 우리 철원군이 경제적으로 활성화 되도록 한번 다각적으로 생각해 주셔서 민북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정연규 의원님이 군수님 답변과 관련해서 내일 제4차 본회의에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예정되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3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서 군정질문을 계속하여 실시됨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4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