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규 의원 5분자유발언

정연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 여에 대한 법정 채용비율은 없습니다. 똑같이 기회를 균등하게 주고 있기 때문에 남자 5명하고 여자 3명하라는 이런 비율은 없습니다.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조금도 구별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직의 경우에 지금 5명의 6급 여성공무원이 있습니다. 최초 6급 승진이 제일 빠른 여성공무원이 2000년 1월 29일자 아직 승진소요년수에 도래되어있지 않고 남성공무원과 대비해 볼 때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오관식입니다. 김종수 의원님께서 96년과 99년 수해복구공사의 잡음으로 군민들로부터 불신을 받는 문제와 관련하여 앞으로 모든 공사는 객관성있고 투명성있게 군민들에게 공개할 용의는 있는지와 어떤 방법으로 공개할 것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는 3천만원 이하의 소액공사 외에는 경쟁입찰로 집행되므로 발주과정에서부터 이미 객관성 및 투명성이 확보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더구나 입찰방식도 전자입찰을 실시하므로 입찰공고부터 낙찰자 선정까지 모든 과정을 입찰참가자들이 컴퓨터로 확인할 수 있어 어느 공사는 어느 업체가 얼마에 낙찰 되었는지까지 소상히 알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공사집행에 대한 객관성 및 투명성은 이미 확보되었다고 하겠으며, 아울러 소액공사에 대한 수의계약은 공사현장과 건설업면허 업종에 맞는 지역업체 위주로 고루 안배하여 계약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공사의 공개는 공사의 완벽한 추진을 위하고 공사완료 후에 업체와 지역주민과의 불편, 부당사항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주기적으로 공사계약 현황을 읍면장에게 통보하여 마을에까지 전달되도록 하고 명예감독관 지정, 준공검사 입회 확인등 전과정을 공개행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이나 단체 등에서 공개를 요구할 때는 공공기관의행정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제반 절차에 의거 공개여부를 심의하여 공개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종수 의원님이 질문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변경사용 못하는 것은 장, 관, 항까지만 되어있고 목에 있어서는 변경 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서에 부기가 되어있지 않는 한 집행부에서 전용사용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그런 입장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게 아니라 예산 심의할때 자료를 요청 받아서 했는데 전부 집행부가 하고자 하는 사업대상지하고 의원님들이 요구했던 사업하고 틀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꾸지 못하게 할려면은 예산서상에 대상지를 부기해서 집행부에 보냈으면 가능한건데 저희가 그렇지를 않고 총괄적으로 예산을 심의해서 가결해 주었기 때문에 거기 변경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이 시점에서 가타부타를 논할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예산서상에 부기를 하면은 그거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금 전에도 보고서에 의해서 답변 드렸습니다만은 군청 앞에 있는 신철원4리는 불가피성이 가구수나 인구수나 노인수가 다른 마을에 비해서 작은마을에는 3배, 보통마을에 2배되는 그렇게 형성된 마을입니다. 그리고 평수를 불가피하게 늘릴 수 밖에 없는 지역이고 예산차원에서 추경에 증액된 부분을 추가해서 집행하는 방법이 있고 또 의원님이 승인해 주신 7동에 대해서 사업의 규모가 불가피한 지역 작년도에도 동송지역에 오지3리, 이평1리, 5리, 오덕1리에도 불가피한 면적이 늘고 한 지역에 작게는 천만원 크게는 3천만원씩 지원한 바도 있습니다만 그러한 예를 볼때 불가피한 마을의 형성으로 봐서 증액지원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 돼서 요번에 예산을 더 배정해서 설계를 넣은건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기준은 60평으로 해놨습니다만 마을의 형태로 봐서 60평이 너무 과다한 마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걸 역으로 보면 신철원4리 같은 경우가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을 저희들이 관심 갖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마을회관을 6개 읍면을 통해서 읍면장을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요번에 12동이 들어왔는데 내용적으로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전혀 지어서는 안될 곳이 2군데여서 10동만 의회 당초예산에 반영시켰을때 승인해 주신데는 7동이었습니다만은 학사5리도 신축해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여러 각도로 판단한 결과 당초예산에는 누락 됐습니다만은 본 과장이 보고드린 대로 1회 추경에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학사5리도 그부분에 끼어서 조기착공해서 쾌적한 마을경로당이 이루어지게끔 추진하겠습니다. 그 점 배려해 주시고 이해해 주십시오.

저희과에서는 기획실로 넘겼습니다.

예산심의를 해 보겠습니다. 참고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예, 조례개정 말씀 계셨습니다.

예.

나와 있습니다.

통계로 받은 것은 아니지만 인정합니다.

만난적은 없고 동송에 월로회에서 의견을 모아서 연명으로 철원군과 의회에다가 들어온게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자료 챙긴 이후에 또 한번 자료 받아 봐야 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말씀대로 깊이 판단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정의원님께서 마을회관 관계 질문하셨던 부분인데 한가지만 더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2002년도 당초예산에 10개소가 올라왔죠.

그렇습니다.

어디 어딘지 10개소.

학사5리, 신철원4리, 지포2리, 문혜리, 오덕2리, 오덕5리, 와수7리, 대위리,

제가 말씀드릴께요. 당초에 올라온게 학사2리, 문혜4리, 지포1리, 신철원2리, 4리, 동막리, 오덕2리, 오덕5리, 대위리, 장흥5리 이렇게 올라왔어요. 당초에 올라온게 그렇게 올라왔고 그래서 의회에서 현지답사를 해서 학사5리, 신철원4리, 문혜4리, 오덕2리, 오덕5리, 지포2리, 와수7리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0동 중에 3동을 삭감해서 7동을 승인해 주었고 그런데 이게 예산서에 명시가 안된게 왜 안된 겁니까. 현지실사를 해서 마을을 지정해서 예산삭감까지 해 줬는데 어디서 잘못된 거예요.

일단 10동을 신축하고자 의회에다 예산요구를 해서 7동을 승인해 주셨고 예산서 부기 내에는 마을이름은 없고 설명서에 만큼은 이러한 대상마을이 있습니다라고 설명해서 보고 드린바는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한대로 어떠한 일개 단위사업으로 이루어진 것은 그 사업에 대한 평수서부터 규모가 제대로 나오겠지만은 이것은 대상물동을 선정하는 것은 우리군에 아직도 한 20여동을 더 신축해야할 입장에 있는데 금년에 신축한 것을 10동으로 봤을때 승인이 된 상태에서 집행부 나름대로의 하기는 의회의 기능과 집행부의 기능에 견해차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심사숙고하고 또 의원님들께서 신청하신 마을도 있고 해서 판단한 결과 2동 정도가 의회에 판단한 부분하고 집행부 의견하고 일치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점은 좀 전에 보고한대로 나름대로 집행부의 계획대로한 부분이 의원님들의 마음을 상하게한 부분도 있는데 요번 추경에 확보대는 대로 그런 분야는 카바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서부터 자꾸 추경얘기를 하는데 당초예산에서 삭감한걸 바로 추경에 올리시겠다는 얘기고 그 얘기보다 당초에 리를 의회에서 현지를 다 답사해서 학사5리, 신철원4리, 문혜4리, 오덕2리, 오덕5리, 지포2리, 와수7리를 하라고 했는데 이게 왜 예산서에 명시가 안된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세요.

같은 얘기가 되겠는데요. 사실 의회의 기능 중에는 다 아시다시피 예산심의나 감사, 군정질문, 매답, 매입, 용지폐지 또는 지역주민들의 어떠한 군정에 이익되는 부분에 대해서 건의 질의해 주시고 하는데 이거는 협의나 조정 어떤 조언이나 청원하는 부분이되지 딱 현지 답사하셔서 이 마을이 적합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예산을 확보하기까지의 과정에서 판단하시는 부분으로 되고 집행부에서도 의회에서 관심 가는 만큼 여러 가지 심층분석해서 집행부 나름대로의 지휘부 결심받아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부의장님께서도 우리 집행부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여서 판단해서 선정해서 추진한 사업이니까 이 부분은 이해해 주셔야 할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김두환입니다. 먼저 정연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절감을 위하여 사업비가 책정되었는데 본 사업의 시스템 선택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립되어지는 쓰레기의 부피를 감소시켜 매립장의 사용기간을 연장시키고자 2001년도 분쇄 다짐전용 콤팩터와 고밀도 결속 압축기를 사용하고 있는 타 지방자치단체의 쓰레기매립장을 현지 견학하고 장비별로 장단점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고밀도 결속 압축기는 93년도에 부산시 을숙도매립장, 99년에 제주도 봉개동매립장, 2000년도에 양주군 율정매립장에 설치한 바 있으나, 압축 결속과정에서 지출되는 과다한 비용과 압축기의 운영과정에서 발생되는 많은 문제점으로 인해 현재는 거의 이방법을 채택하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는 매립전용 콤팩터를 이용한 매립방법을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매립전용 콤팩터는 97년도에 처음으로 안동매립장에 도입된 이후 사용이 간편하고 유지관리가 쉬우면서도 압축효율이 높아 현재 7개의 매립장에서 사용중에 있으며 우리군에서도 콤팩터장비를 구입하고자 구입비용 350백만원을 금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하여 구입코저 하였으나 현재 매립중에 있는 근남매립장의 매립조성면적이 매우 협소하여 예산 효율성 및 사업효과에 대한 사항을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쓰레기매립장의 체계적이며 안정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이용방안을 강구 매립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연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김화읍 생창리 상수도 취수장설치와 관련 물수지분석 용역의 추진현황과 중간 검토내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상수도 이전설치에 따른 물수지 분석은 2001년 5월 8일 경기도 포천군 소재 대진대학교 최주영교수외 4인과 117,170천원에 체결하여 금년 5월7일 용역 완료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중간보고회는 2001년 12월 6일 김화읍 생창리 리사무소에서 수질, 지질, 지하수, 물수지, 사회 영향등 분야별로 당시까지 진행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며, 현재 현장조사 근거를 바탕으로 분석작업 검토중이므로 물수지분석 결과는 5월 7일 이후 가능함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간보고서는 주민들한테 배포를 했구요. 저희가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유재형입니다. 정연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에 따른 대체농지조성비가 ㎡당 21,000원인데 이는 토지지가가 도시와 시골의 100:1 차이가 나므로 이는 철원군민이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군의 대처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정부에서는 한정된 농지가 무분별하게 전용되는 것을 억제하고, 일정면적의 농지를 보전해 나가기 위해 1981년부터 농지조성비를, 1992년부터 전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농지전용에 대해 농지조성비와 전용부담금이 중복 부과되는 면이 있어 준조세 정비차원에서 농지전용부담금과 농지조성비를 통폐합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2002년1월1일부터 아래와 같이 농지조성비로 일원화 하였습니다. 도표를 보시면은 현재 금년도 1월1일부터 농림부고시 2001-83호입니다. ㎡당 금액이 경지정리가 시행된 논에는 13,900원입니다. 전에는 7,2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용수개발이 시행된 논에는 18,300원, 전에는 11,900원, 경지정리와 용수개발이 모두 시행된 논에는 21,900원, 전에는 14,600원, 경지정리가 시행된 논에는 12,500원, 전에는 6,000원, 기타농지 1, 2, 3, 4를 제외한 농지는 10,300원 전에는 4,500원입니다. 그래서 거의가 배로 징수가 된 사항입니다. 위와 같이 농지조성비의 단위당 금액은 농지법 제40조 4항의 규정에 따라 전용하는 농지를 새로이 조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농림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하고 있으며, 철원군에서는 농지전용허가시 위 금액을 적용하여 농지조성비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용농지 공시지가의 20%를 부과하던 농지전용부담금을 폐지함으로서 공시지가가 높은 도시근교와 비교하여 공시지가가 낮은 농촌지역의 농지를 전용할때 농지가격과 같은 대체조성비가 부과될수 있어, 정연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농지조성비 납부가 일부 군민에게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입니다. 그러나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이 농가주택을 짓거나, 농업용창고등 농업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와 도로등 공공용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농지법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대부분의 농지조성비를 100%감면하고 있어 이에 대한 피해는 많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의 시정을 위하여 강원도지사에게 농지조성비 농지별 단위당 금액을 인하토록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연규 의원님께서 2001년산 벼를 철원 관내 4개 농협이 매입하여 판매중에 있으나 판매가 부진하여 재고가 다량 발생할 경우 2002년도 9월 이후 대처방안과 2002년도 햅쌀의 유통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전국적으로 쌀 재고량 증가로 판매가 어려운 상황이나 우리군에서는 각 RPC에서 보유하고 있는 2001년산 벼를 금년도 수확기 이전에 전량 판매를 목표로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2001년산 벼 소진 및 재고량 발생시 대처방안으로는 판매가 어려운 물량에 대해서는 공매실시 등으로 부담 감소 동송 RPC에서 조곡 2,000톤을 kg당 1,410원에 농협중앙회에 공매 요청을 하였으나 유찰되어 가격조정 후 다시 공매요청 계획이 있습니다. 거래처에서의 판매가격 조정 등으로 현지 쌀가격 동향에 적절히 대처 RPC 간 품종별 필요물량 적기 인수인계로 재고벼 소진에 최선 또한 정부에서 쌀 산업종합대책 쌀값 안정, 재고 소진대책 등 중장기 계획이 곧이어 발표될 예정인 바 우리군에서도 정부대책이 발표된 후 대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2년산 햅쌀 유통계획 2002년산 추곡수매시 RPC산물벼 수매를 지양하고 정부직접수매로 전환 금년부터 벼 검사규격 개정 특등을 신설하여 포대당 2,000원의 가산금 지급 예정으로 RPC부담을 경감시켜 농가벼를 전량 수매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2002년도 햅쌀은 기후등의 외부적인 요건은 있지만 8월말이나 9월초에 수도권 대형매장등에 유통시킬 계획이며, 일반 도정업체에서도 최대한 참여하여 햅쌀 판매에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김종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철원쌀 판매를 위해 군비 6억원을 투자 방송광고를 하였는데 효과가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에 대한 질문사항입니다. 방송광고의 효과는 소비자들로 부터 높은 신뢰성과 설득력으로 인해 소비자가 구매결정을 하는데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2001년 시.군에서는 전국 최초로 인기드라마 SBS 여인천하에 2000년 10월1일부터 2002. 2월말까지 계속적인 방송광고로 철원쌀의 이미지가 부각되고 기존 구매된 쌀이 소진될 경우, 앞으로는 철원쌀의 판매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별로 유기농쌀등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어서 우리군에서도 다시 충전하는 의미에서 TV, 라디오, 신문, 지하철벽보등에 철원쌀을 홍보하는데 더욱 열심히 하도록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종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철원군에서 친환경 농업을 위해 축산액비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는데 액비살포로 철새가 떠나고 있어 매년 숫자가 줄고 있는 현실이므로 친환경농업을 생각하면 확대해야 하고, 철새를 생각하면 중단해야 하는데 군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사항입니다. 현재 우리군을 찾는 철새는 매년 10월이면 30여종의 40∼50여만마리의 각종 철새들이 날아와 월동하고 3월경에 타지역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축산분뇨액비화사업은 축분처리문제를 해결하고,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장려하여 농가의 소득을 높이고자 99년부터 현재까지 농업분야 시책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현재까지의 축산분뇨액비저장시설 설치 현황은 87기에 17,400여톤으로 농경지 살포시 년간 약 870ha를 살포 할 수 있는 용량이나 철원군 식부면적의 약 8%밖에 되지 않으므로 액비살포로 인한 철새 이동현상은 미미하다고 판단되며. 작년도의 경우 9월부터 11월중순 까지 맑은 날씨가 지속되면서 농가들이 수확을 일찍 마쳐, 예년에 비하여 추경을 실시한 농가가 늘어난 관계로 먹이가 부족하여 철새의 이동현상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액비살포 지역은 냄새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철새가 앉지 않으나 냄새가 지속되는 것이 그리 오래가지 않는 것이며 완전발효가 되지 않는 액비의 살포로 철새의 일부 이동 현상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첫째로 완전 발효된 액비가 공급 및 살포될수 있도록 축산농가 및 경종농가의 지도 및 홍보를 철저히 하겠으며, 둘째로 농민들에게 추경을 자제토록 하기 위하여 환경관련 부서 및 기술센타와 협조하여 새해영농설계 교육시, 태봉소식지등에 추경을 자제토록 교육 및 홍보 토록하여 철새를 보호하고 친환경농업이 조화롭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수 의원님께서 철원쌀이 2001년 3월 예년에 비해 판매가 극히 저조하다고 하는데 현재까지의 판매현황과 이를 극복할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양곡판매 현황은 3월 20일 현재 금년도가 되겠습니다. 총매입량은 66,557톤입니다. 매출량은 32,456톤 현재의 비율은 49%가 되어있습니다. 재고량은 34,101톤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전년도의 매입량은 55,041톤이 되겠습니다. 매출량은 32,782톤 전년도 비교 60%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와 금년도의 매립량을 얼마나 더 매입을 했냐하면 11,516톤이 더 매입됐습니다. 매출량은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 대비하면 320톤입니다. 근데 감안하실때 똑같은 55,000톤을 전년도와 금년도와 비교했을때 저희가 전년도보다 매출량은 많이 늘어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매입량이 많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 326톤이 적은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철원쌀 판매대책입니다. 금년도 수확기 이전에 2001년산 철원쌀을 전량 판매하기 위하여 판매가 어려운 물량에 대해서는 공매나 조곡 할인판매 및 TV광고방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1일체험 관광 및 수도권 주요 거래처에 대한 이벤트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중교통을 통하여 홍보를 하는 등 판매에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연규 의원님께서 김화 학사리 친환경농업에 대한거는 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금석 부의장님과 장진혁 의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3월 27일 저희군에 강원도지사님이 한해대책 추진현황을 확인하게 됨으로 현지 안내 및 설명을 드림으로써 불가피하게 오늘 답변 드리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농로 부실로 영농장비의 손실이 막대한 바 영농기 이전 보수대책은 있는지에 대한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농로를 보수하여 인력 및 농기계 통행에 원활을 도모코자 당초예산에 60백만원을 예산 확보하여 춘.추계 년 2회 정비 계획이며, 춘계 농로보수에 필요한 골재 소요량 조사를 3월 6일부터 11일까지 6일간 완료하여 6,460㎥ 15톤 덤프 650대분량에 대하여 농로보수용 골재를 운반코자 시행결의 중에 있습니다. 들녘별 농로보수에 필요한 골재량을 일정한 장소에 적치하여 수요자가 자력보수 유도토록하고 몽리자가 농로보수용 골재를 이용 농로에 직접 포설토록하여 농기계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영농기 이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진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철원오대쌀 홍보계획 및 판로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전국적인 쌀 생산량 증가 및 식생활의 변화로 쌀의 재고량이 누적되고 있음은 물론 지난해 내고향 쌀팔아주기 운동등으로 인하여 우리군의 쌀 판매실적도 부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금년도 추수기 이전 농협에서 수매된 2001년산 쌀을 전량 판매하기 위하여 방송광고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대도시 주부를 대상으로 1일 체험관광을 실시하여 청정철원과 철원쌀에 대한 이미지를 부각 시키고, 수도권지역 대형 판매처 백화점,마트등에서 이벤트 행사를 실시하며 대중교통을 이용한 광고등을 통하여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철원쌀 판로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평당 4만원정도 먹히는데 지금도 현실적으로 비싸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농지법40조4항 규정에 따라서 농림부장관이 결정 고시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도를 경유해서 농림부에 건의하는 거니까 사실상 크게 반영이 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은 실지 농업인이 농업을 하는데 필요한 창고라든지 농가 주택이라든지 하는데는 별 효력은 없습니다. 근데 농업을 안하는 사람이 주택을 짓는다든지 이럴때 전용부담이 가는건데 사실 실질적으로 따지면은 내가 농사가지고 타산이 안맞는데 땅을 변형해서 상업용이라든지 이런걸 하기 위한 조성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죠. 평당 45,000원 내지 50,000원이 들어가니까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님 그 사항은 사례를 약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별로 수매하는 금액이 다릅니다. 동송 RPC하고 김화 RPC하고 편차가 ㎏당 거의한 50원 편차가 납니다. 그런데 실지 관인면거하고 저희하고는 100원이상 편차가 납니다. 그러면은 엊그저께도 지적이 돼서 현지도 공무원이 갖다 왔는데 저희관내에 일반도정업체가 관인벼를 사다가 도정을 해서 서울외지로 팔려 나가고 있습니다. 팔려 나가는 의도는 가공을 해서 마진을 자기가 갖는데 그 사람들은 오늘 팔면 오늘 입금 시키는게 아니라 그 금액에 대해서 일주일동안 하루에 매출량이 2억인데 2억을 닷새로 하면 10억입니다. 10억 정도를 순환해 준다는 겁니다. 저희 RPC 동송농협이라면 동송농협에서는 단가도 비싼가 하면은 익일 매출량을 익일에다 2억을 집어 넣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쌀이 안팔렸는데 2억을 어떻게 집어 넣는냐. 그래서 제가 동송 RPC한테도 조합장한테도 얘기했는데 지역을 위한다면은 너희들도 감수하고 지역RPC 일반도정에다가 줘야될거 아니냐. 가격은 높게 받아 놓고 다운시킬 생각은 안하고 어떻게 이걸 팔거냐. 그래서 오늘 의원님 계시지만 4개 조합장들이 서울로 다 올라가셨습니다. 쌀이 다 끊어지게 되어있습니다. 삼성것도 비싸다, 어디도 비싸다, 가져오지 마라 이래서 조합장님들이 다 올라가셨는데 이게 큰일입니다.

첫째, 행정을 총동원해서 강원도 전국 지금 의원님 더 잘 아시겠지만 대두 되는게 철원군에 있는 분들이 서산목장 산게 대충 백만평을 샀다고 합니다. 그 쌀이 지금 철원군 쌀하고 25,000원에서 30,000원 갭이 난데요. 그쌀 다 올라온답니다. 여기도 포화상태인데 그걸 어떻게 대처할거냐. 큰 숙제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도 있어야 되고 만약에 가격도 한다면은 강원도 가격, 전국 가격 다 세분해서 이건 더이상 받아도 못파니까 어쩔 수 없이 같이 내려 받아야 되는거 아니냐. 대책을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협의한 끝에 수매가 결정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어느 의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테이프가 있어요. 방송테이프를 하나 갖다가 초를 재면서 철원거, 김화거, 갈말거, 동송거 초가 똑같이 나갑니다. 제일 먼저 철원이 나가니까 휙 지나가니까 다 철원으로만 인정하는데 RPC 4개 그건 저희가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금년에 나간다 하면은 앞에 지휘자가 하고 하는게 너무 기니까 그건 자르고 철원거 포장 많이 나가고 동송거 4개 조합거를 100% 똑같이 집어 넣어라 이 얘기예요. 철원 요번에 한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 집어 넣어서 다시 할겁니다.

한금석 의원입니다. 저도 농로보수문제 때문에 질의했던 부분이 있어서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3월 6일부터 3월 11일까지 6일 동안에 농로보수 할 것을 직접 나가서 확인을 하셨다라고 하셨고 또 15톤 덤프 한 650대 분량을 농로보수에 필요한 골재를 일정한 그 지역에다 갖다 적치를 해서 몽리자들이 자력보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라고 답변을 주셨는데요. 철원, 동송으로 6개 읍면을 군에서 일괄적으로 농정과에서 하다 보면은 상당히 어려운 선도 있을테니까 읍면별로 농로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면적이나 길이는 6일 동안 현장을 확인하시면서 자료가 다 나와 있을 테니까 이 부분을 읍면에다가 확인된 6개 읍면 분배로 해서 그 예산을 읍면에다 줘서 읍면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게 본 의원은 났다라고 본 의원은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거는 저희 군에서 하나 읍면에서 하나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지 읍면에서 한다 하더라도 어느 장소에다 갖다 놓는 거지 이거를 옛날처럼 갖다 놓고 또 포크레인 장비 사가지고 우리가 깔아 주고 하는건 아닙니다. 작년에도 의원님들한테서 이런 지적사항이 나왔지만 실지 농민도 문제가 될거 아니냐. 앉어 가지고 자기는 외국 관광 다니면서 엉뚱한 사람 군인들 나와서 돼지똥 치고 이런거 마찬가지로 자기 논에 가는거 농민이 나와서 트렉터 가지고 나와서 운영하는거지 나와 보지도 않고 공무원이 와서 깔아 주는거 그건 아니지 않느냐. 실지 해봤더니 작년도에는 효과가 100% 야적한게 없습니다. 농로에다 다 했습니다. 하다 보면은 점점 더 할 수 있고 실지 마을 이장님이 잘하시는 분들은 그런건 있습니다. 이왕 갖다 주는데 포장까지 갖다 달라. 그래서 포장까지 갖다 주면은 마을주민이 나오셔서 트렉터로 피고 그래가지고 잘해 놓은데가 있습니다. 읍면에다가 배정한다면은 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농정과에서 일괄적으로 전체적인 부분을 사업을 하다 보면은 일단 일정장소에다 갖다 놓겠죠. 갖다 놓고 그걸 농민들이 나와서 또 그걸 실어서 운반을 해야 되는 그러한 현상이 있을거 같고 읍면에다 맡기다 보면 각 지역마다 언제는 어느 지역을 한다. 그럼 그 지역의 몽리자들이 그날 나오고 덤프차로 해서 실어다 중간 중간 놓으면은 바로 트렉타 나래나 이런걸 가지고 바로 필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는게 우리 농정과에서 하는것 보다 읍면쪽으로 해서 읍면에서 하는게 오히려 효과적으로 두번, 세번 갖다 부어 놓고 또 다시 갖다 깔고 이러한 부분보다 그 날 바로 어느지역을 돌아가면서 하면은 더 낳을거 같고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 사항은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림과장입니다. 정연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환경 개선재의 2001년도 축산농가 배분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산환경개선제의 2001년 축산농가 배분내역은 총사업비 166,169천원으로 사업량은 104농가에 44,848kg을 지원하였으며, 2002년도 총사업비 161,000천원을 투자해서 돼지, 닭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효과로는 축산분뇨로 인한 악취제거로 축산환경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축산농가의 안정적 양축활동에 기여하여 축산분뇨를 활용한 발효액비 생산으로 자원화를 촉진하고, 친환경 농업의 실천으로 축산 및 유기농업과 상호 보완적 관계로 발전 할 수 있는 발판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질문하신 간벌목 재활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우리군에서 시행한 간벌사업 면적은 30ha이며 간벌사업으로 간벌재 45㎥이 생산되었으나 생산된 간벌재가 잣나무 소경재로서 목재 이용도가 낮고, 소량으로 수거운반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등 경제성이 없는 실정으로 판단되어, 간벌사업으로 생산된 간벌재는 전량을 산원 주민과 군부대에서 수거하여 화목으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후 간벌 사업량과 간벌재 생산이 많아지고 목재 가격을 생산비에 맞출수 있다면 간벌재를 목재로 이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김화읍 학사3리 산8번지에 소재한 토사채취에 관련한 산림복구에 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화읍 학사리 산8번지 40,342㎡는 상진제 제방공사를 위한 토사채취를 목적으로 허가되어 토사채취후 절개면에 대하여는 코아네트공법에 의한 거적덮기와 씨드스프레이 공법으로 복구하였고, 평탄지에 대하여는 잣나무 7,320본을 식재하여 복구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작년도의 극심한 한해로 인하여 식재한 잣나무가 약 3,000본 가량 고사한 것으로 조사되어 금년 춘기에 원인자에게 보식토록 조치할 계획이며, 집중호우에 대한 피해방지를 위하여 배수구 상단에 대형집수정 가로, 세로 3m씩 해서 설치하고, 콘크리트 농수로를 설치하는등 피해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며 수시 현장을 점검하여 피해 예방노력을 철저히 해 나갈 계획임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불감시 선정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불감시원 선정기준은 산불로부터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산불예방과 산불의 조기 발견에 필요한 산불유급 감시원은 산림에 대한 인식도가 높고, 감시원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핸드폰 및 기동력을 갖춘자로서 산불예방 활동에만 전념할수 있는자등을 읍면장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선정 하였으며, 산불감시 사회단체 선정기준은 철원군 관내 사회단체 중에서 산림에 대한 인식도가 높고 산불방지를 위해 남달리 헌신봉사를 희망하는 성실한 우수단체로서 산불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단체를 읍면장이 예산배정금액범위내에서 2001년 참여단체를 참고하여 선정하였습니다. 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 현황은 총25개 단체에 76,000천원으로 붙임 내역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분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도 지금 지적하신 대로 사업비 투자해서 효과가 나도록 또 그거를 약품처리가 적정량이 적기에 돼서 발효가 돼서 양질의 유기질 비료를 다시 농지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숲가꾸기사업을 하든가 저희가 매년 또 간벌을 합니다만 지금 지적하신대로 지금까지 작년도까지만 하더라도 간벌을 해서 제 위치에다 그냥 베어만 놓아서 흐트러진 상태로 놓았는데 그게 바로 산불이 났을때 주요화력을 제공해 주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도에서 지침도 나왔습니다만은 그걸 산 밑으로 면적을 좀 적게하더라도 산 밑으로 끌어내려서 그걸 생산적으로 쓸 수 있도록 산 주인이 쓴다면 쓰도록 하고 부대에서 화목으로 쓴다면 쓰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걸 톱밥으로 쓰는 문제를 검토해 봤는데 생산비하고 판매가격 따지니까 수지는 안 맞습니다. 그래서 톱밥하는 거는 양이 상당히 많아야만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쓸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씨트스프레이는 벽에다 쏘는 거죠. 그러니까 네트를 씌워서 씨가 착근될 수 있도록 쏘아 주는 공법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자세하게 성분검사를 못했습니다.

가보니까 반 살았습디다. 그래서 이번 식목일날을 전후해서 심도록 산주하고 얘기를 해서.

그걸 살도록 해야죠. 돌바닥 위에 심으면 살지 않죠. 그러니까 제대로 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배석은 안했습니다만 간접적으로 의원님 질의서를 받고 확인을 했습니다만 본 재산이 어떤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를 두고 취득한 재산이 아니었기 때문에 현재는 잡종재산으로 재산관리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어떤쪽으로든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다는 의지에서 어떤 보안을 가지고 말씀은 계셨는가 본데 아직 구체화됐거나 계획화 되어있지는 않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 재산을 어차피 저희가 취득했으니까 어떠한 방향으로든 활용하시겠다는 뜻에서 말씀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구체적인 사업 아이템이 서든지 계획이 선다면은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여론도 수렴하고 호응도라든지 모든걸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