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서규 의원 발언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선방송시청료 인하에 대한 김영박 의원님의 질문과 공사발주 현황 및 추진계획에 대한 박정일 의원님의 질문 및 교육여건 개선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한 이원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규입니다. 먼저 김영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TV유선방송 사용료 및 수신료가 인근 울진군과 우리군이 차이나는 이유와 이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참고로 유선방송 관련 업무는 당초 시ㆍ군 자치단체에서 관장해 오다가 '98년 1월1일부로 체신청으로 업무 전부가 이관되었으며, 2000년도 3월 13일자로 방송법이 개정되면서 현재 방송위원회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울진군의 경우는 한마디로 한국케이블방송사와 경북케이블 방송 2개사가 각각 유선방송 선로를 이용해서 가입자 확보를 위한 비정상적인 가열 경쟁을 하고 있는 일시적인 현상으로써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울진군에서도 시청가구 총 24,000세대 중에 읍내 4,700세대 약 20%됩니다. 양 회사에서 2,000원으로 가격을 낮추어서 경쟁을 하고 있고, 나머지 80%이상 울진군의 여타 주민들은 그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마디로 비현실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는 2000년도부터 경북케이블방송과 영덕종합유선방송사가 협약을 체결해서 경쟁없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케이블이 들어오지 않고 경북케이블만 협약으로 체결해서 운영하고 있고, 울진군의 경우 한국케이블이 지분을 갖고 유선방송사를 매입했습니다.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주로서 회사에서 마음대로 요금을 산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은 과거 '96년도 승인받은대로 현재 요금을 징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2개사 방송사의 움직임을 저희들이 살펴보니까 울진군의 비정상적인 유선료 등을 정상요금으로 11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회사 자체가 운영이 안됩니다. 그래서 정상요금으로 환원할 것을 2개회사가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우리군에서도 한국케이블 방송이 들어옵니다. 단계적으로 영덕, 강구, 영해 순으로 선로를 별도 설치해서 가격경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군에서는 행정기관과 시청자 주민대표 또 유선방송사가 함께 협의를 하고 조율해서 앞으로 적정한 요금체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발주현황 및 추진계획에 대한 박정일 의원님의 답변, 그리고 교육여건 개선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한 이원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신 이후에 순서에 의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정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년도 공사발주 현황 및 추진계획에 대해 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예산은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일반회계 기준으로 예산의 70%인 865억9천만원입니다. 우리군에서는 금년도 군정의 최우선 과제를 지역경제활성화에 두고 그 일환으로 각급 공사는 조기에 발주한다는 원칙을 정하였습니다. 사업예산중에 선행절차가 필요한 유교문화권 개발사업과 환경관련사업, 문화재보수사업, 어촌민속 전시관 건립사업 등은 현재 기본설계나 용역이 발주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농어민지원사업은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서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문내용의 요지인 건설공사 발주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년도 건설사업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포함해서 308건에 총사업비는 355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발주된 것은 192건에 131억원으로 건수 기준으로 할 때 62%가 되겠습니다. 또한 현재 설계중인 사업은 106건에 176억원으로 6월 이전에 모두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업 성격과 절차상의 문제로 6월 이후에 발주될 사업은 10건에 48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과 영농 관련 사업은 가능한 본격 영농철 이전에 완료하고 재해관련사업은 우수기 이전에 준공한다는 목표를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소규모사업과 영농관련사업은 전체 207건에 49억5,600만원중에 161건이 발주되어 완공단계나 추진중에 있습니다. 약 78%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수해복구사업과 추경예산에 계상된 사업 등 많은 사업이 금년도에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건설사업의 조기 발주에는 공직자들의 공사감독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직까지 발주하지 못한 사업은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착공해서 지역경기 부양은 물론 사업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정일 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원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교육여건 개선사업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요지대로 관내 중ㆍ고등학교 진학율을 말씀드리면 중학교 졸업생 금년도 502명중에 2명만 미진학하고 나머지 500명이 고등학교로 진학하였습니다. 그 중에 관내 진학이 285명으로 57%이고 관외 진학이 215명으로 43%를 나타내고 있으며, 대학교 진학은 졸업생 439명중 330명이 대학을 진학해서 75.2%의 진학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학교별 진학현황을 말씀드리면, 영덕종고 졸업생 136명중 90명이 대학을 진학해서 66.2%,강구상고 졸업생 33명중 12명, 영해고 졸업생 72명중 68명으로 94.4%가 대학진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해여자정보고 졸업생 60명중 22명이 진학했습니다. 그리고 영덕여고는 졸업생 138명 전원이 대학진학을 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요지인 지금까지 군에서 교육여건 개선사업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지역의 교육여건을 개선해서 자녀 진학으로 인한 군민의 타 시ㆍ군 전출을 억제하고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향토 인재 양성을 위하여 '97년도에 우리군에서는 영덕군교육협의회운영조례를 제정해서 군내 중ㆍ고교에 성적우수학생 학비지원, 방과후 교육활동지원 등에 3억9,500만원을 지원하였고, 영덕학사 건립비에도 2억5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그동안 지역교육여건 개선방안을 협의하기 위하여 세미나도 갖고 영덕군교육실무협의회의를 몇 차례 가졌고, 영덕군교육협의회를 개최하여 학교 통합을 통한 우수고 육성과 학교 운영체계의 전환 예를들어서 농업계열을 인문계열로 바꾼다든가, 남고 또는 여고를 남녀공학으로 한다든가 등 지역의 학교여건개선 문제점, 우수교사 확보, 교육시설문제, 이런 모든 문제점을 도출해서 협의를 하여 왔습니다만, 학교간, 주민의 이해관계가 얽혀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여건 개선사업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민선자치 출범이후에 우리군에서는 우수인재 양성과 인구감소 억제책으로 교육 여건개선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충분히 일찍이 인식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서 추진하였습니다만, 교육자치 사무는 기초단위가 광역 자치단체 사무이므로 그 접근에 한계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지금까지는 문제인식과 대책을 도출하는 선에서 더 발전할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금년도 지역애향단체인 영근회가 금년도 가장 핵심 사업과제로 채택해서 열성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모든 문제점이 도출됐고 공감은 합니다만, 이를 실천하기 위한 가시적인 효과를 위해서 금년부터는 학부모와 학생, 교육기관, 민간단체 행정 등 군민 모두가 이해관계를 떠나서 진솔하고 바람직한 대책을 마련해서 한 목소리로 이제는 나아가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각자 역할을 분담해서 쉬운 것부터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민간차원의 영근회가 주축이 되고 또 교육기관과 행정 등이 계속적으로 협의를 거쳐서 단계적으로 역할 분담을 하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도 여기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이 기회에 부탁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유선방송 시청료 인하에 대한 김영박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중 보충질문 있으시면 보충질문 받겠습니다. 예. 김영박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우리지역에 생산되는 16개 분야 37개품목에 대해서 공동브랜드 용역 의뢰해서 6월중에 확정해서 실용화하도록 올해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7번, 34번 국도변에 작년에 백여개소 지정해서 교통장애가 없는 곳에 설치해서 운영해 봤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읍면장이 책임지고 판매대와 군에서 지원하는 포장 같은 것에 색을 외부인들이 봤을 때 경관이 좋도록 해서 작년에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관광객에게도 호응을 받았습니다. 올해도 작년 운영한 경험을 살려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우리 복숭아 판매하는 것 말입니다. 농산물 판매는 국도변에는 지정해서 판매하는 곳이 없고, 산업과에서 영해 농업경영인들이 판매하다가 시설보완해서 내년부터 판매한다는 협의를 한 일이 있습니다. 농산물판매장은 아직 7번이나 34번 국도변에 개설해 놓은 곳이 없습니다.

지금 위치를 확정을 안 지었습니다만, 확정되면 의회에도 설명드리고 위치도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한 뒤에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확정을 지어서 건립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늘 답변이 의원님 요구대로 수용이 안된데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인근 포항이나 대구나 재경향우회나 이런 곳에 다방면으로 정보를 수집해서 판매에 노력을 더 기울이겠습니다.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셔서 앞으로 그 방면에 노력을 더 기울이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이원용 의원님 질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