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수 의원 발언

보충질문에 앞서 먼저 부군수께 질문한 동기는 지난 제108회 제2차 정례회시 영덕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회에서 승인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자치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부군수님께 질문드렸습니다. 부군수님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ㆍ면 기능전환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대한 추진계획 및 문제점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읍ㆍ면기능전환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는 주민생활에 필요한 민원업무는 현행대로 읍ㆍ면에서 계속 수행하고 군청에서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일반 행정사무는 군청으로 이관하여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읍ㆍ면의 시설 및 여유공간을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 및 여가활용 장소로 활용하기 위한 정부 7대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행정구조 개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최근 행정자치부 공문에 의하면 읍ㆍ면 유형별 존치사무 및 이관사무 세부내역을 보면 읍ㆍ면에서 군청으로 이관되는 사무중 우리 지역에 맞지 않는 사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들면 소규모 건축신고 및 30평 미만 건축 허가사무는 이제까지 읍ㆍ면사무소에서 업무를 처리하여 왔습니다. 행정 구조 개편으로 인하여 이 업무가 군청으로 이관되었을 때 민원인이 군청까지 방문해야 하므로 시간낭비는 물론 경비지출이 발생하여 주민불편사항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문제점은 앞으로 추진하면서 어떻게 시정해 나갈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규입니다. 먼저 김영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TV유선방송 사용료 및 수신료가 인근 울진군과 우리군이 차이나는 이유와 이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참고로 유선방송 관련 업무는 당초 시ㆍ군 자치단체에서 관장해 오다가 '98년 1월1일부로 체신청으로 업무 전부가 이관되었으며, 2000년도 3월 13일자로 방송법이 개정되면서 현재 방송위원회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울진군의 경우는 한마디로 한국케이블방송사와 경북케이블 방송 2개사가 각각 유선방송 선로를 이용해서 가입자 확보를 위한 비정상적인 가열 경쟁을 하고 있는 일시적인 현상으로써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울진군에서도 시청가구 총 24,000세대 중에 읍내 4,700세대 약 20%됩니다. 양 회사에서 2,000원으로 가격을 낮추어서 경쟁을 하고 있고, 나머지 80%이상 울진군의 여타 주민들은 그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마디로 비현실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는 2000년도부터 경북케이블방송과 영덕종합유선방송사가 협약을 체결해서 경쟁없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케이블이 들어오지 않고 경북케이블만 협약으로 체결해서 운영하고 있고, 울진군의 경우 한국케이블이 지분을 갖고 유선방송사를 매입했습니다.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주로서 회사에서 마음대로 요금을 산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은 과거 '96년도 승인받은대로 현재 요금을 징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2개사 방송사의 움직임을 저희들이 살펴보니까 울진군의 비정상적인 유선료 등을 정상요금으로 11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회사 자체가 운영이 안됩니다. 그래서 정상요금으로 환원할 것을 2개회사가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우리군에서도 한국케이블 방송이 들어옵니다. 단계적으로 영덕, 강구, 영해 순으로 선로를 별도 설치해서 가격경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군에서는 행정기관과 시청자 주민대표 또 유선방송사가 함께 협의를 하고 조율해서 앞으로 적정한 요금체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박정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년도 공사발주 현황 및 추진계획에 대해 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예산은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일반회계 기준으로 예산의 70%인 865억9천만원입니다. 우리군에서는 금년도 군정의 최우선 과제를 지역경제활성화에 두고 그 일환으로 각급 공사는 조기에 발주한다는 원칙을 정하였습니다. 사업예산중에 선행절차가 필요한 유교문화권 개발사업과 환경관련사업, 문화재보수사업, 어촌민속 전시관 건립사업 등은 현재 기본설계나 용역이 발주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농어민지원사업은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서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문내용의 요지인 건설공사 발주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년도 건설사업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포함해서 308건에 총사업비는 355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발주된 것은 192건에 131억원으로 건수 기준으로 할 때 62%가 되겠습니다. 또한 현재 설계중인 사업은 106건에 176억원으로 6월 이전에 모두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업 성격과 절차상의 문제로 6월 이후에 발주될 사업은 10건에 48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과 영농 관련 사업은 가능한 본격 영농철 이전에 완료하고 재해관련사업은 우수기 이전에 준공한다는 목표를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소규모사업과 영농관련사업은 전체 207건에 49억5,600만원중에 161건이 발주되어 완공단계나 추진중에 있습니다. 약 78%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수해복구사업과 추경예산에 계상된 사업 등 많은 사업이 금년도에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건설사업의 조기 발주에는 공직자들의 공사감독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직까지 발주하지 못한 사업은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착공해서 지역경기 부양은 물론 사업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정일 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원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교육여건 개선사업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요지대로 관내 중ㆍ고등학교 진학율을 말씀드리면 중학교 졸업생 금년도 502명중에 2명만 미진학하고 나머지 500명이 고등학교로 진학하였습니다. 그 중에 관내 진학이 285명으로 57%이고 관외 진학이 215명으로 43%를 나타내고 있으며, 대학교 진학은 졸업생 439명중 330명이 대학을 진학해서 75.2%의 진학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학교별 진학현황을 말씀드리면, 영덕종고 졸업생 136명중 90명이 대학을 진학해서 66.2%,강구상고 졸업생 33명중 12명, 영해고 졸업생 72명중 68명으로 94.4%가 대학진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해여자정보고 졸업생 60명중 22명이 진학했습니다. 그리고 영덕여고는 졸업생 138명 전원이 대학진학을 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요지인 지금까지 군에서 교육여건 개선사업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지역의 교육여건을 개선해서 자녀 진학으로 인한 군민의 타 시ㆍ군 전출을 억제하고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향토 인재 양성을 위하여 '97년도에 우리군에서는 영덕군교육협의회운영조례를 제정해서 군내 중ㆍ고교에 성적우수학생 학비지원, 방과후 교육활동지원 등에 3억9,500만원을 지원하였고, 영덕학사 건립비에도 2억5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그동안 지역교육여건 개선방안을 협의하기 위하여 세미나도 갖고 영덕군교육실무협의회의를 몇 차례 가졌고, 영덕군교육협의회를 개최하여 학교 통합을 통한 우수고 육성과 학교 운영체계의 전환 예를들어서 농업계열을 인문계열로 바꾼다든가, 남고 또는 여고를 남녀공학으로 한다든가 등 지역의 학교여건개선 문제점, 우수교사 확보, 교육시설문제, 이런 모든 문제점을 도출해서 협의를 하여 왔습니다만, 학교간, 주민의 이해관계가 얽혀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여건 개선사업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민선자치 출범이후에 우리군에서는 우수인재 양성과 인구감소 억제책으로 교육 여건개선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충분히 일찍이 인식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서 추진하였습니다만, 교육자치 사무는 기초단위가 광역 자치단체 사무이므로 그 접근에 한계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지금까지는 문제인식과 대책을 도출하는 선에서 더 발전할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금년도 지역애향단체인 영근회가 금년도 가장 핵심 사업과제로 채택해서 열성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모든 문제점이 도출됐고 공감은 합니다만, 이를 실천하기 위한 가시적인 효과를 위해서 금년부터는 학부모와 학생, 교육기관, 민간단체 행정 등 군민 모두가 이해관계를 떠나서 진솔하고 바람직한 대책을 마련해서 한 목소리로 이제는 나아가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각자 역할을 분담해서 쉬운 것부터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민간차원의 영근회가 주축이 되고 또 교육기관과 행정 등이 계속적으로 협의를 거쳐서 단계적으로 역할 분담을 하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도 여기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이 기회에 부탁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케이블TV 시청료에 대해서 금년 1월 17일자 영남일보 사회면 기사와 더불어서 본 의원 조사에 의하면 우리 지역에 유선방송 시청료는 지난 '99년 월 4천원에서 5천원으로 인상되어 지금까지 같은 수준으로 시청료를 납부하고 있는 반면에 또한 울진군에서는 똑같은 케이블TV 시청료를 월 2천원으로 받고 있다는데 대해서 아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 한국케이블과 경북케이블 2개사가 과열경쟁으로 정상요금이 아닌 일시적인 현상으로 2만7천가구중 울진시내만 받고 있고 변두리에 있는 시청자들은 많은 불만을 갖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사실입니까?

예.

그런데 본 의원이 왜 질문하는가 하면 '98년 1월 1일부터 체신청에서, 2000년 3월 13일 방송위원회 주관으로 요금관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간섭은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군에서 유선방송 선로에 대해서 지난 '97년부터 99년까지 1억4천만원, 2000년도에 1억5천만원, 합계 2억9천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울진군에서는 똑같은 케이블TV로써 영덕을 경유해서 많은 예산도 더 투자된데도 불구하고 영덕과 TV시청료가 많은 차이가 있다는데 대해서 본 의원이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한국케이블과 경북케이블 2개사가 과열 경쟁으로 인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했는데 그렇다면 영덕에 들어오는 것은 무슨 케이블이었습니까? 경북 케이블입니까? 영덕에 들어오는 케이블이요?

영덕에 들어오는 경북케이블이 유선방송사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면 울진군은 한국케이블이 주관해서 기존에는 한국케이블이 했는데 경북케이블이 들어 갔다 이 뜻 아닙니까?

한국케이블이 울진 유선방송사와 협약을 한 것이 아니고 울진 유선방송사를 매입해서 주주로 해서 거기에 주인입니다. 그렇게 들어가서 먼저 유선 운영을 했는데 그 이후에 경북케이블이 한전 자회사와 선로 협약을 해서 주 선은 포항에서 영덕 울진으로 쭉 깔립니다. 그래서 유선방송사는 지선관계입니다. 동축케이블을 파워콤이라는 한전 자회사와 협약해서 울진 읍내에 4,700세대중에 2,000세대를 확보해서 우리가 2천원으로 할테니까 가입해라 해서 먼저 운영하고 있는 한국케이블이 나머지 2,700세대도 2,000원으로 가입요금을 낮췄습니다. 그래서 울진 읍내가 2,000원으로 현재 정상적으로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과열 경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외곽지에 광케이블이 들어가야 될 지구는 여전히 과거처럼 마찬가지로 요금을 징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울진 케이블TV시청료 가입자가 읍내 4,700가구중에 경북케이블이 2,000세대를 차지하고 합작하자 하니까 기존에 한국케이블이 못하겠다 하니까 경북케이블이 2천가구를 확보해서 2,000원으로 요금을 징수하니까 한국케이블도 나머지 2,700가구를 확보해서 2,000원으로 징수한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예.

그러면 과열 경쟁으로 요금이 낮아졌다 그런 뜻이겠지요? 그러면 우리 영덕은 그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영덕을 경유해서 케이블 공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영덕에는 대체로 케이블TV 시청가입자가 몇 가구인지 실장님 대충 알고 있습니까?

1만4천여가구입니다.

14,150가구중에서 울진처럼 우리도 월 2천원을 낸다면 월로 2,830만원을 내야 되는데 5,000원을 내고 보니까 7,075만원을 월로 내게 됩니다. 그래서 울진보다 우리 영덕이 14,150가구 가입자중에 얼마를 더 내느냐 하면 월 3천원으로 계산하니까, 4,245만원입니다. 이건 상당한 금액입니다. 이게 1년 연중의 금액이 아니고 월로 봤을 때는 울진보다 계산상으로 영덕군의 가입자를 생각한다면 4,245만원을 월로 더 낸다 말입니다. 개인으로 따진다면 이 얼마나 아까운 돈 아닙니까? 그리고 본 의원 조사에 의하면 전기세에 보면 TV시청료를 2,500원을 더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달에 시청료로 봐서는 결국 7,500원을 납부한다는 것입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내용은 맞는데 개인의 상거래, 사경제를 행정이 일일이 단속할 권한도 없고 예를들어 만원짜리를 5천원에 파는 걸 왜 헐하게 파느냐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질문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울진이 자기들 가격경쟁해서 우리도 똑같이 2천원을 다운시켜야 될 것 아니냐 회사에 우리도 항의를 했습니다. 그건 공무원 입장에서 보다도 시청자 입장에서 왜 그러냐 하니까 “이건 일시적인데 금방 환원이 됩니다. 누가 죽어도 죽는 겁니다.” 계속 이대로 나간다면...,

예. 맞습니다.

울진군민들도 군민 전체중에 20%만 2천원을 주고 있지, 나머지는 전부 다 똑같이 과거 그대로 주고 있습니다. 울진군민들이 그냥 있겠습니까? 내가 만원짜리를 5천원으로 싸게 파는데 적게 받는데 대해서 혜택을 똑같이 달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비정상적인 가격으로 계속적으로 운영이 안된다 그런 얘깁니다.

예. 맞습니다. 문화혜택도 골고루 받아야 되겠지만, 물론 과열 경쟁으로써 울진군이 2천원을 받고 있지만 우리 영덕에는 연 따지고 보면 5억을 더 시청료를 내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방송위원회에서 2000년 3월 13일 주관하므로 요금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간섭은 못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또 집행부에서 유선방송에 대해서 요금을 올려라, 내려라, 이런 권한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 생각으로서는 조금 전에 밝힌 바와같이 '99년도 1억4천만원, 2000년도 1억5천만원 합계 2억9천만원, 3억원에 가까운 돈을 유선방송에 내고, 물론 우리 군민들 문화혜택을 받기 위해서 광케이블을 설치했겠지요? 그러나 협조체제로 지원한 바도 있습니다. 실장님이나 집행부에 책임지라는 문제는 아닙니다. 앞으로 향후 우리 영덕에도 과열 경쟁하면 한국케이블이나 경북케이블, 경남케이블 할 것 없이 실장님께서 방송위원회와 유선방송과 협조 체제를 갖추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영덕에도 경쟁의식을 고취시켜서 다른 케이블이 또 다시 들어오도록 해서 시청자로부터 요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협조 노력할 수 없겠습니까?

예. 그건 저희들 행정지도는 아니지만, 하나의 시청자 입장, 또 공행정을 다루고 광범위하게 보면 우리 지역 주민에게 불이익이 있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마땅히 앞장서서 대화를 하고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유선방송사와 한국케이블이나 경북 케이블이나 협의를 계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덕은 경북케이블이 '90년도 승인을 받아 독점하고 울진에는 한국케이블이 주주로 한국케이블과 경북케이블이 경쟁을 하는데 우리 영덕은 수수방관만 하고 있어 손해를 볼 수는 없다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향후 조속한 시일내에 요금이 조정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에서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조금전에 김영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군에 2억9천만원의 군 예산으로 영덕유선사에 지원해 준 것으로 아는데 난시청해소를 위해서 군민이 고루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이 생각을 하는데 예를들어 우리군 전체에 추진실적은 얼마정도입니까?

지금 우리 군내 총 세대가 18,000여 세대가 됩니다. 그 중에 조금 전에도 김영박 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가입자가 14,000여 세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지부락에 선로가 들어가도 미가입자가 많습니다. 지품같은 곳도 예를들면 실지로 선로가 지나갔지만 가입을 안 하는 주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입을 안 하는데 우리가 억지로 강제로 할 수도 없고, 내가 안하겠다는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렇게 해서 제가 볼 때 이 사업은 100% 가까이 추진했다고 저희들 느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자료에 의하면 27%정도 선이 남아 있습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오지에는 가능성이 없지만 20가구 이상되면 집행부에서도 추진을 하겠다고 2001년도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우리 지역에 예를들면 영덕에서 정보를 알고 문화를 알아야 되는 형편에 지금 방송이 안동방송이 나옵니다. 불과 우리 면에 예를 들면 안되지만 몇 동네 선이 남아있는데 앞으로 군정추진 방향이 모든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는 단계로 접어 들었다고 보는데 군 전역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남지 않은 동네에는 조속한 시일내 추진해서 원만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금년도 들어와서도 두 차례 유선방송사와 대화를 해서 군비 지원은 어렵더라도 지품같으면 기사리는 작년도 계획에 들어가 있으니까 전주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 금년도 상반기 중으로 추진하도록 했고 그 다음 창수 쪽도 가능한 유선사에서 들어갈 수 있는데 까지 들어가 달라 하니까 자기들도 지금부터 들어 가는 곳은 전부 다 난코스이고 예산도 많이 들고 해서 군비지원을 더 해달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관심을 갖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4,500원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론 관급 공사 조기발주로 인한 건설 경기 과열 등 일부 부작용이 있겠지만 앞으로 나머지 공사도 조기에 발주될 수 있게금 노력하고 있다니까 다행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특히 매년마다 발생되고 있는 것은 각 읍면 도수로가 다소 미흡해서 못자리 하는 농가가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는지, 또한 소규모 읍면 관할에 설계 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다소 미흡해서 주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 대책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읍면이나 동 단위에 들어가기 전에는 주민들의 대표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설계해달라는 촉구를 의회에서도 여러 번 했습니다. 아직 그것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으므로 인해 주민들의 말썽의 소지가 되고 있으니까 그 점 각별히 유념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간단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의 각종 기반시설의 안길이나 소하천에 치중을 많이 했고 도수로는 경지정리 지역외에는 사실 부진합니다. 기존 예산이 서 있는 도수로는 영농기 이전에 완료하도록 노력하고 앞으로 추진하는 영농관계 예산에는 도수로에도 많은 예산이 할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사업 등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현 실정에 맞춰서 설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사업 설계를 하기 전에 현장에서 사업설명회를 꼭 갖습니다만, 작년 연말부터 금년 경우는 수해피해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이 동시 다발적으로 큰 사업이 많기 때문에 공직자들의 손발이 부족해서 소규모 사업까지도 일일이 사업설명회를 갖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설명회는 소규모 사업에 일일이 못하더라도 현지 측량이나 답사를 간 직원들은 마을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 등 일부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설계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관내 중ㆍ고등학교 진학율과 지금까지의 교육여건 개선사업의 추진실적은 잘 들었습니다. 향후 영덕의 교육여건 개선사업의 방향입니다. 애향단체인 영근회나 일반 군민 내지, 사회단체, 행정 모두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교육입니다. 이것은 인구와도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향후 교육개선 사업에 대한 추진방향에 행정이 어떻게 하면 더 잘 추진될 수 있는지 이 분야에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행정기관이 앞장선다고 해서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먼저 제도나 운영에 기초자치단체가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육자치행정은 도교위 경상북도가 기초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입법을 한다든가, 우수교사를 유치하는 어떤 제도를 운영한다든가, 한마디로 말해서 교육자치가 우리군에 함께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도나 운영에 접근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 그렇다면 우리 군민들이 전부 뜻을 모아서 학부모나 기존 주민이나 민간단체나 교육기관이라든가 행정은 행정대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전부 다 일체감을 갖고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교육발전협의회조례를 제정해서 그 동안 예산지원도 좀 하고 운영을 해 봤습니다만, 일부 도움은 된다 하더라도 획기적인 교육발전에 도움이 안된다 그런 얘깁니다. 회의를 몇 번 했습니다만, 문제점은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바람직한 것은 남여공학을 해야 된다든가 학교를 통폐합해야든가 전문과목을 바꿔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좋은 안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가 조금만 구체적으로 들어가도 모두 이해관계가 따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행정기관이 주관해서 추진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오히려 민간단체나 주민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추진하고 행정은 후원 또는 지원을 하는 것이 더 낫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지역학교 살리기를 위한 장학기금조성안이 예를들어서 사회단체나 의회나 행정이 뜻이 있다면 이러한 문제는 조성할 계획은 있습니까?

예. 지금까지 장학기금을 모금한다든가, 장학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저희들도 노력도 했고, 또 상부기관에 문의도 했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전에 서울의 모 구청에서 장학기금이라는 명목으로 사실 그 내용은 맞습니다만, 큰 돈을 모은 바도 있고, 또 전국적으로 몇 개 도시에서 장학기금 문제로 물의를 일으킨 바 있습니다. 말하자면 자치단체장의 선심 행위입니다. 사실 우리가 농어촌에는 선심행정이 아니고 아주 절박한 인구감소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지역 인재양성이라든가 아주 절박한 사정인데도 또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 선심행정이다, 이렇게 되어서 중앙부서나 감사원에서 지적 지시가 내려온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에서도 군위나 성주, 영양같은데서 아직까지 조례를 명문화시켜서 예산을 지원하고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 이후부터 아까도 답변드린 바와같이 민간단체와 교육기관, 학부모, 또 행정기관이 여러 가지 검토도 하고 설문조사도 해서 또 세미나도 개최하고 상부 법무계통에 협의를 거쳐서 가능하도록 해서 제도적으로 명문 기준을 마련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실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인근 영양에도 보면 군조례로 지정해서 장학기금이 약 11억이 모아졌습니다. 그리고 군위군에는 7억정도됩니다. 인근 시군의 예를 감안하셔서 기 우리군도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부터 출발한다는 자세로 앞으로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좋은 진전이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김홍식입니다. 박정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체납세 현황 및 징수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 회계년도 폐쇄기 까지 징수실적과 체납액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자치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부과는 도세가 61억500만원, 군세가 71억4,800만원 그렇게 해서 지방세가 132억5,300만원, 세외수입이 401억6,300만원, 그렇게 해서 534억1,6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 중에 징수를 524억2,300만원을 징수해서 체납액이 8억8,1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2001년도 세입결손액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세가 2,100만원, 군세가 9,100만원을 합계가 1억1,200만원을 결손 처분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납세자의 무재산, 행방불명, 공매시 무배당 등으로 징수가 불가능한 금액이었습니다. 다음 앞으로 체납세 징수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세는 체납사유를 보면 업체도산 및 부도 등으로 사실상 징수가 어려운 경우와 일시적인 경제적 곤란 등으로 체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업체도산 및 무재산으로 인한 체납은 전체 체납액의 38%인 3억3,300만원을 차지할 만큼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질 체납액 정리를 위한 징수대책으로는 먼저 전 세무 행정력을 동원하여 세무공무원 1인당 체납자 20명씩 지정하여 책임 징수토록 하는 체납세 징수 목표관리제를 철저히 이행하여 체납액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지방세 체납시에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부동산 압류 등 체납처분을 신속히 조치하여 조세채권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무재산이나 부도 등으로 사실상 징수 불가능 분 중 결손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실시하여 체납세 일소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고액ㆍ고질 체납자를 주간지나 반상회보에 공개할 의사를 물으시는 질문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69조 제1항에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해서 공개가 어려움을 말씀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재무과장님, 첫 째, 체납세 징수 독려를 위해서는 관계 공무원의 동기유발 또한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둘 째, 고질, 고액체납자에 대한 현재 우리군의 제재조치로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무공무원에 대한 동기유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 및 세무공무원에 대해서는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 체납액 정리에 성과가 많은 직원들에게는 징수포상금을, 그리고 징수실적이 우수한 읍면에 대해서는 기관 표창과 함께 시상금을 지급하는 등 인센티브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질,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는 강제 징수 수단이 되겠습니다만, 강제징수 수단으로서 제재조치는 체납자의 재산이나 물건을 압류 그 다음 압류물건에 대한 공매처분 의뢰, 체납자의 직장 조회 및 봉급압류, 그 다음 예금이나 전화가입금 및 채권압류, 그 다음 관허사업 제한,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가능한 수단을 최대한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회에 형사고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액, 고질 체납자중 체납액이 많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84조 및 조세범처벌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해서 1회계년도에 3회이상 체납시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해서 지난해 체납액 중에 고액체납자 한 사람을 사법기관에 고발해서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능한한 체납세를 일소하고 줄이기 위해서 고발대상을 확대하고 해서 체납세를 징수하는 등 전 세무공무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주 재원 확충이라는 측면에서 체납세의 증가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세 징수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성락입니다. 먼저 이상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의 주요관광지 개발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사해수욕장 관광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사해수욕장 관광지는 '88년 3월 28일 26,620평을 관광지로 지정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96년 11월 11일 구 남정중학교 부지를 매입하고 '97년 3월 18일 장사관광지에 대한 조성계획을 경상북도로부터 승인받아 '97년부터 2000년까지 총 사업비 21억을 투자하여 샤워장 2동, 화장실 2동, 주차장 및 도로 등 공공시설 공사를 완료 하였으며, 현재는 관광지내에 군부대 이전사업을 마무리 중에 있는 중입니다. 군부대 이전사업은 2000년 10월 25일 군부대와 군부대 이전 합의각서를 50사단과 체결하고 2001년 2월 5일 사업시행 지침 및 실시 설계를 승인받아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 하였으며, 2002년 1월 4일 군부대이전 사업집행 계획을 50사단과 2군사령부와 협의를 완료하고 육군본부에 의뢰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조기에 시행하기 위하여 2군사령부와 협의, 우선 사업을 발주하고 최종 승인이 나는 육군본부 승인이 날 때 이견이 있으면 추가 반영하기로 하고 지난주에 사업을 발주하여 재무과에 현재 입찰 의뢰중에 있습니다. 다음 고래불 관광지 개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래불 관광지는 '88년 3월 28일 89,842평을 영해 대진해수욕장 관광지로 지정받아 관리되어 오다 체계적이고 균형있는 개발을 위해 2000년 6월 14일 국토이용계획을 변경받아 2000년 8월 10일 관광지 면적을 대진해수욕장에서 병곡리까지 266,321평으로 확대 지정하였습니다. 현재는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 하였으며, 고래불관광지 조성계획을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친 후 경상북도에 제출 승인받을 예정입니다. 또한 고래불 관광지는 우선 유교문화권관광개발사업 거점지역으로 승인되어 2001년에 14억원으로 화장실 4동, 샤워장 1동 등을 시공하여 금년 해수욕장 개장 이전에 마무리하여 이용할 계획이며 금년 사업비 10억6천만원으로 샤워장 3동, 주차장 포장, 음수대 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연차적으로 기반시설 등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금년중에 조성계획이 승인되면 1,607억원, 공공 220억, 민자 1,387억원을 투자하여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춘 고래불 관광지는 앞으로 기반 시설조성과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관광시설의 다양화를 통해 앞으로의 관광수요에 대비하고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등 개발이 본격화될 것입니다. 다음은 부경온천개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정면 부경리 일원에 개발한 부경온천은 '96년, '97년에 걸쳐 3개공 적정양수량 1일 700㎥의 규모로 개발되어 '98년 1월 시욕장을 건립하여 현재까지 민간 위탁하여 관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99년 2월 25일 온천수 부존지역 면적 116,438평을 온천지구로 지정하고 2000년 3월 3일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거쳐서 2000년 7월 20일 경상북도로부터 15,094평에 대한 온천개발계획을 승인 받았습니다. 2000년 2월 16일 개발지역내 사유지 8필지 1,488평을 2억7,300만원에 매입하였으며, 또한 2001년 12월 11일 도유지 2필지 3,035평을 4억8,600만원으로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부경온천은 앞으로 2,329평의 종합온천장과 해수풀장 기타 기반시설 등이 유치될 계획이며, 민자유치를 위하여 작년에 기본 설명회를 마쳤습니다만, 금년 4월중에 온천 매각을 위한 전국단위 투자자들을 모시고 부경온천의 입지여건 및 시설투자 설명회 등을 개최한 후에 전국에 홍보해서 바로 이어서 온천 매각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 회기에 네 가지의 질문을 냈습니다. 이 네가지 질문은 모두가 다 기정사실화 되어 가고 있는 주5일근무에 대해 관광객 급증을 대비해서 서둘러 관광인프라 구축을 마무리하자는 취지에서 군정질문을 내게 된 것입니다. 다른 부분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이제 과장님께서 주요관광지 개발, 장사해수욕장, 고래불 그 다음에 부경온천 등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러한 것들이 계획대로 시행착오 없이 빨리 마무리함으로써 빠르게 변하는 관광환경에 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 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게 되면 강원도의 일 입니다만, 다시 한번 상기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관광객이 36.8%가 증가되는 것으로 정의선 교수팀들이 예측을 하고 있고 관광객 직접 지출도 1조여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군도 여기에 상당한 타당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관광사업들을 조속히 마무리 지음으로써 관광인프라 구축을 빨리 마무리함으로써 이러한 시대변화에 또 앞으로 시행될 주5일 근무제에 대비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군정질문을 낸 것입니다. 이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계획대로 차질없이 조속히 추진되기를 기대하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이상열 의원님이 질문하신 경보화석박물관 이전 검토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보화석박물관은 남정면 원척리 267-9번지에 대지 3,593㎡, 건평 1,980㎡에 2개의 전시실이 740㎡, 준비실, 사무실, 연구실, 시청각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1996년 6월 26일 사설박물관으로 개관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영난 등의 이유로 타 지역으로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여론에 대해서는 대표인 강해중 씨가 평소 포항 지역사회에서 젊은 시절부터 많은 봉사활동과 참여로 폭넓은 인맥을 많이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포항지역 유지들이 평소에 박물관 앞을 지나면서 한 번씩 들러 강해중 씨에게 “이것 안해도 먹고 사는데 왜 이런 고생을 하느냐, 그만두고 포항에서 편하게 지내자”는 등 이런 권유를 많이 받았고, 가족들도 명절과 휴일도 없이 365일 휴게소와 박물관을 관리해야하니 처분을 하자고 종용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작년 포항시에서 호미곶 해맞이광장에 국민대화합관을 1,210평부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 연건평 1,815평에 60억원을 투자하여 건립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박물관, 전망실, 기획전시실, 정보자료실, 시청각실, 수장고, 휴게실 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박물관에 화석을 전시토록 포항시와 지역 유지들로부터 강력하게 강해중 씨가 권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기본설계만 되어 있고 포항시에서 예산을 한 푼도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영상의 이유로 타 지역으로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만약의 이전에 대비하여 작년과 금년에 걸쳐 강해중 씨를 서너 차례 만나 의견을 듣고 경보화석박물관이 영덕관광에 차지하는 비중 등을 설명하고 계속해서 운영토록 종용 권유하였습니다. 그러나 포항지역의 유치노력과 이 분의 노후대책 등 고향에서의 안주를 위하여 사실 매각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자의 매각조건은 매입자가 화석을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경보화석박물관과 주유소 등 모두를 매각하여 매입자가 현행대로 박물관과 주유소도 운영하고 휴게소도 운영하는 그런 안이면 모든 걸 여기에 팔고 자기는 포항으로 가겠다 이런 복안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현재대로 계속하여 운영토록 계속 설득하고 강해중 대표와 함께 매각 시에는 반드시 화석박물관을 계속 운영할 수 있는 매입자를 찾는 노력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집행부에서도 경보화석 박물관이 개관에 따른 민원처리와 박물관 접근 신호체계 개선, 각종 홍보자료를 통한 홍보활동 등을 지원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경보화석박물관은 근래 3년간 110만명이 다녀 갈 정도로 굉장히 사랑을 받고 있는 국내 최초 화석전시관입니다. 관광영덕의 명소중에 하나로 관광영덕 인프라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경보화석박물관인데 조금전 과장님 말씀중에 언론 보도에서는 경영난으로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됐는데 경영난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예.

그런데 강해중 회장님께서 매각하시더라도 화석은 절대 매각하지 않는다, 다른 지역에 옮기지 않는다, 우리 지역에 두고 전체를 영덕에서 운영하는 조건으로 매각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그건 어떻게 강해중 회장님과 과장님 두 분 이야기입니까?

강해중 회장님의 말씀은 박물관하고 휴게소를 살려는 사람이 나왔는데 계약하는 단계에 가서 파기가 된 이유가 화석을 사서 화석을 다른 곳으로 가져가겠다 했기 때문에 박물관을 매각을 안했다 합니다. 그래서 화석은 파는데 사 가지고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고 계속 박물관을 운영하면 팔겠다...,

강해중 회장께서 영덕관광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고 저도 위원이기 때문에 자리를 같이 한 사실이 있습니다. 한 두 차례 같이 했는데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나눈 바 있는데 화석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깊은 사람입니다. 아까 과장께서 잠깐 짚었지만 워낙 화석을 좋아하니까 가족들이 불만을 갖고 있고, 이런 부분도 사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부분도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영덕의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는 하나의 맥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5일 근무제에 대비한 관광명소로써 이건 뺏길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행정이라든지 주민들의 지원을 아끼지 말고 지원할 부분을 지원해서라도 경보화석박물관은 영덕의 명소로 남아야 한다는 이런 취지에서 질문드린거니까 집행부 뿐만 아니고 의회할 것 없이 강해중 회장과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관광명소로 남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 힘을 모읍시다. 제가 질문드린 취지가 거기 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해중 회장님이 여기 화석을 남기고 가도 꼭 포항에서 해달라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석과 우표, 돈, 지폐 이런 것, 자기가 또 따로 보관하고 있는 화석이 좀 있답니다. 그것만해도 그 쪽에 되니까 이쪽에는 남기고 가도 된다는 이런 얘기를 며칠전에도 우리가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영덕에서 계속적으로 화석박물관이 운영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강회장님께서 이전에 다른 이유는 검토한 바는 없고, 예를 들어서 영덕에서 무관심하다든지,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데, 이런 다른 불만은 없습니까?

물론 개인사업을 하시는 분이,

그런 것은 이 자리에서 발표를 못하시더라도 대충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자기가 그런 부분도 좀 일부 있지만, 그것은,

문제는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영덕의 중요한 관광명소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 이전되어서는 안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 영덕에 남을 수 있도록금 다 같이 힘을 모읍시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리산 개발 문상무님이 3일전에 강해중 씨를 만났는데 호미곶으로 가는 이유가 뒤에 산을 확충하려고 하는데 남정 사람들이 반대를 해서 간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문상무님 말씀은 지리산 개발 영 3리에 땅을 대여해 주겠다, 거기서 옮길 때 7번국도도 가깝고 또 고래불 관광휴양지도 조성되니까 지리산개발 거기의 땅을 대여해 주는데 7번국도 영3리 입구에 오라 하니까 긍정적인 검토는 못해도 완전히 호미곶으로 가는 의중으로 나왔는데, 남정주민의 반발이 있었다는 거기에 문제점을 이야기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 군에서 만약에 화석박물관이 이전된다고 할 때 경보화석박물관을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남정주민이 반발했다는 것은 반발 말씀이 아니고 경보화석박물관하고 그 옆에 식당하고 사이에 계곡 비슷하게 있는 임야가 있습니다. 강해중 회장이 사실 박물관과 주유소를 같이 하니까 휴게소라는 것은 오너가 직접 관리를 안하면 서비스라든가 문제가 많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와야 하니까 박물관만 하면 한 사람만 있어도 됩니다. 그 쪽으로 해서 계곡에 땅을 사서 이쪽에는 매각하고 박물관만 별도로 지어볼려고 땅매입 관계를 얘기해보니까 문중산이라해서 못샀다 하는데 남정주민의 반발이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그 정도로 알고 있고, 경보화석박물관을 군에서 매입하는 것은 제가 여기에서 직접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더 검토해서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송종인 의원께서 질문하신 고래불해수욕장 송림주변 조기개발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 이상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래불관광지에 대한 현황을 답변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하고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래불해수욕장내 해안도로 서편 쪽 인근 토지는 현재 약29필지에 15,472평 정도됩니다. 그래서 일부는 경작하고 일부는 휴경 상태의 농지로 남아 있습니다. 소유주는 일부가 지역주민의 소유이며 나머지 대부분은 외지인 소유의 토지입니다. 또한 고래불 관광지 조성계획상의 토지이용계획의 용도는 주차장과 숙박시설로 계획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을 위해 추진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법상 농지를 타 용도로 이용할 시는 농지전용 등을 받아야 하는 등의 규제가 따릅니다. 해당 토지가 동일인 소유가 아니고 다수인이 소유하고 있어서 사실 개별적으로 관광지 조성계획이 승인되기 이전에 농지전용을 받아서 이 용도대로 하기는 곤란합니다. 따라서 금년중에 관광지 조성계획이 승인되고 나면 내년 쯤에는 토지이용 계획용도에 맞게 여관시설 부지같으면 토지 소유자가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서 적극 절차를 밟아서 정상적으로 여관시설을 지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위에 주차장은 대단위 고래불 해수욕장을 지원하는 주차장입니다. 이것은 일개 개인이 주차장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부지는 올해 관광지 조성계획이 승인되면 내년 예산에 주차장매입 예산을 확보하여 군이 매입해서 주차장을 내년에 조성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고래불해수욕장에 관광지가 집중되기 때문에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선 아까 답변드린 것과 같이 고래불해수욕장에 작년에 발주한 화장실 41평을 신축하고 있고, 고래불 해수욕장과 인근하고 있는 영리 해수욕장에도 화장실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 영리해수욕장 샤워장, 고래불에 샤워장을 새로 신축하고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고래불지역에는 주차장이 아닌데 아무 곳에 주차장을 할 수 없는 이유가 관광지 계획서상에 용도에 맞게 시설을 배치해야 됩니다. 우선 용도에 맞게 배치할 수 있는 곳은 고래불해수욕장 바로 인근에 있는 영리해수욕장에는 주차지역이 용도에 맞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금년 예산을 투자해서 주차장을 포장해서 이용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고래불 해수욕장도 마찬가지고 장사해수욕장이나 대진해수욕장이나 관광객이 집중화되는 것을 분산하고 그리고 시설을 조기에 마무리해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대책을 위해서 작년부터 우선 유교문화사업비로 해서 집중적으로 해안관광객을 맞이할 준비에 따른 시설을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 마무리되면 특히 북부지역의 해수욕장의 시설은 전국에 어느 곳 보다도 최고의 기반시설을 갖출 것으로 저는 장담하고 있습니다. 그게 마무리 될 때 까지는 조금 불편합니다만, 조기에 빨리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사실 경찰서에서 영4리까지 땅이 7, 8년 전부터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고래불 운영위원회나 군의 세수증대가 되지만 개인으로서는 사실 손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올해 조성계획이 4억 얼마가 집행되어서 주차장이나 숙박시설, 편의시설은 내년은 할 수 있습니까?

조성계획이 승인되면 내년부터는...,

왜냐하면 보통 7월 26일부터 8월 5일 사이에는 주차공간이 없어서 우리가 수입이 줄어 들더라도 차를 많이 돌려 보냈습니다. 그리고 개인토지가 10년전까지 묶여 있다는 그 자체부터도 행정적으로 잘못됐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개인과 운영위원회간의 견해차이가 나서 잡음도 일어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군이 손해를 보더라도 개인을 살리는 방향으로 군이 행정을 펴나가면 우리군 행정에 얼마나 보탬이 되느냐는 입장에서 저는 조성계획을 빨리해서 노는 땅에 주차공간이라도 활용할 수 있고 숙박시설이나, 편의시설이 빨리 조성되도록 조속한 시일내 완료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수창 사회복지과 사회담당 강수창입니다. 조금전에 의장님께서 미리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과장님이 국립보건원에서 교육중이라서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용 의원님의 노인여가시설 및 여가 프로그램 현황과 향후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층이 총 인구의 7%이상 되어서 UN이 규정하는 노령화사회로 접어 들었습니다. 우리군 경우는 노인인구가 65세이상 2001년말 현재 총인구에 대비해서 18.6%가 노인층으로 되어서 UN이 규정하는 14%이상의 고령사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령사회로 접어든 우리군은 이원용 의원님이 지적하시듯이 노인여가시설이나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개발 등으로 노인을 위한 여가 대책이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내에 노인을 위한 여가시설 및 프로그램 현황을 말씀드리면 노인여가시설로써는 군노인회관 1개소와 영덕군민운동장내에 있는 게이트볼장 1개소, 도천 효복지재단 내에 있는 주간노인보호시설 1개소 그리고 마을별 경로당 197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군 노인들이 참여하고 있는 여가프로그램으로서는 장수교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은빛연극반을 비롯해서 노인정보화교육, 노인스포츠인 게이트볼경기, 노인스포츠댄스와 노래교육 운영을 하고 있는 노인교실과 실버봉사 등의 프로그램으로 지금까지 여가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노인단체로써는 노인 게이트볼 조직을 6개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직중에 있는 달산, 지품, 축산면 3개지역의 노인 게이트볼팀은 상반기 중에 팀을 조직하여서 금년 10월 노인의 달 행사부터 본격적으로 참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여가시설 확충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면 먼저 노인들이 쉼터역할을 하는 경로당을 증설할 계획입니다. 경로당이 없는 24개리 마을중 9개마을은 금년중으로 신축을 완료하도록 하고 남은 마을에 대해서는 2004년까지 경로당 시설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노인들의 건전한 스포츠를 위하여 게이트볼장도 금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영해면 벌영리의 생활체육공원내 게이트볼 경기장 1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노인들의 여가 이용에 따라 군노인회관도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도록 하는 등 여가시설확충 개선에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가프로그램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노인 자신의 보람과 소멸되어 가는 전통문화를 살리기 위해서 농한기에 짚을 이용한 짚신, 삼태기, 멍석만들기와 싸리나무, 대나무 등을 이용한 전통 공예품도 만들어 경로당 운영비 충당과 용돈으로 활용하는 생산적인 여가프로그램으로 개발하고 이 활동을 통해서 존경받는 기능인의 원로상을 심어 가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원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조금전에 말씀이 영해 노인 게이트볼장 설치계획이 되어 있다는데 이것은 시설 면에서 면적이 얼마 쯤 되고, 소요예산은 얼마쯤 됩니까?

강수창 지금 현재 게이트볼장 계획만 있고, 예산은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정도 되는지?

강수창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계획하는데 1개소당 규모에 따라서 금액이 좀 틀리겠습니다만, 지금 까지 보통했는게 500만원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면적은 얼마정도 필요합니까?

강수창 면적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아는 바가 없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군민운동장에 게이트볼장 1개소가 있다 하는데 면적 기준이 안 나옵니까?

강수창 나옵니다.

거기에 면적이 얼마 정도됩니까?

강수창 그 규격을 제가 정확히 몰라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차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군 전역에 197개소의 경로당이 있다 했는데 경로당 내에 어른들이 여가시설을 할 수 있는 기구나 시설들이 갖추어진 것으로 아는데 주로 어떤 경로당에 시설이 갖추어졌는지...?

강수창 주로 경로당에는 오락시설인 장기와 바둑 이런 종류도 있고 다른 시설도 갖추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히 파악해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조금전에 답변 내용도 있었습니다만, 어른들이 사실 건강이나 모든 면에 소홀한 면이 많다 말입니다. 그래서 군 관내 1개소만 있는 게이트볼장도 시설이나 면적이 얼마간 소요가 되지 않으면 읍면 단위로도 게이트볼 장소에서 노인들이 여가선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줌으로써 건강이나 여가선용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용의는 없습니까? 9개 읍면당 1개면에 게이트볼장 설치해 줄 수 있는 장소라든가 이런 걸 계획할 수 없습니까?

강수창 앞으로 지역별로 게이트볼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공예품 관계 이야기했는데 인근에 예를들면 포항시 기북면에서 농한기에 짚으로써 민속공예품을 만들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젊은 시절에 직접쓰던 짚신하고 망태기, 멍석 등을 제작하여 잊혀져가는 옛 정취를 실감케 하며 또한, 주5일 근무제가 되면 볼거리를 제공하는 공예품 전승마을로 지정해서 도시관광객을 유치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게 참 좋은 일이거든요. 우리군에도 좋은 사례를 발굴해서 어른들이 여가선용이나 취미활동 또 조그마한 자금관계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요?

강수창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다 이 말씀이지요? 앞으로 이런 점은 충분히 집행부가 인식해서 이런 일들이 진행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창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진구입니다. 최종열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과 성과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덕하수종말처리시설 연간 운영비는 하수처리시설과 분뇨처리시설, 마을간이오수처리시설 15개소를 포함하여 4억9,100만원에 (주)태영과 (주)대도환경에 민간위탁으로 운영중에 있으며 슬러지 및 전력비는 군에서 연간 2억원 정도 지출하고 있습니다. 성과에 대하여는 민간기업의 전문화된 운영으로 인해 하수처리시설 가동전 BOD기준 140ppm정도의 수질이 현재는 방류수 수질 기준이 20ppm보다 낮은 13ppm, COD 9ppm, SS 8ppm으로 정화되어 방류되고 있으며, 오십천과 덕곡천의 생태환경이 상당히 복원되는 것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방류수 수질기준은 BOD 20ppm, COD 40ppm, SS 20ppm입니다. 소규모 처리시설 현황은 영덕읍 오보리외 14개소의 마을 간이오수 처리시설이 현재 운영중에 있고 금년에도 창포리, 원척리, 거무역리에 3개소에 계획중에 있으며, 운영은 하수처리시설과 함께 민간위탁에 포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정, 영해하수종말처리시설 현황은 남정하수종말처리시설은 1일 800톤의 처리 규모로써 전체 71억4,200만원의 예산으로 금년에 30억3,300만원의 예산으로서 추진중에 있으며, 내년도에 준공 계획을 하고 있으며, 현재는 본처리장 토목, 건축 차집관로 공사를 시공중에 있으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영해하수종말처리시설은 245억4,400만원 사업비로 1일 5,400톤 규모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39억1,900만원으로써 현재 실시 설계용역중에 있으며 5월경에 완료하여 설계자문 및 환경부 인가를 받는대로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민이 우려하고 있는 피서철 대진, 고래불의 화장실, 샤워시설의 용량문제점 등은 일부 주민들에게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이 부분에 대하여는 재검토하여 환경부 자문시 적극 반영하여 조치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은 혐오시설이 아니라 우리 지역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설치되는 환경기초 시설임을 감안, 의원님께서도 주민홍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영해하수종말처리시설은 면민의 숙원사업이므로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이 사업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본 의원의 질문요지에 답변 잘 들었습니다. 행정의 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리고 욕구 충족을 위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영해하수종말처리장은 설계 변경한 사실이나 그렇지 않으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목적변경, 사실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설계는 용역회사 설계중에 있으므로써 설계 변경사실은 없습니다.

하수도 정비기본계획, 목적 변경한 사실은?

순차적으로 변경한 사실은 없고 연차별로 환경부인가를 받은 사실뿐입니다.

다음은 영해하수종말 처리장 시설규모 결정의 근거가 되는 생활오폐수의 예상발생량은 정확한 예측이나 추후 고래불 종합휴양지개발이 완료될 경우, 생활 오폐수 발생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지금의 시설규모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불과 수년내에 현실화가 가능한 사항을 감안한다면 병곡 자체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이 가장 바람직하며,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시설규모 증설이 불가피하다고 사료되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당초 환경부의 인가를 받을 때 병곡 일부하고 고래불 해수욕장이 개발됨으로 인해서 포함을 해서 현재 인가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피서철에 고래불부터 대진 해수욕장에 생기는 샤워장, 화장실 폐수, 관광인구 증가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설계에 반영시켜서 주민들이 염려하고 있는 용량문제에 대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병곡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는 우리군의 하수도 기본정비 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죠?

예.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계획을 세우지 못했습니까?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병곡하수종말처리장 자체?

병곡 하수종말처리 자체계획은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만, 병곡 1, 2리 이게 포함돼서 들어 있습니다.

주민의 일부 여론은 본 의원이 수렴한 결과에 의하면 향후 고래불관광 휴양단지가 개발된다고 가정했을 때 자체 하수종말처리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예. 지난 3월 5일날에 공청회 시에 병곡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 나왔습니다. 그래서 군이 계획을 수립해서 환경부에 병곡 1, 2리와 그 다음 고래불 관광지역이 포함돼서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군이 같이 포함해서 하수종말처리시설을 갖추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하셔서 가능하면 더 없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영해 원구리 마을 패키지 시설의 기능미비로 현재 생활오폐수와 기타 우수 침출수 등의 합류 유입으로 정화되지 않은 오폐수가 영해상수도 취수장 입구에 유입되고 있다는데 사실인지,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그렇지 않으면 현장 확인 점검을 하셨으며 또 주민이 같이 참여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묻고 싶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3월 15일날 오전에 상수도담당주사와 하수도담당주사가 현지 확인을 해서 이상 없는 것으로 판명되어 저희들도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보충질문한 내용을 주민이 충분히 이해하셨기 때문에 제가 본 질문 보충질문은 끝내겠습니다. 향후 과장님께서는 남정이라든가 영해하수종말처리장을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만큼 조기에 발주, 착공하여 철저하고 확실한 감리 감독으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2002년 이후 준공을 앞당길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배전의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언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최종열 부의장님 보충질문 잘 들었는데, 병곡하고 고래불 해수욕장 관계 때문에 하수용량이 많아서 우리 환경보호과장님이 용량을 크게 하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 용량을 크게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현재 1일 5,400톤입니다. 2016년도까지 계획된 용량입니다. 여기에서 빠져 있는 부분들이 고래불 해수욕장에 화장실, 샤워장, 영리, 덕천, 대진에 빠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환경부에 또 우리가 실시 설계 반영시켜서 충분한 용량을 갖추도록 재검토하겠다는 그런 얘깁니다.

아! 그런 뜻입니까?

예.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이야기 들어보니까 지역적으로 편중적인 소지가 있어서 군정질문한 것 같은데 되도록 병곡에 인가낼 때 병곡 1, 2리 확실하지요?

예.

설계상에 확실합니까?

병곡 1, 2리 하고 고래불 전부 다 포함돼서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병곡면민이 이상하게 생각할까 싶어서 보충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조종기입니다. 먼저 박정일 의원께서 질문하신 2001년도 논농업직불제 추진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질문하신 내용을 한번 더 반복하면 작년도 논농업직불제 읍면별 추진실적과 지원대상에서 일부 농가가 누락된 것으로 아는데 누락 사유 및 대책과 금년도 논농업직불제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작년도 논농업직불제 사업추진실적은 군 전체 3,061.5ha에 5,282농가가 신청하였으나 최종 2,898.7ha 5,223농가가 선정되었습니다. 보조금은 다 아시는 바와같이 농업진흥지역안은 25만원, 지역밖은 20만원 기준으로 지급되어 6억8,752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또한, 지방비 사업으로 추가로 ha당 10만원 기준으로 하여 2억8,918만원을 추가 지원하여 모두 국비와 지방비를 합하면 총 9억7,67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지원대상에서 일부농가가 누락된 것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는 지급대상 농지는 '98년도부터 2000년까지 3년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지급요건 이행에 적합한 농지를 선정하고 논의 형상과 공익적 기능유지 및 친환경적 영농실천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각 기관별 업무분담에 따라 이행여부를 점검하여 실 경작자에게 지급토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논농업직불제 추진일정은 3월말까지 마을대표를 선정하고 마을협약서 작성 및 대상지 여부를 확인받아 보조금 지급약정 신청서를 접수하고 변동사항에 대하여는 10월말까지 변경신고를 할 수 있으며, 농업인은 반드시 신고를 하여야 하며 4월부터 10월까지 논의 형상과 공익적 기능유지 및 친환경적 영농의무를 이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군에서는 처음 실시하는 논농업직불제 사업홍보를 위하여 2000. 11. 29일 읍ㆍ면 산업계장 및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였고, 12월 28일에는 행정, 지도, 유관기관 합동회의, 2001년 1월 4일에는 논농업직불제 지침서류를 인쇄하여 읍면과 마을별로 배부하고 그 다음 대농업인 교육을 읍면을 통하여 1차 2001. 1. 12- 2. 5 사이 실시하였고, 농업기술센터의 새해영농교육시에도 하였으며, 각종 언론기관 및 지역소식지에 홍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한편 대상자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읍면장에게 이의를 제기, 변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까지 절차를 취했습니다만, 논농업직불제가 처음 시행되어 관내 전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하다 보니 농지원부 미등재 필지 및 매매, 출입경작 등의 사유로 미신청 농가 및 누락된 농가가 일부 발생된 것으로 알고 확인되었습니다. 금년부터는 대 농업인 홍보를 더욱 더 철저히 하여 신청을 하지 못하여 불이익을 받는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논농업직불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전년도에 지급요건을 갖추고 누락된 필지 및 신청을 하지 못한 농가나 타작물 재배전환 농가는 금년도 3월말까지 읍면에 신청하면 연말까지 이행여부를 확인받아 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는 논농업직불제 보조금이 ha당 농업진흥지역안이 50만원, 진흥지역밖이 40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 되었으며, 담수의무를 해제하여 재배작목을 자유화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기회에 완화된 것을 말씀드리면, 과수, 산림, 관상수, 영년생, 목본류 약용작물을 제외하고 나머지 작목들은 적용대상입니다. 또한 하천부지에 지목은 하천이나 하천구역에 속하지 않는 농지는 선정 가능토록 하였으며, 질소질 비료 과다시비 및 도복된 논에 대하여는 연차적으로 제재를 가하게 되는 것이 금년도 시책입니다. 금년에 빠진 농가에 더욱 홍보를 철저히 해서 누락되거나 해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2001년 논농업직불제 누락필지가 군 단위에 25가구중 2만평이 미지불금액이 154만5천원이므로 정부에서 2001년도부터 WTO가 허용하는 논농업직불제를 처음 시행하였으나 직불제 시행과정에서 시행착오로 일부 면적이 누락됐으나 2002년에는 논농업직불제를 확대할 계획으로 2002년도에는 1ha당 방금 과장님 말씀하시다시피 50만원, 비진흥지역은 40만원 2001년도보다 ha당 25만원, 비진흥지역은 20만원이 증가된 만큼 2002년에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읍면으로 지시를 해서 많은 홍보를 해서 차질없는 직불제가 될 수 있게금 협조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간 설명을 하겠습니다. 방금 박정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3월까지 변경신고를 받기 때문에 거기에서 빠진 필지가 6.5ha 2만평 맞습니다. 그 중 사유를 분석해 보면 완전 신청누락이 0.9ha에 3농가 필지 누락이 5.6ha 22농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올해 신청을 받아서 작년처럼 '98년도부터 2000년도 사이에 요건이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해서 하고 그 외에 필지에 대해서도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차질없는 행정이 될 수 있게금 해 주시기 바라고, 왜냐하면 지금 농촌에는 연령이 굉장히 노령화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각 리단위 이장님들이 홍보하고 가서 직접 말씀드리지 않으면 나이드신 분들이 모릅니다. 직불제가 뭔지 무엇을 보상받아야 되는지 조차도 모르기 때문에 차질없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원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가소득 안전망 확충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요지를 보면 논농업직불제 및 농작물 재해보험 시행의 기대효과 및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지원대책과 지역쌀의 경쟁력 제고방안, 농가 소득보전을 위해 농외소득 증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과 농산물 경쟁력 확보를 위해 키토산액비를 복숭아 이외에 다른 작목에도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논농업직불제 및 농작물 재해보험시행의 기대효과 및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지원대책을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논농업직불제는 박정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의 답변 내용처럼 WTO 농업협정의 허용정책 및 기본방향에 따라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홍수방지 및 경관유지 등 논의 공익적 기능을 보전하며, 비료 농약의 적정 사용으로 친환경적 영농의 확산을 유도하여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직불제의 지급단가도 상향을 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제도는 농가의 소득안정에 기여코자 지난해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제도로써 지난해는 사과, 배에 대하여 올해는 포도, 단감, 감귤, 복숭아가 추가되어 총 6개품목을 대상으로 주산지 시군에서 시범사업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본 군에서는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지난해부터 친환경농업사업을 집중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친환경농업마을조성사업 1개소 51.5ha 3,500만원, 친환경들판조성지원사업 1개소 79.2ha 4,000만원, 친환경농업자재지원사업 3개소 등 친환경농업사업에 1억1,220만원을 지원하고 보조비율도 80%로 상향하고 주민부담은 20%로 지정하여 시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벼 육묘공장 신축을 1개소 더하여 1억원을 투입해서 할 계획에 있으며, 농업기계화사업 4종 2억4,100만원에 일부 보조 및 융자 지원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영덕쌀 브랜드화사업을 위해 1억2,280만원 지원하는 등 총 5억7,600만원을 투자하는 한편, 친환경농산물 인증쌀로 생산하여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농관원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며, 출향인 등을 대상으로 “영덕쌀 한 포대 더 사먹기 운동”을 계속 추진해 쌀 소비를 촉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 농외소득 증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농산물 수입개방 등 농업의 대외적인 환경변화로 경쟁력이 취약한 농업과 농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군에서는 5년전부터 농업발전사업 특별자금을 융자하고 이자의 일부를 군비로 지원하는 농업발전자금 이차보전사업을 시행하여 매년 2억원의 이자를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보전이자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5%의 이자입니다. 특히 작년부터는 농외소득증대를 위하여 민박가구의 시설 현대화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민박마을 현황은 480가구에 1,516실로써 2001년도에는 13가구 4,500만원을 융자 지원했으며, 올해는 주민희망에 따라 102가구 3억600만원을 융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고부가가치 창출과 경쟁력 향상 도모를 위한 벤처농업 1개소를 육성할 계획으로 사업비 1억6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촌의 자연경관과 전통문화 생활과 산업을 매개로 한 도시민 체류형 여가활동 기반조성으로 도농간의 교류를 촉진시키고 농외소득 증대를 위한 녹색, 농촌 체험마을 소위 그린 투어리즘입니다. 유치를 위해서 현재 상부기관 경상북도에 요청을 해서 도에서 올해 2개소에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8개군 9개마을을 신청해서 저희군도 신청을 해서 지난주에 현지답사반이 답사 한 바가 있습니다. 노력을 해서 관광농원 등과 연계해서 농외소득 증대도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농업발전 자금으로 한우, 채소 등의 사업으로 10명에 올해 1억2,000만원의 융자사업으로 확정된 바 있습니다. 농산물 경쟁력 확보를 위해 키토산 액비를 복숭아 이외의 다른 작목에 확대할 용의에 대해서도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에 대응하고자 게껍질에서 추출하여 만든 수용성 천연고분자 키토산입제를 복숭아 생육기에 엽면 살포로 저농약 고품질 키토산복숭아를 생산, 지역복숭아의 경쟁력 확보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금년도 군에서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면서 채택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100ha에 사업비 870만원으로 영덕복숭아 영농조합원에 한하여 우선 시범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차 복숭아 영농조합과 협의를 마쳤으며, 기술진과도 협의를 하고 1차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올해 그 결과를 분석 한 후 효과가 뛰어날 시 내년도에는 타 작목반에서도 원한다면 그 결과에 따라 확대 실시토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농작물 재해보험제도를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본 군이 시행하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과에 대해서는 전국에서 21개 시군이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8개 시군이 도내에서 하고 있고 배는 전국 21개 시군에서 우리 도는 2개 시군, 포도는 8개 시군에서 3개 군이 했습니다. 이것은 정책의 일환으로써 우선 시범지역 실시를 면적이 많은 지역을 선택해서 거기에 결과에 따라서 확대 실시하도록 정부 정책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2001년도 기 시행을 했지요? 일부?

예. 사과, 배에 2001년도에,

2001년도에 그랬다면 이런 것도 우리 지역이 농업지역인데 어느 한 분야를 시행하든지 해야 농민들이 알고 앞으로 호응할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군에 재해보험제도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앞으로 그런 계획을 세워서 본 군에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다음은 사실 지난해에도 쌀농사가 풍년농사가 되어서 쌀값 파동으로 농민들이 설 땅을 잃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2002년도에 지금 쌀 생산시기가 불과 7개월 밖에 안 남았습니다. 조금전 논농업직불제 관계를 과장님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면 그걸 제외하고 또 작년 겨울에 농민들의 시위나 이런 관계가 불거질 것 같은데 우리군의 지원대책은 계획이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보고 드린 바와같이 우리군의 쌀의 브랜드를 위해서 저희들 3,000ha됩니다만, 전체적으로 친환경적인 실시는 불가능하고 2001년도 100ha에서 배 정도 220ha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브랜드쌀과 개발 지원을 하고 일단은 정부에서 2003년이후 시행할 정책방향을 검토해서 곧 발표하게 됩니다. 첫 째가 논농업직불제의 강화, 연도별 어느정도 선에서 강화하는 것과 두 번째 소득보전 직불제를 도입할 것인가?

아니 과장님,

소득보험 직불제에 대한 보험제도를 도입할 것인가 여기에는 국가적 정책에 따라서 자치단체도 마련해야 될 것으로 보고, 그 외에 우리군에서는 특별히 아까 보고드린 쌀 생산대책 이외에 올해 예산에는 지원할 방향은 책정된 바는 없습니다.

앞으로 지원할 계획은 없습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중앙 정책방향에 따라서 자치단체도 움직여야 될 것이고, 그 외에 쌀에 대한 경쟁력 제고방향에 대해서는 노력은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또한 무분별하게 진흥지역 내지 비진흥지역에 계획도 없이 과수를 많이 농민들이 식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흥지역이나 비진흥지역이나 답 지역에 과수를 식재한다면 결국은 현재 우리 국가에 과수도 과잉생산이랍니다. 앞으로 이런 대책을 지자체에서 우리군 만큼이라도 어느 선의 계획을 잡아서 농민들에게 지도를 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보충답변은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만, 동감입니다. 현재 다 아시다시피 어느 작물이 조금 이익이 된다면 보통 작목을 심어서 3-4년 후에 수확이 되는데 3-4년후 예상을 못하고 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정작물 예를들어서 안되겠습니다만, 복숭아를 캐내기도 했습니다만, 근간에 소득이 괜찮기 때문에 지금 많이 심어서 3-4년후면 포화상태 우려가 있고 또한 말씀드린 바와같이 쌀이 경쟁이 없으니까 여러 가지 해서 타작물의 도미노현상이 일어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도 보충질문하신 바와같이 검토를 충분히 해서 작목반별, 조합별로 어떤 좋은 안이 있는가 연구를 하겠습니다.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농가용 저온저장고가 도비보조사업으로 올해 보니까 9,750만원으로 지자체에서도 일부 부담이 되는데 극히 저조한 것 같애요. 현재 9개읍면에 저온저장고를 신청하는 농가 숫자를 아십니까?

지금으로는 자료가 없습니다만, 올해는 하는 것 보다 배 정도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올해 13동이 했는 걸로 아는데 현재 농가에 저온저장 신청수가제가 조사에 의하면 150가구가 됩니다. 이러한 실정에 있는데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2001년도, 2000년도에는 사실 과일을 생산해서 생과를 팔 때와 저장을 해 놓고 몇 개월 뒤에 출하할 때 가격차가 배가 났습니다. 결국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 놓고도 사실 제 값을 못 받는다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아마도 저온저장고를 농가에서 선호를 하는 것 같애요. 이 이야기를 9개읍면 농가에 들어보면 굉장히 저온저장고의 군비나 도비보조사업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를 우리 지자체에서도 확대 보급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실무선에서 오랫동안 특작을 하시는 분의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만, 의원님 말씀처럼 전에는 저온저장고를 실지 사업을 해도 소수의 사람이 희망하다가 이제처럼 가격문제 때문에 갑자기 신청을 많이 해서 저희들이 올해 열 몇 동도 도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상사업비를 타 온다든지 이것 뿐만아니라 다른 농기구에도 많은 신청이 있습니다. 하여튼 지방비 확보 혹은 도에 유보분 또 상사업비를 그 동안에 농로사업 등으로 많이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 희소가 많은 방면에도 많은 예산이 가도록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농외소득관계에 5년전부터 농업발전자금을 2차 보전자금으로 이용한다 안했습니까? 구체적으로 농업발전자금을 지원해 주는 농가가 어떤 농가입니까?

이것은 현재 군에 2차보전사업은 81농가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농외소득이라 하면 다 아시다시피 농사말고 농한기에 농가부업을 통해서 60-70년대 생산하는 새마을 공장이나 여러 가지 그러한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 농외소득에 그런 사업은 멀어져 갑니다. 주 농업을 제외하고 쌀 농사를 지으면서도 다른 약초라든지 한우라든지 먹여 보겠다, 자유자재로 신청한 사업이 80여 농가로 농업인 대상으로 쓰고 있고요. 아까 저희들이 1억6천만원 사업과 10명에 2억2천만원 사업하는 것도 농외사업으로 도농업발전기금입니다. 이것도 보면 자기가 전문으로 하고 있는 농업소득을 두고 한우, 채소, 축산, 양돈 이런 사업들을 자율자재로 신청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현재 농촌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농민이 살려면 앞으로 농외소득 쪽으로 가야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도 이러한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키토산액을 이용해서 복숭아에 액비를 지원 안합니까? 키토산 원료자체가 영덕군에서 납니다. 카다로그 내용을 보면 영키토 100해서 영덕키토산으로 나와 있습니다. 키토산액비 자체가 그리 비싼 편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복숭아에 시범사업을 하는데 액비를 세 번 쳐주면 됩니다. 개화기는 원액만 쳐주고, 그 다음에 살충제, 살균제 혼합해서 두 번정도 치면 효과가 완전히 나타난답니다. 원칙상은 다섯 번을 쳐야 되는데 생산에는 공장에서 시험한 결과 세 번정도면 충분히 키토산 액이 들어가서 과일 당도라든가, 색상이라든가 단단한 종류가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영덕하면 농산물 전체가 브랜드화돼서 할 수 있도록 행정이 유도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앞으로 쌀산업이 무너지면 과수가 늘어나는 추세고 그렇다 보면 우리지역에 것을 팔아야만이 농가경쟁이 있다고 보는데 사과나 배나 포도나 이런 작물에도 어느 선에 보조를 하면 농가가 호응합니다. 올해는 복숭아 시범하지만 내년도 확대 보급해서 영덕하면 키토산과일 이런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종인의원께서 질문하신 2002년산 보리수매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요약을 한번 더 말씀드리면, 보리계약 재배면적과 보리수매 계획과, 보리파종 면적중 계약재배면적을 제외한 파종면적에 대한 수매계획과, 보리 수매계획중 산물보리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2002년산 보리계약 재배면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계획 448ha에 계약면적은 겉보리 445ha, 쌀보리 3ha, 합계 448ha로 농협기관에서 100% 계약 완료하였습니다. 2002년산부터 보리생산 및 수매는 관주도의 증산시책은 가급적 지양방침에 의하여 농협에서 생산계획에 따라 계약재배 및 전량 수매토록 하는 민간자율사업으로 농협과 농가간 계약재배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리 수매계획은 이후 농협기관의 계획에 따라 추진됩니다. 보리파종 면적중 계약재배면적을 제외한 파종면적은 48.6ha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보리파종은 읍면별 조사한 결과는 496.6ha, 계약재배는 448ha 그 차이가 48.6ha입니다. 이에 따른 생산량은 약 5천여포대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매계획은 전년의 경우 일반양곡상의 매입으로 계약 계획량이 전량 수매되지 못한 사례가 있으므로 일반양곡상인들이 올해도 매입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602ha에 60,200포대를 생산해서 계약해서 수매한 것은 19,860포대였습니다. 다음은 보리 수매계획중 산물수매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부터 2001년까지는 동양RPC에서 산물수매를 실시하였으며, 올해에도 수 차례 수매방침을 세우도록 협의중에 있고, 공문으로도 통보한 바 있으며, 방문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경영상의 사유로 구체적인 수매 의향을 표시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현재 구두 답변으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고려를 하겠다는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계속하여 일정량에 대해서는 산물수매를 실시토록 하여 모내기철 농가 부족 일손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계획량하고 파종량 면적의 차이점이 48.6ha인데 5천가마면 행정적으로 책임질 수 있습니까? 농협하고 행정에서 팔아줄 수 있는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책임을 진다는 얘기는 아니고,

왜냐하면 작년 10월 25일날 보리파종을 하기 전에 미리 조합에서 농가에 배포를 해서 예시를 해야 되는데 그 통보가 10월 25일에 농가에 배당되었습니다. 농민들이 파종계획 면적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조합하고 행정하고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조합과 행정이 책임지고 5천가마를 매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파종계획시기가 늦었다고 하여 행정과 농협이 책임진다는 것은 동의하지 않고요. 작년에 사실은 11월초 이후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보리면적이 602ha에서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 중 면적조사된 48.6ha에 대해서는 이것이 계약자체가 면적단위지 생산량 단위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채종포가 종자보급소와 계약한 것이 24ha가 있고 또한, 쌀보리가 12.7ha 파종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쌀보리는 더 받습니다. 24일동안 시비하면 36ha 정도가 해소되면 그렇게 많은 양이 남지 않는다 생각하고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보리가 '99년도에도 수매비율이 77%이고 2000년도에도 59%, 작년도에는 33% 수매실적 밖에 안 되었습니다. 거의 가격이 좋아서 일반에게 팔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들이 수매 통보를 잘못해서 계약재배 하는데 초과면적에 대해서 꼭 책임진다는 것 보다 행정과 농협이 나서서 팔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군정질문에 산물수매는 올해 계획이 없다고 산업과장이 말씀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6억3,000만원 의원들이 보증채무를 해서 동양RPC에 2천만원 보조로써 17,000내지 20,000가마를 산물수매를 한 걸로 제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특히 월드컵, 4대지방선거, 특히 비가 많이 오는 장마권이 접어든다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급히 군정질문에 넣었는데 지금 모든 군의 행사비용으로 지출되는 것이 수십억원이 지출되는데 간접적으로 군에 혜택되는 것이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여기에서 군정질문하고 과장님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집행하는 군수님에게 작년에 2천만원 보조인데 3천만원에서 5천만원이 보조가 되더라도 산물수매만은 간접적으로 농민에게 혜택을 주고, 또 한가지는 영농시한을 앞당기면 벼 작황도 좋아지고 미질도 향상됩니다. 또 수확량도 늘기 때문에 농민들한테 산업과장님 최대한 협조해서 산물수매가 되는 방향으로 협조를 해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아까 하는 방향으로 동양RPC 담당자와 협의해서 하겠다 했는데 확실히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한다 하는 것을 군민들이 보는 앞에서 명백하게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의원님 말씀처럼 작년 보리수매에는 보증제도 변경으로 상당히 혼란이 있고, 의회승인을 얻어서 전국에서 유일무이하게 보증채무를 한 사례도 있고,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마당 907원을 건조료를 지원해서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그런 예산지원을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RPC가 쌀에 대한 기계이기 때문에 보리를 하자면 별도로 기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면 양용으로 사용함으로써 올해도 쌀에 보리미질이 들어가서 문제점 등 계속 쌀을 찧어서 팔아야 될 때 보리수매를 한 달동안 하는 문제점, 업주 측의 애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 곡물건조기를 123대를 보유하고 보리수매가 제일 많은 지역이 병곡이 60여대로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노력해서 14대를 지원하고 올해는 24대로 배로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곡물건조기에도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송종인 의원님 말씀처럼 장마기가 온다든지, 실지 보리는 말리는 인력도 필요하기 때문에 애로는 충분히 압니다. 그러나 사경영체로 운영되는 RPC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처럼 작년에 보조문제, 농민의 어려운 문제, RPC가 지역에서 농민들 도와주는 문제를 여러 가지로 설득해서 일손에 도움을 하고 전량은 못하더라도 일부는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거듭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든간에 집행부에 잘 협조해서 최대한 산물보리를 수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방태현입니다. 먼저 김서규 의원님이 질문하신 우리군의 농․특산물의 주요 유통구조 및 문제점에 대하여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주요 농․특산물의 유통구조 및 문제점은 품목별로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채소류의 경우 영해시금치, 남정부추는 서울가락동 농산물도매시장으로 출하되고 있습니다. 거리관계로 물류비용과다 및 가격변동에 따른 수급조절 불균형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마는 여타 다른 품목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과일류는 복숭아의 경우 가공용납품에서 생과용 판매로 많이 전환되었습니다마는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부진, 중국산 복숭아의 수입으로 황도 판매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생산농가들이 도매시장 및 백화점 출하보다는 가두판매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사과, 배, 단감의 경우 과잉생산에 따른 수급조절기능 미약 및 산지 유통시설부족으로 가격변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지역의 경쟁력있는 농․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새로운 유통거점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국의 WTO 가입으로 앞으로는 지금보다 더 많은 중국산농산물이 수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지역농산물의 판로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2002년도에는 영덕 농․특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해 공동브랜드개발을 6월중에 완료 대도시 도매시장에 단일규격 포장재공급 사용으로 얼굴있는 상품판매 추진 및 영세작목반에 포장재 지원을 확대하여 소비자 직접판매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또한 7번, 34번 국도변에 농산물 홍보광고판 설치 및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에 특산물 판매장을 설치하여 영덕 농․특산물을 대내외에 홍보하고 또한 장기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농․특산물을 중심으로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을 적극 유도하고 등급화, 포장규격화 및 물류표준화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선별, 포장, 운송 기계화를 통한 유통비용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유통거점 확보를 위하여 품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및 대도시 도매시장 출하를 적극 유도하여 영덕 농․특산물의 우수성 홍보 및 가격상승을 도모하고 영덕의 대표적인 특산물인 복숭아의 경우, 소포장재 개발을 통하여 작년에 이어 올해도 대도시 백화점 등에 직납 형태의 판매망구축 및 서울 송파 자매결연지에 직접 직판하여 지역 농․특산물의 판매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농수산물의 유통구조개선 및 유통거점 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조금전 답변중에 판매촉진을 위한 공동브랜드개발을 6월중에 한다고 했습니다. 공동브랜드 개발하는 품목은 무엇입니까?

우리지역에 생산되는 16개 분야 37개품목에 대해서 공동브랜드 용역 의뢰해서 6월중에 확정해서 실용화하도록 올해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브랜드개발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 다음 7번, 34번 국도변에 농산물 홍보광고판 설치 및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에 특산물판매장을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내용은 무엇이며, 설치장소는 어디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7번, 34번 국도변에 작년에 백여개소 지정해서 교통장애가 없는 곳에 설치해서 운영해 봤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읍면장이 책임지고 판매대와 군에서 지원하는 포장 같은 것에 색을 외부인들이 봤을 때 경관이 좋도록 해서 작년에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관광객에게도 호응을 받았습니다. 올해도 작년 운영한 경험을 살려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은 농산물판매장에 관한 얘기입니까?

우리 복숭아 판매하는 것 말입니다. 농산물 판매는 국도변에는 지정해서 판매하는 곳이 없고, 산업과에서 영해 농업경영인들이 판매하다가 시설보완해서 내년부터 판매한다는 협의를 한 일이 있습니다. 농산물판매장은 아직 7번이나 34번 국도변에 개설해 놓은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농산물 홍보광고판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위치는 어디입니까?

지금 위치를 확정을 안 지었습니다만, 확정되면 의회에도 설명드리고 위치도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한 뒤에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확정을 지어서 건립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 예산이 편성된 부분이 있으시다면 그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빠른시일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질문을 통해서 의도하고자 하는 것은 답변내용과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도시 농산물 도매시장이나 서울 송파구 자매결연도시 직판 등은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것이고, 본 의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대도시 백화점이나 대형할인매장을 중심으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유통거점 판로를 개척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와 아울러 간접적인 영덕 홍보효과를 극대화 하자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전에 대구에 있는 대형할인마트에 볼 일이 있어서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 쌀 매장에는 경기도 이천쌀과 안계의 청결미, 영덕의 칠보미가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덕 칠보미에 대해서 판매담당께 여쭈어 봤더니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저는 상당히 감회가 깊었습니다. 과장님, 우리지역에서 이렇게 생산되는 특산물의 판매를 위해서 대도시 백화점이나 대형할인매장에 유통거점 확보를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오늘 답변이 의원님 요구대로 수용이 안된데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인근 포항이나 대구나 재경향우회나 이런 곳에 다방면으로 정보를 수집해서 판매에 노력을 더 기울이겠습니다.

과장님, 대구나 재경향우회나 다 좋습니다마는 안정적인 판매망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일시적인 것은 순간에 불과한 것이지만, 대형할인매장이나, 대도시 백화점 등은 안정적인 유통거점 확보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고생이 되더라도 거점확보에 노력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셔야만이 지역 농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의 소득증대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부분에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셔서 앞으로 그 방면에 노력을 더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도 상당히 신경을 써셔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최근에 지난 2월 24일 일요일 08시에 MBC TV에 “고향은 지금” 프로에서 고향의 맛 코너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고향의 토속음식인 영덕 밥식혜의 제조과정이 방영되었습니다. 방영이 되고 난 뒤에 전국에서 인터넷 주문판매와 전화주문 판매가 엄청 많이 증가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이렇듯 특산물에 대한 최대 홍보효과는 방송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조금 어려우시겠지만, 방송국과 연계하여 지역특산물에 대한 홍보계획을 한번 수립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가락동시장 등에 영덕 농․특산물을 우선적으로 홍보를 하고 판촉을 하겠다는데 구체적으로 안이 있습니까?

거기에서 요청이 옵니다. 요청이 오면 특산물을 가지고 가서 개최하는 기간동안 계획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생산농가에 주문을 받아서 수시로 나가서 판매도하고 홍보도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지금까지.....,

조금전에 김서규 동료의원이 말씀했다시피 이런 것은 지역의 전시효과 밖에 안됩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주시고, 2001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영덕복숭아가 우체국을 통해서 판매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정도가 우체국을 통해서 우리지역의 복숭아가 외지로 나간지를 전체 양을 알고 계십니까?

2001년도에 확실한 기억은 안납니다. 한 40톤정도 나간 것으로..., 작년에는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양은 저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과수나, 농사를 지어 놓은 관계에 우체국, 농협, 지자체 따로 없습니다. 어차피 시판이 되어야만이 우리군의 경기가 활성화되는데 우체국에서도 우리 농민들한테 일조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데도 문제점이 작년에 우체국에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포장박스 자체가 문제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복숭아도 생물인데 여기서 택배를 보내면 하루 뒤에 갑니다. 그러면 장거리 수송과정에서 물건자체가 원 상품 그대로 안가고 변질이 되어갑니다. 이런 문제를 제가 알기로는 지자체에서 박스제작에 약간 지원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작년의 일을 교훈삼아서 올해는 박스제작 같은 것은, 물론 상품이 우선이겠지만, 상품자체가 안전하게 소비자에게 갈 수 있도록 박스제작에 만전을 기해서 그래야만이 우리 지역에 농산물이 홍보도 되지만 더 외지로 소비자한테 전달이 됩니다. 이런걸 명심하시고 작년에 잘못된 점을 보완해서 올해는 필히 좋은 상품이 외지인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5㎏ 소량 포장재를 이미 주문하도록 생산자 단체하고 협의를 1차 했습니다. 올해는 포장재와 모든 것은 사전에 충분히 준비해서 유통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김서규 동료의원님께서 유통구조개선과 신 유통거점 확보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기에 전자상거래가 답변이 필히 나와야 될 부분입니다. 본 의원이 전자상거래에 대해서 두 번이나 임시회를 통해서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품질인증제하고 공동브랜드화하고 빨리 하루 속히 해서 전자상거래를 제가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 인구 4,700만중 에 2,100만명이 인터넷 인구입니다. 그리고 대도시 인구 1,200만 가구가 우리시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부분이 유통과 뒤떨어진 발상입니다. 아직 무슨 발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까 이원용 의원께서 말씀 하셨지만 작년에 지품우체국이 전자상거래로 8천박스의 복숭아를 팔았습니다. 하루속히 품질인증제와 공동브랜드화를 해서 한발 앞서가는 전자상거래에 선두주자로 나서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유통구조 개선이 나와야 되고 답변에 거점 확보가 나와야 되지, 전자상거래 없는 답변이 어딨어요?

제가 전자상거래를 모르는게 아니고 이게 얼마전에 사무가 이관이 되어서 그 때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민자치과에......,

이관이 되는 것이 아니고 현재 김서규 동료의원의 답변에 이 문제가 나와야 됩니다. 본 의원이 두 번이나 군정질문에서 중요성을 이야기 했는데도 아직까지 이런 답변이 안 나왔다는 것은 질문한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제가 종합적으로 답변에 좀 미흡한 점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조차도 안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계획도 수립 안하고 있고, 추진도 안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 계신다면 여기에 답변이 나와야 되지요?

종합적으로 못챙겨서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덕, 강구, 영해 시가지 도로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주․정차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차량등록현황은 2002년 2월말 현재 11,397대로 연평균 500대 정도의 차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차장현황은 노상주차장 235개소에 3,502면, 노외주차장 76개소에 1,696면, 건축물 부설주차장 297개소 3,069면으로 현재 전체 608개소 8,267면으로 차량등록 대수 대 주차비율은 72%입니다. 다음은 영덕, 강구, 영해 시가지도로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정차 허용구역은 5개소에 2,290m 주․정차 금지구역은 5개소에 2,928m로 지정하여 경상북도지방경찰청장이 고시하고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질서계도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정차 질서확립을 위한 단속실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정차 위반 단속건수는 2000년도 68건, 2001년도 241건으로 해마다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은 월드컵 및 국제행사를 앞두고 선진교통 문화 정착을 위하여 시가지 상가 및 50여개 기관단체에 대하여 주․정차 질서 협조문을 발송하고 TV유선방송, 복사꽃소식지, 지역신문 등을 통하여 주․정차 질서 지키기 홍보활동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월 첫째주 화요일은 「질서 월드컵의 날」로 지정, 경찰, 공무원, 민간단체 합동으로 홍보전단 배포 및 캠페인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매주 화요일은 군청, 경찰 합동단속반을 편성 주ㆍ정차 위반 차량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영덕, 강구, 영해 시가지 주요지점에 주․정차 계도 및 교통질서 지키기 홍보용 현수막을 설치하고 교통량이 많은 일부 구간은 특별관리 구역으로 지정 주․정차 지도단속원을 고정 배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주 간선도로의 도로폭이 교행시 가능하고 주차 할 수 있는 넓은 지역은 한쪽 면은 주차허용구역으로 확대지정토록 경찰과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정차 문제는 무엇보다도 일부 운전자들의 기초질서에 대한 법 경시풍조로 도로의 원활한 교통소통인 공익을 우선하지 않고 개인편의주의로 아무 곳에 주차하는 무질서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그 개선방안으로는 첫 째, 운전자들의 주․정차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준법정신 제고와 주민의식 전환을 위하여 지속적인 계도와 『법을 어기면 반드시 손해본다』는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둘 째, 시가지 간선도로의 일방통행, 한쪽방향 주․정차 등 교통안전시설은 도로교통법상 설치권한인 영덕경찰서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셋 째, 시가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 휴일 및 야간에 공공기관을 주차장으로 제공하여 주민불편을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 동안 꾸준히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공한지 및 국공유지를 정비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충분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하천부지를 활용한 오십천 생태공원 조성시 공영주차장이 일정면적 설치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김영박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잘 못 들은 것 같습니다만, 주․정차구역이 영덕군 관내 5개소입니까?

노상주차장이 주․정차 허용구역이 5개소 2,290m,

금지구역은?

5개소 2,928m로 지정해서,

2,900?

2,928m,

잘 들었습니다. 우리 영덕군내에는 현재 조금전 과장님 답변과 마찬가지로 차량대수는 11,390대로써 앞으로 차량대수가 날로 증가하는 추세로 우리 영덕군의 면적은 적고 협소한 도로로 한계가 되어있어 더욱 무질서한 주․정차가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거리질서 확립과 또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개선방안이 절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도 사실상 시내 운전을 해보면 잘 아시겠지만 현재 영덕, 강구 또 영해 시내만 하더라도 양뱡향 무질서한 주․정차관계로 도로가 협소하여 운전을 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양방통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그 뿐만 아니라 어느 한 쪽만 주․정차할 수 있도록 선을 그어 놓았는데 형평에 어긋난다고 도로 주변 주민들의 불평이 많습니다. 군 전체 뜻인지 몰라도 이런 계획을 시행하기 전에 양방도로 점유자와 또한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양쪽 주차선을 그어 놓고 홀수날은 오른쪽, 짝수날은 왼쪽 방향으로 아니면 일방통행으로 시내에 주․정차 개선을 함으로써 주민들의 불편을 다소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현재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해 주신 안건을 제가 실현 가능성 있는 것은 검토해서 교통시설물 관리담당기관인 영덕경찰서와 협조를 해서 구간별로 적절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도 오십천 주변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운행자들은 빈 주차공간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대로 자기 편리한대로 내 집앞 공간이 있으면 아무데나 세워놓습니다. 지난날 2001년도 위반사례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다는데 위반사례 과태료가 몇 건에 얼마를 징수 했습니까?

작년 2001년도 241건에 천만원이 넘습니다.

징수한 금액이요?

4만원짜리부터 있는데 그 만큼 늘었습니다. 2000년도에 비할 것 같으면 4배 정도 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4배나 더 늘었습니까?

그 만큼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이 문제가 아니고 전에도 본 의원이 얘기 했습니다만, 모든 법이 처벌위주가 아니고 행위를 하지 말라고 법이 존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태료가 일반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지역 교통을 원활히 소통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아무리 과태료를 부과하더라도 잦은 교통사고가 일어나면 많은 피해가 우려될 줄로 생각합니다. 더욱 앞으로 다가오는 하절기에는 우리지역에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까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를 하고 있다는데 학교와 경찰서 이런 유관기관에 하절기에 관광객이 찾아오는 것을 예상해서 협조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시기별로 관광객이 많이 모이는 시기에는 운동장도 개방하도록 기관에 사전에 협조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할 겁니까?

지금 사용하는 곳도 있고 아주 개방하지 않은 곳도 있는데 우리가 필요하면 시간에 맞추어 개방해 주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어제 이상열 동료의원님이 질문한 바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면 금년 하절기에는 지난 2001년도 보다 더 많은 관광객이 찾아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정차 개선은 홀,짝제도 또는 일방통행제도를 추진할 시 당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주민들에게 이로 인해서 불신을 야기시키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고, 주․정차 개선방안에 대해서 향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창포리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규모 및 기본구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창포리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은 창포리 산70번지 일원 군유지 847,339㎡에 2003년 5월부터 풍력발전기 750kw급 20기를 설치하고 2004년 4월 사유지에 1.5mw와 2.0mw급 17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풍력발전 전시관을 300평 규모로 설치하여 해맞이 공원과 연계한 전국에서 유일한 관광명소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풍력발전단지 조성에 따른 예상문제점과 건설자금 조달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은 현재 임도가 좁고 커브길이 많아서 자재운반과 관광차량 운행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앞으로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당 부서인 산업과 건설과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 하겠습니다. 또 건설자금조달 계획은 순수 민자사업으로 유니슨산업주식회사가 건설하고 영덕군은 부지임대 및 행정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금조달은 유니슨산업은 전액 부담추진할 것으로 지난 3월 13일 양해각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이 된다하면 우리 지역의 발전도 발전이지만 엄청난 경제유발 효과도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체계적으로 주민의 의견과 또 환경단체, 관련단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친환경적으로 하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선에 풍력발전단지가 우리군에 조성되었을 때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면밀히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본 의원이 지금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자료에 의한 겁니다. 긍정적인 효과측면에서 본다면 첫 째, 친환경적인 미래 청정에너지원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둘 째, 새로운 관광명소로 각광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인 측면에서 평가가 되겠습니다. 셋 째, 500～600억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경기 진흥에도 일익한다, 그 다음 넷 째, 고용기회창출을 통한 지역인구 증대효과에도 기대할 수 있겠다. 그 다음 군유지 임대수입 발생이 있을 겁니다. 전력판매액의 2%, 37기를 기준 했을 때 연간 2억원 정도가 발생하는 것으로 규모가 비슷한 대관령 풍력발전단지의 예입니다. 부정적인 측면을 본다면 24만6천평의 대규모 개발이기 때문에 환경파괴 우려가 있다, 그 다음 500억, 600억 자금조달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대관령 같은 경우는 독일의 라마이어사와의 계약체결이 완벽하게 되어 자금조달 계획이 완벽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물론 양해각서지만 아직 미확정이라는 우려, 그 다음 건설되고 난 뒤라도 발전기의 날개 지름이 수십m나 되고 높이가 100여m 되기 때문에 37기가 부분적으로 움직인다 하면 상당한 소음이 우려된다, 또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은 이 거대한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었을 때는 이제 말씀드린대로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하겠지만 예를들어 잘못됐을 경우에 이것이 거대한 흉물로 남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깁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잘 고려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이고, 긍정적인 측면은 찬성하는 부분이지만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우려의 목소리도 일부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고 양해각서에 보면 건설자금 조달계획에 보면 자본금 150억원을 유니슨산업 및 국내기업, 지방정부는 우리 영덕군이 하는거지요?

아닙니다.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마 도를 지방정부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겁니까? 양해각서에 지방정부의 개념이 어딥니까?

918번이 지방도기 때문에 앞으로 관광단지가 되었을 경우에 아마 4월까지 타당성 조사가 되면 그 안에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됩니다. 그 때 안 그래도 의회에 와서 설명드리고 주민들에게도 설명을 드릴려고.......,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양해각서에 자금조달 부분에서 자본금액이 150억원에 대한 내용을 묻는 겁니다.

예. 지방도에 관련되는......,

이것을 지방정부의 개념을 알아 보시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양해각서를 체결할 때 알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 다음 융자금 350억원, 450억원 이건 엄청난 돈입니다. 엄청난 이자가 발생하는 돈인데 아직까지는 본 계약이 체결 안되고 각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이 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예. 아래께 간담회 때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타당성조사가 4월달에 나오게 되면 그 때 가서 구체적이고 상세한 계획이 나오면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 미비한 것은 그 때 가서 보완을 해서 본 계약에는 우리가 유리하도록 그렇게 계약을 공개적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긍정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지만 진짜 우리가 새로운 주5일 근무제가 됨으로써 관광객 수요에 폭증되는 또 하나의 관광명소로 크게 각광받을 수 있도록금 이 사업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을 써서 타 자치단체에서 실패한 사례도 면밀히 분석하고 앞으로 우리군에서는 그런 부실한 전철을 밟지 않도록 타 군에도 많이 보도됐습니다. 신경을 각별히 써서 대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열 동료의원님이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본 의원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임대료가 전력판매액의 2%라 했죠?

예.

연간 과장님 견해로는 얼마나 수입이 된다 했습니까?

그 때 보고드릴 때에는 1억8천만원을 군 수입으로....,

연간 1억8천만원 정도 엄청난 수입입니다. 그렇지요? 금액으로 따지면, 사실 본 의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임야 평당 1,200～1,300원 됩니다다만, 현 시가로 따지면 24만6천평이면 2억6천만원 가까이 되는데 이것을 과장님 실패했을 때 우리군에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 만약에 가정했을 때...?

그런 일은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다른 군처럼 설치해서 가동이 안되고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실패요인을 정밀 분석해서 어떻게 하든지 성공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군이 단지로 조성하기로는 전국에 처음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ㆍ군에 시범으로 한 두개 설치했는 것 밖에 없는데 이 분야에 선진 벤치마킹도 해서 실패가 없도록 의원님들이 우려를 안 하시도록 책임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개인의 결과론이고,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지금 타 지역에도 다 성공한다고 건축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덕에도 7번국도에 혜광임대아파트도 처음에 다 임대아파트 한다고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영덕군으로 봐서는 정말로 보기 흉한 건물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24만6천평을 풍력발전소로 한다면 풍력발전소를 운영하기 위해서 주위 배경임야를 얼마나 확보해야 되는지 과장님 생각해 봤습니까? 24만6천평이 문제가 아닙니다. 아마 배이상으로 확보를 해야 될겁니다. 이것을 과장님 말씀대로 실패는 없을 것이다고 하지만,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만약에 하나라도 실패했을 경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로서는 실패 안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서 계획대로 추진하는게 제가 할 일입니다.

실패를 한다면 어떤 각오를 가지고 있느냐 이겁니다.

실패의 원인이......,

이게 만약 실패를 하게 되면 과장님 거기에 남는 풍력발전기는 고철로써 남는데 그 고철이 바로 우리 영덕에 폐기물로 남을 수 있다는 얘깁니다.

간담회하는 날, 보고 드릴 때도 그런 우려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렇게 안되도록 제가 책임지고 이 부서에 있는 동안에는 그런 결과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글쎄요? 과장님 풍력발전기 운영하기 위해서 평생 지역경제과에 계실 분도 아니고 어느 시기가 되면 이것이 시한부로 1, 2년 하고 말 것도 아닙니다. 100% 성공되었을 때는 더 이상 좋은게 없겠지요? 그러나 실패해서 이게 폐기물로 남을 경우 과장님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 너무 이른 실패를 걱정을 하시는데 사전 준비를 철저하게 해나가면 실패하는 사업이 아니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견해고, 입안에 든 혀도 물릴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착수를 할 때는 다 실패 안한다 하죠, 만약에 실패했을 때 영덕군의 환경문제라든가 자체가 폐기물로 남게 되는데 고철 밖에 더 되겠습니까? 만약에 실패했을 경우에 과장님이 이 고철을 철거를 하겠습니까?

고철이 안되고 청정에너지가 되도록 그렇게 개발도 되고 관광자원화도 되고 영덕군 같은데 이런 것을 개발 안하면 앞으로 지역경제도 생각되고 해서 책임지고 성공하도록......

생각하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너무 걱정을 안하셔도 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두고 보십시오.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것이, 저는 영덕을 살아가는 향토의 주체자로서......

그것은 참고를 해서 의원님의 그런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실패를 안하도록 신경을 써서 하는게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부정적으로 봤을 때 먼후일에 실패를 했을 때에는 대책을 묻는 것이지 긍정적이고 성공했을 때에 대책을 물을 필요가 있습니까? 저의 이야기는 실패를 했을 때 과장님께 대책을 묻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패해서 환경과 연계해서 고철로 남았을 때는 매각처분해서 철거비용이 나오느냐 그렇치 않으면 미리 회사에 어떤 대책으로 실패를 했을 때 예치금을 예치시키느냐 방법을 묻는 것입니다. 성공했을 때 묻는게 아닙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좋습니다. 저는 영덕을 사랑하는 영덕인으로서 영덕에 애정을 가지고 향토인의 주체의식을 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정말 마음에 결심을 하고,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만약에 양해각서나 계약을 할 당시에 먼 후일 성공했을 때는 이야기 할 필요 없고 실패했을 때에는 이 자체가 고철로 남고 폐기물로 남으니까 철거비용 모든 것을 우리가 계약조건에 미리 금액을 회사에 예치시킨다든지 아니면 영덕군 앞으로 예치를 시킨다든가 이런 대책 마련이 수립되어야 된다는 이런 뜻입니다.

행정적으로 할 것은 완벽하게 하겠습니다.

완벽하게, 앞으로 계약체결할 때도 유념하여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원규입니다. 먼저 이상열 의원께서 질문하신 해안선 국공유지를 활용한 그물건조장 설치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군유지를 활용한 어망건조장 시설을 집단으로 유치를 하기 위해서 '91년도에 전수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조사결과 군유지는 임야로써 7번국도와 원거리에 있고 또한 경사가 급한 산악지대로 일조량이 충분하지 못하므로 농지에다 집단으로 수용하려고 하였으나, 인근 주민들이 건조과정에 발생하는 악취를 염려해서 어망 건조장을 조성하는데 거부함으로써 해양수산과에서는 어업경영자가 개인별 그물건조장을 확보하도록 지금까지 지도한 결과 현재까지 정치망 어업이 총 36건중에 24건을 확보했고, 구획어업 총 55건중에 27건의 어망건조장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건조장 대부분의 지목이 농지 또는 잡종지로써 동절기에는 바닥에 열기가 없어 어망건조 기간이 오래가므로 7번국도변에서 건조하는 어업인이 다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후 어업인과 우리 해양수산과는 서로 협조를 하고 협의해서 어업인 스스로 7번국도변에서는 어망을 건조하지 않고 어업경영자가 확보한 자가어망 건조장에서 작업을 하도록 행정지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관광영덕이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많은 관광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사소하지만 영덕을 찾는 관광객에게 상당히 좋지 않은 이미지를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91년도부터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초대의회 때 한 번 군정질문을 드린 바 있고, 2대 의회 때는 이윤희 의원께서도 군정질문을 한 것으로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3대의회 때도 김영박 동료의원께서도 한 번 질문한 바 있습니다. 제가 네 번째 질문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당히 애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나름대로 세 가지 방안을 검토해 봤습니다. 군유지를 활용하는 방안, 법상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안돼죠?

예.

그 다음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휴경지를 군이 매입해서 기반시설을 해서 임대료를 받는 방법 그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만, 현재 사용자들이 일부는 자기 그물건조장은 확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고,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과장님도 조금전에 제안했습니다만, 사용자가 휴경지 내지는 잡종지를 매입해서 우리군이 기반시설을 해 주는 것이 제일 적절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사용자가 어장주들이 부지를 매입하고, 확보하고, 우리군이 기반시설을 해 주는 것이 가장 타당성이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제가 연구한 세 가지 방법중에 이 방법이 제일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물론 그물건조장의 위치에 따라서 도로문제라든지 아까 말씀하신대로 포장이 돼야 되고, 예를들어 열기가 없기 때문에 그물 말리는 속도를 감안한다면 예산이 어느정도 투입될지 모르겠지만 관광영덕의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예산이 분명히 투입돼야 됩니다. 사용자들이 매입해서 우리군에서 시설해 주는 쪽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를 조속히 처리해 주시고 우리 남정에서 7번국도 옆에 제일 많이 널고 있습니다. 국도가 아니더라도 그렇고 출향인들이 올라가시면 저한테 전화를 줍니다. “이의원 영덕이 깨끗하고 잘 되어 있는데 그물 그것 어떻게 안되느냐? 1-2년도 아니고”이런 소리를 많이 듣기 때문에 과장님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신경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아까 이상열 의원님께서 짚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2000년 11월 2일 제96회 임시회시 군정질문한 내용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하절기에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고 또 어망과 여러 가지 조건으로 보기에도 굉장히 흉할 뿐만 아니라 악취로 인해서 관광객들에게 얼굴을 찡그리게 하므로 공유수면이나 그렇지 않으면 임야를 용도를 변경해서라도 어느 한 쪽에 유치할 수 없느냐고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이런 질문을 할 때마다 “예. 아니오, 서면답변하겠습니다.” 하고 난 그 후에 한번도 결과에 대해 보고가 없고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는데 그 동안에 과장님께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한 번 조사 검토한 바가 있습니까?

예. 앞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한번 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냥 가만 있은 것이 아니고 우리군 관내 전체 정치망 총 조업 건수가 36건입니다. 그 중에 지금 행정지도로 24건은 자가확보 했습니다. 그 다음 구획어업이 총 55건인데 27건 자가확보했습니다. 정치망하고 구획어업하고 총 자가확보를 못한 것이 40건입니다. 이것은 과에서 방침이 기간 만료가 되면 다시 재면허 허가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 때는 필히 자가건조장을 확보한 후에 면허를 해 주도록 자체 계획수립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하루 아침에 100% 해소는 다 안되지만 점차 해소가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우리 지역에 어망은 36건이고 24건이 해결됐다 했죠?

예.

본 의원이 조사에 의하면 우리 영덕군에는 개량 대모망이 11개, 낙망이 14개, 각망이 9개, 팔각망이 2개, 호망 53개로써 전체 영덕군에 89개 망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조? 38건이 아니고, 89개 망이고 본인의 생각과 과장님과는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만, 우리 영세어민들을 위해서 만약에 호망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약을 체결해서 1년이나 3년 끝나고 나면 나 몰라라 합니다. 우리 영세 어민들이 땅 확보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본 의원 생각으로는 영세어민들 위해서 3년계약 체결한 후에는 안하면 그 사람이 그물망 자리를 구할 리가 없잖습니까? 그 뒤에 하는 사람이 또 구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물 건조망 확보 때문에 조업을 포기하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는 영세 어민들 위해서 공유수면이나 어디 한 쪽 끝에 임야를 용도변경 하더라도 이런 장소를 마련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아니면 제가 경기도에 한 번 알아보니까 어망을 건조하면 악취도 나고 보기도 흉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인력도 많이 들어가니까 이 어망을 세탁기에 세탁하는 것처럼 세탁하는 방법을 추진할 수 없느냐 하니까 과장님께서 많은 경비가 들고 우리가 세탁하는 공장을 운영하게 되면 운영하는 만큼 많은 적자가 우려되는 만큼 앞으로 타당성 조사를 해서 추진 노력해 보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난 날에 제가 군정질문한 요지입니다. 상세히 다 나왔습니다. 속기록에도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 아무 대책도 없고 개인 영세어민한테 어망건조장을 확보하도록 하라니까 이 좁은 땅에 어디다 확보한다 말입니까?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이상열 동료의원의 질문을 계기로 해서 더욱 노력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예. 앞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이병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유식강재 방파제 도입에 대한 진척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부유식강재 방파제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가 환경친화적인 항만개발 계획에 따라 포스코개발, 그리고 포항산업과학연구원과 함께 현재 개발중에 있습니다. 포항종합제철에서는 지난 2001년 9월 4일자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철강 이용기술 발표회를 개최한 바 있고, 국내 최초로 내년도 경남 마산시 원전항에 해양수산부에서 부유식강재 방파제를 적용, 발주할 계획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앞으로 개발된 연구결과에 따라서 부유식강재 방파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원님 지금 방금 답변하신 내용중에 내년도가 아니고 올해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이 작년이고 지금 답변내용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를 준비한 것이 내년도에 마산,

2003년이란 말입니까?

예.

2002년이 아니고...?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지금 하고 있다고 이성우 라는 사람이 담당자라 하더라고요.

저도 포스코개발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하여튼 참고하십시오.

예.

설치팀 부장하고 이성우 씨가 협의한 결과 월말께 서울에 올라간다 하니까 서울에서 자리를 한 번 같이 해 보자 하면서 날짜를 지정하면 자기들이 자리를 주선하겠다 했습니다. 본 의원이 알아 본 바에 의해서 제가 질문서를 넣었고 또 질문서에서 본 의원과 같이 만나 볼 용의는 있는지 주문을 했습니다.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만약 서울의 설치팀장이 한번 만나 보자는데 만나 볼 의향이 있으십니까? 이번 월말 쯤에?

월말 쯤에요? 마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