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순 의원 5분자유발언

수고 하셨습니다. 임광순 의원께서 질문을 마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천민웅입니다. 임광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암군 각종 위원회 설치 현황으로 법령에 의한 위원회와 규칙에 의한 위원회로 구분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영암군 각종 위원회현 황은 총 39개 위원회로 구성되었습니다. 이중에서 법령에 의한 위원회가 21개 조례에 의한 위원회가 17개 지침에 의한 위원회가 1개 있으며 각종위원회명칭 및 위원회 근거별 설치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주재원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로서 2001년 대비 2002년 의존재원 증감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액은 1,448억6천4백만원으로 총 2001년 1,269억7천9백만원 대비14.1% 178억8천5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 1,287억2천백만원으로 170억06백만원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61억4천4백만원으로 884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 의존재원 증감현황은 2002년도 일반회계 1,287억2천만원 중 의존재원 1,101억2천7백만원으로 총 85.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지방교부세가 506억7천1백만원, 지방양여금이 177억6천8백만원, 국도비보조금이 416억8천8백만원입니다. 2002년도 의존재원은 2001년도 대비 180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지방교부세가 118억9천7백만원, 지방양여금이 9억3천9백만원, 국도비보조금이 51억6천4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이 증가된 이유는 지역현안사업비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방문 등의 성과에 따라 많이 증가되었으며, 금년에도 정부예산 순기에 따라 중앙지원 예산확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수 소규모 숙원사업비 2002년도 집행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립니다.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키 위하여 군수소규모 생활편익사업비로 5억원을 확보하였으며, 2002년 3월 현재 소규모 생활편익 사업비 집행내역은 구신북보건지소 건물 보수비로 449만3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앞으로 주민의 생활편익을 도모하는데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새로운 시책발굴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군정에 반영하기 위한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중에서 채택된 우수시책은 독농가 브랜드 쌀 개발 시범사업, 사랑의 집수리센터운영,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운영, 수출화훼단지 집중육성, 그린 투어 관광코스 개발, 지역이미지 만들기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시책을 발굴 노력해서 원활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북 출신 임광순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렬입니다. 임광순 의원께서 질문하신 2001년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한 각종사업에 대한 개선방안과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원관리사업은 청사 신축사업으로 4동에 1,231평을 31억5천만원으로 2002년 11월16일 준공 예정으로 신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신축설계가 다소 변경되어 당초예산보다 8천9백만원 정도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증액 내용은 조립식 사무실을 50평으로 하고 본관 창호크기를 변경하고 아스콘공법에서 콘크리트 아스콘포장으로 변경하고 건축물 기초파일에서 관입깊이 변경조정을 하고 청사준공 후 청사안내판 4개소, 상징석 1개소에 따른 소요예산을 미확보한 상태에서 금후 추경 시 확보 추진코자합니다. 다음 농기계순회수리사업입니다. 영암군 농기계 보유현황은 40,175대입니다. 작년도에 897대를 저희 센터에서 수리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농기계교관 1명으로 한사람이 운전하고 부품관리 등 여러 가지 업무를 하기 때문에 순회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개선은 구조조정이 끝나면 보강을 해서 2인1조로 해서 추진하고 만약에 안될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개선사업은 마을공동휴식터조성, 비닐하우스 휴게실 설치, 농촌노인생활지원, 여성농업인 정보화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은 마을공동휴식터를 조성하는데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증액해 주도록 도에 건의 할 계획입니다. 다음 영농 4-H회원 과제지원사업입니다. 작년에 2001년도에 4-H회원 2명으로 과제자금으로 1인당 5백만원 총1천만원을 국비 지원했는데 이 자금으로 송아지를 산다면 많이 사면 3두 정도밖에 살 수 없기 때문에 4-H회원 사기가 저하되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사업비 증가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은 개발보급사업입니다. 친환경 특화미생산에 외 18건을 2억3,042만2천원을 투입해서 추진했고, 문제점은 사업에 대한 군비 자체사업으로 자체부담이 농가부담을 시키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001년 6월에 전라남도 감사 시 전액보조를 못하도록 하여 10월 이후 사업부터 60%를 자부담 시켜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분야 시범사업입니다. 내도복성 벼 품종단지 2개소 6㏊ 여러 가지 시범사업이 있습니다만 인근 일반농가와 비교가 되어서 철저한 포장관리 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고구마 저장시설 2개소에 3,300만원을 투자해서 했는데 당초에 고구마 큐어링 효과 측정을 못해 금년 고구마 수확 직후 큐어링 실시 후 효과를 분석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원예특작 시범사업입니다. 농업인에게 새 기술을 투입해서 보급함으로써 농가소득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2001년도에 실시하는 시범사업은 붙임 내역과 같이 식량작물 8건에 94,970만원 원예특작분야 과수 파풍망설치 시범외 9건 135,454천원 총19건에 230,422천원으로 34농가에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국도비의 경우 지침에 의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문제점은 없습니다마는 일부 작물의 경우에 수혜대상 농업인이 한정적이어서 대상농가 선정에 어려움 있었고, 군비의 경우 추경에 확보가 되면 사업시기가 조급하게 되어서 군비 투입의 보조율은 40% 정도로 국도비의 전액 보조율보다 낮아 농업인의 혜택이 적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인 농업기반조성과 소득증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조조정이 끝나면 1명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안될 경우에는 직원들을 2명1조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명심하고 소득분야에 대해서 작목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윤빈입니다. 임광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심야퇴폐업소에 대한 단속실적 및 조치사항과 단속 업소 수 조치내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퇴폐변태 영업행위를 조기에 근절시키기 위하여 관내 위생업소 1,200개소를 대상으로 14회, 자체단속 2회, 합동단속 8회, 시․군교류단속 4회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24개소를 적발 행정 처분하였습니다. 업종별 위반업소는 일반음식점 8개소, 휴게음식점 10개소, 단란주점 2개소, 유흥주점 4개이며, 위반내용별로는 건강진단미실시 4개소, 유통기한경과제품 진열보관 9개소, 청소년 주류제공 2개소, 티켓영업 1개소, 풍기문란 3개소, 지위승계 미신고 4개소 등입니다. 이에 따른 조치내역은 시정지시 4개소, 과태료 부과 4개소, 영업정지 15개소, 영업장폐지 1개소 조치하였습니다. 이후 철저한 지도점검을 통하여 건전한 위생접객문화가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반업소 현황은 별도로 배부해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는 업주가 건강진단을 안 했을 때 20만원 종업원은 10만원입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현종상입니다. 신북 임광순 의원께서 질문하신 신북 문화마을조성사업 진도가 부진한데 문제점와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우리농촌지역중심마을을 대상으로 집중 지원하여 현대적인 생활환경기반을 조성하고 생산기반정비사업과 소득증대사업을 연계 추진함으로써 생활환경과 소득이 조화된 활력 있는 미래지향적인 농촌마을로 정비하기 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금까지 신북면 문화마을조성사업을 위해 적극 노력한 결과 99년 9월경 농림부에서 문화마을사업지구로 선정 받아 2000년 3월경에 기본계획 수립하여 농림부로부터 최종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신북 문화마을조성사업의 개발 면적은 총 64,449㎡이며 이장 단독주택용지는 44필지 규모로 신규택지개발과 기존마을의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완벽하게 정비할 방침입니다. 특히 이곳에 입주할 주민들에게는 주택신축시 융자금 20백만원 수준에서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신북문화마을조성사업 진도가 부진하였다는 질문사항에 대하여 그 동안 문화재지표조사농지전용협의 국토이용변경 등 상부기관과 행정적인 협의 절차 과정을 거쳤으며 실제 시공은 금년 2월부터 착공되어 현재 공정이 40%로서 계획 공정상에는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사 준공기한은 금년 12월까지 계획되어 있지만 우리 군에서는 사업준공 목표를 최대한 앞당겨서 준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방침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북 임광순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사에서 직접 시공하고 있습니다.

문화마을조성사업은 농업기반공사에다 위탁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위탁 시공하고 있는 기반공사하고 시공업체하고 출두를 시켜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농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박태규입니다. 임광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촌발전심의회 분과위원회 개최 결과 결정사업과 추진내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농정심의회는 농촌기본법 제43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에 의거 구성된 심의회로 분과위원회우성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농정심의회 구성 인원 30명, 당연직이 7명, 위촉직이 23명으로 분과위원회구성내역 5개분과 25명으로 농정․농사, 유통, 원예․특작, 축산․임업, 수산 5개 분과로 구성됐습니다. 추진임무는 전문기능별 실무검토 및 심의 품목별 평가 안정성 및 사업대상자 선정, 기타 법령 및 관계규정에 의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입니다. 2002 농정심의 분과위원회 개최결과 및 결정사업 내역은 농정심의회 분과위원회는 농정심의회 본 심의에 앞서서 사전 농림사업 신청 건에 대하여 현지 및 서류검토를 실시 본 심의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본 심의회에 앞서 매년 실시되고 있으며 결정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정심의 분과위원회 개최결과 및 결정사업내역은 2002년 14개사업 12억4천9백만원, 2003년 예산신청 20개사업 53억5천2백만원, 그리고 각 분과별 세부심의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영암군농정심의회분과위원회 구성 내역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산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석봉입니다. 임광순 의원께서 질문하신 군 발주공사 1억원이상 사업중 관내업주와 관외업자의 입찰 수의 계약건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1년 수의 계약대상 공사중 1억이상 사업은 총 12건으로서 이중 관내사업자 7건, 관외사업자 5건이고 입찰을 실시하여 발주한 공사는 총 70건으로서 이중 관내업자는 1건이고 나머지는 69건은 관외업자입니다. 그리고 지방세 과오납분 정리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군청내 주차난 해결을 위해 구 부군수관사와 선거관리사무소 청사를 철거할 용의는 있는지의 답변은 이진용 의원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3월 27일 수요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