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관계공무원 불출석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02년 3월 25일부터 3월 30일까지 재무과장은 공가로 불출석한다는 사전 공문통보가 있었습니다. 재무과 소관은 경제산업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은 포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포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상 2건 포항시장제출)

경제산업국장 정만락입니다. 포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조례의 목적을 간단하고 명료한 내용으로 보완하고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등록된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일부 경감 등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이 조례의 목적을 간단하고 명료한 내용으로 보완함과 둘째로 음성나환자집단촌을 한센정착농원으로, 나환자를 한센환자로 명칭을 변경함에 있으며 세 번째는 문화재보호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된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과표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지방세법 제9조 과세감면 등에 의한 조례는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제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 이래서 저희들이 도에서 일괄적으로 2번에 대해서 문화재하고 조문 정리하고 작년 8월 6일과 12월 15일 두 차례에 대해서 저희들이 승인을 받았습니다. 문화재보호법은 제42조 등록된 문화재는 문화재청장은 지정문화재가 아닌 건조물 또는 기념이 될만한 시설물 형태의 문화재중에서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히 필요한 것에 대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등록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1조중 “의하여 공익상 기타 사유로 인하여 포항시세”를 “따라 포항시세”로 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음성나환자집단촌 지원을 위한 감면)”을 “(한센정착농원지원을 위한 감면)”으로 하고, “음성나환자집단촌에 거주하는 나환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집단촌안”을 “한센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그 농원안”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은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을 “(문화재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문화재보호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과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2조제1항중 “지정을 받은 자와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지정신청서에 첨부한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참여자 및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가공업자”를 “육성사업자로 선정된 자와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가공업자”로 한다. 제25조제1항중 “영위하는”을 “영위한 자가 그”로 한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유효기간은 이 조례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경과조치입니다. 이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한다. 다음은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포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구)시민회관부지와 1981년 4월 30일이전에 시유지상에 사유건물이 있는 주택부지 및 위치·형태·규모 등으로 보아 장래 활용가치가 없거나 보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토지를 실수요자에게 매각함으로써 주민들의 불편사항 해소와 토지의 효용성을 제고함은 물론 신청사 건립 및 장래 행정수요에 필요한 공공용지 확보 재원을 마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행정처분토지입니다. 첫째로 (구)시민회관부지는 1필지로서 1,174㎡입니다. 공시지가 가격면에서는 24억 6,500만원입니다. 다음수의계약부분입니다. 45건인데 보존 부적합한 재산 5건, 140㎡ 21,499천원, 사유건물이 있는 토지 38필지 6,226㎡ 6억 49,657천원, 농경지 2필지 2,377㎡ 37,081천원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입니다. 포항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8조에 의해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각근거는 위치·형상·용도 등으로 보아 활용가치가 없거나 보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재산을 매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정가격 1건당 1,000만원이하의 재산을 매각할 수 있고 1981년 4월 30일이전의 시유지상에 준공인가를 필한 사유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에 대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경지를 대부받아 5년이상 계속 경작하는 경우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를 10,000㎡이하까지 매각할 수 있고 기타 지역의 농지는 660㎡이하까지 매각할 수가 있습니다. 붙임은 공유재산관리계획서 1부가 되겠습니다. 다음3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변경안은 46건에 9,917㎡이고 금액은 31억 73,63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4쪽에는 필지별 내역이 7쪽까지 46필지에 대해서 필지별로 내역서가 나와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포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식위원입니다. 국장, 개정조례안 제출문서 내용중에 문화재법 42조에 대한 해석이 있습니다. 지정문화재가 아닌 건조물일 때는 이 42조 근거에 의해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등록이 되고 그 등록된 재산에 한해서는 100분의 50으로 감면한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문화재위원회를 설치하는 기관의 기준은 어디까지입니까?

그 문화재를 저희들이, 문화재 위원이 있는 데는 저희들 지금 도에 있습니다. 경상북도에 저희들 올려야 되는데……

도단위입니까? 시군단위는 문화재위원회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도단위에는 문화재위원회가 있다 이거죠. 여기심의를 거쳐서 등록이 되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거죠.

문화재 가치로서 지정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가 있고 도지정문화재가 있는데 그 두가지를 제외하고 문화재로서 보존가치가 있다할 것 같으면 등록을 해 가지고 등록이 되면 국가지정이나 도지정문화재는 전부 100%가 저희들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등록한 부분에 대해서는 50% 감면 해 준다 이래 가지고 이 법이 2001년 3월 28일날 신설되었습니다. 신설되었는데 그래서 부칙으로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래 되었습니다. 그러니 전번에 작년에 우리 재산세는 여기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8월 6일날 행자부에서 조례준칙안이 내려 와서 저희들이 2001년도는 해당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2002년도 제안설명을 하고 조례개정을 올렸습니다.

문화재위원회에 심의를 해서 등록이 되면 유익한 점은 지방세가 감면되는 부분인데 혹시 등록해서 사유재산에 대한 불이익은 있습니까?

등록을 해서 이 부분에서는 등록을 해 가지고 사유재산에 뭐 고치고 못 고치고 이런 건물, 주택 같은 것은 고택 이런 것은 고치고 못 고치고 하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있는데 사유재산이 문화재가 될 것 같으면 마음대로 손을 못 댑니다. 등록되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걸 감수하고 자기네가 원해서 등록을 할 수 있다 하면 저희들이 50% 감면을 주게 됩니다.

질문의 요점은 그게 아니고요, 지정문화재 때는 100% 감면이 되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그것은 도지정문화재가 있고 국가지정문화재가 안 있습니까? 지정문화재가 안 되는데도 보존가치가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 그것보다는 훨씬 가치가 덜 한 것 아닙니까? 엄격히 따지면, 본인이 생활한다든가, 그런데 그런 것들을 등록하면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등록을 받아주면 지방세는 감면 받는데 만약에 다른 불이익이 없다하면 웬만하면 다 등록해 버리고 불이익이 없으면 전부 다 지방세 감면혜택에 늘 받을라 하는 어떤 이익만 자기들이 챙기는 그런 하나의 모순된 행위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만약에 그렇게 가치가 있다고 등록을 받아들였을 때는 그 사유권의 재산에 대해서 자기들 불이익적 아까 말씀대로 손실보는 게 있느냐 말입니다.

손해보는 거는 자기네들 등록이 되면 마음대로 보수나 수리 같은 이런 걸 못 하게 됩니다.

문화재 42조에 따른 심의기준이 있습니까? 그걸혹시 물론 이 문화재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하는 문제는 여기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그 심의 절차 내용이 어떤지 내용을 좀 파악하고 있습니까? 이것만 하면 다 등록을 할 수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심의를 거쳐서 등록한다 이래 되는데 심의사항은 어떤 기준으로 하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그것은 특별한 기준이 없고 자기네들이 문화재 보존가치로서 있다고 저희들한테 제출하면 저희들도 문화공보과에서……

지금 문화재를 지금 주무과에서는 그걸 심의하는 내용까지 여기는 관여할 사항은 아니지, 아니고 단지 등록이 된 사항에 대한 재산에 대해서만 경감하는 거고 지금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그 사항은 여기 업무지만 이 심의를 하는데 대한 내용을 혹시 아느냐 이거지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 심의를 여기서 받아주는 사항은 아니지. 그래되면 난발되면 곤란하지 않느냐 이거지, 그래 되면 심의자체가 우리가 이게 지방세 감면을 개정하는 것이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감면입니까? 이번에 개정사유가.

예, 문화재보호법……

법개정입니까?

예, 법개정입니다.

법개정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법개정에 따라서 이걸 감면혜택을 준다 이거지요. 지금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위원회 심의내용이 얼마만큼 충실하냐, 안 하냐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보고 싶다 이거야. 그래야 이 경감이 사실대로 이뤄질 수 안 있느냐, 이래 되면 잘못하면 웬만하면 다 등록해 가지고 경감 받으면 곤란하다 이거야. 특히앞으로 종교시설문제라든가 앞으로 엄청나게 많아질 수 있다니까요. 여기에 대한 지방세하고 우리가 굉장히 많아요, 포항에 보면. 이렇게 아마 등록만 하면 전부 다 가능하다 그러면 우리는 조례로서 과연 이게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고민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할라 그러면 문화재위원회 심의사항이 얼마만큼 객관성 있게 하느냐 하는 걸 보고 거기에 따라서 이 경감조치를 우리는 해 줘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여기 세법만 가지고 와서 고치겠다고 하는 것보다는 원인이 얼마만큼 충실하냐를 알고 세법개정을 다뤄줘야 된다고 같이 다뤄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기준이 시행규칙에 문화재법하고 같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걸 묻는 거에요.

지금 사찰이나 교회 등은 기존 세가……

예, 알았습니다. 심의기준은 앞으로는 물론 주무과 업무는 아니시지만 최소한 심의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심의를 할 것이다 하는 정도까지는 같이 파악해 놓는 게 좋아요, 이 업무를 다루면서. 그래서 아, 이런 기준에 의해서 최소한 다뤄줘가지고 우리가 100분의 50으로 경감한다, 이래야지 거기 다뤄주면 우리는 넘어오면 무조건 한다 하는 것보다는 포괄적으로 하는 게 좋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지금 자료를 받았으니까 한 번 보겠습니다. 보고암만 법령이라 할지라도 객관성이 없으면 경감하는데 조례에 대해서는 동의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게 지방자치단체지.

문화재등록법은……

그 다음에 농어촌에 뒤에 보면 12조 보면 지정을 받은 자와 있고 육성사업자로 해 가지고 한데 이것은 똑같은 내용인데 전부 다 내용상 함축해 가지고 줄이는 겁니까?

예, 자구수정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똑같습디까?

예, 그렇습니다.

지정받은 자와 육성사업자 하는 것하고는 밑에 똑같은 또 내용에 들어갑니까?

그런데 동법시행령 31조 규정하는 이게 볼 것 같으면 30조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81조까지 삭제가 되고 법이 없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삭제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함축해 가지고 얘기하는 그런 규정입니다. 그런규정이기 때문에 내용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영위하는 자와 그 다음에 자가 그 공장 이래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까지 시행하는데 있어서 이 자구에 문제점이 있습니까? 25조.

그것은 큰 별다른 문제는 없는데 영위하는 자하는 영위하는 공장하는 것보다는 영위하는 자가 그 공장이나 뭐 하는 그런 거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영위하는 자가 아닌 사람은 공장매각하면 혜택 못 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니 영위하는 것보다는 영위하는 자가 그런 부분이 좀 자구수정이 단어가 맞다 이래 돼가지고 자구수정이 내려 왔습니다.

용어를 잘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공장일 때는 예를 들면 공매에 의해서 넘어갈 때는 영위하는 자가 아니더라도 넘어가잖아요. 그때도 여기는 되고 쉽게 하면 감면이 되고 여기 자구수정할 때는 공매는 안 되고 본인 외에는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해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내용도 포함됩니다. 자가하는 거는 운영하는 사업자……

그러니까 여기서 그 내용이 맞느냐는 문제에요. 앞에개정전에는 영위하는 공장일 때는 어떤 사유든 이 공장이 매각을 해 가지고 될 때는 매각할 때는 감면혜택을 받았다 말입니다. 그게예를 들어 매각하는 방법이 영위하는 자가 매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부도가 나가지고 경매에 의해서 공매로 매각할 수 있잖아요. 그건본인이 하는 게 아니고 쉽게 하면 정부가 매각하는 것 아닙니까?

예, 본인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본인이 아니면 안 된다, 그 법이 개정된 게 있습니까? 본인아니면 안 된다는 게, 법 개정사항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법 개정, 원문 개정사항에서 법 개정이 감면혜택에서 본인 아니면 안 된다는 개정사유가 있는가, 있습니까? 이것좀 해석을 잘못 달리함에 따라서.

이것은 수도권에서 하던 사람들이 지방에 본인이 영위하는 자가 본인이 와야 된다 이런 내용, 영위하는 자가 본인 아니면 안 된다 하는 본인이 와야 된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 뜻입니까? 그게.

그래 해석하면 안 되는데요.

위원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문명호위원입니다. (구)시민회관부지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부지가 지금 약 355평정도 되는데 입방메다당 가액은 약 한 210만원정도 나오네요. 맞습니까? 그런데 항간에 지금 들리는 소문은 MBC가 지금 겸업으로 지금 극장을 지을려고 했는데 우리 (구)시민부지를 매입할려고 했다가 우리 시에서 얼토당토않게 많이 금액을 요구하는 바람에 매입을 하지 못 했다, 이런 소문이 지금 떠돌고 있는데 혹시 맞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들이 당초에도 전번에도 시민회관부지하고 그 다음에 북구 (구)보건소 철거문제하고 이걸 의회에서 한 번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때도 저희들이 이것은 팔겠다고 한 번 보고를 드리고 금액이 많이 나갈지 적게 나갈지는 감정을 해 봐야 아는데 저희들이 택도 없이 금액을 많이 달라할 그런 부분도 없습니다. 없는데 MBC에서 자기네들이 살 의사가 없어서 그런 소리 하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다른 부분에 협의해서 다른 부분에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없고저희들은 당초부터 의회에 보고할 때 판다고 보고를 드렸고 또 팔 계획으로 해서 의회 재산변경승인이 나야 저희들도 팔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매입자는 혹시 있습니까?

매입자는 아직 확실하게 누가 사겠다는 그런 의사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이 건은 빨리 아마 처분해야 될 것 같고 뒤쪽에 말입니다. 대부분 송도동에 토지를 시로 했는데 대부분 아마 주거를 하고 있지요, 이 분들이.

그것은 송도해수욕장에서 전번에 신청 올렸는 그 부분에서 자기네들이 못 올렸는 사람들 이번에 36집인가 올렸습니다. 올렸는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임야도 헤베당 142,000원이고 그 다음에 대지도 142,000원……

사실 지금 지목만 임야로 되어 있는데 우리 남구청에 이걸 전부 대지로 지금 환원하라 했습니다. 집이있기 때문에 변경해 가지고 남구청에서 변경해서 전부 대지로 해 가지고 매매할 때는 대지로 해서 저희들이 팔겠습니다.

아니, 임의대로 마음대로 임야를 대지로 지목 변경해 줍니까?

실지 집이 있으니까요.

가능합니까?

예, 도시계획 저희들 상가지역이고 또 실지 집이 있으니까 사실대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목변경이 가능합니다.

위원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운영에 있어서 이 내용을 수정하여 운영하여야 될 걸로 보는데 내용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수정……

내용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15번 임야 송도동 254-216번에 있어 가지고 66만 3,000원인데 4,157만원으로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금액이 32억 1,454만 4,000원으로 수정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정정하셔서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김원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김원수위원입니다. 국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존부적합하다고 판단돼가지고 우리 시에서 전이나 답을 매각할 적에 안 있겠습니까? 매각할 적에 저가 전이나 답이나 대부를 받아가지고 5년이상 그 대부료를 내면 우선권이 그 대부료 낸 사람들한테 우선권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맞지요? 본위원도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 3년이나 4년 대부료를 내다가 보존 부적합하다 해서 이 땅을 매각할 적에는 그래도 우선권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고요, 또 보존 부적합하다고 매각을 할 적에 이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십니까? 아니면 공시지가 가격으로 기준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보존 부적합한 재산을 파는데 있어 가지고 자기가 농토같은 데는 한 5년동안 이상 사용했을 때 우선권을 주는데 김원수위원님이 3년이나 4년 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래 질문을 하셨는데 그 부분도 뭐 다른 안 했는 사람보다는 저희들이 우선이 있습니다. 우선이 있는데 대부분 보면 농지는 5년이상 경작을 하면 농민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농토도 있어야 되고 그 농민으로서 해 주는 사람이 그런 저희들 확인할 때 농민이 확실할 때는 해 주고 있습니다. 해주고 그 다음에 집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있는 분한테 해 줍니다. 그리고 보존 부적합한 재산의 기준관계로 말씀하셨는데 검증기준은 저희들이 경쟁자가 있을 때는 경쟁으로 해 가지고 공매처분을 합니다마는 경쟁자가 없을 때는 수의계약으로 하고요, 검증기준은 저희들이 쓸모가 없다, 이것은 우리가 볼 때 행정적으로 존치가치가 없다 이런 데 저희들이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제산업국장 200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정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정정하시고 매각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을 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변경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포항시소프트웨어지원센터설치·운영및부지공간활용조례폐지조례안(포항시장제출)

지역경제과장 김원태입니다. 포항시소프트웨어지원센터설치·운영및부지공간활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폐지사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포항시소프트웨어지원센터는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과 우리 시가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던 것을 지금 현재는 포항시가 이관을 받아서 지금 현재 테크노파크에 지금 현재 위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포항시사무의 민간위탁조례를 대상사무로서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민간위탁대상으로 작년에 조례를 개정하고 당시에 이 조례를 같이 상정을 해야 되는데 미처 당시에 조례를 상정 못 하고 이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저희들 포항시가 이관을 받아서 현재는 포항테크노파크에 위탁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으므로 인해서 기존에 있는 소프트웨어지원센터설치와 이 운영에 필요한 조례는 폐지하고자 합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는 소프트웨어지원센터설치·운영 및 부지공간활용조례에 대한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조례에 대한 목적과 센터설치·운영, 위원회 구성 그리고 부지공간활용에 대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2페이지에 참고사항입니다. 소프트웨어산업진흥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해서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 시행한다. 지방자치단체도 이 시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포항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에 지난해에 대상 사무로서 소프트웨어지원센터관리운영에 대한 대상사무를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문기관인 저희들 포항시가 출연한 테크노파크설립 및 운영조례에 보면 업무위탁에 대한 승계가 되어 있습니다. 시장은 테크노파크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테크노파크에 위탁하여 함께 수행할 수 있다, 이 근거에 의해서 지금 현재 테크노파크에 위탁 지금 현재 소프트웨어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소프트웨어지원센터설치·운영및부지공간활용조례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어제 오늘 이틀동안 우리 위원회의 활동은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